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와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추석 명절 때 구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격려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손길에 많은 주민들의 감동으로 우리 중구가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액은 2016년 당초예산 213억9,400만원보다 74억1,200만원이 증액된 288억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6억6,200만원, 특별회계 1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건설과에서 학성동∼교동 도로개설공사 9억원, 서원배수장 등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5억원, 동천유지관리사업 4억5,000만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방사능방재훈련지원 3,200만원, 도시과에서는 입화산 잔디광장조성 경관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3억3,000만원, 시계탑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13억원,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3억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제 9억4,400만원 등을 국시비 및 지방교부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용 수익금 28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등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364억8,500만원보다 106억8,900만원이 증액된 471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0억3,000만원, 특별회계 12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는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보수사업 16억9,800만원, 하수도 및 하천관리 13억3,4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3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33억9,000만원이 증액된 13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배수장 유입배수로 준설공사 3억원, 4억2,800만원이 증액된 4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 2억5,000만원, 입화산 잔디광장 경관사업 6억원, 태화저수지 수변 여가녹지조성사업 6억원 등 14억6,300만원이 증액된 4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시계탑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13억원,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억8,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14억9,400만원이 증액된 2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건축과에서는 문화의거리 간판개선사업 3억원 등 3억8,900만원이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병충해 방제 5억1,100만원,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관리 1억9,300만원, 입화산 야영장 고속도로 소음저감공사 3억5,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3억900만원이 증액된 8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화강둔치 생태주차장조성 2억9,0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2억4,200만원, 예비비 15억2,500만원, 주차단속 인건비 1억6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22억1,200만원이 증액된 12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예산안은 올해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자전거대여소 다인성자전거 구입비 1,8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장대공원 자전거대여소가 2014년도 5월에 개장하여 현재 컨테이너 4동에 관리사무실하고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약500명 정도, 주말에는 많을 때는 4,000여명이 태화강 자전거대여소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객을 보면 33만명 정도가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도8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하였는데 대여수익금이 1억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태화강 십리대숲을 방문하면서 주말되고 하면 더더욱 관광객이 외지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찾고 있는데 다인성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가족들이 와서 한참 기다리다 가고 못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10대 정도 추가로 구입해야 어느 정도 민원해소도 되고 중구홍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 많은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예산의 사업부서이니까 예산의 규모,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니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구역에 관내에 전체공사로 보여지는데 공사 집행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해당 지역구의원 간의 주민, 지역구의원, 집행하는 집행부 사전에 교감과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 마무리 과정에 반드시 지역구의원과 교감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승인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늘 민원이 다니는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가지 부탁하고 두 번째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도 회의 전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일을 하다보면 상가지역은 상인들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세 내면서 인건비 주면서 장사를 해서 수익이 있어야 자식들 공부시키고 필요한 곳에 쓰는데 공사한다고 한달, 두달씩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짜증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피해는 집행부 공무원하고 부딪치는 사례가 생기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관내에 다니다보면 의원들에게 화살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계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밀집지역이나 그런 구간은 업체가 선정되면 물론 이익이 남아야 되지만 조금 더 신경써주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 구간은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구간이야 공기기간동안 인력이 적어도 맞추어 낼 수 있지만 상가밀집지역은 인력을 조금 더해서 신속하게 일처리가 공사마무리가 되면 조금이라도 민원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가집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을 해 주십사 당부도 드리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주민설명회도 가졌지만 100% 원안동의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주민들과 교감을 가지고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고 원활하게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이지,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지만 예산승인이 끝나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서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참석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 오시면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더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교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2쪽에 녹색자전거운영에서 중구자전거문화센터가 있고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에 자전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구자전거대여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태화강대공원에 1개소가 있고 자전거문화센터 동천강에 2군데 있습니다. 현재 태화강대공원에 자전거가 24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에 118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용, 여성용, 주니어용, 어린이용, 다인성자전거, 2인용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용율 또한 차이가 있죠? 100여대와 200여대가 태화강에서는 풀(full)로 돌지 않습니까? 동천에는 조금 저조하고 그런데 201-01에 보면 300만원씩 증액된 부분이 수리 소모품구입 …….

소모품 구입은 공동으로 씁니다.

이원화하지 말고 수리센터 운영 여기에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운영이면 수리센터 및에 수리센터 수리소모품이니까 그렇게 목을 잡아서 처리하면 되지, 이원화해서 얼핏 보기에도 75만원씩 12개월 곱하기해서 양쪽에 201-01해서 같이 올려서 300만원 따로 올리고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고 넘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충분히 다른 여건 속에 있는 자전거문화센터와 자전거대여소인데 충분히 틀린 곳인데 100여대와 250대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사용율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리 소모품은 똑같이 75만원씩 12개월 곱하기 해서 올라오니까 예산이 그냥 보고 넘기려니까 그렇잖아요.

태화강 자전거대여소가 있고 동천에 문화센터대여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차피 구입은 공동으로 구입합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데 차이점이 없어서 아이러니해서 물어봅니다. 태화강에 보면 다인성자전거 구입하시는데 동천에는 다인성자전거가 몇 대 있습니까?

다인성자전거가 동천에는 5대가 있습니다.

180만원 되어 있네요? 안 튼튼하던데요.

비싼 것을 구입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싼 것을 구입한다는 이런 …….

180만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튼튼한 것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리센터라고 분명히 올라와있으니까 201-01로 다시 빼서 수리 소모품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

일원화시키려고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

그럼 당초예산을 바꾸세요.

그래서 2017년도 당초예산은 묶어서 수리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성 개나리 아파트 미끄럼방지가 훼손되어서 재포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끄럼방지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방지시설은 경사지나 마찰력을 강화시키고 눈이나 올 때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관내에도 붉은색 페인트가 섞여있는 미끄럼방지턱 있잖아요.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마찰지수가 일반 도로포장하고 붉은색 페인트가 섞여있는 미끄럼방지포장하고 마찰지수가 어느 것이 높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붉게 해놓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실험결과서가 있습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업체가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에 등록될 때는 당초에 일반포장과 했을 때 미끄럼방지로 했을 때의 마찰력이나 성과를 안전품질성과를 매년 1회씩 해서 보고하고 규정에 맞게끔 해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포장하고는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필요하다면 일반포장과 미끄럼방지포장과의 마찰력 계수비교표가 있으니까 출력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비오는 날 과장님하고 직접 차를 타고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형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트럭운전하시는 분들, 교통시민연대 대표님하고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이런 거친 표현도 쓰더라고요. 비오는 내리막길에 붉은 포장을 보면 잘못하면 바로 처박는다, 죽음이다, 표현을 씁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일반포장하고 붉은색 포장하고 계속 운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위험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 실험계수는 높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번 기회에 9월에 재포장한다고 하니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붉게 포장해놓은 것은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사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붉은 칠을 해서 포장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이나 레드존은 식별하기 쉽도록 청소년금지구역은 레드존을 설치하잖아요.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안동 내려오는 길, 교육청 뒷길 이런 곳에 미끄럼방지용이 되어 있는데 운행자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면 훨씬 더 빨리 미끄러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찰계수가 높다고 이야기하니 어느 것이 맞는지를 이번 기회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면질의에서도 미끄럼방지시설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붉은색페인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술적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 마찰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면질의상에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 트럭운전사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더 미끄럽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계수를 확인해보니까 당연하게 마찰계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조달 등록할 때 그 부분이 일반 아스팔트보다 마찰계수가 낮다면 그렇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딴 지역은 그것을 다시 없앤다고 해서 제 동기가 서울시에 국장하는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개나리 아파트 위치가 알다시피 경사가 심하고 꼭 미끄럼방지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도 훼손되어 있습니다. 도로 복구를 하면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미끄럼방지시설도 하면서 더 보완되어서 나오는 것이 그루빙해서 줄을 홈 파인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찰계수가 비오는 날도 높다고요?

마찰계수가 눈 오는 날, 비오는 날 이런 경우는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정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가 오면 물이 10㎝, 20㎝ 고였을 때 이것이 다 다르고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찰계수지수를 측정할 때 맑은 날에 방식하고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제출해 주시고 민원이나 일반 운전하는 운행자들은 비오는 날은 빨간 것이 페인트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면 훨씬 미끄러운 역할을 한다고 자꾸 제기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마찰지수를 측정할 때 방식하고 눈 많이 오면 당연히 미끄러운 것이 사실인데 그것 말고 비 왔을 때 일반도로 하고 미끄럼방지, 아까 제가 왜 붉은색 표현을 썼냐면 미끄럼방지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붉은색 안 썼잖아요. 줄을 그어서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모래 같은 재료를 뿌려서 마찰지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붉은색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곳은 미끄러지거나 언덕이 있는 지역이어서 아스팔트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미끄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완한 것인데 우리가 근본적인 마찰계수만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시험데이터가 있는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정상적인 날씨 속에서 마찰지수를 평가한 것인지 계속 위험하다고 제기하는 것은 비오는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표면에 페인트 성분이 물하고 해서 더 미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니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우리 위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면질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마찰계수에 대한 그것만 찾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각적인 안전을 하라고 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시각적으로 조심하라는 효과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면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제출해 주시고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공유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근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저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신성봉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이 2016년4월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을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5조2에서 위원회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제6조의5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6년7월18일부터 8월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법제심사 및 관련절차를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6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늘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예산, 당초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실과에서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항상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연말에 미리 대부분 다 상위법이 개정되는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보면 개정이 되어서 지자체에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연말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물론 과다한 업무들이 있겠지만 미리 사전에 회기 때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하는 예산결산보다는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에는 이런 시기나 10월 회의 때나 미리 사전에 조례심의를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근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설명 안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6억원이 편성된 것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9대1의 비율로 하게 됩니다. 10억원을 확보하면 1억원 정도만 구비가 투입되면 되는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올해 실사단이 다녀갔지만 전제조건 자체가 부지보상이 된 지역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10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가지고 부지보상까지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 사업에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만약에 국장님 설명에 따라서 태화저수지 전반에 여가녹지 전체적인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에 얼마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죠?

자기네들이 오픈을 하지는 않는데 공모사업이 과거에는 1개 구에 4개, 5개 정도 신청했는데 워낙 남발되어서 많이 올라오고 심사하기 곤란하니까 1개, 2개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250개 지자체가 되면 500건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신청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100건 이내로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건은 추려내고 10건 정도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0억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맞추어서 주기 때문에 몇 개 주는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해마다 1개 정도 2년, 3년 전에는 2개, 3개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면 1개, 2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선정하겠죠.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고민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환경을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우리 구비가 부족할 때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고민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에 매칭비율에 이것 외에 통상 주변 부대사업비에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공모사업이 괜찮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지양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고민도 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예상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태화저수지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신규사업처럼 올라와있지만 해마다 끊어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2회 정도 당선이 되어서 이미 조성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 하나만 공모 당선이 되어서 일부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밑그림을 그려서 내년도 2018년까지 완공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로 해서 계획도 잡아놨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끝까지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쪽 편에 가면 저수지에 낚시도 하는 분들이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있더라고요. 새로운 물고기들도 방류하겠다, 다른 부서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실제 지속적으로 넓혀나간다는 것이 저수지 주변에 경관은 좋지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이니까 자연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정정도 정비가 불가피하게 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자체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렇게 까지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나 고민이 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처음에 일부 구간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혁신도시가 입주가 많이 되어서 거기가 입화산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심사단이 왔을 때 저희들이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을 일부러 놀러오듯이 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라고 모시려고 생각했는데 실사단이 늦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오라고 했는데 볼일이 있고 하니까 나는 가겠다고 해서 가버렸는데 11시 정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놀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실사단에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은 입화산까지 올라가야 하지 밑에 수변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추진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30쪽에 입화산 잔디광장 경관사업 사전설명을 충분히 듣고 잔디광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들으면서 휴양림이 들어오고 하면 참 좋겠다, 광장이 넓고 좋더라고요. 잔디는 물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잔디는 매년 갈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예산이 잔디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광장에서 사람들이 놀 수도 있고 던지는 것도 하고 놀 것 아닙니까?

말이 잔디광장인데 100% 잔디만 까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하고 다 들어가고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이름을 잔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 100% 잔디만 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놀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정리를 할 겁니다. 100% 잔디는 아닙니다.

주차장 쪽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사전설명을 다 들었는데 광장이 상당히 넓던데요.

넓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는 관리가 충분히 …….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차후에 입화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현재까지는 임야부분에만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답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전답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휴양림이 지정되면 국회에 4월에 입법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

완전한 설계는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나무는 그냥 놓아두는 거죠?

정리를 좀할 겁니다.

어차피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 녹지사업은 설명을 들었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설비해서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 역시도 태화저수지 경관조성사업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2필지를 더 일부 해놨습니다. 여기에 태화저수지처럼 공모사업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토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태화저수지 경관조성사업이 되고 하나를 더 준다면 2가지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토지 매입비를 급하게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가서 실사단에 설명을 드렸는데 국토부에서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가 땅을 더 확보할 테니까 태화저수지하고 이것하고 2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원만하게 될지 안 될지 사업비가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해야겠다, 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입화산 야생화원 조성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되어 해서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안설명할 때 국비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가 적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하는 겁니까?

현재 2필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했는데 전체를 다하려면 3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필지 더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

당초에 2필지를 확보했을 때 국비공모사업 때문에 확보했는데 2필지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필지가 더 있어야 유리하다는 그 말씀인지 …….

전체 계획 중에서는 3필지가 되어야 하는데 2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필지 나머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했으면 그 계획을 제대로 짜서 확보를 해야지 …….

돈을 잘라서 10억원 범위 내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단계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태화저수지 토지를 매입해야지 6억원이 편성되고 어제 경제일자리과에 보면 치어방류사업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태화저수지잖아요 옛날에는 용도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수로 농업용으로 썼는데 지금 밑에는 농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류조 역할, 최근에는 기상변화가 심하고 예고 없이 자연재해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환경에 농업용수 용도로 계속되어 있다가 지진이나 재해가 와서 둑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은 뻔한 것이고 터지면 밑에 주택가가 그대로 침수되는데 그런 것을 잘 연구하고 이 기회에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조사해서 농업용수로 필요 없으면 저류조 역할을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는 물을 하구에서 몇m정도 하고 나머지는 비가 왔을 때 완충을 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속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태까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쓴 부분인데 하류에 제가 보니까 크게 침수나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 가뭄이 들어서 올해도 고기가 죽고 했습니다. 양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불법낚시에 대해서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명정천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96만원 감액에 대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태화강을 찾는 방문객의 안내홍보를 하던 십리대밭방문자센터 운영을 태화강 생태해설사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7월1일부터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를 태화강과 관련한 활동을 해오던 태화강방문자센터에 구비 지원 없이 기존 사업을 유지․운영하는 조건으로 통합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1월부터 6월까지의 방문자센터에 근무하던 전문해설사 6명에게 1일 2만원 실비보상금 556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매년 지원하던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을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신규편성 된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하고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및 부대시설 철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는 기존에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길촌마을만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망간 부분이 합격했다가 불합격했다가 반복적으로 있어서 주민들 건강차원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전 가구에 대해서 수돗물을 공급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기존에 있던 지하수도 폐공시키고 물탱크도 철거하고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정수시설 및 부대시설 철거는 지하수 폐공에 따른 철거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수돗물이 다 공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271쪽 공중화장실 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최근에 서울 쪽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인 요구가 있어서 우리 시도 대책차원에서 비콘이라고 앱을 다운 받아서 자기 휴대폰으로 다운 받으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공중화장실에 기기가 있습니다. 50m 안에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휴대폰을 흔들게 되면 휴대폰 번호가 경찰하고 보호자를 지정하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위험에 처했구나, 그러면 경찰은 바로 출동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

휴대폰이 없는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하겠네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얼마 전인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남구청에서 어떤 의원이 한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핸드폰이 없으면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설치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서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다보니 총괄적인 사회 전반적인 안전관리는 안전총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저도 공중화장실 강변에서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인지 몰라서 제가 모르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되지 않았겠나 해서 …….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보네요?

앱을 다운 받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전화가 1번은 경찰서로 바로 가게 되어 있고 2번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면 피해구제급여가 647쪽에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4월쯤에 석면 피해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4월부터는 지급을 못했겠네요?

지급 확정된 날부터 다음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

이번 추경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성립전예산도 참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복지건설 쪽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 1차 추경, 9월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분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6쪽 불법투기 이동식감시카메라 예비배터리 구입비 1,950만원이 신규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이동식감시카메라를 제작하여 8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배터리 충전시간이 12시간 이상 소요되어 감시카메라의 운영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비배터리를 구입, 동별 1대씩 배부하고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