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네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지난 9월 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 보고건으로 동해콜드체인 추진상황 보고건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상룡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성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도비 보조예산과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하반기 지방세수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를 전액부담 한 것을 비롯해서 공약사업, 당면 현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그리고 도로환경정비,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74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4%인 158억 원이 증가된 일반회계 3,085억 원, 특별회계 664억 원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2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다량폐기물수수료, 과태료 등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61억 원, 특별교부세 9건에 17억 원을 포함한 총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 2억 원, 삼화동 규수방 아파트∼동측 간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 원, 족구장 시설보강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사업과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등에 총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으로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공중화장실 CCTV 설치 사업 1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 1억 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6건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취약지 및 소하천정비에 1억 원, 도로포장 및 유지 보수사업에 3억 원, 추암∼증산 간 도로개설공사 12억 원, 중앙초교 동측 일원 보도정비 2억 원, 효가동 협신아파트 서측 도로개설공사 3억 원, 초구∼괴란 간 도로 마무리공사 3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추암역 승강장 정비 사업에 3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5억 원, 소규모 가로수 정비 및 식재사업에 총 4억 원, 추암동 해수인입관 시설정비사업 3억 원과 10개동 민생현안 사업비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사업 2억 원, 동쪽바다 중앙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10억 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신축 14억 원, 어린이집 운영 4억 원,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시비 미부담분 5억 원, 지진해일 종합안내판 정비사업 1억 원,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 구간 연결 2억 원, 백복령 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4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2억 원, 통합숲가꾸기사업 1억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세출예산 중 총 13억 원을 삭감?조정하여 현안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6억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전년도 미 부담분을 포함한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 생활불편 해소 및 당면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해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에 뿌리를 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가 많이 육성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창업 후 생존율이 창업 1년 후 84%, 3년 후 40%, 5년 후 30%로 나타나 5년 이내에 10명 중 7명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2014년 기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 사업체수 대비 52%에 달합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식품업소, 공중위생 업소만 보더라도 3,170개 업소 중 한 해 동안 700개 업소가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동해시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체 운영으로 재투자는 고사하고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실정임에도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홈쇼핑 등의 무점포 판매 증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어 바야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의 시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체 도산이 가계 파산과 경기 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곡동의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대형식자재 마트 등이 들어와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호동농수산물시장, 송정시장, 삼화시장, 천곡재래시장은 이미 시장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삼척에는 지난 8월 대명리조트의 쏠비치가 오픈하여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쏠림현상 및 대명리조트 주변상가 활성화로 동해시 숙박 및 요식업을 하는 관내 자영업체는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성장은 고사하고 날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체들의 경영 환경은 우리 시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관내 자영업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마음으로부터 이분들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통업체 대리점들이 동해시에 희망이 없다며 우리 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경제 정책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력부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성과는 어떠한지 중간점검을 통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무엇보다 피부에 와 닿는 민생정책 추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지역 자영업자들은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갖고 가족의 생계와 자녀 학자금 등으로 지역에 소비하게 되어 지역경기를 진작시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과는 달리 이마트, CU 등 기업형 대형마트와 중견 유통업체의 경우 하루 매출액을 모두 본사가 있는 서울 등 타 지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지역 업체에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민경제의 중심인 골목 및 재래상권과 우리 시에 뿌리를 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생한 고민과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구매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효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시에는 이러한 모범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해군 제1함대의 경우, 매주 수요일을 소통의 날로 정해 부대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음식점들은 수입을 올리게 되고 또한 음식점들의 각종 재료와 식자재는 관내 농?수산품이기에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범사례는 기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 동해공장은 노조와 협의하여 특정일을 사내 식당 문 닫는 날로 정하고 그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여 외식을 하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모든 기업들도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 지역과 인접해 있는 23사단에 훈련소가 생겨 10월부터 매달 훈련병을 포함한 부대 추산 매월 3,500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 방문객들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여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이나마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 기업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기업 이득 추구를 위해 모든 식자재와 재료 등은 타 지역에서 가지고와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시장님,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및 단체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샌더스 대통령 후보는 1981년 이후 미국 북부의 버몬트주 벌링턴시의 시장으로 4차례 연임하며 벌링턴시를 성공적인 ‘도시 개발 모델’로 미국에서 자영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구 4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일 뿐인 벌링턴시는 샌더스 시장 주도로 중산층과 서민 보호, 재생에너지 사용 등 지속가능한 경제를 도모하는 ‘포용적 성장정책’ 시행으로 워싱턴, 뉴욕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0대 도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을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신념을 지닌 버니 샌더스 시장의 결단으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자영업자들이 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 듯 ‘지역기업과 자영업체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식과 협력체계를 통한 공적인 변화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소상공인, 공직자, 군인, 시민이 ‘함께 가는’ 공동체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을 우리가 사줘야 주민 소득도 늘고 지역경기도 살아난다는 공동체의식이야 말로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운명공동체라는 각오로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협치’하는 협력체계를 통한 공적인 변화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기업, 단체 등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이 큰 힘을 가지고 국가나 지역사회를 운영해 나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자영업자 몰락이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제품구매 및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야 말로 지역경제의 기둥입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간의 소통이 되도록 하여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