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33억990만원이 증액된 515억9,69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구축 영상정보자원관리 시설비 생활방범 CCTV설치 2대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금년도 5월 3일부터 4일까지 강풍피해 사유재산 피해지원금으로 4억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대책사업 시설비로 도심지 재해예방사업 삽교지구에 도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흥면 상안리 정자교 재가설공사 특교세 4억원을 상안리 맥수교 보강보수사업으로 전환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로 북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을 감을 했습니다. 10억 감된 사항은 본지역이 국가하천으로 국토부 원주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전체예산을 감하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노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재난사각지대정비사업 재난사각지대 해소 성산지구에 도비.군비 각 1억2,500만원등 해서 2억5천만원과 갑천면 상대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도비.군비 각 7,500만원 중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 및 기준미달교량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에 3억원과 세천 및 배수로정비에 2억원, 서원면 유현리 밤골지역 마을안길정비사업에 2억원,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5개소에 3억5,500만원과 청일면 갑천리 월항-줄골 마을안길정비개설사업에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282쪽입니다. 시설비로 읍하-가담 징검다리 설치 공사비 1억원을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개소, 둔내면 영랑리와 공근면 도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7천만원 포함해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원 계상했으며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화동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600만원과 화동, 백인벌, 자포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특교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은 안전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로 수백교 인도교 설치에 3억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에 접도구역 관리 사무관리비로 국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항교차로 개선사업에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대관대교 접속도로 선형개량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설대비 제설대책 추진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설장비 구입에 제설기 15톤용이 2대에 1억2천만원과 살포기 2대에 3천만원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강풍으로 인해서 안전건설과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풍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네, 추가되는 사항은 없고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사전사용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 사업비 강풍피해에 대한 사유재산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스컴을 보면 떠들썩한데 우리나라가 지진에서는 벗어났다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로 인해서 엊그저께 까지 일어난 게 세 번의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상당히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번 지진이 났을 때 두어 번 몸을 흔드는 것을 느꼈는데 어떤 다리를 놓는다든가 공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는 전체가 내진설계가 반영이 돼서 시공이 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포함이 돼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하는 설계는 내진설계를…

아니, 그 전에도 지진에 대비된 내진설계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는 다 내진설계 되어 있고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내진설계가 돼서 시행이 되겠고 다만 일반 개인들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진설계가 돼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확대시행을 한다?

네.

어쨌든 지진도 우리나라에 안 온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잘 감안해서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82쪽에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해서 도곡리하고 영랑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더 정확히 개보수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은 개보수사업인데 실제 영랑리 같은 경우는 토공으로 되어 있는 사항 자체를 구조물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시행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위험저수지에서 화동, 백인벌, 자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수지가 오래 되었죠?

실제 설치년도가 80년대, 전체적으로 저희가 45개소 정도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에 재래식 같은 경우는 40-50년대 이후부터 됐는데 특별히 여기 되어있는 자체는 시설기준을 갖춘 80년대 이후에 설치된 저수지로 되어있습니다.

안에 있는 퇴적물도 걷어냅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준설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시설관계상 여수토라든지 방수로, 복통, 사통으로 된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그 시설물만?

네, 시설물인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요구해서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에서 특별히 복통이라든지 사통이라든지 여방수로 이런 구조물 위주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로 인해서 저수지가 노후된 것은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저수지가 탄생이 되어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수백교 인도교 설치 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백교는 정확한 교량의 가설연도는 모르지만 90년도 경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차도 위주의 교량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60미터에 대한 횡단에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고 또 양쪽 접속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부분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 환경 내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백경로당부터 덕촌 올라가는 쪽으로 방지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높고 자주 있어서 그쪽을 기피하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그쪽 방지턱에 대해서 조사는 좀 하셨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내는 다량의 방지턱이 설치돼서 지금 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개소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특별히 위험성이 노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였고 특별히 이 구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주변 환경정비를 포함해서 방지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개선이 크게 안 되었던데요?

그러니까 턱의 개소수 자체는 수백구간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 거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사항하고 그 구역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설에 관계되는 기준, 3.6미터에 10센치에 관련되는 기준은 부합이 돼서 재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제설창고가 신축이 되는데 소방서연수원이 있는 관계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사업계획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늦어도 10월 상반기에는 착수를 해서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돼서 내년 이후에는 옮겨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서원면 유현리 밤골 마을안길 정비포장, 그 마을안길이 임도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가요?

실제 국유림을 통과하는 홍천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맞습니다. 다만 개설 자체는 임도로 개설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을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계속 홍천국유림에다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 관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쌍방이 협의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협의가 되어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과거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해줬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요 청일면 갑천리 월항-줄골 마을안길정비 여기는 제가 알기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되었나요?

저희가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는데 이게 신설개설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토지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토지조서를 확보해서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면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용지조서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면에다가 내려 보내서 면 차원에서 지금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고 있는데 일부 아마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협의가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는 찾으셨나요?

전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협의단계에 있는데 전망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되면 바로 착수할…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만 조금 600미터만 관통을 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아래 줄골 쪽에 있는 분들과 월항에 계신 분들의 소통이 아주 자유롭고 쉽고, 시내 다니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 때문에 지금 먼 거리를 돌아서 다니고 길도 상당히 안 좋고 거기 새로 전입해 오신 줄골에 계신 분들이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나 같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으셔서 길을 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했는데 다만 승낙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상황인데 전망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바쁘시죠?

네.

한우축제에 어떤 일을 하시죠?

저희는 전체적인 안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서유지하고 잡상인 단속 내지 총괄적인 행사장 안전 관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건설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안전’까지 들어가서 더 많은 일을 하시네요. 279페이지 중간부분에 CCTV설치 있지요 이게 관리비 말고 밑에 신설 2개는 어디어디 하는 거에요?

신설은 주민들이 계속 건의한 지역인데 갑천면소재지 시장골목길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 CCTV를 할 적에 주민이 원하더라도 좀 광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CCTV를 마을로 하기 보다는 길목에 하는, 목진지 부근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곡리, 모평리 같으면 이쪽에 가담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또 곡교리에서 들어가는 쪽 하고 갈풍도 제일공업사 들어가는 쪽 그렇게 몇 개만 하면은 몇 개 동네가 다 커버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CCTV를 하면은 목진지 구축만 잘 해도 마을마다 안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고민해가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관내에 CCTV가 544대가 구축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곽경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목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그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외곽에는 거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요 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상단부분에 읍하리-가담리 징검다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 위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갈풍 주택 있는데, 도미니코 수녀원 위에 징검다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를 거기다 놓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게 다른 사업으로 놓는데 목적하고 다르다. 주민들도 그렇고 ‘왜 거기다 놓느냐? 이 밑에다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갈풍으로 건너가는 부분에 움골 들어가는 데에 그 부분이 지금 공사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지금 가담리로 가는 것은 난공사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지 굴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난공사로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

아, 그렇게는 생각지 않나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갈풍 내려가는 데 움골 들어가는 쪽으로 놓으면 거기가 다 암벽이에요. 그래서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징검다리 놓기가 쉬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에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당초에 현장조사 및 위치선정 할 때 읍하리 주민들하고 가담리 주민들 의견 자체가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담리 지역은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읍하리 주민들은 다른 지역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몇 개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위치가 최종적으로 가담리 지역하고 읍하리 주민들하고 합의된 지역으로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말고 지금 갈풍리 쪽으로…

그쪽에는 검토를 사실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가담리 하고 연결되는 징검다리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사항이고 갈풍리 쪽은 그 외 문화예술회관에서 건너가는 기왕에 설치된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있는데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고 지금 이 사항은 가담리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맞기는 맞지만 징검다리가 효율적으로 놓여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징검다리는 감성마을 그 사업으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단시켰다가 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검다리가 필요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갈풍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다리가 필요한데 그걸 효율적으로 못 놓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밑에다가 하나 더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횡성만 이렇게 징검다리가 없지요 다른 시.군 가면은 징검다리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왜 횡성만 이렇게 징검다리 놓는데 어떻게,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놓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갈풍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위에 감성마을 준하는 사항은 그것도 100% 의견을 가지고 한 사항은 아니고 일부적인 반대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하단부의 추가적인 설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축산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8,922만이 증액된 107억7,044만2천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에 538만원입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횡성군에서는 순회교육 2회를 했고요, 문자메시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리플렛을 만들어서 전 농가에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무허가 축사는 867호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에 변경내시 되어서 559만원이 감액되는 사업으로 1억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717만원 증액된 5,01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우하고 젖소하고 농가도우미가 3명이 있는데 1명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 추가분은 당초에 50대50으로 되어 있는데 80대20으로 해서 군비가 336만5천원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우협회와 축협과 낙우회에서 지금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강원 양봉랜드 허니원 활성화지원에 1,333만원 증액된 2,764만5천원입니다. 현재 횡성에 양봉농가는 40농가에 강원양봉 허니원에 가입한 농가는 6농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곡리 양계농가에 박병근 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이 30%, 융자 50%, 자부담 20%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서 사일리지 제조비에 4,860만원 증액된 2억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횡성군에서는 현재 78.2헥타의 조사료가 재배되고 있으며, 1헥타에 60롤정도 나옵니다. 옥수수는 100평당 2롤, 호밀은 100평당 1롤정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횡성한우개량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만5천두였었는데 4천두가 증액된 2만9천두 기준으로 해서 4천만원 증액된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개량 종축등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혈통등록과 선형심사가 있습니다. 혈통등록에 2,100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 선형심사에 1천만원 증액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 심사를 하는데 혈통등록 할 때는 두당 6천원, 선형심사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축협에서 대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한우 품질인증 라벨 해외상표 등록에서 1,210만2천원 증액된 1,9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로다 신청한 게 홍콩은 출원은 완료되었고, 1차에 4개 국가를 했는데 중국, 베트남, 싱가폴을 했는데 여기는 출원만 신청된 상태이고, 2차로다 4개 국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 마카오, 대만, 태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출물량은 1.9톤에 1억8,700만원정도 홍콩에 수출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액비생산시설지원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사항이데 4,760만원이 감액된 1억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닭하고 돼지농가에 지원되는 악취저감제와 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닭은 20농가에 170만수를 가지고 있고, 돼지는 15호에 6만두를 횡성군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6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횡성군에 2대가 배정되었는데 4대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한우, 젖소는 50두, 양계는 3만수가 되겠습니다. 양돈은 1천두를 기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톱밥 및 팽연왕겨 지원에 6천만원 감액된 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두 기준에 1루베가 지원되는데 50두이하에 농가당 25루베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톱밥구매비 지원사업에 8천만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동횡성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철거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근면 학담리입니다. 이것은 읍.면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번에 철거되는 사항입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당초에는 2개가 계상되었는데 3개로다 변경내시가 되어서 560만원 증액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당초 횡성군에 1명이 있는데 1명이 더 늘어서 576만원 증액된 1,344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몰지 사후관리비에 7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맨 아래쪽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깎아서 이리로 예산전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1억원 증액된 3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횡성군에 금년도에 살처분 한 것은 8농가에 61두입니다. 기립불능소 4두, 결핵 57두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에서 거점소독장소 설치지원 과목경정 사항인데 깎아서 뒤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거점소독장소 설치지원에 앞에 있는 것을 정정해서 4억8,64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가방역 지원입니다. 당초에 13개였는데 횡성군에 16개로 변경되어서 750만원 증액되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500만원에서 대인 차량 소독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닭감보로병 백신 지원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있어서 관리비가 13만이었는데 19만원으로 6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에서는 55마리에 768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축산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시면 뒤에 계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지금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있죠?

현재 867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 허가문제 때문에, 축사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가요?

지금 축사를 신축하다 보면 주변에 농가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인데 집단화 되어 있는 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제재를 법에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의도 받고 그러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해 설득과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 그러면 신청을 어디나 다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본위원이 왜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사허가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본청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더 깊이 검토해서, 물론 법에 이상은 없다 이 얘기를 뒤로 놓고 그래도 또 축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문 드리고요, 무허가 홍보교육, 아까 과장님께서 순회교육 2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2회를 우리 군에서 한 거에요, 아니면 읍.면으로 다니면서 한 거에요?

모아서 한 거죠.

이 교육이 부족합니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 지시도 안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양성화 하는 거에요?

기간은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까지도 갈 수 있지만 금년도에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리플렛을 전 농가한테 배부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보냈습니다.

문자메시지 가지고는 안되고요, 이것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홍보가 안 되면… 하여간 축산농가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느 장소에다 모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라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액비저장조 철거 지원사업인데 이게 설치 해 주는 지원사업도 해 주었을 것이고, 철거하는 것도 지원해서 철거해야 돼요? 중간에 활용만 하다가 활용 안하면 철거해 주는 건가요?

2012년도에 제가 축산과에 있을 적에 사용 안하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15동인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냥 남아있었던 것인데 아마 요새 읍.면에서 건의사항에 의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설치도 해 주고, 철거도 해 주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정관리 기한이 얼마나 되죠, 매몰지에 대해서?

지금 당초에 제가 아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침출수가 굉장히 오염이 되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횡성군에서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매몰지에서 흘러나오는 식중독균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지하수 쪽으로도.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말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지속적인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76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군비 추가인데요, 지금 예산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국도비었고, 이번에는 군비만 추가되는 건가요?

이 군비 추가되는 사항은 당초에는 보호에서 1마리당 13만이었는데 보호관리비가 19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마리당 13만원에서 19만원으로 늘어나서 6만원이 늘어났는데 순수 군비가 6만원 늘어나서 여기 예산상에는 신규사업처럼 나온 겁니까?

여기에는 군비 추가분이라서…

기존 예산사항은 기재를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추경에 대한...

3일정도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안락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어디로 분양을 한다든가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락사 조치라든지, 어디로 분양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매뉴얼대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군의 실정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군은 정말 3일정도 지나서 어떤 식으로 안락사를 시키는지, 원주로 가서 시키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부터 설명해 주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톱밥 및 팽연왕겨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상금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구매비 지원해서 50%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뭐죠?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횡성농협에서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처분은 정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결핵이라든가 법정전염병에 의해서 된거, 그런 것이 살처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립불능소라든가 결핵에 의해서 한 게 횡성군은 8농가에 금년도 61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예산이 110두를 섰었는데 이번에 변경내시 되어서 40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50두에 대해서 살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심의나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핵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브루셀라 같은 것은 많이 종식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매년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살처분 대상들이 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위에 부분에 가축분뇨처리장비지원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에 2대만 계상을 했다가 지금 여러 대 늘렸네요? 이유가 있나요?

도비가 추가내시가 된 겁니다. 2대 있다가 4대가 증액돼서 6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비에요?

스키로더 거름 푸는 겁니다.

이게 전에도 지원을 했었나요?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 4년-5년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 마리 먹이는 그런 축사가 필요하겠네요?

기준이 한우.젖소는 50두 이상, 양돈은 1천두 이상, 양계는 3만수 이상, 그 이하는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장비를 몇 개나 지원을 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파악된 것은 아는데 2대-5대 정도를 거의 매년 했습니다. 2012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요구량이 많습니까?

요구량은 많은데요 장비값이 하나에 3천만원이기 때문에 거기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량은 많지만 신청량 수요는 다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원금만 해도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지원하면서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매년 신청자가 있습니다.

이 비싼 장비를 계속 지원할 예정인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시키고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한우농가가 다 대형화 되잖아요. 그러면 전 농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50두 이상 먹이는 농가가 천여 농가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십 두 밖에 없다면 앞으로 큰 부담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9만5천원이 증액된 78억6,04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에 청사경영관리 외자물품 구매 및 관부가세에 5,32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지원 도비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에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4쪽 농촌자원 소득화에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 농산물가공장비 다목적분쇄기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계화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에 기정액 3,524만1천원 중 1,933만7천원을 감액하여 1,5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기정액 3억5,544만5천원 중 2,045만5천원을 증액한 3억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93쪽에 외자물품구매 관부가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자물품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지요?

저희 사무실 내에 농산물토양검정실하고 농산물안정성분석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석장비를 외자구매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국제입찰로 하는 건가요?

조달청을 통해서 외자구매를 하는데요 저희가 2013년부터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 인천세관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구입한 기종에 대해서 인천세관이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관세법 90조에 의해서 학술용품은 면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세관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조건이 되지 않아서 부과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보면 2013년도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2억2,968만7,750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자동원소분석기를 8,369만4,43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대를 구매했는데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2억4,789만8,86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수은자동분석기 4,580만1,16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고가고 그래서 사실 외자물품 같은 경우는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엄청 부풀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직수입을 하시는 건지… 그래서 국제상 관계법을 봤더니 국제입찰가로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면세로 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과용장비 3대 인데요 2013년도에 구입한 액체그래마토그래피는 농산물안정성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서요 농작물의 병해를 방제할 때 약제를 치게 되는데요 방제하는 약제의 디페코나졸 외에 251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구입한 자동원소분석기는 토양검정실에서 토양과 식물체의 탄소나 질소를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구입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농작물의 충해를,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병해고요 이거는 충제를 사용한 약제 중에 크로로타닐 등 109성분을 검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은자동분석기는 토양이나 농업용수 내에 있는 수은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외자물품구매 관세부가세가 그러면 5,3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상급기관에 대행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3일부터 인천세관에 저희가 수입신고를 해서 구입된 기종으로 총 7종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부과된 금액이 5,324만6,490원인데요 관세가 547만6,785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4,771만9,705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세관을 통해서 내역지시를 받았고요 현재 외자물품관세관련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해서 진행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70여개 정도의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형상으로 된 것 같고요 농촌진흥청이나 광역에 있는 농업기술원은 학술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학술용역 부분의 조례 부분을 유권해석 부분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세금을 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세심판에 청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지금 농기계임대 관련해서 총 직원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소와 4개 지소를 포함해서 총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금년 정규직 농촌지도사 한분, 공업직이 세분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7월 1일자로 전환되는 직원까지 해서 총 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남부지소, 북부지소, 서부지소에 2명씩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자격증이나… 대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기존에 농기관련 자격증이 일부 있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중에 일부 농기계장비는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일부 취득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직원별로 자격증 취득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당초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 경상보조금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자가 69주년을 맞는 중앙대행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개최가 되는데 보상형태로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연합회에서 도비로다가 활성화 지원해서 참가비를 1,204만원을 계상을 해서 301만원을 삭감을 하고 1,204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에서 전액 부담인가요?

도 사업계획에는 일부 자부담을 10% 정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벼 도복된 거 있지요? 조사한 게 있나요?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많이 있던데 그죠?

네.

지금 태풍이 왔다고 봐야 되나요?

태풍은 저희지역에 직.간접으로 피해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삼광벼 횡성에 들어온 지 한 5년 정도 되었죠?

농협 RPC쪽으로 해서 일괄 수매한 부분으로 해서 한 5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군정질의를 삼광벼에 대해서 했는데 인터넷에 삼광벼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안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태풍이 오면은 큰 근심이에요 혹시 우리 삼광벼 말고 다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벼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삼광벼로 계속 하실 건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 벼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기상여건이나 일기여건들이 좋아서 돌풍피해 때 일부 도복이 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금년 기상 같은 경우 벼농사 부분에 기상여건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삼광벼 같은 경우는 품질이나 미질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품종으로서 횡성농협을 통한 RPC부분에서 수매품종으로 선택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다른 품종의 대체품종을 선택하는 부분들은 벼 종자 같은 경우는 국가정부보급종 품종인 관계로 해서 그런 품종들을 정부에서 육성을 해서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이, 삼광벼보다 더 좋은 품종들이 나오면 저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이 되면 관계부처와 농협등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날자 매 떨어진다고 태풍이 와가지고 정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벼에요. 진짜 태풍이 몇 년째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없었지 만약에 태풍이 오면 ‘왜 여지껏 이런 벼를 장려를 해왔느냐’ 하고 이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상당히 삼광벼를 볼 때마다 근심거리가 많아요 요새도 다니면서 보면은 군데군데 많이 쓰러졌더라구요. 농민한테 어느 논이 누구 건지 비슷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벼 쓰러졌지요?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요새는 알이 다 차서 물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덕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액 88억9,288만3천원에서 1억2,004만원을 증액하여 90억1,29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현대화 보건시설확충 및장비개선 의료 및 시설장비 기반구축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 보건지소.진료소 시설 보수비로 기정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확대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인건강관리운영 물품비로 기정액 350만원에서 210만원을 증하여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안질환무료시술비 지원비로 기정액 750만원에서 210만원을 삭감하여5 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지원 2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정의사 수당비로 기정액 2,520만원에서 860만원을 삭감하여 1,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만성질환원격진료 사전검시 기자재 구입비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비로 기정액 730만원에서 89만4천원을 감액하여 64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취업프로그램운영 및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77만원에서 99만4천원을 증액하여 1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만성질환관리 의사수당 480만원에서 10만원을 감액하여 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에 건강생활실천관리 확산에 모자보건 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금을 기정액 3억3천에서 1억을 증액하여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어르신 운동교실 운영비 강사비로 기정액 1억4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건강증진인력 인건비에 기본급.통합건강증진인력 피복비와 군비 추가분인 명절휴가비와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1억1,319만원에서 1,010만원을 감액하여 1억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비로 기정액 8,275만6천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하여 9,2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4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통합건강증진물품 구입비로 기정액 8,533만6천원에서 600을 증액하여 9,1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건강플러스마을 건강위원회 운영비로 기정액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서비스지원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9,615만2천원에서 872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4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연단속PDA 및 프린터기기구입비로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9급 기본급 및 기타 청원경찰 보수비,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을 다 포함해서 기정액 30억6,386만4천원을 763만5천원을 증액하여 30억7,14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8.9급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기정액 9,234만원에서 94만5천원을 감액하여 9,1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업 인건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건강전담인력 인건비로 기정액 2,478만8천원에서 1,060만원을 증액하여 3,53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에 국가금연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1,486만원을 1,142만2천원으로 감액하여 34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차수당 군비추가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기정액 1,980만원에 45만원을 감액하여 1,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297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에 16개소의 보수를 하는데 어디를 하길래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지소가 8개, 보건진료소가 8개해서 총16개입니다. 그래서 25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물이 샌다든가 건물이 많다보니까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정화조가 막혔다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나누다보니까… 일일이 다 쓴 거를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 출산장려금지원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월 얼마라고 하셨죠?

월 30만원씩 36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셋째아 이상’ 해서 25만원이라고 명시가 돼서…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5만원으로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조례개정 후에는 30만원씩 해서 연간, 가니까 3년간 총 지급액이 개인당 1,080만원씩이네요? 셋째아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셋째아가 많이 증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쌍둥이를 많이 낳나요?

아니, 쌍둥이가 아니고요 셋째아를 지금 많이 놓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봐야죠.

1,080만원을 3년간 내리받으니까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횡성군이 셋째아 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건강플러스마을 건강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죠? 왜 운영비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건강플러스마을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소요예산이 1,2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6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남겨둘 수는 없고 이번 추경에 다른 데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건강플러스마을 건강위원회가 잘 되고 있나요? 협조들 하시나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동리에 금연마을도 건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마을이 몇 개죠? 지금 현재 거기가 시범사업인가요? 하나죠?

네, 시범사업으로 하나입니다. 잘 되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금연마을은 우리보건소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지 어쩌면 마을전체가 한분도 담배 피우는 분이 없이 그렇게 하셔서 그 마을분들은 경로당도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들 하시고 또 거기 이사 오시는 분들은 담배를 못 피우는, 금연을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신다고 해서…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담배를 끊고 한 분이 피웠었는데 동네에서 다들 안 피우니까 그 분도 자동으로 담배를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분도 담배피우는 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신기했고요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돈은 한 1억 정도가 추가해야 되는데 지급은 30만원씩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맞추면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인원하고 비교해서 보다보니까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지급하는 돈은 우리가 30만원씩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건 25만원으로 맞춰줘야지만 예산이 이렇게...

저는 셋째아를 25만원 주느냐고 묻는 줄 알고 30만원 준다고 한 건데…

네.

이해는 하는데 소장님은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서…

이해가…

그런데 이게 둘째아가 지원금이 있어서 인원수 하고 그러는데… 출생아를 30만원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아가 20만원이고 둘째아가 50만원이고 그리고 셋째아가 30만원인데 2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30만원으로 해주고 인원을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담당에게 보고 들은 후) 아,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된 이유가 2014년도에 출생하는 셋째아를 20만원씩, 그 때는 조례가 개정 전이라서 20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금년 2016년도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12월달까지. 그래서 그 아이들은 20만원입니다. 조례 개정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넣으려면 2015년도 이후에, 조례개정 이전의 것은 20만원씩 몇 명, 그 다음에 이후는 30만원씩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 25만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97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서원보건소 외벽 아시죠? 그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년마다 비가오고 장마가 진 다음에는 물이 침투가 돼서 굉장히 보기 싫을 정도가 돼서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외벽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그 사업비가 들어갔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는 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인지를 잘 하고 계신데요 서원에 그 당시에 진료소 지을 때는 그게 굉장히 고급화돼서 예산도 더 들이고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경관주변을 우중충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지금 서원시가지 재정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소방지구대도 그렇고 다 우중충해 보이더라구요.

소방지구대하고 비교가 돼서요, ‘소방지구대는 깨끗한데 왜 보건지소는 이러냐?’ 지금 저한테도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외벽 쪽에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이피트 같은 소방서 하고 비슷한 그런 재질로 해서 외벽을 붙이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추경에는 지붕을 씌우든지 해서 비를 직접 맞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자료 구입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성질환자 시범사업을 지금 갑천하고 둔내 보건지소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군에서 직영으로 차라든가 임대료 이런 것을 좀 빌려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는데로 쓰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치매 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궁금해서 치매 안심마을 선정 노력에 대한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봐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의 계획에 집어넣어서 한번 추진해 가지고 치매에 안심하게 마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방금 동료위원이 흡연 없는 마을 그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군면 도곡리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에 도비 2억, 군비 3억해서 5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으나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조건으로 광역상수도를 확장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을 세우고 총 12억원 중에서 내년에 7억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횡성 조곡, 추동, 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5,2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을 당초 1회 추경에 2억5,400을 확보하면서 한강수계기금까지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을 1억5,240만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5,2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횡성군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교항리 코아루아파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공사비 4,885만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횡성군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에 휴일근로수당 6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상수도 검침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월 1일부터 검침원 1명이 병가를 내서 한 달 이상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검침량을 나머지 검침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DB 백업서버 설치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상수도요금 관리 시스템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백업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교항리 코아루아파트 상수관로 확장공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인자부담금으로 4,88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2,16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검침원중에서 7월 1일자로 한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인건비를 9월부터 4개월 동안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망향의 동산 관리 일부임으로 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관리인이 금년도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병가를 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에 대체인력을 사역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동안에 대체인력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기나 기간제는 30일 동안의 병가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94만6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횡성.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5억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국고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에서 횡성.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5,240만원을 감액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같은 금액이 1억5,2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횡성군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처리장유지관리 보조로 시설비로다 횡성.조곡.추동.청용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국비 5억9,400만원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4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50억5,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면서 8억4,800만원이 증액되면서 거기에 국비 70%인 5억9,400만원, 기금 18% 1억5,240만원, 군비 12% 1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비 확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산 보다는 조곡리하고 추동리, 청용리 관거사업 언제 끝나죠?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중간에 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문제 있었나요?

하도업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도업체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 원도급업체가 그것을…

그것 때문에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조곡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추동리는 일부 사업구간 중에 암거가 나와서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새는 청용리 배수설비 사업도 거의 끝나고 나머지 도로포장 뒷정리하면 10월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송태근입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67억5,846만3천원에서 11% 증가한 74억9,524만3천원으로 7억3,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116만6천원, 군비 7억2,5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폐기물 자원화사업 매립장 운영 자산취득비 소요예산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콤프레샤 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장내 침출수 처리장 이송관로에 슬러지가 쌓여 막히는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청소용으로 구입해서 침출수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기정액 3,427만3천원에서 3,869만5천원으로 442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증액은 없으나 당초 5톤 덤프트럭 적재함 교체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차량 노후화에 따라서 신규 구입여부를 검토함에 따라 67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대상 시설임에 따라서 환경책임보험 가입비 500만원을 계상, 차량정비비를 기정 80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시설비로 소각동 시설개선사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파봉장소 비가림시설 설치, 또 소각시설동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소각시설에서 다량 열이 발생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기구를 설치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정 7,510만원에서 8,510만원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료비 예산중 약품 요소수 구입비 1천만원을 절감하고 이를 소각시설운영 기계설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추가 소요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유류비를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종전과 같이 예산 반영하였는데 올해 유류대 인하, 부생유 사용횟수 감소 등 사유로 인해서 감액하였으며, 이 감액분은 밑에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약품구입비는 종전 설명과 같이 요소수 구입비를 기정 4,464만원에서 3,464만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기정액 2억3,8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 예산중 유류비 절감액 8,700만원으로 TMS 디지털 장비교체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TMS 디지털 장비교체 사업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 측정기기를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상수도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3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서 기정액 33억7,348만9천원에서 39억9,338만2천원으로 6억1,98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사업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11억6,340만원에서 16억5,600만원으로 4억9,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주택건설이 증가되고 야영장도 개장되고 농촌쓰레기 배출이 생활화되고 공장입주, 유가하락에 따른 재활용품이 반입 증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5년 대비 2천여톤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폐비닐 수집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2억8천만원에서 3억2,600만원으로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2억5,688만3천원을 집행해서 2,311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5억870만7천원에서 5억9천만원으로 8,129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종량제지역, 농촌지역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대비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환경보전에 기정액 3억3,850만7천원에서 3억6,397만2천원으로 2,54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116만6천원, 군비 1,4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비품구입 및 수리비는 행락철 간이화장실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기정액 1,5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내에는 간이화장실이 184개소, 공중화장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기정액 7,645만5천원에서 9,592만원으로 1,946만5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 읍.면 9명에 강원환경감시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재배정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시설이 10년이 지났죠?

아직 안 지났습니다.

언제가 10년이죠?

10년은 2006년도 설치가 되어서 올해까지는… 그런데 15년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몇 월이에요?

가동이 2006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죠? 지금 2016년이잖아요.

저는 내구연한 15년으로 착각을…

내구연한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2017년에 기술진단을 한 후에 2018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 자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죠. 결론은 그만큼 더 기계를 많이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잔고장이 이제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제에 깔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침출수 처리 콤프레샤 구입이 본위원이 기억하는 것 만해도 벌써 세 번 정도 교체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 침출수 처리시설 콤프레샤 구입이 자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지금까지 콤프레샤 구입은 침출수 처리장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각동하고 음식물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콤프레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출수처리만 해서 별도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기존에 구입했던 것은 거기에 고정 배치가 되어서 계속 주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침출수처리시설 콤프레샤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유는요?

지금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에서부터 처리수가 그 시설을 통해서 도로를 해서 약 2킬로정도를 흘러 내려와서 생활오수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지금 현재 2킬로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청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소시설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니 같은 것이 계속 밑에 쌓이게 되면 흐름이 느려져서 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업체를 불러서 업체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공기를 강제로 주입해서 관을 10번 정도인가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효율이 80-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근이 참다 참다 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동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개선이기 때문에 바꾸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 어르신작업장 거기에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집하해서 파봉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파봉이 장소가 바깥쪽으로 더 나가줘야 됩니다. 그곳 바깥으로 비가림시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동에 있는 등이 전부다 카본이라든가 이런 등이라서 야간에 날파리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전부다 해 주어야 되고, 전기효율도 높여주어야 되고요…

배출시설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소각동에 보면 소각로 위쪽에 환기구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소규모라서 열이 배출이 안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그때 방문해 보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한겨울에는 어쩔까 싶은, 한여름에는 어쩔까 싶은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10페이지 TMS 디지털 장비교체는 오염물질 측정기구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측정 가짓수가 더 늘어나나요?

아날로그는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 기록을 해서 송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로 해서 통신이 직접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되는데 가짓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가짓수가 되나요?

10가지 지금 현재 동일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침출수 처리시설 콤프레샤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장비교체도 그렇고 사실 진작에 갈았으면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당초예산이나 이런 거에 섰어야 되는데 못 선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소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것 말고 다른 대규모로 뒤쪽에 나오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과다로 해서 조금 줄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콤프레샤 구입이라든지 TMS 같은 거, 소각동 개선사업 같은 것은 하반기에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시급히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TMS가 자동측정 장치네요?

네,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 장치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이 지금 4억9,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이 요새 종량제 지역이 넓혀지고 있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이고, 또 분리수거도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생활폐기물이 늘고 있는 것은 혹시 자원순환계에서 지도. 계몽 같은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생활폐기물에서는 생활폐기물이 음식물도 별도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재작년에는 1일 30톤 정도 발생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1일 32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자료 조사한 결과 1일 36톤 정도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폐기물일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줄인다는 것 보다도 분리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발생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의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간혹 쓰레기 적재장이나 이런데 가보면 주민들이 그냥 다 갖다 놓으면 그것을 다 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민원발생 소지도 있잖아요. 너무 냄새나는 거 그냥 놔두고 있다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그러는지 이게 대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행하는데 언제까지죠?

계약은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다시 체결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해서 위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가려서 가져가는 것 보다 있는 것을 다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본인들의 비용은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구리시를 방문해서 이런 시설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어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계몽하고 그러는 계가 사실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정말 1회용으로 버리고 이러는 것으로 충분히 어떤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요. 폐품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은 잘 못 보겠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 견학하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분리수거 철저히 해서 음식물도 좀 낭비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겠지만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버릴 것, 안 버릴 것 딱딱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몽, 이런 것도 인식을 더 강하게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소장님도 바뀌셨잖아요. 의욕적으로 일하실 소장님이 오셨습니다. 또 제가 볼 때 계장님들도 의욕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 군민의식을 건드려서 정말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면 너무 좋겠는 것이 한 가지 예로 커피축제를 했습니다. 커피축제를 했는데 사실 버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얼음물이 있고 커피를 조금만 마시면 그냥 갖다 버려요. 그것을 물이 덜어내고 버리지 않고, 봉투채로 버리는 거죠. 아마 커피축제날 가장 분리수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할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계약을 해서 생활폐기물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느 축제행사 때 무조건 묶어놓으면 다 그냥 실어갔을 거에요. 그런데 커피축제 때 그 봉지 봉지를 다 흔들어서 거기에 있는 거 빨대는 빨대대로, 비닐팩은 비닐팩 대로, 얼음물은 얼음물대로 버리고, 하다못해 조그만 노끈이 있으면 끈은 끈대로 다 해서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분의1도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분리수거 하려고 했던 우리 종량제봉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몇 개를 다시 담으려고 추렸습니다. 3분의1도 안 되더라구요. 이것을 저 혼자 했겠습니까. 거기 가셨던 분들도 같이 했는데 그분들은 몸에 배어있는 거에요.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군에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면 같이 이런 것을 정리하기도 참 즐겁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노력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군민이죠. 그렇지만 올바른 홍보, 올바른 전단 이런 것으로 해서 100명의 군민이 1명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유류비 거기 8,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소각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기름은 두 가지인데 부생유하고 일반 기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저희가 유류대 나간 것을 뽑아보니까 2012년도에는 양이 적었지만 2013년도 정상적으로 있다가 2014년, 2015년도로 오면서 가면 갈수록 부생유 사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예년에 비해서 절반정도까지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유를 따지고 보니까 우선은 제일 큰 게 유류대 가격이 안정화 되어서 가격이 다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 하는 직원들의 노력인지 모르지만 소각로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생유 사용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이 그냥 많이 놔둘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액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그 금액을 디지털장비 교체 쪽으로 어차피 그것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들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이 줄고 유류비도 내려가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라면 좋죠. 그렇지만 사전에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유류비라든가 밑에 약품 요소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줄어들었다고 해서 삭감할 수 없는 입장이 뭐냐 하면 언제 가격이 변동이 된다든지 기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름만 가지고 소각동을 운영할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매년 유지되던 선으로 편성을 하고…

그러기에는 삭감되는 예산이 너무 많죠.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TMS 디지털 장비교체, 그 장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MS 디지털 장비교체 사업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언제 되느냐 하면 2012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7년도 초까지 완전히 전환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장비죠?

사진은 제가 지금…

나중에 제가 사업소 가면…

이것은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그 장비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장비를 교체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대행사업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종량제하고 청소해서 그런 것들을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종량제 실시를 하고 이런 구역이 늘어나면 비종량제에 있는 청소대행비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일 발생하는 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팍팍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소비성향이 늘어나서…

소비도 그렇지만 이것이 군민들 계몽을 해서라도 쓰레기를 정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얼마든지 줄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쓰레기를 버리지만 대충 다 가져갑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 아무거나 막 버리면 가져갈 거, 안 가져갈 거 구별 안하고 다 가져갑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져가는 업체에서 그냥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돈을 주잖아요.

지금 현재 대행수수료는 불연성이든, 가연성이든 재활용품이든 이 업체가 수집운반을 해서 우리 계근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양에 맞춰서 지금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하고도…

전체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도 분리해서 이것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계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져가는 업체들한테도 가져가지 않아야 될 것들은 찾아서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막 버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청소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양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죠. 이게 그 연도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주는 것은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품…

물론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배출된 쓰레기를 가지고 분리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재활용품으로 나와도 수집운반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다 계근을 해서 무게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가져간다고요.

어차피 양은 늘어납니다.

양이 늘어나지 않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청소차량에다 GPS를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청소구역을 세분화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TMS 디지털 장비,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에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침출수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송관로를 설치한지 얼마정도 되었어요?

당초 2006년도…

현재는 이송하는데 이상은 없죠?

지금 처리되어서 상등수를 가지고 침출수 오니를 제거한 처리수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기계 강제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배출을 하는데 10으로 봤을 때는 7-8 조금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양을 조절을 해가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은 연도별로 어떻게 돼요?

그 양은…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네,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이 측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된 관로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관로 크기라든지 그런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 컴프레샤를 임시변통으로 하고 있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는 관로를 지금 단일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한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응급으로 다른 관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2년 내에는 관로를 다시 재공사를 해서 이중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중관로가 되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침출수 발생 양이라든지,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비종량제지역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니에요?

비종량제지역도 있고 종량제지역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종량제지역에 수거하는 지점이 나와 있어요?

주요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이나 이런데 그런 데는 별도로 시기마다 다를 테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된 장소는 정리가 되어 있지요?

지금 배출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되어있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옮겨야 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출지역처럼 고정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사람들한테 큰 피해 없는 상태에서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배출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비종량제지역에 수거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경 2회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25억8,960만원이증액된 106억7,8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체육시설중 체육공원 외 35개소 노후안내표지판 일제정비를 위한 예산 1,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 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체육공원내 조명시설기계노후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에 500만원에서 6천만원을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내 편의점 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시설비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공근 매곡리 게이트볼 신설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도민체전대비를 위한 체육시설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종합운동장 도색 등 노후시설개보수에 30%의 기금을 포함 2억8천만원,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에 70%의 기금포함 2억6천만원 등 5억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백초등학교 개방형 체육관 설치에 따른 기금 4억8천만원 포함 8억원의 보조금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관련입니다. 도민체전 준비 일반운영비로 도민체전 개폐회식 대행사 공모에 6억원, 도민체전 육상경기용품 구입에 3억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편성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315쪽 문화체육공원내 편의점 설치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일 이용객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국민체육센터에 경기를 하시는 분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공연 같은 것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도서관, 향토인재육성관 이렇게 기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확인하니까 2015년도에는 26만4,600명 누적인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현재 11만9천명 해서 지난해에는 1일평균 700명, 올해는 650명 정도의 이용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용객에 따른 어떤 허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700명 정도는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도 이용하고 프로그램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려면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탁이나 직영, 또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에 문화예술회관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46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외부지역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실 건지요? 아니면 우리 횡성지역만 하실 건지…?

횡성지역에는 이미 많은 주민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을 알고 기관단체에서 대관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보물은 일반주민이, 횡성군민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 활용하지 않는 날짜를 이용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각종 행사나 이벤트, 공연을 우리 횡성에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발송할 홍보물입니다.

2천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금액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25억8,900인데 그만큼 하실 역할도 커졌고 특히 도민체전 준비해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있게 모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수백초등학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센터는 개방형이라고 하면 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라 하면 학교 학업시간 외에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 또는 공휴일 같은 때 일반주민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315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 해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어떤 거를 유지보수 해준다는 거에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강풍피해가 나가지고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이 망가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마을단위체육시설이라 하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유지보수는 계속 해줄 거에요? 올해는 강풍이 있었으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실은 강풍피해 때문에 찢어지고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투입이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자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의자를 해 달라, 아니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분들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까지 다해줘야 되는 거에요?

다는 아니고 우선순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복구할 수 있고 갖추어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심지어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하다보면 우리 관내에 족구장, 게이트볼장이 87개소 정도 되는데 그걸 설치하다 보면 그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히 어떤 기준을 세우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더 잘 검토하시고 알아보시고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하시겠지만마을단위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무슨 재해나 이런 것으로 급하게 필요한 것은 모르지만 소소히 다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마을단위 어떤 체육시설 보면은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라도 마을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도 보수면은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우선순위에 준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둔내복합체육센터 인근의 시설 관련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보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짚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짚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문서로다 내용을 설명드리겠고요 전기료부분도 제가 문서로 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