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정성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맞춤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과 컨설팅 및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강화, 우리군 자원에 대한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2017년도 출연금액은 군비 550만 원이며, 2016년도와 같습니다. 출연근거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출연기간은「지방재정법」개정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출연방법은 현금 출연입니다. 출연기관 현황 및 출연사업계획서는 붙임 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출연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한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우리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을공동체사업 발굴과 지역 진흥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 체계구축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2007년부터 전국의 시·군·구가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2017년 55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의안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기획실장님께... 내년 6월까지가 이사장 임기지요?

지금 현재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제가 재단에서 받아봤어요. 지금 재단에서 1억 5,000만 원씩 매년 저희 군에 출연하는 것 맞습니다. 전에는 재단에서 이사장님께서 복지재단 운영하는데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이 소폭 줄었어요. 예산도 다 각 시설별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연희성 씨인가요? 연희성 이사장님 있을 적에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또 바꿨고요. 그러다가 이장희 씨로 바뀌었고, 지금 다시 또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연희성 이사장님 있을 때 이사장님하고 군청직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군청직원 이강미 씨가 왜 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에 직원들 모자란다고 하면서 6,000만 원 짜리 고액 인건비를 줘 가면서 거기에 놔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다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꼭 이게 지금 필요하냐. 내년 6월까지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갖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담당 실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연락은 받으셨잖아요.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근하다가 비상근 하다 보니까 저번 같은 사건에다가 문제가 터져서 도저히 비상근은 어렵다고 해서 상근으로 해서 우리 사무국장 파견을 가 있고 해서 지금은 조직하고 회계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이사장 인건비 사무국장 어느 정도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이사장 인건비, 사무국장 따지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이분들이 민간인이라 회계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한 번씩 손을 봐줘야 어느 정도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기가 될지 몰라도 완전히 잡힐 때 그때 가서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지금처럼 변함없이 가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조례상 있는 대로 가야지요.

그러면 당초에 설립취지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 역시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상근으로 바꿀 적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상근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상근으로 했다가 다시 비상근으로 했다가 상근으로 다시 오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날 수 있지만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 권한이 뭐예요?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뭡니까?

종전에는 사실 시설별로 인사권까지 다 갖고 있다가 위에 상부기관에서 너무 관여를 한다고 해서 인사권을 많이 배제해서 지금 시설장 인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관리가 우선이지요.

아니, 지금 시설장도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시설장들 청소년수련관이나 장애인복지관장이나 이분들 못 움직이지요?

시설장들 이사장이 할 수 있고

아니, 할 수 있는데 월급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월급 체계가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많은데

그렇다면 전에 복지재단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한번쯤은 그런 거라도 해봤어야 맞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위원님들 모두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릴 적에 복지재단이 내년 6월까지 인정을 하자.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 거지요. 그리고 출연금 어떻게 됐어요? 출연금이 장학회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연금을 동의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한 액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행자부에 질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답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안 계시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팀장님께서 받아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산팀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보류로 시켜놓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위원님들 간 좀 더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협의가 되어서 복지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가부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비상임으로 했다가 상근으로 해줘서 2년차 들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비록 조금 자리 잡고 회계질서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나 저도 돈 안 들이고 조직이나 인사 잡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불편하시다면 내년도 한번이라도 더 해서 진행이 잘되면 그 이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내년도 1억 5,000만 원은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 6월까지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인정하고, 동의안을 지금 왜 보류를 시키느냐면 동의안을 우리가 먼저 번에 장학기금 같은 경우를 7억 원으로 한도액을 정해주었는데 7억 7,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은 출연동의안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도액을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이냐. 그 부분 때문에 보류를 시키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인정을 하자고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 사실 거기 직원이 98명인데 민간인 개별로 따지면 사건 터지면 전부 저한테 다 들어오는데 내년 1년이라도 했다가 후년 가서 동의가 끝나면 끊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1년 반이라도 더 있으면 정립이 되어서 앞으로 비상근이 잘될지는 몰라도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정립이 되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군에서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부분이나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예산 절감하겠다고 해서 그 난리를 치고 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배 이상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강미 팀장님 거기에 계속해서 필요하냐. 회계 같은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 담당이 있으니까 가서 봐 줄 수 있는 문제고 여러 방안을 찾아봐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인정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데 사무국장 관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물론 내년 6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가면 저희들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인력을 증감해서 빼보든지 아니면 직원이 4명인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시설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처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비상근으로 했다가 상근으로 했다가 또 비상근으로 갔다가 다시 상근으로 온 상태잖아요. 처음에 비상근일 때 운영이 잘 됐어요. 문제가 없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운영이 잘되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상근으로 가면서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상근으로 가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상근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조직이 안정이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거는 어떤 판단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일부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아까 이사장 역할, 파견공무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예산 비용절감 부분도 좀 더 고려해볼 측면도 있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복지실의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요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위원님들 의견이 각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초창기처럼 다른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벤치마킹도 올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으로 거듭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만 2년도 조금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검토하실 때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내년도 한 번 더 해보시고 잘 진행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시든지 중단하시든지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관계로 본 동의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동의안 제안이유는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출연금액은 2017년도 출연 예정금액 8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출연내역은 총 7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3억 원씩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8억 원씩 2016년 7억 7,100만 원을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와 도농교육 격차해소를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우수 인재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 유도를 위한 출연금이고, 또 우리군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는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된 재단에 매년 군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지역의 우수인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이 지역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세수수입에 비해서 지금 출연금 8억 원이라는 것이 몇 퍼센트 차지를 할까요? 우리 증평 순수 군비로 봤을 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증평군 현 시점에서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추경 자료를 보더라도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전무하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목표보다도 적립금 목표치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학사업에 출연금을 가지고 꼭 적립을 해서 장학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도 적립금을 좀 더 확충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꼭 목표치를 정해놓고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목표치보다도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낮춰서 출연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8억 원을 출연을 하다가 작년에 나가는 세출을 조정을 해마다 하고 저희들도 그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다들 장학금 특성이 받는 분들도 사실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거쳐서 1억 원 낮춰주고 안에 세부적인 내역들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가급적이면 감안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다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약간 공감을 하거든요. 특히 이율이 높지 않은 시대에는 그렇지만 또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또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임무고요, 꼭 장학금은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그런 목표라면 궤도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진정으로 출연금 8억이 우리 장학사업에 꼭 필요한지 잘 검토하시고, 담당과장님으로서 심사숙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때에도 장학기금 때문에 오밤중에 다시 수정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의안 올라 온 것이 8억 원이 올라왔는데 내년 거지요. 올해 한도를 7억으로 해 주었는데, 7억 7,100만 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가능한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저희들도 확신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 이렇게 출연을 반드시 사전에 동의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묘하게도 농협 출연금 군의회에서 결산감사시에 금고협력사업비를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편성하고 다시 세출로 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출연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7억에서 빠졌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혼란이 온 부분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전에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7,100만 원을 빼고 했었어야 되는데

도의 지침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도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기획실에서 다시 행자부에 알아보는 이런 형국이 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7억 7,100만 원이 우리 의회에서 7억 원을 동의를 해 줬는데 7억에 맞추면 거기에 7억 7,100만 원을 예산으로 빼서 넣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아까 7,100만 원에서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은 또 중간에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을 여기로 줬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예측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70억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주민한테 제가 이것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여론을 듣고 있어요. 하루에 2~3명씩 만나가면서 말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이 다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군비 8억 원씩 여기다가 지원합니다라고 하면 지금 장학기금이 65억까지 모아진 상태가 군수가 잘해서 모은 것 아닙니다. 실제로 군민의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군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지방선거가 내후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더 이상은 군비 갖고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을 세우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누가 군수를 출마를 하든 간에 나는 장학기금 군비를 얼마를 하고, 얼마 기부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공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군수가 어디 가서 이렇게 다 해 오는 것이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래요. 당초에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당초에 장학금을 설립할 적에 민선1기 나갔을 때 그때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70억이면 70억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 출마하는 사람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군비를 갖고 이렇게 자기 공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공약은 말 그대로 잘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청석고나 세광고나 이런 데를 볼 경우에 대부분 학교재단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대응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응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온 다음에 이것도 검토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의회에서 이전에 복지실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가 7억 줄 수 있으니까 한도액이 7억이냐. 이것도 사실 봐야 되고요. 확실하게 내려온 것을 봐야 되고요. 우리도 다 대응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류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면 공약은 여기 결부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우리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응투자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아니, 과장님 그 부분 지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은

지금까지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못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온오프라인 같은 것 학생들한테 개방하고

그게 줄인 거지요. 약간씩 줄인 거지요. 학교에 대응 투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나름의 노력은 해 왔고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억 7,000 이 부분은 초기고 처음이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질의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리해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인해서 전에 의원 재량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도 일부분 해결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절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어쨌든 출연금 관계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도 많은데 여기에 출연금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확대는 아니고 동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봤을 때 금액이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물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도 출연금이 우리군도 100억 원은 돼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군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출연금도 좀 줄여서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학사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본 위원장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읍 송산리 신축아파트의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기존 송산 1리의 자연마을과 다세대주택 단지간의 지리적·공간적 독립성, 주민정서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 송산 8리 란을 5개 반을 신설하고, 종전의 송산 제1반, 제2반, 제3반을 신설된 송산 8리의 제6반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송산리 LH천년나무 3단지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송산 8리에 5반을 신설하고 송산 1리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3반을 송산 8리 6반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송산리 8리가 신설되어 이장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증평읍 이장은 총 83명이 되고 증평군 이장정원은 108명이 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읍·면동 허브복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 371명을 374명으로 정원 3명을 증원하여 통합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소의 현관 및 건물 내의 안내판 유도간판 등을 점검하고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0년 이상의 재직자에게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식휴가를 사용할 경우 행정공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행정서비스가 부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다섯 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평군 정원이 3명이 증원되어서 374명이 된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도 전입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합격이 됐습니까?

10명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다 도로 다 가실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지요?

거의 금년에 다 가는데요. 도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예상해서 했는데 도도 결원이 약 15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집하기는 60여명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도로 전출가게 되면 빈자리가 생기는데 신규를 채용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업무

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직원 금년도에 17명 채용을 해서 복지직들은 이미 발령을 냈고, 지금 일반직들이 1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합격자가 없는 것이 2명이 있고, 12명 정도는 지금 신규로 채용을 해놓고 또 도로 전출 가는 자원은 도에서 신규로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대체인력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인력 숫자면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숫자면은 같지만 아무래도 신규직원들이 훈련이 되어야 하고, 업무가 숙지되려면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유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최소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하실 적에 지역인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억제방안으로 저희들이 직급에서 도나 어디나 전출 갈 때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게 자격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8급에 있을 때 도에 전입시험 한 번 봐서 불합격되면 8급에서는 두 번 다시 시험 못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제한해 두고, 또 도에서도 전체 채용인력에서 한 군에서 너무 많은 인력을 빼가면 그 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0%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개인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걸면 직원들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어놓은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거주자 이런 부분을 채용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30% 정도는 지역거주자로만 해서 채용을 하는데 지난해도 저희들 지역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직렬별로 한두 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명을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또 금년도도 1명이 없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심하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좋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자원의 원리인데 지금 현재 직원 전출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튼실하고 좋은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 유출해서 나가신 분들이 도에 가면 우리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들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르쳐 놓으면 인력이 유출되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10명이라고 하셨는데, 8급은 우리군 정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8급 정원이요? 저희들이 지금 7급이 가장 많고, 8급이 30%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명이면 낮은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 8급 위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번에는 거의 8급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많은 대책을 후생이나 복지를 잘한다든가 해서 많이 머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직렬이 보건, 환경, 토목, 세무 직렬별로 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직렬별로 한명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면동 복지허브화 이 부분이 지금 방문 복지서비스입니까?

지금 사례관리 하는 팀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맞춤형 복지팀으로 가는 겁니다.

3명이면 동사무소는 없고 읍·면인데 읍·면에 2명 1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직원은 3명이고요. 거기 무기계약직으로 사례관리하는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인원은 5명입니다.

일반직이 355명에서 358로 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별정직이 감이 되었는데 별정직 감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별정직은 전 비서실장 자리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직 3명은 뭐예요?

연구직은 남하리 박물관에 학예사가 없어서 학예사를 1명 채운 것인데, 저희들 현재 정찬교하고 박서영 학예연구사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도에다가 알아봤는데, 지금 읍·면동허브화하면 인센티브 받지요?

그거 하면 현판 교체비 550만 원 정도 교부세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1,500만 원 아닌가요?

지금 맞춤형 복지팀 관련해서 현판 교체비가 5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가 상당히 비좁거든요. 그분들 어디로 가서 근무하실 거예요?

지금 읍사무소하고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읍사무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종전에 부읍장 자리가 안에 있었어요. 지금 총무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부읍장이 나와서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간을 비워 달라. 거기에다가 해서 자리를 옮겨서 민원팀 있는데 거기에 상담부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읍장님은 전체적으로 공간이 협소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복지재단 쪽으로 사무공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부읍장 자리가 총무팀으로 가고 상담실을 조금 좁혀서 내년도더라도 예산을 조금 해서 조금만 공간을 줄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법적으로는 원래 정부지침은 18년도까지거든요.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시·군평가라든가 이런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우리도 빨리 하자고 해서

빨리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읍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읍사무소 직원인데 지금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웃기는 거지요. 사무실이 없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미리 협의를 해서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회의를 두 번 세 번을 했어요.

결론은 550만 원 인센티브 받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550만 원 인센티브는 금년도까지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꼭 550만 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업무도 그렇고 또 어차피 이 업무를 시행할 거고, 지금 읍사무소 공간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복잡하게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다른 생각까지 염두에 두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복지실하고 읍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면 재단 얘기도 했습니다만

재단 얘기도 나오고 지금 바깥에 얘기 나오는 것은 여성회관 쪽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읍사무소 직원인데 읍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읍장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에 나간다고 지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것은 그렇게 안 해도 공간 확보를 해서 추진했어도 맞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급하지 않았냐고 제가 부정하지 않는데요. 어차피 뭐를 해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읍장실이 사실 책상이 커서 그것이 들어가면 공간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읍장님이 선뜻 안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 읍사무소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외부나 외청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제가 이것도 보류시키고 싶은데 확보될 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군에서 어쨌든 추진해서 온 사항이니까 공간 확보하셔서 읍사무소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만드셔야 됩니다.

예,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도 전입시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력 우수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전부터 3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고,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직급에 따라서 전출시험 기회를 한 번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급에 따라 제한횟수를 한 번 두는 것보다는 복무기간 중에 2회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수인재를 유출하는데 좀 더 방지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은 직원들 사기진작도 저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직원 사기진작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군의 우수한 인재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유출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전출시험 기회를 직급에 따라 1회씩 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급에 따라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복무기간 중에 전출시험을 2번 이상은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직급을 떠나서 그런 제한을 두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직급에 따라 1회 시험을 보지만 도청이 사실 9급하고 7급을 안 뽑습니다. 7급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뽑지. 이번에도 7급 행정직 2명만 뽑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급별로 1번이라고 하면 결국은 1번밖에 시험을 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무기간이라면 9급부터 6급까지 가능한 기간에 두 번 정도 보는 건데 그것보다 더 가혹하게 지금 제한을 걸어놓은 거나 저희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7급을 도에서 거의 채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8급만 10명 된 거고, 7급은 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7급 채용인원이 아주 적어서 자기들 자체 승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급 이상은 거의 뽑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전출시험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나간 인원이 계속 8급에서만 간 건가요?

거의 8급에서 나갔고, 7급은 지금까지 다 해도 제가 봤을 때 5명도 안 될 겁니다. 거의 8급만 나갔습니다.

8급 정도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 능력을 갖춘 직급인데 지금 그런 직급에서 많이 나가면 채워지는 것이 신규직원이잖아요. 신규직원이 그 정도 역량을 갖추려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만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강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명이면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사기진작보다는 우리군의 인재유출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원이 생기고 이러면 외부자원을 받습니다. 노조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5년차 경력 있는 사람은 강등해서 보통 매년 한 20% 정도는 저희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상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명칭 변경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 명칭 변경을 하면서 정부에서 현판 교체비용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지요. 그런데 지원금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다. 지금 명칭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현판 교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원금액에 비해서 교체비용이 상당히 추가적으로 군비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고 요구가 있었는지

지금 비용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정문에 있는 현판 하고 사무실 입구 있는 데 이 정도고, 물론 경고판이라든가 읍장·면장 이런 분들 있는 곳도 한두 곳은 있겠지요. 사실 홈페이지 이런 것은 그렇게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맞춤형 복지팀도 읍·면별로 설치 다 할 수도 있고 권역형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권역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읍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돈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560만 원만 해도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560만 원 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입구에다가 목판이라든가 이 정도 설치를 하고 저희들 군청 정문 있는데 돌판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아니, 읍사무소 안내판 같은 거에도 증평읍사무소 명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면사무소 안내판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명칭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다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교체가 입간판 도안면 같은 경우는 도안면사무소 간판이 있잖아요.

아, 그 간판 말고 다른

도로변가에 그런 정도인데 도안면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권역형으로 우리는 증평읍에만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는 겁니다. 여기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금년 말까지 해야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전체는 2018년도까지 강제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각 지자체의 불만, 반발 정부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이 없어요?

크게 노출된 것은 없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정부지침에 의해서 각 읍·면 명칭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읍·면별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공조를 통해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필요성이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휴가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서비스가 부실할 우려, 행정공백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당장 의회에서도 불편한 점이 따를 수도 있겠다는 염려도 듭니다. 조례안이나 의안 심의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공백이 있을 때에 제대로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나 의안 심의가 가능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물론 과장님도 물론 복안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안을 또 올렸을 때는 그에 따른 것도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거에 따른 매뉴얼 같은 거라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한 매뉴얼을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평소에 각 담당자의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책자형태로 바인더로 해서 예를 들면 장례 민원이 들어오면 신청서부터 처리절차 흐름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기본 형식적인 서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자가 하기에 버거운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팀장이나 부서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또 안식휴가 장기재직 휴가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흐름입니다.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잘 알겠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휴가시 업무공백보다도 보통 10일에서 20일 정도 자리를 비우시는 만큼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매뉴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안식휴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필요하지만 이런 휴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의·상정한 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존치기간으로서 출연시기는 매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7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 개원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2017년도 출연금은 260만 7,000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음은「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군수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음주폐해로부터 고통 받는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는 상담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의 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군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고 군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과다한 음주가 군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회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음주문화 교육 및 절주 등 홍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점차 과도한 음주로 유발되는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 활용은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증평에 6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검토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율방범대 활동하실 때 보면 그냥 차량으로 한 바퀴 돌고 마시더라고요.

아니, 그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방법으로 해서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같이 합동단속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러면 월 1회씩 하실 것인지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매주 금요일마다 주 1일씩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