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네, 김종숙입니다.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숙 위원님께서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른 추천한 분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병덕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덕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직무대행, 김병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 퇴장

김병덕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정명승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정명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정명승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승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 사항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 사항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토론 및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07 정회
14: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정명승 간사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적정성은 물론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실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안전건설과 소관 배수시설 관리 실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10월 4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후 10월 10일까지 관련 서류 등 검토, 10월 11일과 18일 이틀간은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10월 12일부터 17일 기간 중 4일간 현지확인 실시,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0월 2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정명승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명승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명승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정명승 간사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승 위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간사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