신명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를 읍ㆍ면ㆍ동, 그냥 통진다목적체육관에 모여 가지고 읍ㆍ면별로 10명, 20명 오는 게 아니라 읍ㆍ면 그 회의실에 5개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공청회와 그런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저희가 더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에 대한 그런 수행.

그렇죠. 그 총괄은 저희 법무팀에서 하고 소송수행은 이제 각 부서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시달도 좀 하고 그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비비의 정의를 좀 내려 봐 주세요.

예비비는 이제 총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적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그 예비비는 이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즉각 투입해 가지고 조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예측불허한 사업에 대해서 재난이라든가 뭐 이런 저기가 됐을 때 투입되는 그런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살림하는 주부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집안에 생각지 못했던 경조사가 생긴다거나 해서 따로 예비로 떼놓는 돈을 예비비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예산담당관님과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예측가능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죠?

그 판단은 이제 사업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통진다목적 체육관 그 건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거를 만약에 패소해 가지고 그거를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추가되는 그 가산금이 엄청 불어나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서 그런 예산을 미리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안 하고 그거를 본예산을 편성 아니, 추경예산을 통해서 하면 일수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이율이 무척 높거든요, 그거는.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으니까 패소한 시점이, 날짜가 언제예요?

그거 지난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시급성을 인지하셔서 8월에 지출하신 거예요? 저희 9월 추경 회기인데.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 관련 부서에서 뭐 요청을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시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요청을 하면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내려서.

시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죠? 시급한가, 아닌가 어쨌든 예비비는.

그렇죠. 예비비는 판단하시는 거죠.

내부유보금으로 지출한 줄 알았더니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셨더라고요.

네.

그 배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물론 불법적이거나 이제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내부유보금으로 지출했다, 예비비로 지출했다, 나중에 결산심사는 물론 하지만 시민혈세를 다뤄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비비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쓰셨을 테고. 그러나 혈세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막 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담당관님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8월 12인가 지출하셨었죠? 저희가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보고해 주십사 끊임없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문드렸던 내용이에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구두보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8억이 넘는 돈을. 예산담당부서이시니까 담당관님께도 책임이 있으셔서 물론 교육체육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크게 들어서 지적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피광성 위원님 지적하시고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책임은 누가 지시를 건데요? 책임지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몇백 만 원, 몇십 만 원 예산 받는 거 시민들이나 단체에서는 벌벌 떨고 공무원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데 몇십 억씩 몇백 억씩 지금 혈세 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사전설명도 드려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또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이제 좀 보고체계를 좀 바꿔 가지고 좀 이렇게 전달되도록 할 거고, 또 예비비 지출사항에 있어서도 또 적법하게 또 이왕 집행할 거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뭐 아무리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출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저희들 판단에서 마찬가지로 저희들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앞으로 소관부서에 꼼꼼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시민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가면 꼭 좀 물어봐 달라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관련해서인데요. 부가세를 이제 추징을 당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까지 붙어서 결국은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과실이 있는 겁니까? 정부에 과실이 있는 겁니까, 시에 과실이 있는 겁니까?

우선 첫 번째 정부의 과실이 크지요. 왜냐하면 공사ㆍ공단을 강제 통합시킨 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제도적인, 그때 당시에는 공사ㆍ공단이 각자 공기업으로 있게 되면 공단은 면제대상이거든요, 공사는 이제 과세대상이고. 이제 통합했으면 그런 관련 법규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를 시행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통합부터 시켜놓고 부가세 납부 안 하니까 세무조사 해서 하는 거는 그전에 그거를 인지를 하고 저희도 수차례 건의를 한 거예요. 건의를 하고 개정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잘못했어요, 그 개정이.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오죽하면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자진납부를 한 곳이 있죠?

지금 경기도에 용인하고 화성인데 자진납부한 데는 없습니다.

자진납부한 데는 없다?

네.

전부 다 가산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용인도 저희와 같이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화성은 전년도에 세무조사가 나와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거를 계상을 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 시 담당관님의 입장은 정부가 잘못한 일을 해서 지방단체가 이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같이 병행해서 개선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 통합하고 공사니까 인건비를 갖다가 부가세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적인 저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왜 이걸 10억, 20억을 갖다가 그동안에 안 내던 거를 면세대상을 갖다가 강제 통합시켜놓고 해야 되느냐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해 달라고, 그런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그거를 안 해 준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니까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관련법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거죠.

네, 어찌됐든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어떠한 상황이 와서 어떻게 됐는지 또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하여간 시에서도 이 부분이 마무리 되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에 그리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소송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해서도 변호사 자문결과 일정 자치단체에서의 어떤 승소가 가능할 거다 해 가지고 지금 화성시하고 용인시하고 저희 시하고 도시공사에서 공동 대응하면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는 가운데 의원발의 하는 법을 개정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동향을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자고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공보ㆍ홍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4%가 증가한 5532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16억 8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디지털패널 구입예산입니다. 이는 현재 사진을 출력하여 게시하던 본관 2층 로비 게시판을 DID패널로 교체해서 보다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실시간의 영상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65인치 DID패널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홍보단 운영예산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저희 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홍보부스 등 기본적인 장비가 없어서 매번 대여해야 하는 불편함을 반복적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지출을 막고 보다 적극적이고 시의성 있는 홍보활동을 하고자 야외홍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부에 홍보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예산입니다. 이제 김포의 관문인 고촌 태리에 설치한 김포시 상징조형물인 미래를 여는 문이 2010년도에 설치가 돼서 7년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또 주변 환경에 따른 원인으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 조형물에 대한 정밀안전을 진행할 계획으로 정밀안전진단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권고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이는 당초 9월 말 조직개편을 고려해서 미편성되었던 4/4분기 기본경비로 767만 5000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 때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홍보시설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때 사용한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새로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홍보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촌 육교에 IC, 김포 외곽도로에서 IC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시설물, 평화문화도시 1번지에 대한 광고 홍보시설물이 있고요. 또 중단 부분에 김포 쪽으로 오다보면 또 뭐 2018년도 지하철 시대의 개막해서 그런 .

네, 그거 있고 또 솔터, 저기 한강신도시에 솔터에 육교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의 지하차도에, 사우지하차도에 최근에 또 이렇게 예쁘게, 너무 노후화가 되고 변색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또 그렇게 새롭게 시설물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산 목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같이 그 목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홍보, 시설홍보물을 하는데 사무관리비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통합으로 가면 좋은데 설치를 저희 부서에서 2010년도에 14억을 투입이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계속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이제 자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안전불감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안전 쪽에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느 시설물이든지 저희가 점검은 해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년이 되다 보니까 더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했었는데 지금 미래를 여는 문은 조금 이렇게 노후화가 돼 가고 있고 큰 문제는 아직은 크게는 보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정밀안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월곶 지역, 통진읍 지역, 하성ㆍ대곶 지역에 카메라 수 44개에 200만 화소로 우범지역, 생활범죄빈발지역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등산로, 산책로, 생활범죄빈발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인데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생활민원이라든지 방범용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민북지역이 특히나 이렇게 더 많이 도둑도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특별히 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경찰과 같이 또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제요원이 24시간 하고 있지만 너무나 관제할 수 있는 대수도 많고 범위도 많고 해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보충설명을 한상진 계장이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내에 설치돼 있는 우리 방범용 CCTV는 2,790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실상으로 우리가 관제요원 12명이 채용돼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지금 관제를 하고 있는데요. 실상으로 한 분이 관제하는 그 수량이 원래 행자부 지침에서는 약 50대로 돼 있지만 그와 같이 맞출 수는 없고 인건비나 등등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금 효과적으로 관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시간대별로 관제장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지역에는 보통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초등학교ㆍ유치원으로 관제를 하다가요, 또 오후 지역에는 학원가라든가 이런 지역을 관제를 하다가 또 심야지역에는 공원이라든지 또 우범지역 이런 형태로 관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상으로 관제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 이런 지역들은 관제 저장을 할 뿐이고 거기는 실상으로 관제 부분에서 조금 빠져 있습니다, 실시간 관제 부분에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관제하더라도 보통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영상을 이용해서 사건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핵심지역을 갖다가 선정해서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지능형 CCTV를 통해 가지고 지능형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담이라든지 또는 군집이라든지 또는 뭐 비상벨이라든지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은 CCTV 대수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년도까지는 12명이 관제했는데요, 내년도 2017년에는 16명으로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 여건을 보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TV가 2,700대인데 사실상으로 지능형을 도입하게 되면 1대당 솔루션비가 약 30, 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능형을 우리가 설정할 부분이 있고 설정하지 않을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아, 이 부분은 지능형이 필요하다 할 때는 바로 솔루션 비용 30만 원을 들여서 솔루션을 도입해서 지능형을 도입하고요. 그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능형을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순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강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은 지금 현재 생물테러 관련 유관기관 회의참석 중이라서 부팀장인 장미경 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김진화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 122억 9312만 원 보다 13억 1274만 원이 증액된 136억 58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청사시설개선사업 및 양촌읍 보건지소 확대 운영에 따른 시설 및 부대 국ㆍ도비 변경내시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 건강관리서비스 체계 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6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 3억 6522만 원이 증액된 40억 819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CCTV설치비 1300만 원은 보건소에 설치된 CCTV인 노후와 미설치된 사각지대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 양촌읍 보건지소 확대운영의 2억 4508만 원은 보건소 이용의 불편한 원거리지역 주민을 위해 건강진단증명서 발급 등 업무확대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중간부분 검사실의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1498만 원을 증액하여 6382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 암조기 검진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5쪽 상단부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비는 보건진료소 청사 방범창 설치를 위하여 1975만 원을 증액하여 3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1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터 136쪽까지 반환금 1896만 원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45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9억 4752만 원이 증액된 95억 23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4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7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의료비지원사업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신생아청각선별검사 또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0만 원을 증액하여 1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은 2015년도 10월부터 지원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542만 원 증액된 4억 3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부분 노후돼서 고장이 잦은 고압증기멸균기 구입비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중간부분에서 141쪽 상단까지 반환금 7965만 원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937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순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소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읍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한의사, 일반의사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2명하고 해서 현재 인원은 4명이 있고요, 저희가 신도시 지역에다가 보건분소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부지는 있지만 땅값매입비 뭐 건축비 해 갖고 100억이 넘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금 현재 분소 설치하는 건 좀 요원하기 때문에 지소를 조금 확대를 해서 지소에서 뭐 건강진단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찍음으로써 그쪽에 계신 분들이 좀 오시고 불편해 하시는 거를 좀 해소를 할까 하는 그런 뜻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고요. 보건지소가 지금 현재는 협소합니다, 사실 거기 44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무실까지는 다 못 들어가는 형편이고요. 지금 4508만 원 정도는 거기에 이제 엑스레이 차폐막 시설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저희가 이제 정식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를 채용을 해서 총 인원을 8명 정도로 증원을 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도 그러한 설명을 주셔서 사실 애로사항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소에서 지금 다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이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건 사실 그 44평 지금 현재에 있는 보건지소에다가 추진을 할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양촌읍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 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관 1층에 있는 드림스타트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1층에다가 우선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2층 건물인 거를 3층이든, 4층이든 더 증축을 해서 하게 되면 보건소가 더 넓은 공간에서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업무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제안이신데 지금 공간이 기존 공간은 너무 작고 또 저희가 시에 예산이 없다 다 보니까 분소 형태로 또 건물을 짓는 것도 제안을 바꾸셔서 양촌에 있는 시설을 거점으로 해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안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은 그러면 조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장소가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투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1차 있는 지역에 먼저 투입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는 드림스타트를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고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독립기념관 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그쪽에 리모델링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옮긴다 안 옮긴다 그다음에 복지 쪽에서 그걸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주시고는 계신데요. 그쪽에서 답변이 안 된다 하면 우선 엑스레이는 차폐막을 해야 만이 업무를 시작하는 거고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 용도가 부족한 거는 2층에 김병화 읍장님이 2층 사무실을 조금 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분리해서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야 뭐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아, 시설에 대한 투입비용은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닌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획하시는 안들에 대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고, 지역주민들과 또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읍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시지만 일단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생기지 않고 충분히 공감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지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글쎄요, 그게 있어야 되긴 한데 지금 현재 시가로 65억 정도가 지금.

네, 부지매입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 하는 게 1, 2년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못 잡고 있습니다, 부지만 있다고 해서.

국비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만약에 건축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분소형태로 가게 되면 건축비도 사실은 지금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되고요, 그쪽에 이제 다른 걸로 우리가 뭐 보건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금 국비지원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를 매입이 돼야 만이 부지를 가지고 건강증진센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분소를 만들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이쪽을 뭐 분소형태로 쓸 것이냐 이렇게 그런 저기를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현재로도 제일 급한 게 지금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제일 그쪽에 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저희한테서 꼭 필요한 건강증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이라도 좀 해소하는 쪽으로 양촌 보건지소를 좀 확대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양촌 보건지소를 확대를 하면서 또 이제 만약에 복지관을 저희가 더 확대해서 크게 쓴다고 할 수 있으면 그쪽이 분소형태가 되면 5개 읍ㆍ면 쪽이 더 가까우니까 그쪽에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다 과를 하나 더 그쪽에 설치를 해서 인원도 늘리고 과 체제로 가면 그쪽도 안정적인 그러한 보건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건지소가 사실 저희 보건소 부지라고 돼 있는 그 한가람중학교 앞에 있거든요, 부지가. 그러니까 거기하고 지금 현재 양촌읍 보건지소하고의 거리는.

네,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산동 지역이나 구래동 지역에 계신 아파트에 계신 분들의 접근성은 거기 한가람중학교 앞에 있는 부지의 보건소에 세우나 지금 현재 읍 보건지소로 오시거나 그렇게 크게 거리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진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데 예산이 항상 밀려서 내려와요, 국ㆍ도비가.

예산이 넉넉히 줘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줘 가지고.

딜레이 돼 가지고 지출하는 이런 현안입니다.

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환자는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연초에 국ㆍ도비를 적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환자는 진료를 받고 국ㆍ도비 있는 거를 먼저 저희가 쓰기 때문에 밀려서 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환자가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밀려서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있어서 다른 지금 변경내시 되는 거는 이제 국비가 다른 데서 좀 남는 거를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 있는 시ㆍ군에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번 강희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다가 좀 낯선 풍경이 연출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궁금해 하는 사항, 발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기준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기준이 차상위 계층인지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사업마다 그 기준이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또 이렇게.

사업마다?

네, 사업마다 다 틀려요.

지침이 달리 내려오는 군요.

네.

주변에 예전에 제가 달팽이관이 손상이 된 친구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초등학생이 있어서 그때 강 과장님께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들은 신청하기가 까다롭다, 벽이 높다라고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득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주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어서 좀.

사업마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달라서?

네, 기준이 다 달라 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발굴을 할 때, 이런 모델들을 발굴을 하시게 될 때 어떤 사회시설이나 뭐 단체들 이렇게 매체들을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복지정책과와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료비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문점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발굴하는 거는 직원들이 아무리 많으셔도 그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상자를 저희가 의뢰를 하고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또 받을 수도 있고.

어디에 의뢰를 하시는 거죠? 병원이나 뭐 이런 시설들에 주로 하시게 되나요?

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도 많고 물론 일이 많은 것 사업과 특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은 이해하지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양촌읍 보건지소 운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예방접종이나 이런 걸 할 때 양촌 보건지소로 가라고 안내문이 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이용하시는 구래동이나 양촌읍 주민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데이터 혹시 내보셨어요?

어디에다가? 이용.

양촌읍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구래동 주민과 양촌읍민ㆍ주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도시 주민들하고.

구래동하고 양촌 그러니까 신도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합니다.

아, 2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이용하는 인구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거기만 지역을 편중해서 본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러면 약이 소진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새벽같이 줄을 서세요. 그렇죠? 가 보면 몇백 명이나 되시는 어르신들 줄 서 계시고 하시는데, 덥거나 춥거나 이렇게 줄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양촌읍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겠죠?

위원님 지금 인플루엔자가 이제 10월부터 실시를 하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인플루엔자가 일반병원에서 저희가 김포 관내에 120개 정도 되는 병ㆍ의원에서 다 분산해서 실시를 하고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못 받으시는 65세 이상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미만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소하고 보건소에서 놓고요. 일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일반 병ㆍ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전에는 보건소에 줄을 엄청나게 서시고 못 맞으실까 봐.

기를 쓰고 서시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우리 사무실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어요. 근데 거기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시든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밖에 안 서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구체적인 그림은 안 그려집니다만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이용하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순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다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은 기정액 116억 3922만 2000원에서 32억 6290만 5000원을 증액한 149억 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21.8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운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증액편성 주요 요인은 공공도서관확충사업인 장기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상단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로 3150만 원을 증액한 3억 6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및 시설운영비로 국비 2400만 원 확보에 따라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하단 평생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대강당 무대조명 디머 프로세스교체 및 구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등 각종 행사 운영에 필수 장비로써 노후 및 단종물품으로써 수리가 어려워서 구입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장기도서관 건립에 따라 3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시설 및 부대비로 10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도서관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4억 2850만 원 중 2014년부터 현재까지 121억 36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16억 원과 LH부담금 112억, 시비 26억이 되겠습니다. 시비 26억 중에서 17억은 기 편성하였고 9억 2200만 원은 도비특별조정금으로 대체 확보할 예정입니다. LH부담금 112억 중 88억 3000만 원이 납입되어서 기정 예산액 57억 1000만 원과 금번 추경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3억 7000만 원도 2017년도 연초에 납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봉도서관 운영사업비로 4143만 원을 증액한 15억 3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구입비 3000만 원과 자료정리 275만 원, 노후 컴퓨터 7대 교체비로 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도서관 운영사업비로 3270만 원을 증액한 4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구입비로서 3000만 원과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자료정리용품으로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도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68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비인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얼마 전에 도서관 방문해서 정성스럽게 자료들 잘 보았고 또 궁금하신 점들 위원님들 이렇게 질문하시고 서로 생산적인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특별히 이렇게 평생학습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지금 계단 올라오고 계신데요.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할까요?

네,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관내에는 1000원이고요, 관외는 1㎞당 100원씩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내비게이션, 미터기, 안전장비 이런 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저희 차량이 총 9대거든요. 9대 중에서, 근데 이게 밀폐화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대 중에서 다 밀폐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 4대만, 밀폐화 대상 차량만 4대를 대상으로 해서 밀폐화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형광등 수거나 종량제 또 덤프, 지게차 같은 거는 밀폐화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 수거차량만 밀폐화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차마다 그 구입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마 1대는 신규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시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밀폐화를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수나 이런 것들이 밑에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돈을 들여서 밀폐화를 했는데 당장 내년도에 폐기처분한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든가 아니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그거를 안 했을 때 뭐 벌금 300만 원인가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희 사계절스케이트장 위ㆍ수탁 해지에 따른 예산 반납 건이 나와 있는데 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게이트볼장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도시공사하고는 어떻게 이 시설은 관계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이제 저희 도시공사는 시에서 이렇게 한 시설물이나 사업장 같은 걸 위탁ㆍ관리하는데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사계절스케이트장으로 했는데 그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갖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뭐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현장을 가보셨지만 면이 이렇게 일반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지 않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계속 많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체육진흥공단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5년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기간이 지나서 거기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인원배치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이번에는 게이트볼장협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희하고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김포 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이광희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회계팀의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사업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재단운영비로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365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으로까지는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의 목별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시비전출금 2억 7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기문화재단과의 매칭사업비가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총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36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매칭사업비 감액사유는 마을기록 공모사업비로써 1000만 원을 당초에는 문화재단으로 재배정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자 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조각공원산책로와 작품주변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홍보비로는 조각공원 내방객에게 조각작품 해설을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어를 포함한 동영상을 제작코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조각공원의 안내사인몰을 제작ㆍ설치코자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조각공원에 관람인원 계측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측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6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재단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최초로 자격증전문 대한민국 라이선스박람회를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우리 김포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각 종 부스설치 및 강연회, 공연 등이 실시가 됩니다. 이 라이선스박람회 기간 중에는 자격증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통해서 자격증 시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일반인은 물론 청년들에게 취업ㆍ진로ㆍ일자리창출 등의 효과가 고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김포문화재단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단에서는 이 비용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그 공원의 기능을 어디까지 이제 손을 대실 건지의 범위가 궁금한 거고요. 그 실제적으로 지역을 보면 김포시에 여러 개의 공원들이 있지만 그 공원들 가운데서 좀 차별화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출범한 조각공원이었는데 실제는 지금 파악하시는 것처럼 그 기능들이 상당히 약화돼 있고 노후화돼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정비하기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을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김포시민들의 그러한 실질적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까지를 잡고 계시는 건지 어떤 취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한 것 하나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이 조각공원이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1차로 조성됐고 2차로 또 2001년도에 조성이 돼서 당초에 38점을 목표로 해서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0점으로써 8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그래도 많은 관람객들이 이 조각공원을 방문을 하고 있고 방문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각공원이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각공원이 많이 침체된 거 아니냐 좀 저기한 게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조각공원에 대해서 그동안 앞전의 기관에서 관리한 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조각공원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게 적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설, 산책로 부분도 많이 훼손이 됐고 그 작품 자체도 그렇고 또 이게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를 고민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받으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시라든가 해설사, 조각가, 미술협회, 예총 다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해서 몇 가지 지금 활성화 방안 아이템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우선은 금년도에 우선 당장 많이 훼손돼 가지고 길이 많이 포락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조각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김포조각공원은 전국에 있는 어느 조각공원보다 그래도 차별화됐고 좋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부를 합니다. 조금만 더 보강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조각공원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조각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평가가 집행부에서 나오기보다는 외부에 계신 분들 또 김포시민을 포함한 김포를 방문하는 외부 지역분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도록 좀 강화를 해 주시고,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바람 은 김포시 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권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월곶 같은 지역에는 조각공원이라는 차별화된 공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예산이나 어떤 운영상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완성도를 높여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너무 절약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주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의도하셨던 대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부탁드리고 향후 지속적으로도 이러한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기획안들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문화재단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문화재단의 설립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문화재단을 처음에 설립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전국의 추세가 이제는 문화가 곧 경쟁력이고 경제다라는 겁니다. 해서 문화재단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재단도 그동안 물론 통진두레문화센터라든가 시설로 봤을 때는 아트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냥 도시공사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해서 재단을 만들게 되면서 특히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볼 때 관광분야가 조금 취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항간에서 시민들이 볼 때 김포는 강화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면서 관광사업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김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사업팀에서는 시에서 하는 관광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측면에서 한다면 우리 재단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렇게 관광콘텐츠도 개발하고자 만들게 됐고요, 또 문화유산팀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시에도 문화재팀이 있습니다. 문화재팀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지역에 그래도 역시 미래 유산, 미래 유산의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그냥 묻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재단에다 문화유산팀도 만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단이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도 하는 일에 대한 부분도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도시 김포가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재단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설립취지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김포시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나 이쪽 사업에 대한 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업초기고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계가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들의 일부, 대부분은 뭐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주관하는 행사가 다른 부서하고의 그러한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예로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자격증박람회 같은 경우 취지나 상황은 비슷하신데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 게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진로박람회하고 사실 좀 유사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문화재단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 어떠세요?

글쎄, 뭐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진로박람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 오늘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4회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와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자격증박람회는 학생보다는 지금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층 그리고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등등을 위한 지금 우리 자격증이한 3만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자격증이 새로운 것이 탄생이 되고 있고 또 유망한 자격증이 많은데 사실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박람회를 통해서 이러한 자격증이 있다라는 걸 앎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이랄까 아니면 청년실업 해소 효과랄까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취지나 상황은 충분히 맞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납득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게 청소년의 취업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취업문제 이런 분들의 상황을 본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재단하고의 어떤 중복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뭐 문화재단에서 아예 그대로 가시든지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진행을 하든지 좀 타 단체와 하는 행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건 기관 간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또 시와 기관인 재단 간의 토의ㆍ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약속하신 대로 이제 연간 사업계획을 짜실 때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중복이나 유사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것들이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완전히 더 거기에 포인트를 갖고 더 핵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마지막으로 지금 자격증박람회의 자격증을 선택하는 기준, 심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거죠?

이번에 자격증에 참여하는.

네, 지금 그분한테 김포문화재단에서 자격증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 거기는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지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업인력공단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항상 최초 이런 수식어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거에 걸맞은 내용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김포문화재단 관광사업팀장 권병은입니다. 우선 자격증 취지를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에는 커리어페어, 진로박람회, 잡페어, 취업박람회 근데 유사한 게 있지만 라이선스, 자격증박람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틀린 부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커리어,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의 분야는 그 위에 올라서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경력단절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라든가 그들과 함께 하는 학부모, 기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진로체험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미래와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나승연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어떤 성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분들이 또 하나의 어떤 김포시에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기존에 있는 취업박람회나 진로박람회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 주셨던 자격증의 기준이 최근에 발 빠르게 많이 유망자격증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뜨는 부분들은 어떤 방과후지도사라든가 반려동물관리사라든가 또 꾸준하게 인기 있는 아나운서, 스튜어디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체험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갔다 왔지만 글쎄요, 아나운서나 방송, 드라마, 연예 이쪽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아나운서가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아나운서 아카데미 또 기타 등등의 반려동물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실질적인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진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서 자격증과 진로가 같이 결부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화시키고자 했던 부분이고, 유망자격증이라고 해서 항상 보면 금년에 서치를 하게 되면 항상 뜨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중ㆍ장기 어떤 미래의 유망자격증을 제가 사실, 1회다 보니까 그런 심의란 부분은 조금 없었지만 항상 핫이슈가 되고 있는 자격증 군들로 지금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자격증 헤드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서치를 했을 때 구분이 나눠지는 게 대략 한 40, 50개 정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서치 결과와 똑같이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모아서 모아서 봤더니 40, 50개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컬러리스트라든가 팝아트북이라든지 반려동물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제가 한 40, 50개 뽑아본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또 설명회가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취업부스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다, 그리고 새로운 부분 또 최근에 뜨는 자격증의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취합해서 준비를 해 본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쭉 또 연사들을 보시겠지만 이분들이 TV나 라디오나 그리고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했던 나승연 대표님 부분 이런 분들은 김포에서 어떻게 보면 또 최초로 모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김포에 와서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강력한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전돼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조금만 더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 일정으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김포시에 있는 분들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들이 상당히 알차게 내용들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40개 정도의 그러한 라이선스를 소개하는 부스는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그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의 어떤 기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증은 있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이 되고 많이 아이들이 찾고 있고 그런 기관들을 쭉 아카데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같은 종류의. 하지만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아카데미들로 선별을 해서 그러한 기관들이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어떤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이 박람회를 일회성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제 욕심은 이거를 1회부터 성공을 시켜서 지속가능사업으로 할 욕심은 있는데 지금 단기성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의견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재단의 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속가능한 중ㆍ장기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선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 자문단체, 함께 하고 있는 자문가들이나 조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조합을 해 보면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격증이 이게 성공을 하고 공신력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병원코디네이터나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병원코디네이터 과정 아니면 방사선위생 이런 비파괴 이런 쪽의 실질적인 전문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격증을 갱신을 하려면 그 기관을 찾아가서, 지방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교육을 듣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자격증박람회를 통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모든 자격증은 김포시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박람회 기간에 교육을 받게 되면 다 인증이 되고 교육학점이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전국에 퍼져있고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한 곳에 모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파괴기능사나 어떤 병원코디네이터 이런 과정들은 협회나 학회랑 협업을 해 가지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김포시에서 자격증박람회 때 그런 어떤 교육이수라든지 이런 거를 갱신할 수 있는, 한 자리에서. 김포시는 자격증, 자격증은 김포, 자격증 갱신은 김포 이런 어떤 3단계 레벨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더 지속가능한 사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아카데미가 김포에 지속적으로 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제가 재단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자체가 곧 이제 3만 불로 진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3만 불은 잘 아시고 평가하시는 대로 2만 불 시대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과 다른 시장들이 열리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라이선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미리 지속사업이라고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이미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국가에서 필요한 라이선스들이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다가 국내의 김포시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소개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고 꼭 성공시켜서 김포시는 자격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트홀이 지금 이제 명칭으로 해서 1층,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1층에는 작품모형을 이렇게 갖다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전에 1차, 2차 설치했을 때 그게 여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금 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있게끔 만들고 매년 왔을 때, 아, 작년에 왔을 때 이렇더니 올해 또 달라졌네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1층은 그렇게 돼 있고요, 2층이 세미나실로 돼 있는데 세미나실 역시도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모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조각을 3D로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운영을 했는데 우리 관문에.

네?

네, 체험학습으로 했습니다. 했더니 물론 조각을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참여를 해서 쭉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칭부분인데요. 명칭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트홀이라는 명칭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명칭을 전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일단 우선 저희 직원들끼리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아마 다음번 회기 때에는 그 명칭이 조례 개정으로 아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트홀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층은 대폭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면서라도 배치를 다르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영상, 영상 그것도 우선은 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장님 저희 거기 처음에 판매대도 있고 카페도 있고 거기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아이 엄마도 많았고.

네, 맞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안 와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깔끔하게 1층에 카페가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으실 거 같고 활용 방안도, 대답만 하시지 말고 거기 구체적으로 강구 좀 해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저도 끝으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저희 김포시에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심의를 해 보니까 너무 빡빡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필요한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포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투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문화재단이 설립된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상은 뭐 십여 년에 가까운 시설물이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반드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찾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이 또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인이 좋다라는 느낌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아주 간곡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급식비 관계는 저희가 올해 목표를 저희 전체 수입목표가 8억 5000을 잡았는데 현재 추진하는 게 오늘 현재 하면 8억 5000을 목표로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련생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식대 지금 3300원씩 주는데 한 1만여 명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제가 수련원에 가보니까 저희가 4500원 뭐 이렇게 받는데 실제로 수련원 입교 끝나면서 하는데 저희가 신세계푸드에서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급해 주는 거는 33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200원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어떤 수저라든지 공간 뭐 이런 부분을 다 제공을 해 주는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 세입은 한 1500원 정도 학생들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세입이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보다 보니까 3000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어서 식단 개선을 위해서 올해 사실 300원 인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식단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4500원 받으면 3300원을 신세계푸드 그 위탁업체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산 증액하는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당초보다 인원이 뭐 올해는 취소 이런 사항이 없고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수용인원이 당초보다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에 대한 밥값을 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니까요.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되게 되면 국비나 도비 지원받게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