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고한읍사무소 매각대금 등, 또 군유지 매각대금, 각종 군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관사 매각대금, 또 얼마 전에 농협에 대한 국향 자리, 각종 건수가 지금 13건입니다. 13건 중에 36억에 대한…….

매각한 데가 강원랜드에다가 구 고한읍사무소라든가…….

예.

부군수 관사, 국향. 각종 땅에 불필요하고 인접되어 있는, 초등학교 뒤에 있는 조그마한 부지 그런 것만…….

예, 그런 거 위주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남으시고 나머지 과소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종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6억3,378만4천 원에 금번 추경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이 6억3,578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행사시 공식 방문을 위한 항공료 등 의원 국외여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병락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액은 164억1,842만2천 원으로 군비 2억5,265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로 고한 모노레일 사면정비공사 등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2억5,26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7,485만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한읍 복지허브화 추진 현판교체에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12개소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님들 해외연수 교육비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거를 삭감해서 국내연수비로 전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에 주민모임 활성화사업으로 도비로 두 개 마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평통 통일후계세대 육성 및 통일강연회 개최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 업무 추진에 따른 청사건립위원회 운영 수당을 252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 현장답사 등 200만 원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의 음향장비 교체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군 메신저 라이센스 추가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6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서 1,573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도에서 지역공동체가 자꾸 와해되니까 지역주민들간에 작은 모임들을 한 번 활성화 해 보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도비로 진행하는데 시군별로 두세 개 마을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선군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니까 마을공동으로 주민모임을 해 보겠다고 들어온 데가 두 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산골미즈는 무릉4리고 식용달팽이 양식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나 기술습득을 해 보겠다고 하는 데가 유천3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준은 3인 이상이 모임을 결성해서 신청하면은 가능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골미즈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운동을 통해서 동네를 건강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면 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초지식이 없으니까 배우러 다니는 거 이런 다양한 어느 건이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모임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 친목이 아닌 한은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을단위도 아닙니다. 물론 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그 마을에서 몇몇, 3인 이상만 모임을 만들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94억9,617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16억1,808만2천 원보다 24.92%인 78억7,809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 지역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설립 추진단의 사무실 운영비 및 통신료 및 우편발송료, 주민역량강화 교육용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6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재생지원센터 설립 추진단의 활동과 관련한 실비보상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폐광진흥지구 외로 폐광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3억 원 전액을 감액하고 순수 군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소1-21호선 고토일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한읍 중2-8호선의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고한읍 고한리 154-3번지 일원에 도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지장물 및 토지 보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족액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설립 사업과 관련해서 군립병원 시설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5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환경정비사업은 당초 북평면 332-1번지 일원의 국가광물정보센터 내에 노후건물 철거, 울타리 교체 등을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국가광물정보센터 세부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은 사북읍에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으로서 2016년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정선군 생활쓰레기 선별시설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각 읍면별 재활용품이 정선군 선별시설로 직송됨에 따라서 사업 필요성이 해소되어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화절령 운탄고도 선형개랑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당초에 사리도 부설 및 선형개량 1㎞에서 변경이 기존 도로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2.5㎞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추진은 금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는 폐광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 5,540만 원, 이거는 387명이 되겠습니다. 교육활동복 구입비 이건 9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730만 원, 기숙사 운영비, 이것은 5개교에 해당되는데 2억3천만 원 등 3억1,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거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광해관리공단에서 위탁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국비 3억8,265만8천 원이 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수령하여 추진하여 국비 3억8,26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원랜드 도시가스 공급 전환시기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불투명해서 군비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으나 강원랜드에서 12월말 공급시기를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부담금 11억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10%, 정선군에서 40%, 사업시행자인 강원도시가스에서 50%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국비 확정시에 단위사업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있고 위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 두 개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사업 중에 시설비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비 500만 원 증액, 임계시장 화전민 음식체험존 조성 5천만 원, 고한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 탐정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비용 3,500만 원, 임계시장 시설물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14개소 1,500만 원 등 총 1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고한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국탐정대회 행사 비용은 고한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정부가 주관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쇼핑관광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 정선아리랑시장이 요번에 공모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5일장이, 정선아리랑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천만 원 서게 되고 군비가 5천만 원 해서 총 1억이고 여기 선도사업비 한 2천만 원 해서 1억2천만 원으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국비는 직접 추진해서 현재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단에 입금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사 관련해서 5일장 50주년 기념 공연행사, 할인경품행사 등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정선5일장 방문객 편의시설 설치사업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 2동하고 각종 벤치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시에 군비 편성을 2억을 했는데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돼서 2억 원을 도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 140만 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9쪽. 폐광지역 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도비 확정에 따른 2억3,813만6천 원, 또 강풍 피해 입은 임대공장 보수공사 비용에 6,100만 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보강 공사 비용 8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신동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능보강은 전처리시설하고 오수관로 교체 등이 되겠는데 당초에 곤드레사업을 하면서 당초부터 곤드레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로 부분이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사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미가동 환수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환수조치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환수 사유 발생시 추후 추진할 예정으로 5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6억, 군비가 24억 해서 총 80억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인데 현재 2016년도 사업비 21억1,428만6천 원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기숙형아파트 신축비 18억6,428만6천 원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과 사실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76억이고 도비가 20억인데 도비는 지특에서 도분 예산으로 해서 20억을 계획을 잡고 있고 군비 41억, 민자 15억을 들여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군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업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업 육성 지원사업은 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대상은 (주)성신미네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대상은 연 매출 10억 이상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 업체 중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성신미네필드가 금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8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자부담 5,400만 원으로 총 1억8천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억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신규 근로자 고용시 고용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늘푸른환경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추가로 푸른내일건설과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이 선정되어서 2,93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은 폐광진흥지구 내 주민창업기업,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창업기업 중 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 선정된 기업에 각 기업별 5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상상초콜릿 협동조합 외 7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된 인원 한 명당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성신미네필드 두 명 600만 원과 신규 아라리이 업체 2명 선정해서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사업비 잔액분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인프라 구축 및 경영실용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당초 늘푸른환경이 지원받고 있었으며 추가로 깜밥이 날다 누룽지 자활협동조합이 선정되었고 지특사업으로 국비 1,4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늘푸른환경 1개 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지특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외 7개 사업 국도비 부분이 되겠는데 정산하고 남은 국도비 반납액으로 1억5,61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계획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농공단지 소규모 공사비 2천만 원이 조기 소진돼서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향후 동절기도 되고 공장에 여러 가지 고장나는 임대공장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비로 시설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저거는, 능력개발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능력개발비 하면 초․중․고 다 대상이 되는데 능력개발비 부분은 대상이 387명이고 이게 지원하는 금액은 보니까 초등학교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초등학교는. 그리고 중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씩, 그리고 고등학교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한테 학습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초․중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복비 이래 가지고 사실은 교복지원이 되는 거죠. 그거는 중고등학생한테 30만 원, 인당 연 1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교복활동 구입비는 91명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중․고만 해당, 초는 해당이 안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5개교에 대한 건데 이거는 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등 지원이 돼서 학교 특성, 면적 이런 거 고려해서 나가니까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는 고한고에 4,800만 원, 사북고에 4,400만 원, 함백고는 없고요, 정선고에 4,800만 원, 정선정보공고에 4,800만 원, 임계고에 4,200만 원 이렇게 지금 다섯 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계속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온지 얼마 안돼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방치돼 있거나, 방치라기보다도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환수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당초에 처음에 농공단지 임대해 주고 할 때, 분양해 주고 할 때 그 금액으로 환수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로 계약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당시 그 금액으로 환수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바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운 취지는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이거를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환수를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데 여러 가지 지금 뭐 여기에 관련돼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찾아와서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걸 모르고 다시 자기들이 받아서 들어 오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특히나 남면 같은 경우에 더하고요. 그래서 증산농공단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환수계획 용역비를 세워놓고 추진을 조금 보류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환수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하고 이랬으면 모르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손을 대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된 거죠.

법률적으로는 환수할 수가…….

그것은 서로 그거 된 부분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당초 처음에 매각하는 부분으로 환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현재 새로 샀다 해서 그럼,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지금 몇 번 바뀐 사람 거를 환수조치 한다 이러면 내가 얼마에 샀다는 정확한 증거나 이게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앞에, 당초에 원래대로 처음 있던 사람들 것은 처음에 우리가 매각했던 그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서요, 잠깐만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담당계장님이 더 설명을 드리죠.

예,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식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담당 서범식입니다.

서범식 법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원래 입주계약 하면은 2년 이내에 가동을 해야 되고 안 하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임자들에게서 이뤄졌어야 되는데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작년도 10월부터 제가 활성화 추진계획 결재를 맡고 전 업체에다 다 보냈습니다, 시정명령을. 그래 지금 한 30회에 결쳐서 시정명령을 계속 발송하고 안되는 부분 입주 해지를 한 10개 이상 업체를 다 해지시켰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하면 과징금 부과, 과태료, 고발조치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수조치인데 당초 매각한 분양 대금은 매각대금에 법정 비용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거래내역, 물론 그 분들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의 거는 등기상엔 나타나지만 예전 거는 법적 증빙이 안됩니다. 그것만 됐으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최근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몇 필지가 비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3개월 단위로 현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조치까지 안되면 압류까지 들어가고 법적 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지금도 계속 민원도 발생되고 특히 업체들이 지금 항의가 많습니다. 한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러느냐. 물론 저희들이 사실 행정조치 안한 부분은 잘못됐만 지금부터라도 3년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범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같은 부분은 공사 다 완료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하는 문제니까 사업비 반환문제는 사업을 추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가급적 반환금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총 76억을 투자해서 2017, 18년 2개년도에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이 1억 원에 대한 것은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고. 이 사업이 그러면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곤드레사업단이나 아니면 기 시행하고 있는 정선수리취떡사업단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신동에 한성식품 김치업계, 국내 2위 김치업계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앞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두 개 사업이 같이 맥을 이어서 나가는 건데요, 전통김치 6차산업화 이거는 한성김치회사 그거를 유치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지난번에 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요 부분은 일단 한성식품에 대한 공장, 그러니까 저장창고하고 이런 부분을 집중 시설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한성식품에 우리가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같이 추진하는데…….

그럼 그 76억이라는 건 공장 짓거나 이런 시설비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예산서 상이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업무상에 예산서상에 볼 때 235쪽에 보면 폐광기금 관련해서는 폐광지역이라고 표기가 되고 요거는 제가 볼 때 폐특법에 의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은 탄광지역이라고 또 이래 표기돼요. 창업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 탄광지역, 폐광지역 개념은 유사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서 틀린지, 석탄산업법에 따라서 탄광지역이라 표기한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게 판단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적으로 한 번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하고도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탄광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가행탄광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폐광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동읍에 시설하는 부분이 폐광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군비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뭔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세무회계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2억2,230만2천 원, 기정액 대비 5억5,728만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중 자산취득비 세무회계과 모빌렉 설치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빌렉은 이동할 수 있는 문서고를 말하는 겁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관리 시설비로 군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 노후 수도배관 수리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는 10월 신규 임용 예정 및 승진 진급으로 5억2,72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택 여성정책담당. (인 사) 조미연 드림스타트담당. (인 사) 배세환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83억2,384만9천 원으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외 2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 3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155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578만 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596만 원,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지원 7,330만 원,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1,508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3,801만7천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비 1,9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 비용 4,97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상해보험 가입 200만3천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 52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 지급에 6,200만 원, 드림스타트 기초학력 검사 및 의료 지원에 1,700만 원,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에 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2,477만2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2억4,424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442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0억4,208만 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3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954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6억4,871만2천 원으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외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3천만 원, 키즈카페 4억, 여성지도자 및 여성 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800만 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2,685만6천 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924만4천 원, 현장 실습 등 참가자 보상에 150만 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외부 강사료에 1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없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관리 인부임에 1,172만7천 원, 탁아방 운영 인부임은 대상이 없어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35억8,239만9천 원으로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수용비 외 1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일반수용비 1,150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요금 2,205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2016년도 하반기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방식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비를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관리운영 화물용 리프트 설치에 1억5천만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2,184만 원,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2,064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2,064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5,383만8천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7,1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억1,284만4천 원,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운영에 1억6,313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구입에 500만 원,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및 여비에 500만 원,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경연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네 명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두 명 정도 더 편성을 했습니다.

2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당 2억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해서 최소한 내년 1월 중에 준공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설계가 일반 설계가 아니고 아동들의 특수한 게 있어 가지고 일반 용역사에서 설계가 어렵다고 해서 용역사하고 키즈프로그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하느라고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지금 하고 데 잘 되어 있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하느라고 조금 수정됐습니다, 계획이.

예, 장학센터.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3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군비하고 도비로 같이 편성이 돼 있던 걸 우리 군에서 다 받아 가지고 헬기임차료를 주는데 그쪽에서 도비로 편성된 거를 한꺼번에 우리 세외수입 현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도비 항목은, 군비만 들어오고 도비는 못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3개 시군에서. 그래 요번에 도비가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편성해 가지고 납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당초예산에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5대 예산이 섰는데 국비가 400만 원이 더 증액으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 3대는 조기집행으로 각 읍면에, 정선읍, 사북하고 여기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 생활보호 읍면 출장 다니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바로 자동자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장 옆에다가 완속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만약 구입하시게 되면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사북에 있고 정선읍에 있고 우리 군청에 있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급속충전기는 한 세 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는데 완속충전기는 거의 8시간,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 완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들은 아파트 단지에 KT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충전시설들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자력으로 설치하는, 지원해 주는, KT하고 아마 협력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조 있습니다.

지금 등록비하고…….

등록비하고 해 가지고 한 2~3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정확하게는 지금, 거의 30% 정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향토산업으로 총 예산은 30억입니다. 30억이고 경상보조가 15억, 자본보조가 15억 해 가지고 경상보조는 음식개발이라든가 제품, 곤드레 제품 곤드레 장아찌라든가 곤드레 김치라든가 곤드레 떡 이런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쪽으로 15억이 되고요, 15억 자본보조는 멀티콤플렉스라 해 가지고 체험시설입니다. 거기서 가공도 하고 체험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은 거기서 체험도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자부담이 15억 중에 6억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멀티콤플렉스 부지를 어차피 당초에는 신청을 할 때는 산림조합에서 멀티콤플렉스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애산리에 곤드레가공공장 부지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지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올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시장 인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찾고 있는데 좀 여의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닐만 날아간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안되고요, 반파나 전파된 하우스들을 농가에서 복구를 하겠다. 다시 짓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비닐구입비 지원을 다 했습니다.

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자부담은 지금 현재로는…….

아니, 투자는 안하고 저희들이 다 지어 가지고 임대를 주기 때문에요.

예, 임대를 줍니다.

집기 들어 가는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예.

생산농가입니다.

지금 30가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아마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다 충분히, 그렇게 거기서 해 가지고 잘 되면은 정선군 전체 한우농가들로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가구원별로 정부에서 5만 원짜리 통합상품권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교통을 이용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이렇게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48명 정도.

1년에 한 번 5만 원.

정확히 고객들 중에 어느 정도인지 프로테이지는 조사한 바는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이 아닌 일반 휴양 관광차 오신 분들은 상당부분 정선5일장 꼭 들러보고 가는 그런…….

저희들이 전문조사기관 용역을 줘 보든지 해서 정확히 한 번 통계를 잡아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안전건설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234억3,967만5천 원 대비 15억2,716만 원을 증액한 249억6,68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겨울철 도로변의 원활한 제설을 위하여 살포기가 없는 남면과 여량면에 살포기 구입비로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비에 1억1천만 원, 군도6호선 노면정비 불량 구간 가수초교에서 하미교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 때 읍면 응급복구비 1억 원과 신동읍 덕천리 연포마을 진입 미개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정선읍 이절 잠수교 일원과 신동읍 덕천리 연포잠수교 일원에 강우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CCTV 설치사업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재난대응 수범사례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만 원과 관내 소하전 400개소에 대한 도색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북 남성 의용소방대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에 600만 원과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관련 활동 참가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물놀이 위험구간 표지판 15개소 설치비용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구입으로 유해동물 포획을 위한 물품구입 1천만 원과 관내 하천변 저수화 및 침수도로의 안전표지판 및 진입차단시설 21개소 설치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4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온실 등 피해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추가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수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을 강원도에서 일괄 시행함에 따라 도비 1,6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살미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남면 유평리 아살미마을 진입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 해소를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정부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단계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부족액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월 집중호우시 발생된 소하천 피해복구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오산교 외 1건의 안전점검사업비 집행잔액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총액 301억7,50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7,753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9개 읍면의 군계획시설 노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로는 모두 두 개 사업에 1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물 관리사업비입니다. 사북초교 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6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56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폐광지역 임대아파트 불량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개미촌 새뜰마을 사업비로 군비 4억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의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군 관내 보안등 관리를 위한 보안등 현황 일제조사비로 3,500만 원, 9개 읍면의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 여량 버스정류장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4천만 원 등 모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5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원, 군비 3억 원 등 5억 원과 시설부대비 11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5년 도시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4천 원과 2015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집행잔액 5,038만5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사북읍에 있는 사북 임대아파트의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 아파트 주차장 확보라든가 단지 내 포장, 담장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담장은 광원임대아파트에서 하천변 쪽으로는 투시형 경관형으로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시가지 쪽으로는 경관 담장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농촌 보안등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5,500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천 등을 보안등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현황을 일제조사한 다음에 신설된 전등에 대해서는 신규로, 또 보안등 중에 기존에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각각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현행화 한 다음에 관리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읍면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리가 잘 안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연초에 먼저 재배정해 주고 선집행 하도록 한 후에 향후에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설 등 중에서는 LED등으로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했을 때 한 300등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5,500등은 보안등이라 그래 가지고 농촌에 보시면은 전주대에 바로 등만 달린 것을 5,500등 정도 되는 것이고요, 가로등은 지주까지 해 가지고 있는데 그거까지 포함하면 한 7,800등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LED등 시장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형성시기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 7년 전 쯤에 가로등 에너지 저소모형으로 교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잘 분석한 후에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교체 지원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문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0등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체한 것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지금 당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때요, 지목을 변경 안 시켰습니다.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용지로 변경을, 산지전용을 해 가지고 운동장 시설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관리계획상에 운동장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군관리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예, 거기도 검토했는데요…….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한전에서 따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57억8,599만8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7억1,044만 원, 지특 2억6,500만 원, 도비 1억5,182만 원, 군비 46억5,873만8천 원으로 2016년 본예산 58억2,651만 원 대비 4,05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01만4천 원, 기술연구과 TV 구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69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 인원이 당초 80명에서 10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역특산작목 갓재배 재료비 500만 원과 도시민 초청 홍보행사 운영비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입니다. 정선아리랑제와 농업인의날 행사시 품목별 정선농업인연구모임 등의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전시관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가경영기록 소득화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연중 영농상황과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행시실비보상금 725만 원을 삭감하여 교육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200만 원, 농업기계박람회 참석 여비 100만 원, 농업기계 안전용품 구입에 425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사업은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사업입니다. 외자물품 세액결정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바이오융합 명산업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2년차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으로는 생산기술 및 제품 컨설팅 500만 원, 공정개발 지원 1천만 원, 성분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1,500만 원, 시제품 제작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인부임 2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을 위해 건강기능성 농산가공품 수요 급증에 따른 지역특산작목 육성을 위하여 정선 토종갓김치산업화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사업입니다. 할랄기준 농산물 원료공급 생산단지 조성, 할랄 농산물 생산 및 상품화를 위한 환경개선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중 5천만 원을 삭감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등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축산과로 축산분야가 사업 이관하는 관계로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효사료 재료구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기술보급사업 외 10개 사업에 1,037만4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음식체험학교 외 4개 사업에 51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