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7대 강진군의회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폭염과 갑자기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이 채 가시기도 않은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가 바쁘신 일정에도 당면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난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제44회 강진청자축제를 마무리하고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손님맞이 준비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어 금년에도 연이은 풍년이 예측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쌀소비 둔화와 정부 비축미 누적으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 가고 농촌의 민심 또한 흉흉해질 우려가 있음을 우리는 공감할 것입니다. 쌀값 하락 방지 대책과 향우와 지인들을 이용한 대도시 쌀판매 촉진 등 쌀소비 시책을 위한 집행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중앙정부에 일선 농촌의 심각한 실정을 건의하여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농가 여러분께서도 자기가 생산된 쌀의 일부라도 내가 직접 소비자를 발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도시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소비에 참여하였음을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및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두 건의 결의문 등을 상정하여 채택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군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 내용과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해 본 바 일부 추진 완료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같이 검토만으로 끝나는 사항이 있었고 검토한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사항 등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회신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이 다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군정 질문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또 소홀하게 처리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미처 접하지 못한 고견이나 타당성이 있는 의견은 일단 긍정하고 추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 흔적이 남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보다 더 관심갖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군정 책임자의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총괄부서에서는 처리사항 카드를 적극 활용해서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의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더 실행하는 집행부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부터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성실한 답변과 함께 후속조치 또한 철저한 처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필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숨기거나 별일 아닌냥 넘어가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준비에 수고하고 계신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16일 추석 다음날 가고 싶은 섬 가우도에 고향을 찾았던 출향인과 관광객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주변 주차장은 만차 상태였고 관광버스도 추석 뒷날이었지만 10대가 넘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약 7,500여 명이 방문했다는 기록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재력이 풍부한 가우도에 더 많은 관심과 관광사업을 발불하여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주변 인프라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앞두고 대비차원에서도 가일층 정비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연초 계획했던 대로 기안 내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넘쳐 나기를 기원하며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국현입니다.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춘단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과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6년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그리고 배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문춘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요금 개편촉구건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 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문춘단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강수량의 부족으로 농민들을 애타게 하였습니다. 가뭄을 견뎌낸 들녘은 풍년으로 하루가 다르게 모습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고 합니다만, 나락 값이 라면 한 박스 가격과 같은 3만 7,000원이라고 하니 지금의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락의 가치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지만 군의원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고통에 함께 동참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진심을 담은 위로로 대신합니다. 군정질문의 횟수가 더하여 질수록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어렵습니다. 분명 문제는 앉고 있으나 은밀히 해결하는 것이 강진 군익에 유익할 수도 있고, 연합하여 소리를 내야 유익 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군정질문은 의회 역할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당히 넘길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문제성을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재시 하며 방향성 제시도 하여야 합니다. 강진의 군수님은 강진군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최고 결정권자 이십니다. 중앙부처의 위탁행정과 군수님의 공약 등으로 군정을 살피십니다. 직원님들은 열심히 또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군민 모두가 고루 평등하도록 행정의 원칙 안에서 행하여 져야 하고, 그 원칙이 지켜 질 때 군민과 민원인은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은 늘 공정하여야 합니다. 강진군 발전을 위한 행정이여야 합니다.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살펴야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내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활성화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바꿔나가야 하며 무상복지가 아닌, 공유복지라는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군정 질문은 강진 군정에 대한 질타보다는 강진군민의 안녕과 강진군의 무궁한 발전과 미래비전에 대한 염려와 희망을 함께 공유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몇 해 전 강진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그 내용을 2013년 지역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벌써 2년이 넘은 글이지만 수정하지 않은 채로 오늘 군정질문의 원고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생산과 판매,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복합 산업공간의 필요성을 주장 했습니다. 시골밥상과 가정집밥상의 상품화가능성과 군수가 보증해주는 관광등급제에 대하여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장의 주역들과 강진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희망으로 뜨거웠었습니다. 요즘, 강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소가 그 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합니다. 특히 1차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6차 산업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푸소의 지난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는 할 것 입니다. 검토하다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년 2017년은 긍정적 경험은 더욱 살리고 아쉬웠던 경험은 더욱 보안하여 강진군만의 색깔을 담아내는 강진군의 대표사업으로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 강진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여행자가 꼭 다시 찾는 관광지 중의 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평가를 받기까지 여수시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관광객의 마음에 들었는지 부러운 시선으로 여수시의 관광지와 정책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수시는 관광객욕구에 맞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는 물론, 쉴 공간, 참여공간의 인프라구축이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여도 불편하지 않고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하여도 관심 꺼리가 충분하고, 젊은이들이 찾아와도 그들의 기호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탠츠 개발과 노력을 쉼 없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진군의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감통, 놀토 토요수산시장, 관광버스 마일리지 재공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모성 사업비의 비율이 크다는 점과, 사업비 대비 그 수익율을 계산하는 가성비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이벤트성 관광객 모집과 인센티브로 불러들인 관광객이 강진군을 다녀간 후, 스스로 강진군을 재방문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때, 군수님께서는 오감통과 놀토 토요수산시장, 관광 마일리지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가성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강진군에서는 2012년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조례를 만들어 농가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농업 인프라구축에 사용 하는 것이 옳다는 등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에서는 불안전한 농가 수입에 대한 대안적 방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지원조례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이면 끝이 납니다.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되겠지만 이듬해 2018년 예산확보를 위한 조례의 존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벼 농가의 불안전한 나락값에 대한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의 유효기간 만기에 따른 계획과 대안이 필요 합니다. 2017년 강진 방문의 해가 가져다줄 기대감 속에 내일을 향한 농민의 희망도 함께 성장하기를 고대하며 농업에 대하여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계시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강진군의 여성인물사 재조명 필요입니다. 강진군에서는 강진 인물사 3권을 편찬 하였습니다. 역사를 기록하여 정리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 입니다. 얼마 전 전남 여성프라자에서 강진의 여성, 함동정월에 대한 책이 편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고향 강진이 아닌 전라남도에서 그의 일대기를 단행본으로 편찬 한 것에 대하여 자랑스러웠습니다. 함동정월에 대한 재조명의 중요성은 선배 의원님들도 누차 거론하바 있습니다. 강진 인물사 1권에 들어 있을 정도로 훌륭하신 강진의 여성입니다. 지난 역사 속 배경에는 휼륭한 여성의 등장이 있었음에도 강진의 여성사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사의재 주모에 대한 평가는 다산선생의 큰 업적과 함께 재조명되어 다행입니다. 강진군은 강진여성의 인물사를 기록하여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안전한 강진 만들기 필요입니다. 강진군은 농촌에서는 받기 힘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과 결과로 매우 의미 있는 상징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강진군이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강진군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삭막해지고 범죄가 많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욕구 위계에서 알 수 있듯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위의 2단계에 해당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주관적 느낌과, 객관적 평가로 분리 할 수 있는데 그중 객관적 평가의 중요 사항이 환경에 대한 밝은 빛입니다. 외지 분들이나 귀촌한 분들이 말씀 하시기를 강진군의 밤거리는 매우 어둡다고들 하십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도록 일부구간, 중앙초 앞길부터 강진중학교까지의 거리를 특별히 안전한 거리로 만든다면 지역의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와 2017강진군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안전한 강진군 만들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유기농, 무농약 사업비대비 사업량의 감소입니다. 강진군에서는 농업에 특별히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에 대한 강진원 군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에서는 유기농과 무농약 농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 유기농 지원 사업 면적을 보니 2014년 대비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사업면적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강진군 친환경농업정책 5개년 개획의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틈새 작목의 지원 강화 필요입니다. 최근 3년간 친환경농가지원 상황을 보니 그 품종이 벼 농가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벼 농가에 집중된 지원사업은 농가에게 벼 재배만을 양성하는 묵시적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벼 농가 외의 타 품목재배 농가에는 극히 제한적인 지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벼 외 품종의 다양화가 필요 합니다. 과채류 및 다른 특용작물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급변하는 나락값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농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 되도록 지원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농가 및 과체류 농가의 편의장비 지원필요입니다. 마늘농사는 휴경기 농토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품종 중 하나 일 것 입니다. 올해는 마늘 가격이 좋아 농가들에게 큰 효자 노릇을 해 주었습니다. 틈새작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는 여건이 되는 한 마늘 농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늘 농사는 두둑 형성과, 비닐멀칭 등 쫑 제거에서 수확까지 100퍼센트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마늘 수확기는 모내기철과 맞물려 노동력의 한계가 더욱 절실 합니다. 그럼에도 마늘 농사는 기계화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늘농가에 노동력을 해소 시킬 수 있는 정책 연구와 편의장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배추, 깨 등 채소농사에 대하여 면적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밭작물의 특성상 노동력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밭작물에 대한 다목적 채소이식기 같은 고가의 농기계의 지원으로 노동력을 해소 시켜 틈새작물 재배농가가 늘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 종구사업 지원확대 및 주아재배 시험의 필요입니다. 강진군의 지속적인 종구 지원 사업 덕분에 강진군의 마늘이 연작 피해를 입지 않고 좋은 품질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진군 농업행정의 좋은 선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구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더 많은 농가의 고수익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러나 종구의 분배방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업량을 농가당 나누는 기존의 분배 방법이 아니라 사전 경작 희망 면적을 전수 조사하여 농가당 재배 면적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마늘 농가의 종구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적 생산에 주력 할 것입니다. 또한 치솟는 종구 가격에 대하여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주아재배를 시험 재배하여 마늘농가에 안전적 종구 보급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 바랍니다. 환경축산과 왕우렁이의 환경역습 우려입니다. 강진군은 왕우렁이 지원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전라남도의회 도정질문을 보면 친환경 왕우렁이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관리는 전무하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도정질문과 답변에서 나왔습니다. 왕우렁이 생태연구 논문에서는 열대지방에서는 왕우렁이는 벼의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84년 농림수산성에서 검역 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왕우렁이는 세계 100대 침입종으로 지정 되어 있을 만큼 그 심각성이 큽니다. KBS추적 60분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벼농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왕우렁이를 유해 외래종에 끼워 넣어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는 왕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벼 재배로 안전한 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또한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는 왕우렁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우렁이에 대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왕우렁이 관리 지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처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부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강진군 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보다 더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오감통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들이 성공의 길을 가면서 우리 군을 명실공히 관광 강진으로 자리매김해 가시는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 여간 군민이 맡겨주신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군민의 경제를 살피는 행정으로, 그래서 군민이 잘 살고 군민의 응원을 받으며 박수 받는 행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해 건립 위치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군 의회의 논란 끝에 재승인 요청에 의해 집행부가 원하는 구 강진문화원 부지에 건립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가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관련 논란당시 군 의회에서는 강진의 미래와 발전상을 감안하고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시가지 근교에 넓은 토지를 마련해서 여유있게 활용하자는 것이었고 집행부에서는 이용객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군청과 경찰서, 도서관이 인접한 구 강진 문화원 부지인 현 위치를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는 현 위치의 협소한 부지는 추후 인근토지와 건물을 고가로 매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을 것이며, 매입 후 건물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는 등 많은 군비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1차 부결된 후 인근 토지 추가매입계획을 자료요구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2015.6.11자 기획홍보실-6151호 공문으로 추가매입 계획이 없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현 확보면적에다 건립하고 부지 추가매입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회시에 의해 제230회 임시회에서 재승인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성당 주변 정비사업이라며 107평 부지를 군비 2억 3천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수성당 이용주민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주민이 이용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문서로는 추가로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매입을 행한 강진군의 행정은 온당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은 의회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후에 그 흔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홍보실, 주민복지실, 세무회계과 군수가 따로따로 있는지 아니면 군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세 부서가 협의를 하여 집행한 처사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승인대상이 안되는 범위로 축소해서 그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또 매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 금후 추가매입 계획여부와 왜 의회가 모르게 추가 매입을 했는지의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 우리 군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구면 용운리에 있는 군유림을 매각하고, 그곳에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명분으로 군유림 150만 평을 평당 2,570 원의 헐값에 매각 하였습니다. 당시의 헐값매각 논란은 임야 내에 분포되어 있는 참나무, 삼나무 등 입목 가격이나 수년간에 걸쳐 식재해온 조림비용이나 임도조성 등의 소요비용은 계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땅값만 계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추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에 대한 전망이 희박해지자 시민단체로부터 재산 환수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군에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업자(동승)의 추진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환수요청은 성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환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군민들은 군의 계획대로 투자유치만 된다면 우리 군이 지금까지의 낙후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큰 발전으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업추진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투자유치는커녕 엄청난 군민의 재산만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부터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투자유치에만 급급하여 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데서 온 예견된 실정(失政)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다면 중간에라도 사업자와 협의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음에도 문제의식 없이 시간 끌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진을 소홀히 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재산매각이 아니고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조건부 매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재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계약기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점과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 그 책임은 갑을 간 누구에게 있고 세 번째, 책임은 어떻게 질것이며 네 번째,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매각했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강진 환경 산단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강진 환경산단은 약 20만 평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전남 개발공사부담 431억 원, 우리 군 부담 101억 원 등 총 532억 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아마 강진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반 조성은 완공이 되었으므로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함에도 현재 분양률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그 넓은 부지를 볼 때마다 “빨리 기업들이 들어와 공장이 가동 되어야 할 텐데” 하면서 ‘아까운 농토만 버린 것이 아니냐’ 고 걱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성전지역은 화물 차고지로 많은 농토가 편입되었으며 바둑판처럼 잘 정리된 논에 환경산단 지입도로가 대각선으로 나면서 경작효율이 떨어지는 자투리 삼각배미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기업유치에 올인하여 고용 창출 등의 유치효과를 나타냄으로서 불필요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업 유치실적을 보면 확정기업 5개, 잠재기업 5개 등 10개 업체뿐이고 협약체결 8개 업체까지 포함하더라도 13.6%에 그치고 있는데 준공 및 인수시기가 금년 말인데 입주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유치 TF 팀이라도 구성하여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관계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이면서 쌀농사가 농업소득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충해 방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작 여건이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확한 햇벼 가격이 40 kg 1포 당 가격이 작년대비 약 일만 오천 원 정도 하락한 3만 5천원에 거래될 정도로 무려 30%나 떨어져 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는 도둑맞은 심정입니다. 이는 지금 오감통 한정식 식당에서 제공되는 1인분 밥값에 맞먹을 정도의 가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제도 우리 강진회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에서 농기계 가두시위를 하고 군청 앞까지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로 이 쌀 값에 대해서 우리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가 상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도 쌀값과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농업인 교육을 통한 미래 농업인재 육성, 노동력 절감농업, 쌀 품질 제고와 작목전환 등 농업 농촌을 위한 공모사업을 총력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군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 졌습니까?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쌀값의 위기는 현실입니다. 경제논리를 내세워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군수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 벼 재배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등 친환경 농축산업은 재배확대와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벼농사 재배면적을 볼 때 금년에 유기농151ha, 무농약 692ha 총 843ha로서 2014년의 유기농 166ha, 무 농약이 1085ha, 총 1,251ha 에 비해 1/3 정도 감소하는 등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의 감소추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생산은 힘든데 힘이 든 만큼 수익보장이 되지 않고, 그나마 자가 판매에 의존하다보니 소득이 떨어집니다. 재배품종 역시 일반 벼는 9개 품종 찰벼는 2개 품종이 재배되는데 일반 벼 역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으로 2~3개 품종으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관내 친환경재배면적이 지역에 따라 편중되고 있는데, 마량면의 경우 무농약은 169ha인데 유기농은 전혀 없습니다. 또 강진읍 등 6개 읍면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면적이 겨우 19ha입니다. 이는 1개 읍면당 평균 3ha인데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 집단으로 규모화 한 것도 아니고 농가에 따라 흩어져 있고 심지어는 한 필지를 나누어 재배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시 농약이 친환경 필지까지 날아가다 보니 친환경 농가와 일반 재배농가가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벼 재배 품종 선택을 농가 자율에 맡기지 말고 군 추천 품종으로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재배지역이나 재배면적 역시 규모화하는 등 재배여건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있어 군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고, 군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립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일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과는 이러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위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진군의회는 지난해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특정정책이나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해 사전에 전문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회의 정책결정과 행정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설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발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되고, 제반 회의서류 준비, 회의사항 기록 및 보존 등 상임위원회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과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군의회 상임위원회 발족시 당연히 증가하여야 할 의회사무과의 인력은 증원시키지 않고 직급만 상향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인력확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업무량 등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기구는 인구수 및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 수 가 8명이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강진군 의회사무과 인력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수가 7명인 함평군, 구례군, 곡성군보다 1~2명이 적게 책정되어있으며, 의원 수가 8명인 전남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도 1명에서 3명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우리 군 의회사무과 공무원 정.현원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력확충계획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 제도는 80년대에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제도로서, 군정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을 보고 듣는 대로 보고함으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군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바 있는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물론 인터넷 등 통신매체가 발달한 지금의 현실에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행정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욕구가 다양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군민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군민의 귀에는 들리는 것이 공무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민선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란 각 중앙부처나 지역발전위원회 또는 도에서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검토 분석하여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는 다르며,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창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사업 위주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합니다. 2014년도에 선정된 논정 방조제 개보수사업, 2015년도에 선정된 군동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성전 월남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사업규모가 크고 전액 국비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데 대해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 유치실적을 올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 타 지자체가 선호하지 않는 사업, 군비만 낭비시키고 효율성이 결여된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73건에 507억원 2015년에 89건에 82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확보액에 버금가는 본예산도 함께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조비율이 낮은 공모사업 유치도 문제입니다. 열악한 우리 군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율이 낮은 공모사업은 신청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시 지역발전과 군민소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보조비율은 높은 사업인지 등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고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본예산 편성시 국도비 사업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진군 예산편성 실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당연히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에 27건에 230억원, 2015년도에 30건에 216억원, 2016년도에 169억원의 군비를 미부담하고 추경예산에서 부담하는 등 매년 본예산 군비 미부담이 답습되고 있는데 이는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부담은 본예산에 필수적으로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의 군비 미부담은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크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이미지 실추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7년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우선순위에 의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선심성보다는 강진을 발전시킬 인프라구축 사업과 강진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공모사업 적정유치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우선 확보시행, 2017년 본예산 건전편성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한우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착한 한우 상표등록과 함께 한우고기를 고급 브랜드화 함으로써 우리군의 한우 육성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중 조사료에 발효제를 넣어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축산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우축산 농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육질 개선제는 작년보다 금년에는 1,500kg 이상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제역 백신공급을 확대해 주실 것을 2014년에도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도 ‘해결불가’라는 답변이어서 금년에도 다시 질문 합니다. 현재 50두까지는 무료접종인데 100두까지 늘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번식우 농가, 거세우 농가, 일괄사육농가와 2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30 ~ 50두 사육농가, 100두 이상 대규모 농가, 이런 사업농가로 분류해서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선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관계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 관리와 도로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 읍내에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 주차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아트홀 주차장만 유료이고 나머지는 무료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과는 달리 많은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읍내 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주차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 장기간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차할 군민들에게 대단한 불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이용이 많은 주차장에 대하여는 유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내년을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한 이상 무질서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강진읍 중앙로와 다산로 등 중요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적정 주차면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물 관리행정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은 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각자의 업무·업적 등 홍보대상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강진군 현수막 게첨 현황은 34개의 게첨대에 200여 매의 현수막을 매당 수수료 3천원에 15일간 게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게첨대가 아닌 장소에는 적법 50매, 불법으로 약 400매가 게첨 되어 있고 그중 관공서가 약 150매인데 강진군 산하 기관이 약 100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게첨 현수막 650매 중 적법이 38%, 불법 62%이며 불법 중 25%를 강진군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법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또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강진군이 불법 게첨을 진행하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며, 타 기관과 민간인에게 불법 현수막 게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게첨 수수료 인상계획이나 게첨대 추가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옥외광고 및 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 불법 현수막 게첨이 계속 난무한다면 강진의 아름다운 거리는 무질서하게 변화할 것이고, 내년 강진 방문의 해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수막 게첨대 증설계획과 인근 시군과 비교한 수수료 및 게첨기간 조정계획, 불법 현수막 근절 및 철거 대책과 군 산하기관 근절대책, 관련법 정비 등 일련의 옥외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주무 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대형관정 개발과 저수지 숭상 및 준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우리 군은 7월 15일 비가오고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어 논농사도 수리시설이 좋지 않은 지역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밭작물은 심한 가뭄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물이 필수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농업 군 이며 벼농사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수원확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 관리 저수지가 105개소에 몽리면적은 2,436 ha입니다. 9월 1일 현재 저수율은 43%라고 하지만 농어촌공사관리 저수지 26개소에 몽리면적이 3,905ha이며 저수율이 44%, 대형관정 155개소에 몽리면적 557ha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외 농가 자체개발 소형 관정이 있어 지금 우리 들녘은 황금 들녘으로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환경파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보강함으로서 저수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저수율 확보대책으로 저수지 준설과 함께 숭상공사, 대형관정 개발 등 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수율이 적은 시기인 동절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관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남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신 강진원 군수님, 그리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민에게 더 큰 꿈과 힘찬 도약을 약속했던 제7대 군의회도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 짓고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고 고민하여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늘 함께하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성심 성의껏 노력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진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기후 변화로 농산물 생산량도 폭이 커지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가 농산물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진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상습침수지 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평균 강수량은 946밀리로 이는 평년 1,307밀리 대비 72%로 1973년 이래 최소 3번째를 기록했으며, 여기에 우리군 평균 강수량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국가입니다. 또한, 가뭄이나 폭우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이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군이라도 옛날식 농업을 지양하고, 미래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엘리뇨현상 등 이상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수리시설의 개보수가 매우 시급 하다는 것을 강조 합니다. 금년의 가뭄을 보더라도 우리 농민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수지 준설사업을 요구합니다. 가뭄때를 대비하여, 준설토가 필요한 사업자를 발굴하여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각종 규제법을 보면 토사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쌀 산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추곡 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고정 직불금이 지불되는 경우 총액의 54%가 15%의 대농에게 돌아가게 되고, 정작 소득보조가 필요한 41%의 소농에게는 직불금의 9%만 지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쌀 소득 보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도 다른 기초단체에서 지원 하지 않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항시 쌀 가격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쌀 가격을 보면 작년도에는 조곡 40kg에 농협가격 45,00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시중가 36,000원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쳐다보고만 있는 우리군 농민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더구나 농협에서는 정확한 가격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고 일부 농민들은 농협조차도 불신임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해결책을 할 수 없는 일 답이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쌀 시장의 전망을 담당실과장님께서는 답하여 주시고 강진 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한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최고의 미질만을 골라 실제적으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미질은 품종과 토질에 차이가 많은 줄 압니다. 좋은 미질의 생산은 계약재배를 해야 하는데 계약재배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좋은 쌀을 팔아야만 강진 쌀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심도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관련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매년 예산 편성을 해놓고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를 차지한다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적이 어떻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군데 현지 확인결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조사업장 대부분이 부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자의 전문지식과 추진 의지가 강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올리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끝나는 실정이고 당초 사업계획은 온데 간데 없고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 기계 설비를 갖추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보조사업이 개인재산 증식을 위하여 사용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 정산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사업의 목적과 소요사업비 그리고 그에 대한 수량산출과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재구입, 시제품의 인증서, 성능시험결과 등 품질을 보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궁금하고 형식적인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부분 일인 견적처리를 하였고, 정산과 증빙서류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여 자부담을 보조 조건에 맞게 부담하였는지,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업에 투입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만들어 현장점검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장려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 중단, 폐지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실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강진군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시점의 친절도를 솔직 담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공무원은 강진군 내에서 가장 큰 회사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민에게 친절해라 보살펴라 라는 말은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 등 관내 관공서를 군민이 방문하면 먼저 인사를 하는 분이 없다고 주민들이 자주 이야기 하곤 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요. 요즘 각 기업이나 특히 해남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를 여러분들은 한번 정도는 방문 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느낀 점이 있는지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돌아 오셨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민들은 아직도 관공서를 방문하려면 몇 일전부터 망설이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갑질을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친절도 향상 담당 과장님은 본인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 하시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대화를 수시로 하면서 어느 부서 어느 공무원이 친절도가 떨어지는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담당과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강진군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저버리고, 본인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형태 하루 빨리 고쳐갑시다. 본 의원은 군민에 대한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감시의 눈초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읍 시가지 진입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 읍내 진입도로가 몇 군데 있는데 본의원이 현장 확인은 자동차 진입상황 등 여러 상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광주 목포에서 진입 할 수 있는 의료원앞 도로입니다. 당초 개설시 군민의 여론은 도로 폭이 좁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행정을 지양하고 군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도로를 개설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로를 넓히겠다고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철도역사 진입도로도 의료원 앞 도로처럼 회자되지 않도록 주민의 여론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결정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소방도로 개설의 문제점입니다. 읍내 소방도로개설 지구를 조사 해보면 서성리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로 잡아가면 될 것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읍내 남문쪽 군민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지 않아 편파 행정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소신 있게 군민의 소리를 답변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제적 환경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농산물 수확 예측불허 등으로 국내 내수활동이 침체되고 국제 관광객 방문 급감과 농산물판매 부진 상공인의 경기침체와 청년취업난 등으로 금년의 상반기는 많은 고통이 뒤따랐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하반기도 벌써 몇 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 국제적 정치경향 등이 겹쳐 더욱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저력은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명품 강진으로 거듭나리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강진을 만들기 위하여 많이 부족한 본 의원도 군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희망과 꿈이 가득하고 행복한 강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장 강진 건설을 이룩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끝나고 환절기가 돌아오는 시기에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승주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소득증대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끝나지 않을것만 같았던 지난 여름 폭염도 자연의 섭리에 물러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봉사하겠다며 시작한 7대 군의회 의정활동도 벌써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의 의정활동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는지 반성해 봅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이웃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쉽고 부족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회에 입성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강진읍 호수공원 입구에서 홍암마을 입구간 인도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은 군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도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료원 앞길에서 호수공원 입구까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도가 호수공원 입구에서 끊겨 있어서 강진읍 홍암, 송정, 솔치마을 주민들은 차도 옆을 걸어서 가거나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나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은 읍내 진입이 자유롭지 못하며 마음 편히 통행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인 기초시설인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중심의 행정을 지향하는 강진군으로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강진읍 동성로 남동길에서 생명과학고간 직선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동부권인 군동면 호계리에 강진군의 최대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인 종합운동장은 연중 도단위 및 전국단위 각종 스포츠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많은 군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읍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직선도로의 단절 때문입니다. 시내권에서 반듯하게 지나가는 길이 동성로 남동길에서부터 끊겨 약 1Km의 거리를 우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강진읍 동성로 남동길에서 생명과학고등학교간 직선도로가 생긴다면 200m의 거리로 단축됩니다. 강진군의 크고 작은 행사가 종합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직선도로가 생긴다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군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한 종합운동장의 활용도는 적극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목리 한국전력 뒷길 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한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업의 필요성에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진읍해양수산사무소에서 강진읍 목리에 위치한 찻집 “가던 길 멈추고”까지 아스팔트로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그곳에서 2차선이 끊나고 한국전력 뒷길까지는 수로와 차량 한대만 지나갈 정도의 좁은 비포장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곳 지리가 익숙하지 않는 운전자는 수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그 길을 상시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도 수로와 좁은 비포장도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찻집 “가던길 멈추고”에서 한국전력 뒤편까지 약 400m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계획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석문공원 물놀이장과 보은산 V랜드 물놀이장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빼어난 산세와 기암괴석을 자랑하여 남도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석문계곡에 지난 7월2일 길이 111m, 폭 1.5m 규모인 국내 최장 산악현수교인 사랑+ 구름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16일에는 석문계곡을 따라 295㎡ 면적에 피아노와 첼로악기 형상의 풀장과 유아풀장인 물놀이장이 개장되어 가고 싶은 섬 가우도와 함께 또 하나의 강진군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7월16일 첫 개장하여 올 여름 총 1만 6천여 명이 이용하여 강진군의 대표 물놀이장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사진자료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물놀이장의 물이 흙탕물입니다. 이용객들이 이용 후의 모습이 아니라 물놀이장 아래로 흐르는 개천이 범람하여 흙탕물로 변한 모습입니다. 109년 만의 폭염에 30여일의 장기간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소나기로 범람한 것입니다. 금번 추석연휴 기간 중 내린 강우에도 범람하여 나뭇가지, 비닐봉지 등 쓰레기까지 뒤엉켜 엉망이 되었습니다. 범람 원인은 물놀이장 시설의 높이 때문입니다. 지면보다 무려 2m나 낮은 곳에 설치하여 개천에 조금만 물이 불어나도 물놀이장 내부로 범람하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물놀이장이 집중호우시 하천수가 시설물을 넘어가도록 시공되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된 시설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개조, 보완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놀이장의 위치를 최소한 지면과 같은 높이로 끌어올려 개천의 최소 깊이를 보장하여 유속과 수량에 어느정도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은 양의 비로 인한 물의 유입에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긴급 사안으로 받아들여 조속히 개조, 보완공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은산 V랜드의 물놀이장도 수질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상류쪽 약수터 가는 길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정화처리나 생활오수 등의 처리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여 안전한 수질관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관정을 설치하여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깨끗한 수질의 물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문공원 물놀이장 시설개선 대책과 보은산 V랜드 대형관정 설치계획에 대해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강진 유림회관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예로부터 많은 선비와 시조, 가사문학, 현대시 등 각 분야의 문인이 배출되어 문림옥향이라 불려온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또한 민족의 전통유산인 천년비색 고려청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청자축제를 군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로 육성시킬 정도로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군 유림회관은 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고 청소년 예절교육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유림회관을 국비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리모델링한 사업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을 유림회원을 비롯한 일부 뜻있는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유림회관의 옥상은 우천에 대비하여 페인트칠을 하였는데 이는 내구성이 떨어지며 방수효과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당초 계획대로 판넬지붕을 씌워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내구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자금을 들여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였음에도 관리부족으로 유림회관주변이 온갖 쓰레기들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단 주변은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안내푯말 등을 설치하여 쓰레기 투척을 금지시키고 정기적으로 주변청소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림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전반적인 유림회관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강진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는 통행의 중심지로서 군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량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강진군과 경찰서에서는 차량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 상가의 상황을 고려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가지 교통단속은 시내 상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교통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주차 목적으로 불법주차한 차량인지 상점에 잠시 들르는 고객들의 차량인지 구별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 앞에 비상 깜박이를 켠 채 주&;#8231;정차를 한 차량을 1분도 기다리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도 상점주도 단속에 쫓기며 물품을 사고 팝니다. 이는 당연히 물건을 사는 쪽에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얻지 못하게 되고 재방문을 하려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단속요원의 고압적인 단속태도 또한 강진에 대한 외부 방문객들에게 이미지를 나쁘게 합니다. 상점방문을 이유로 양해를 구하는 차량주인과 상점주에게 고압적인 단속태도는 물품을 구입하는 군민도 또 물품을 파는 상점주인도 그 어느 쪽도 배려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고속도로처럼 통행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한 단속이라는 말입니다. 무분별한 단속은 상점가의 소득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반이 되는 세금을 내는 주민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앙로 상가 주민 일동은 차량용 이동카메라 단속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 하는 단속이 군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앞으로 교통행정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항상 소외되거나 힘없는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마음까지도 풍요로운 넉넉한 계절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성식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홍준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출발한 금년 한해도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기록적인 폭염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강우량 부족과 고온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농민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한해였습니다.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정작 밭작물에 대한 지원 시기가 늦어 애타는 농민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애타는 마음을 집행부에서 먼저 헤아리고 적기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중심에 두며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고 군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군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자촌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청자는 고려시대 최고 기술의 결정체로 분청 및 조선백자 등 모든 도자기에 영향을 끼친 우리나라 도자기 역사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진군은 대한민국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의 약 85%가 생산된 지역이며, 9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500여년 간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를 집단적으로 생산했던 도자의 성지로써 전국에 분포된 400여기 가마터 중 국가사적 제68호를 비롯해 200여기가 분포되어 있는 전통 고려청자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대를 이어가며 예술혼을 흙과 불속에 담고 빚어 물레를 돌리던 도공들의 모습은 먼 옛날의 일로 생각될 만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승하려는 후계자들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조각하는 조각가는 물론, 물레성형을 할 수 있는 성형사 등 기술 도공들도 몇 분만 남아 있어 일부 업체에서는 외지에서 비용을 주고 도공들을 모셔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업체의 젊은 자녀들이 대를 이어 가업을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자촌에 새롭게 입점하는 업체도 거의 없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작품 활동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자촌 조성의 목적은 천년의 신비라 불리는 비색청자의 재현과 전통을 이어 계승·보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08년부터 165억여 원을 들여 도예촌 50필지(57,165㎡)에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분양에 나서고 있는바, 현재까지 “10필지” 분양에 2개 업체(1,300㎡)만 입점한 상태이고 이후 더 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2개 업체만 입점한 상태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새롭게 입주하려는 도예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많아 망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를 분양 받아 공방 및 전시 판매장을 신축하고 제품이 완성되어 판매까지의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신규 입점하려는 젊은 신진 도예가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 뜻은 있지만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차고, 예술성이 강한 선진 도예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강진군의 더 많은, 더 다양한 노력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는 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신규 도예가들이 조금 더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폭을 확대하여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에서는 도예촌을 신축하여 “오감통과 구 분홍나루 찻집만큼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고려청자 박물관 승격을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려청자박물관 연구실적과 민간요 전수 실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강진 고려청자도요지는 명실상부한 고려청자의 발상지로써 고려청자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를 위하여 1997년에 강진청자박물관이 개관 되었습니다. 청자박물관이 개관한 지 어느덧 약 20여년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까지 고려청자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존, 전시, 교육 등을 통해 강진 청자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내 유일의 관요인 고려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여러 민간 요업체가 청자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군립 강진청자박물관을 역사적 가치와 위상에 걸맞은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에는 연구개발실이 있어서 다양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청자박물관이 연구개발을 충실히 하기로 하고, 민간요 판매 집중화를 위한 생활청자 소품 생산을 중단하고, 그 기능을 민간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였으며 청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해서 민간요에 적극적으로 전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요와 역할분담을 통해서 생활청자와 예술청자의 생산체계를 전문화시켜 고려청자의 전통계승과 보존 및 청자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이제는 조금씩 성과가 나타날 때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아쉬운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최근 3년 동안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연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청자 개발의 진척상황이 있었는지, 특히 연구개발 실적이 민간요에 전수되어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박물관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국민 식량의 안정적 보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흔히들 절대농지라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의 농업진흥구역 규제를 점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약 10% 정도의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에 따라 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7월 관내 농경지 중 411.9ha의 농업진흥지역이 일반지역으로 전격 해제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려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강진읍에 집중되어 있는 평동리 일대 해제지역의 경우 강진읍의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고 활용방안도 잘 만들어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암면에 소재한 석문공원은 지방도 선형개량에 의한 폐도부지를 활용한 곳으로 약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도암면민의 인접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피서지입니다. 그동안 강진군이 꾸준히 예산을 지원하였고 금년 7월2일 사랑+구름다리와 물놀이장이 준공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진원 군수의 탁월한 행정력과 관계 공무원의 우수한 업무 수행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준공을 본 시설이다 보니 보완할 곳이 있고, 기존 자원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예산을 투자하여 보완정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보완되면 2017년 강진방문의 해 준비에도 일조가 될 것입니다. 첫째, 다리양쪽 교각 밑 받침대 부분의 조잡하게 축조된 흙과 석축사이에 수목 또는 야생화 식재로 돌출된 부분 보완정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폐도의 오솔길 주변 하천 쪽의 성토 미흡부분은 성토 및 수목 식재와 포토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목에 가려진 기암괴석 노출을 위한 수목정비 넷째, 만일의 사태 미연 방지를 위한 사랑+구름다리 하단에 안전망 설치 다섯 째, 주차장 포장 대책과 주차장에서 석문공원까지 이용객들의 짐 운반 대책 마련 여섯째, 중단된 폭포수 가동 대책으로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피크 20~30일간이나 1일 3~4시간 정도 가동 필요하겠습니다. 일곱째, 공무원 현장근무 최소화를 위한 지역 민간단체 활용 방안과 수입원 발굴 등 보완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 추경 또는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임업특산물이 없는데 이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 면적 총 500.96키로 평방미터 중 임야면적이 57.6%인 약 288.55키로 평방미터로 농경지보다 월등히 많고 전체 면적에 대비해도 임야 면적이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야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 이에 걸 맞는 특출한 지역 임업특산물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장흥군은 대표적인 지역 임업특산품인 표고버섯을 약 264ha를 재배하여 임업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금번 추석에는 표고버섯이 대통령 선물로 청와대에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완도 등에서도 황칠을 지역 임업특산품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때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에서도 황칠을 심고 있지만 완도 보다는 훨씬 적은 면적이어서 지역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진의 경우 최근까지 약 126.7ha의 황칠을 심었지만 완도는 약 300ha로 강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이 보유한 천연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려 강진지역에 맞는 임업특산물을 개발하고 시범 농가를 중점 육성하는 등 다양한 임업소득 정책을 시행해서 주민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민 강진 생활권 확보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고군면과 약산면 주민들은 그동안 선박으로 마량과 강진읍을 왕래 하였는데 2007년 고금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선박과 육로 이동으로 우리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류판매와 생필품 등을 구입함에 따라 강진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어류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완도 군민의 도움을 받았는데 내년 하반기에 장보고 대교 개통을 앞두고 지역민들은 완도군 2개면 주민들이 본군인 완도군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며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교가 개통되면 완도군과 접근이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강진의 인프라 미흡과 친절도 저하 등으로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군민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서 피복류 등 생필품 구입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주차 대책이 미흡하다는 등 여러 가지 여론도 난무한 실정입니다. 강진과 마량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청취하고 무엇이 완도군민의 강진 생활권 계속 유지에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달빛한옥마을 확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4개면 5개 마을에 70여동의 한옥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전통과 고풍이 서린 한옥 보급은 주택의 미 창조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 창출이 가능한 민박용으로도 최적일 것입니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에 관광객의 편익시설 도모와 군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한옥건립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한옥건립 참여 유도를 위하여 도 지원금에 이어 군비 지원을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면 달빛한옥마을은 금년에 다산수련원 교육차 강진에 온 서울시청 공직자가 하룻밤을 숙박하면서 가정에서 제공한 토속음식을 맛보고, 고향을 동경하며 여러 가지 힐링과 체험 등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수용이 어려워 1일씩 교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달빛한옥마을 30동에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20여동을 추가로 건립한다면 명실상부한 한옥단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관광객의 민박용으로도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인근 주변 토지를 이용하여 한옥단지 추가계획을 세워 주시길 제안하면서 주무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집단화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어떤 행정목적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 행정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하고,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활용이 불가능해졌다면 용도변경이나 매각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집단적으로 매입 또는 관리하고 있는 유휴 토지에 대하여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6월20일 제23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당초 매수자에게 환매할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상정 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칠량면 제2농공단지 휴경답인 송로리 366-2 번지 외 11필지 21,175㎡ 객토와 합배미를 통해 우량 농지를 조성 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조속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읍 목리 환경정화센터 앞 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이지만 실제 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13,953㎡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계속 임대할 것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나 공원조성 등 특별 활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후 활용계획에 대해 주무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강진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군민들의 대변자로써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를 잘하여 행복한 삶 영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어느덧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군 의회도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항상 군민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봉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인심이 풍족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노령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인근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강진원 군수님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금년 현재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천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많이 해소하였다고 봅니다. 최근 인근 지역의 군정질문 때 모 의원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였는데 그 이유가 강진군의 공모사업비였다고 합니다. 강진군은 군수와 공무원이 발로 뛰어서 공모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데 우리 군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진군에 10%만 따라서 하라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까치내재 터널공사 추진 촉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는 북삼면의 생활권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군민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작천·병영·옴천면 주민은 민원처리나 행정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강진으로 넘어 오는 것 외에 생필품 구입이나 판매 등 제반 경제활동은 장흥과 영암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3개면이 부재라 할 수 있으며 북3면 주민은 본군 대신 생활권이 타 지역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고 상호 친화력도 미흡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 지역주민은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지난 2011년 축산위생사업소 개청식 시 도지사와 약속 한 바 있으며, 전남도가 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500억 이상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장래 교통량이 매우 적고 경제성이 낮아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사정 때문에 통행량이 적고 타 지역으로 왕래하고 있지만 터널이 개통되면 많은 차량이 왕래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우리군 의회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 기관·단체에서도 주민의 뜻이 담긴 건의서와 함께 이낙연 지사를 방문 면담하고 터널개설을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터널개설에 따른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지사에게 계속 건의하여 용지보상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강 생태환경 정비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탐진강은 우리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와 강진만의 어패류 서식에 원동력이 되는 하천으로 군민의 젓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댐 준공 이전에는 생태환경이 원활하게 보전 되었는데 장흥댐 준공과 함께 자연 유지수가 감소됨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회귀성 어류의 서식도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진만에는 바지락, 고막 등 어패류가 폐사되고 있고 어획량 감소로 어민 소득이 격감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장흥댐은 인근 시군의 수돗물 공급에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자원 공사가 수돗물 수입의 일부를 강진군 또는 강진 지역에 환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에는 매년 많은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수자원 공사 측이 현재 방류하고 있는 3~4톤의 방류량을 앞으로 상당량 증가 시켜야 하며, 탐진강의 생태변화 추이도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수대금으로 금년 7월말 현재 2억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우리 군이 피해지역 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원수대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장흥댐에 피해지역으로 언제까지 피해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피해가 적은 장흥군은 인접지역이라는 이점 하나로 매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수자원공사와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수돗물 수입 일부 환원과 방류량 증가, 생태계 용역조사와 원수대금 감면, 탐진강 생태환경 정비 대책을 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 쌀 판매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벼 수매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이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벼 재배농가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가격 또한 작년 9월초에 비해 신곡 40kg기준 5만3천원에서 3만6천원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추석명절에는 통합 RPC 등 정미업체에 주문이 폭주했지만 올 추석명절에는 문의마저 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일선 자치단체에서 마련하기에는 어렵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쌀값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쌀 소비 촉진 추진대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강진쌀 판매 운동은 정작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군에서 RPC나 정미업체만 도와준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또, 정미업체에서 쌀 가공 시 대부분 강진 산 벼를 수매해서 가공 하고 있으나, 일부는 인근 지역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쌀 가공 전문 업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는데 정미업체 등이 벼 원료 가공 시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만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강진 쌀 판매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및 특수 품종을 확대 재배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수도권 모 유통회사와 쌀 등을 계약 재배하여 강진 쌀을 수매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매 계획량이 얼마나 되며 금후 강진 쌀 판매 확대를 위해 계약량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일부 계약 단가가 당초 가격보다 낮아졌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마량 까막섬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량면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172호 까막섬은 섬 전체가 상록수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높이 10∼12m의 후박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 2013년도에 까막섬 주변 데크 설치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사유로는 후박나무림 훼손 우려와 주위 암괴등 지형훼손 불가피성 및 데크로 활용도 미비 등을 지적하였으나 이것은 문화재청이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최근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마량놀토시장과 연계하여 까막섬을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진입할 수 있는 아취형 교량과 외곽 일주도로, 야간조명 시설 등 까막섬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에 지원요청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관광 안내표지판 정비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잘 아시다시피 영랑생가, 다산초당, 청자도요지, 무위사 등 발길 스치는 곳마다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으며, 한정식을 비롯한 뛰어난 남도음식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가고 싶은 섬 가우도와 마량 놀토 수산시장, 석문공원 사랑+ 구름다리 등 새로운 관광자원이 조성되고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의 출범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까지 이어지면서 강진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7 강진방문의 해에는 관광객은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강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변 관광안내판이 가로수에 가려서 시야를 가리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글씨가 퇴색되어 있는 표지판이 많아 본래의 관광안내 역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관광안내판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등 각종 도로변에 위치한 관광 유도판과 관광지 입구 등에 설치되어있는 관광종합안내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퇴색 및 노후 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은 새롭게 교체하고 가로수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안내판은 주변정비를 실시하는 등 관광안내판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가든~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촉구에 관해 묻겠습니다. 강진읍 지역 모두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서부권 지역은 도로망 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개발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동부권은 도로망 개설 등 개발이 더디고 미흡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역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강진읍 동부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가져올 공공임대주택 150호 건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진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집행부의 긴밀한 대응과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부권 발전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은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것 입니다. 따라서, 동부권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여 동부권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문화가든 ~ 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문화 가든에서 향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강진읍 교촌리에서 군동면 파산리 구간으로 폭이 20m에 총길이가 1,325m로 2009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익년도 부터 총 97필지 27,096㎡에 대해 토지보상협의를 실시하여 그중 27%인 21필지 7,434㎡를 매입 완료하고, 사업비 40억 원 중 3억1천6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현재 더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몇 년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 중단사유에 의하면 토지매입 중 인근마을 주민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고 하며 사업비 확보 문제로 타 도시계획도로 사업완료 후 시행을 검토 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해 애당초 착공하지 말던지, 시작을 했으면 주민을 설득하여 계속 추진하든지 해야지, 군비만 낭비하고 있는 졸속 행정을 군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군민이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과장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청 민원봉사과 옆 및 도서관 앞 주차장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랑생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조성한 군청 민원봉사과 옆 주차장은 현재 많은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주차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바닥이 일부 들뜸 현상으로 고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바닥재 사이에 식재된 잔디가 대부분 고사되는 등 주차장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바닥재가 친환경 소재로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바닥재 사이가 틈새가 있어 이용객이 도보로 이동시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지거나, 심지어 발목부상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은 그러한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최근 그곳을 지나다 발목을 접질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앞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고르지 않아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바닥 전면 교체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직원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속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다 출산이나 육아, 질병,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휴가나 휴직을 함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통상 출산휴가의 경우 3개월, 육아휴직의 경우 1년을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인력 확보가 안되다 보니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 소홀과 업무미숙 등으로 행정누수가 발생하여 군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보조업무를 볼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기간제 공무원도 총액인건비제 등 예산관계 등으로 채용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특히, 육아휴직을 가는 여성 공무원들은 동료직원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가 마음 편하게 산후조리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업무 대체인력 확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정중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과 실과 소장께서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군민의 의견과 여론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 들이면서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의 미흡하고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심도 있는 고민과 연구, 그리고 군민의 여론 청취 등을 통해서 성의 있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추진하겠다, 2017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용역을 시행하겠다, 또 추진이 불가능하다 라는 등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