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 특별히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신 특별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역 주변 노점상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역 주변 노점상 관련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재 중점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 지역을 중심으로 약 285개의 노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동역 주변이 9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봉산과 쌍문역 주변을 포함할 경우 관내 전체 노점의 약 75%로서 서울시 5대 거리가게 밀집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우선, 인도와 교각 하부 등을 점유하고 있는 노점과 포장마차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권 위협과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노점의 물리적 저항으로 인해 강제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서, 상생의 큰 틀 안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북4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선결과제로서 역 주변 노점 밀집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랫동안 공유지를 점유하여 기업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비생계형 노점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우리 구 노점 개선 정책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랫폼 창동 61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주출입구 주변의 노점 4개소 이전 및 창고 3개소를 정비하였고,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플랫폼 주변 포장마차 6개소를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야간 농구장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이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조직체계 마련입니다. 8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건설관리과의 명칭을 가로관리과로 변경하고 인력 충원 및 T/F를 설치하여 전담 조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의 노점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신경제사업과를 공동 사업 추진 부서로 포함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다양한 기능부서별 협업 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창동역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및 구의원, 노점상,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7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회의를 통해 노점 개선 관련 쟁점사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상생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구, 노원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재산조회와 실명제 운영을 위한 거리가게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 중 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매매·전대행위 제한, 재산조회 및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의 경우 창동역을 기점으로 관내 전체 노점에 대한 단계별 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일정 재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폐업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정책자문단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 협업체계 구축 및 학술연구용역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간 논의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가로 정비 분야 협업을 위한 동북4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자치구별 노점 정책 공조를 통해 지역 간 공동 협력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노량진 컵밥거리 조성사업을 수행한 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과업 수행을 완료할 예정이며, 연구용역 진행사항을 정책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노점 관리 기준과 수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 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와의 업무 공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전국노점상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노점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동작구와 서대문구를 방문하여 우수한 정책 사례에 관한 조언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우리 구 적용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주 T/F 부서 간 정기 실무회의 개최를 통해 부서 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자문회의와 용역 보고회 개최, 동북 4구 및 구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2017년 6월까지 노점 개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 주변 노점상 관련 개선 추진 현황 등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역 주변 노점상 개선에 관한 일련의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내년 6월달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노점상 연합회하고 만나서 진행되는 사항은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로관리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노련 북서부 지역하고 그런 내용을 다 추진 중에 있고요. 북동부 지역장은 현재 구속, 수감되어서 아직 거기하고는 정확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같이 서로 상생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야기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창동역 주변의 노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도봉구 전체 지역에 있는 노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해서 노점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타구 사례를 보면 3년 유예기간을 줘서 임대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 조회도 실시하고,

재산조회나 이런 것들을 물론 타구는 몇 년전부터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들도 대안은 쉽지 않을텐데, 우선 계획을 단체로, 노점 전체 단체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에 여기 보니까 창동시장도 있고 재산조회를 신청을 해서 서류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한군데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면 안되나요?

창동역 주변은 금년 말까지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쌍문역은?

쌍문역하고 도봉산역, 전도봉구 지역은 내년 6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좀 할 때 같이, 물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재산조회나 이런 것은 협조를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을 때 같이 동시에 같이 해야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노련 소속에 가입된 노점이 있고요. 또 민노련도 있고,

전노련이 있고 민노련이 있으면, 지금 민노련이 구속되어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전노련 북동부 지역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화를 될 수 있는데, 민노련이 됐든, 전노련이 됐든 대화되는 데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먼저 신청을 하세요. 같이 꼭 구태여 민노련, 전노련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면 잘 아시지만 힘이 뭉쳐지고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게 되면 받기 어려워요. 한쪽을 설득해서 한쪽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한쪽을 받아나가는 이런 분리작전을 쓰셔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일단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창동역을 우선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쌍문역같은 경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쌍문역에 제일 우선 눈에 보이게 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창동성당 앞의 포장마차예요. 그다음에 맞은편 쌍문3동 쪽의 포장마차예요. 4시쯤 되면 포장을 칩니다.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거기 1m도 안돼, 거리가. 우선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제가 몇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부터 안하면 한꺼번에 할려면 되나요?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화가 될 것이에요. 좀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한다면. 지금 현재 창동성당 앞에 가보셨어요? 저번에 과장님도 가보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좀 가보세요. 4시 이후에 가면 1미터도 안나와. 5, 6m, 6, 7m 되는 공간이 집을 지어서. 그런 것부터라도 우선은 전체가 아니라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한번에 계획 잡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시간 주시오, 해가지고 여기 부서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제가 잘몰라요, 그때 제가 왔는데 지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인 노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냐고, 우선 사람 다니기 불편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이냐고?

성당 앞에는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고 주간에는,

4시면 나온다니까요, 4시면요.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4시면 나오는데 무슨 야간이야. 4시가 야간이에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안되면 특별용역비를 신청하세요. 돈을 준다는데도 왜 신청을 안하시는 것이에요?

하여튼 쌍문역 두군데는 오늘부터 해서,

쯤은 강제로 하고 뭔가를 구청에서 제스처를 취해야만이 그 사람들도 대화가 되고 하는 것이지, 만날 아까 여기 보니까 단체의 힘에 빌려서, 논리에 밀려서 강제집행은 어렵고, 다른 데는 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구는 힘에 밀려서, 노점상이 힘이 없어서 강제집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지예요, 의지. 용역비 신청하세요. 한 번 쯤은 여기도 같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대화가 훨씬 쉬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입으로만 하면 이것 안돼요. 거기 4시부터 가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하시고 올해는 용역비를 하셔서 대화 안되시면 강제철거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집행하겠습니다.

강제집행해서라도 제스처를 취해서 한번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야지 어떤 힘의 논리에 밀려서 거기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니까 우리는 강제철거 어렵다, 이것은 아니죠. 한번 해 보시자고요, 같이.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요구 해가지고 자료주신 것 잠깐 보면서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노점상 현황을 쭉 뽑으셨잖아요, 노점상 현황을 쭉 뽑으셨는데 그 중에 운영자들이 어떤 데는 운영자가 있고 어떤 데는 운영자가 없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운영자가 파악이 일부가 되고, 안됐다는 것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네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된 것은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되지만 누가 운영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실태조사같은 경우는 지금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운영자가 파악이 안되면 이것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일단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운영자들 다 파악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이고?

네, 그때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들 파악이 되어 있는 데는 실태조사를 쭉 이어나가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기대로 파악이 되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시기에 맞춰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대화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연합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합회들하고 하고 있는데 연합회 소속이 있고 연합회가 소속이 안되어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양쪽으로? 연합회 되어 있는 데는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그쪽에서 했으니까 여기도 조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는,

개별적으로, 연합회 아닌 데는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회는 협의에 의해서 어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 라고 협의를 하면 끝나는데 이분들하고 그 내용을 다 일일이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다 일일이 저희도 가서 연합회에서 하는 그 순서대로 해서,

연합회 한곳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미가입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대응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결과는 보고 차후에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협약서같은 것들, 예전에 창동역사 하부 이런 것 쓴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노점절대금지구역이란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협약서같은 데를 보면 노점을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허용을 해주는 부분과 금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제시하는 노점절대금지구역에서는 절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지 마라 그러면 연합회측에서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금지구역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인 것이네요?

현재 그것은 역사하부 위치이고요. 전체적인 노점관계에 대해서는 단체하고 얘기가 되어서 서로 신규발생은 절대 용납이 안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내 자체적으로 우리 관에서 이런 지역만큼은 어떤 예를 들면 위험성, 엊그저께 재난, 지진도 일어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 아니면 화재위험, 또 내지는 주민들의 절대 통행불편,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구역은 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점절대금지구역이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역사하부 상의하거나 이런 것들에도 말로만 절대금지구역이라고 써놓으셨네,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에만 협약에 의해서 이것 이외에는 절대 들어올수 없게끔 협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이라는 것이 사람 통행량이 많은 데에서 발생을 하지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발생을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주변이라든가, 등산로주변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의 표현을 절대금지구역이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지금도 타구 인접구같은 경우에는 노점절대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절대 노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고 해가지고 논쟁도 있었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협의회도 그렇게 해서 일단 그런 구역들이 정비가 됐잖아요. 노점절대금지구역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노점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마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험에 대한 부분, 화재, 재난 내지는 지진같은, 홍수같은 이런 재난과 또는 주민들 절대불편지역, 아까 말씀드린 통행량이 많은 곳들에 노점이 자리를 하려고 하지만 통행 중에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는 통행이 빈번한 곳들은 사실은 아무리 노점들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금지시켜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부라도 우리가 구역을 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쭤본 것이고 만약에 없다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안을 갖고 연합회든 노점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구역들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노점이 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점 연합회 측에서 “우리 여기 있을 테니까 이것 해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협약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표현도 되어 있고 하니까 노점 절대 금지 구역이라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세워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료주신 것 중에 일부 나와 있긴 한데 세세하게 추가로 자료를 마련했으면 좋은 것이 부대시설에 대한 상황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점하고 노점의 부대시설 예를 들면 창고라든지 물품보관소라든지 수도나 전기가 어떤 형태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일부 파악이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의 위치나 내용들은 파악이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있는 그대로 보관소라든지 하수처리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누구 소유로 되어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느 구역을 어떻게 쓰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같이 자료를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점들이 위치해 있는 곳들을 역주변인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주 불편사항으로 하고 있는지?

불편 사항은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보행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 있고요. 다른 일반 지역에는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면 노점 자체가 허가받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불법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 내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절대 구역 안에는 노점이 들어갈 수 없고 이 구역에서 정비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는 머릿속에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주민통행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보행통행로 확보 차원에서의 노점정비계획을 세운다든지 여기는 안전, 예를 들면 교각 밑이라든지 이런 곳은 차량통행과 차량안전, 교통사고의 안전이라든지 교각하부의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에 중심을 두고 정비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불편 사항이라든지 내지는 중점 사항들을 파악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사유로 노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서 개선해야 될 중점사항은 이것을 해결하는데 두고 정비계획에 맞춰서 꾸려 나간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창동역 서측에 용역도 주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용역사항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사항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요. 만약에 용역 사항들에 이런 내용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용역업체하고 논의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첨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민원 내지는 노점 현황을 파악하면서 중점에 둬야 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라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얘기를 주셔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나 의회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살아가는 쾌적한 삶 또 사회적 약자들이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것은 함께 상생하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개념 하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살려서 가장 적절한 수준이 어디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대한 개념을 과에서 정확하게 가지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창동역 동측은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신규부서에서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플랫폼 내지는 창동-상계 신경제 개발하고 연계해서 우리과에서의 개선 계획하고 또 새로 신설된 지속가능발전추진국의 계획하고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방향이신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동측 아레나 공연 전체적인 사항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이전 계획이라든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큰 틀에서 계획이 나와야 다른 대안을 모색할,

있는 플랫폼하고는 정비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대략적으로라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에서 옮기라 그래서 6개는 창동역 쪽으로 옮겼고요.

마무리라는 건가요?

일단은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다. 내지는 플랫폼하고 어울리는 구조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개장을 하는 시기에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플랫폼하고 장기적으로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 지역에 어울리는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이 어렵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되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플랫폼하고는 어떤 형태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옮긴 것으로 마무리라고 판단하신다. 그러시면 저희하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랫폼 들어온 것하고 해서 마무리하면 조화롭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얘기는 사실은 노점상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4구하고 신경제 중심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경제 중심지가 들어오면서 노점 방향들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플랫폼이라는 마중물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그 사업과 포장마차 형태든지 노점들의 형태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코 조화롭지 않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화롭게 정비개선을 해나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 아니면 그들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방향성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새로 업무하시는 국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조화롭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에서도 마무리라고 하면 저희하고 간극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는 마무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6개 옮길 때도 10개의 포장마차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GTX 역사도 들어오고 마중물 사업이 끝나서 플랫폼 창동 61이 없어지고 다른 신경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옮겨야 되나 그런 걱정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쪽 10개 포장마차 옮길 시유지를 확보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기다려 보고요. 전체적인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오는 내용들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전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도 지금 있는 플랫폼하고 지금 형태로는 조화롭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것은 양쪽 부서에서 다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협의해서 말씀하신대로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역사 하부 노점관리에 따른 협약서 등에 보면 마차의 규격에 대해서만 있거든요. 그리고 가림막 설치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차가 아닐 경우 인도에 펼쳐져 있는 노점상들 보면 가림막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비닐이나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한정으로 넓어진단 말이죠. 오히려 마차 규격을 270, 30 이런 규격으로 깨끗하게 정비됐다고 하는데 사실 가서 보면 인도가 더 좁아졌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림막이 계속 넓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플랫폼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사실 인정해준 마차의 크기는 얼마인데 자바라로 해서 무한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크기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돼야 될 것 같아요. 창동역 2번 출구 교각 밑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1번 출구도 마찬가지고 골목에 포장마차들도 마찬가지고요. 무한대로 넓어지니까 안에 통도 넣고 크게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 10개 노점은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자기네들끼리도 정해져 있어서 더는 나올 수도 없게끔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가림막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밖으로 내놓지 않고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의자 놓을 수 있는 데까지,

테이블 5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가서 보세요. 진짜 5개만 놓아져 있는지. 5개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아니에요. 한번 가서 보세요.

5개정도 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저도 많이 가 봤습니다.

창고를 하나씩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노점상들 창고가 있잖아요.

역사 하부에서 한곳으로 모아두고요.

보니까 사이 사이에 창고를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 사이는 실외기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옮겼습니다.

마차의 가림막 규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하고 규격하고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인도에 치고 계시는 분들도 무한대로 굉장히 늘어나요.

2번 출구 쪽에는 금년도 중으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개하고 철로 밑에 대림아파트하고 같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건 확인해서,

쌍문역도 있습니다.

네.

아직은 없었는데요,

네, 앞으로 월별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중복된 것은 가능한 빼고 하겠는데, 우선은 큰 틀로 앞으로 용역을 주었고, 그 영역의 진행을 큰 틀로 하겠다는 것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서, 서측의 협약서 하나도 안 지켜졌잖아요. 지난번에 역사하부에 있는 협약서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마차의 규격이 역사하부에 해당이 되는 협약서입니다. 월동기에만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도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왜 단속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주고 규정을 하면 뭐합니까? 할 때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전혀 단속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역사하부 공간에 그때도 논란은 대개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역사하부가 30억이나 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할 때 노점상 좋은 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반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할 때만 거창하게 했지, 실제 노점상이 더 영업하기 편리하게 돼 버린 것이에요. 노점상 천국이 됐습니다. 절대 금지구역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2번 출구 앞으로 내려오면 거기 앞에 과일가게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과일가게가 다 차지하고, 지금 시각장애인들 선까지도 침범해서 장애인 걸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봉구청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협약서는 협약서대로 그냥 모양으로만 갖다놓고 하나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행하세요, 오늘부터. 왜냐하면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점부터 이 협약서를 지키도록 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벌점주고, 계획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지금 특위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어떤 일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 월동기간 11월, 12월에만 가림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림막 다 해서 튀김하고 옆에 다 늘려서 본체보다도 옆에 있는 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행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방점 마구 펴 가지고 창동역 다 차지하고 있어도 누구 한 사람이 그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주민 아무도 안 믿어요, 물론 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업형과 생계형 구분하고 전수조사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있던 이 기본적인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들도 나중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2번출구 앞에는 절대금지구역 있습니다. 지하철 앞으로 딱 나올 때 그 앞에는 아무 것도 없어야 됩니다. 옆으로 진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부터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요. 그리고 역사하부말고 철로변 밑에 있는 것, 교각 밑에 있는 것에 지난번에 우리가 전노협 방문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물통 이런 것 다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관리하세요. 지난번에 창고 지어달라고 해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그분들 당당하게 우리도 창고 하나 더 지어달라고 했는데, 한두 개를 손님을 못 받더라도 그 바깥에 있는 물통 다 안으로, 본인 것 다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지금 창동역 서측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온 도로가 노점상 것이에요. 물통이니 설거지통이니 다 나와서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한다고 밀어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행권 확보하는 것도 지금 2번출구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보행권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이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료요구 했는데도 제대로 주지 않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특위가 생겼으니까 그동안 협력해 가면서 잘 해나가기 바라고요. 강철웅 위원이 부탁했듯이 플랫폼 61 옆에 있던 지금 노점상 지난번에도 우리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는데 좁히면 애들 농구 지금도 할 수 있겠던데, 노점상 위주로 지금 농구장 못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셔서 양심적으로 그 뒤로, 그 자체로만 하면 앞에 빼지만 않으면 충분히 아이들 농구도 할 수 있을 텐데 조금씩 양보해서, 자기 땅도 아닌데 그렇게 다 펴도록 왜 우리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는지, 2,000만원이나 예비비 써서 그런 식으로 노점상 편리하게 해 준다면, 불법을 지원하는 예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점상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한다, 전국에 그렇게 소문나 있습니다. 도봉구가 노점상 정책의 천국이다, 물 빼주죠, 수도 빼주죠, 예비비 써 가지고 옮겨주지요. 애들 농구장 옮기라고 그러지요, 노점상 위주로 하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하셔서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단속건수, 2015년하고 16년 현재까지 건수만 있는데 조치현황하고 내역 이것 아까 없다고 하셨어요. 단속을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내용들 다 주시고요. 어차피 행감까지 다 연결되니까 전부 다 주시기 바라고. 전에도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숙제만 내주고 숙제검사는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담임선샘님 같은 그런 행정을 하고 계셔서 아무도 숙제를 열심히 한 아이도, 숙제를 안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행정이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고요. 여기 보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공통적으로 주류판매가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지적을 하셨고, 주류판매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주류판매 안 하고 있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창동역사 하부인데 거기는 주류판매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다른 포장마차에서는 하는데,

그 안에 배치한 데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아무튼 저는 그것을 요구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말씀들 하셨는데 상생도 좋은데 보행자, 보행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할 때 보행이 가능한 폭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침해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후퇴선으로 물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을 긋든지 해 가지고 그것 우선으로 해야지 노점을 철폐, 존폐여부가 아니라 일순위로 소방차 진입도로라든가, 보행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료요구 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무부서로 노점상단속팀이 있으니까요.

현재는 서측에만 이전관계라든가 아니면 규모 축소관계라든가 그런 식으로,

용역회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봉산은 아울렛 때문에 용역이 따로 일자리경제과에 들어가고, 차츰차츰 저희 도봉구가 노점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인근 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해서 두번째 모임을 했었습니다.

네.

신경제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문제는 아까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비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조를 저희가 상생으로 이끌다보니까 지금 동측같은 경우가 대부분 시유지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노점을 건전하게, 쉽게 말해서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의, 지금 계속 거기도 검토용역하고 계획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단계가 되면 별도로 특별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팀에 창동역만 전문 담당직원을 한명 두었습니다.

8월 1일부터 인력이 한 명이 충원되어 있어가지고 가로정비팀에서 1명으로,

아니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동역 담당으로 아예 거기 전담만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측인데 지금 농구장이 있고 그 앞에 있고 플랫폼 61쪽으로 있잖아요, 그 농구장 앞에 있는 것이 3개인가요?

6개입니다. 아니 그 바로 앞에는 3개죠.

옆으로 좀 줄이고 그것을 한쪽으로 몰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많은 민원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너무 큰 것이에요. 노점상 넓이가 너무 큽니다. 일반 세로 창동역에 얻는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전제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우선은 줄여서 농구장 앞에 있는 부분을 일절 플랫폼 쪽으로 다 규격을 줄여서 간다면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함께 신경제팀과 같이 이렇게 해서 플랫폼 쪽으로만 일렬로 할 수 있겠던데, 그때 우리 전노련하고 현장 나갔을 때, 그러면 지금 농구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아이들 사용할 수 있고 노점상이 좀 양보를 해야지 그렇게 크게 노점상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간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야간이 문제인데요.

야간하고 주간을 구분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밤에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예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것 옮길 수 있겠던데요. 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하면 그러면 이쪽 일부와 해서 충분히 넓이를 줄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가보니까 너무 넓어요. 너무 인심을 많이 썼더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서로 상생을 한다면 그 분들도 그렇게 고집 못 부릴텐데 지금 이영숙 위원님하고 강철웅 위원님, 다 우리 그 지역이잖아요, 다 지역구인데, 거기 청솔 주민들 지금도 서명 받을려고 하면 창4동 우리 몇천명, 몇만명 당장 받을 수 있어요. 다 쫓아나가라고 하지 거기 존재하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 쳐들어온다는 것 우리가 막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지 않으면 다 나가라고 데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유도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