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8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9월9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명숙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등1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제4항양평군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제5항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제7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2030양평군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16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17항2016년도제2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18항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연계획안,제19항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제20항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1항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동의안,제22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3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11만3천여양평군민여러분! 이종식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 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군민의알권리를위해노력하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평군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송요찬의원입니다. 본의원이자유발언을하고자하는내용은용문산사격장폐쇄의건입니다. 양평군은수도권으로써동서로는서울과강원권을잇고,남북으로는수도권2,300만명의젖줄인남한강과북한강이흐르는지리적으로도매우중요한위치에있습니다. 더욱이수려한자연환경을활용한전원휴양형도시로서지속적인녹색경제성장을선도한결과전국군단위인구증가율1위로올해는11만명을넘어머지않아시승격을목전에두고있음은누구나알고있는사실입니다. 이렇듯과거와는명백히다른도시화가가속되는현실속에우리들은살고있으나우리양평의도심지에는이에반하는대규모전차포사격장이입지하고있음은명암의흑백이뚜렷하듯이우리지역발전에해가되고있음은명명백백한사실입니다. 대규모사격장인용문산사격장의면적은양평읍전체면적의1/10을넘는470만㎡에달하고있고,상수원인남한강으로부터는직선거리로불과3km내에입지하고있으며,1953년휴전이후부터사용되어오다가1984년대대적인확장을통해지금의전차포사격장모습을갖추고꾸준히전차포,박격포,소화기사격을수십년간지속해오고있습니다. 이러한용문산사격장이폐쇄되도록양평군민의힘을모아야할때입니다. 연52주중에40여주간지속되는사격훈련으로인해인근주민이겪는불편과불안이이제는한계에이르렀으며,그로인해민주도의범군민대책위가조직되는등사격장폐쇄에대한주민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는가운데실제로사격장으로인한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기때문입니다. 과거와달리도시가확장되어감에따라사격장경계까지개발이지속되고있고,이는점점사격장주변에거주하는주민이증가할것을예고하고있습니다. 자료에따르면사격장경계1km이내에570여동의건물이이미건축되었고,앞으로도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됩니다. 또한해마다반복되는도비탄사고와각종산불등이빈발하여잠재적인대형사고의우려를안고있습니다. 최근2016년5월10일에는박격포조명탄추진체가민가에떨어지는아찔한상황이발생하였고,2014년7월28일에는민가를관통해지붕이뚫리는사건이발생하는등이후인명사고가발생할여지가있음은다툼의여지가없어보입니다. 가장중요한문제는과거지속된사격으로인해토양오염이우리도모르는사이에진행되었을것이라는점입니다. 또한탄두의미회수로인해꾸준히토양에축적되는중금속은먼저토양을오염시켰을것이고,표면수나지하수오염을수반한피해는인근하천을통해수도권전체의식수원인남한강으로고스란히유입되었을것이라는점입니다. 전차및박격포포탄탄두의납이발당1kg씩만토양에축적되었다고가정했을때연40주에걸쳐주당30여발사격시연1톤가량의납이고스란히축적되었을것이며,과거30년간을고려하면실로막대한양으로써지금처럼사격을지속한다면이후그피해는상상조차할수없습니다. 그외에도용문산사격장으로인한소음,진동,교통체증,동·식물폐사및재산상불이익등직·간접적인피해는이제새삼논의하는것조차민망한수준입니다. 이와관련하여과거와는달리국방부에서도용문산사격장문제에대한인식을함께하고,해결의의지로써관련용역을진행하고,용역이마무리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저는물론우리군민모두금번용역에거는기대와관심은실로막대합니다. 다만,용역을진행하면서국방부에서는실제피해를보고있는인근주민과보다소통하고,피해지역주민의고통을조금더헤아리려는노력이필요했음에도그렇지못했다는데에는커다란아쉬움이남는것이사실이며,우리의소망이얼마만큼전달되어용역에반영되었는지는아직도불투명한사실이기에하루속히그용역결과가공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공개하지않고있다는게현실입니다. 그러므로국방부는하루속히용역결과를공개하고,주민과의공청회등을통해대화를촉구합니다. 끝으로북의핵실험과SLBM시험발사등으로인해북의위협이고조되는상황속에서우리나라는남과북이대치하고있는전세계유일무이한분단국가임을우리는잘알고있습니다. 이에국방의소중함과만일의사태에만전을기해야함은자명한일입니다. 그러나지난성주의사태에서보았듯이국방부에서고집한당초사드의배치위치도주민이원하면제3의장소를물색하겠다는유연한자세를국방부가보여온것도사실입니다. 국방의임무를다하고,현재의군전투력을유지할수있다면우리용문산사격장을고집하기보다는얼마든지국가적인차원에서유연한대체가가능할것이라판단됩니다. 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동료의원님여러분,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및언론인여러분! 다시한번용문산사격장의폐쇄를통해주민불편을해소하고,지역발전의기틀이마련되도록양평군민모두의힘을모아주시길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14호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관내주요사업장과관리시설에대한면밀한현장확인을실시하여주민편의를고려한사업추진여부와운영·관리상의문제점을확인하고,개선할사항이있을경우신속하게조치토록하기위하여의견을제시함으로써투명성확보와주민이용불편의해소,시설관리의효율화를기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현재시행하는주요사업장과운영중인시설,세미원등8개사업장을대상으로현지확인하고,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23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기간중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드린주요사업장현지확인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22호양평군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17조의2,별표23의4근거에의해군민의교통안전의식고취와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여교통사고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교통안전증진을위한노력과필요한대책을수립하도록하였고,안제3조에서는지원대상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교통안전선진화구현을위해보조금지원조례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2016-123호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정비와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24호양평군의회사무전결처리규칙안이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현재양평군의회에업무에관한권한의한계와책임의소재가없었기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0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소관업무에관한최종결재권자의결재사항및위임전결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양평군의회의장과의회사무과장이결재권의배분사항을명확히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전결처리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25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체육진흥을위한체육회의운영과체육기금의설치등에관한조례가나뉘어져있어이를단일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장에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의하였고,안제2장에는체육진흥및육성을위한방법을정하였으며,안제3장에는체육진흥협의회의운영방법등을정하였고,안제4장에는체육진흥기금의조성및운용등에관한사항을,안제5장에는생활체육의진흥을위해체육활동을권장하고육성토록하였으며,안제6장에장애인체육진흥과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토록하였고,안제7장에는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운영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26호양평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잘못인용된조례명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27호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28호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상설심의회에서안건발생시구성하는임시기구로전환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문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박화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29호양평군의회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조례의제정목적에상위법령을명시하고,전자이미지공인조항을신설하여전자문서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30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개정된조례명을현실에맞게정비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31호양평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위원의제척·기피및해촉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16-132호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구성과관련된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구성에있어서종전에는법관,교육자또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자,이렇게세부분에서위원을선정하게되어있었습니다. 이번개정안에는종전세가지범위에다가하나추가해서비영리법인시민단체에서추천한자,이렇게추가가되었습니다. 이하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6-133호2030양평군기본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6년7월건설교통부로부터승인된2020양평군기본계획승인이후대내외적인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하고,우리군의도시발전전략수립을통한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도모하기위해2015년을기준으로하고,2030년을목표년도로한2030양평군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으며,주민공청회개최이후기본계획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공간적범위는양평군전역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도시미래상및지표설정과도시공간구조및생활권설정,토지이용계획및부문별계획등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7년까지가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지난8월30일의정활동협의의날사전설명을드렸으며,9월2일주민공청회개최공고후지난9월20일주민공청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2016-134호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국도비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미반영된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지역및도시개발사업등에예산을중점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입니다.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제2회추경예산보다377억9,000만원이증액된5,369억5,000만원으로7.6%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17억9,000만원이증액된4,547억6,000만원으로7.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60억원이증액된821억9,000만원이며,7.9%가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547억6,0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317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는37억원증액,세외수입은106억7,000만원증액,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11억9,000만원과부동산교부세50억원증액,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48억3,000만원,국도비보조금35억9,000만원,전년도이월금27억7,000만원,특별회계전입금4,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4,54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12.5%가증액된389억3,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8%가증액된233억원,교육분야는12%가증액된25억3,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5.2%가증액된308억6,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14.6%가증액된216억3,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4.9%가증액된1,141억4,000만원,보건분야는4.1%가증액된97억9,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6.5%가증액된619억3,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5.9%가증액된48억8,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19.7%가증액된387억5,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3%가증액된412억5,000만원이며,예비비는3.4%가증액된37억3,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8%증액된630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0.4%가증액된584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예산은2.7%가증액된37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예산은2.9%가증액된1,53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예산은13.8%가증액된1,688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14쪽의융자및출자금은50억원으로변동이없으며,보존재원은10.3%감액된43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회계전출금등을포함한내부거래예산은11.6%가증액된176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와반환금을포함한예비비및기타예산은96.1%가증액된8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18.4%증액된15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7억원이증액된81억1,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16억4,000만원이증액된6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7쪽입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9.3%가증액된35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16억2,000만원이증액된193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13억9,000만원이증액된15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6종으로서,세입은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국고보조금5,800만원,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2억1,000만원등을포함,기정예산대비2.1%가증액된31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16-135호2016년도제2차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6년도제2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규정에따라서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식품진흥기금에예탁금7,922만원에서1억3,922만원으로6,000만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증액이유는경기도식품진흥기금시범사업의선정에따른민간자본보조6,000만원,도기금100%내시에따른것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16-136호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코자하는출연금에대해서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6,396만7,000원과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1억원을일반회계에서출연하고자합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은2015년제휴카드기금적립수입금으로2016년양평군세입으로기입금한내용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경기침체로인한관내영세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들의특례보증확대지원을위한추가출연금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6-137호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감면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매년저소득가구나농촌자활을목적으로주민에게융자금을대출했으나현재원금미상환으로인한연체이자가누적이되고상환능력이지난하여결손처분과연체이자감면을통해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종결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간은1990년도부터2006년도까지지원을해줬는데융자금액은가구당50만원에서500만원을지원해줬습니다. 체납현황은대상은40건에원금이1억1,030만원이고,이자는1억5,876만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문제점은체납자대부분이납부능력이현재없고,압류재산의평가금액이낮아서’07년도해당사업이폐지되었으나20년넘게체납융자금을관리해서행정낭비가초래가되고있습니다. 따라서대책및향후추진계획으로써원금은회수하고,이자는전액감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6-138호2016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먼저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입니다. 취득토지는당초에6건에32,951㎡이었으나변경된건수로는8건에36,101㎡로2건에3,150㎡가증가되었습니다. 취득건물로는당초에는7건에7,791.15㎡였으나변경은8건에8,782.15㎡로1건에991㎡가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먼저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신축이되겠습니다. 위치는청운면삼성리798-13번지외2필지로사업비는16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991㎡입니다. 다음,청운면갈운보건진료소신축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 위치는청운면갈운리640-1번지로사업비는2억원이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759㎡입니다. 다음은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지평면지평리387-3번지외1필지로사업비는2억700만이되겠으며,부지면적은1,391㎡가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의안번호2016-139호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운행비보전협약」체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관련한국철도공사와「운행비보전협약」을체결하여지평역전동열차연장운행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협약체결은양평군과한국철도공사가되겠고,영업비용은전동열차추가운행에따라증가하는인건비,동력비,객차청소료및기타경비가되겠습니다. 예상영업비용은연간1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운행횟수는1일편도4회즉,왕복8회가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지난3월8일운행비보전협약체결과관련해서철도공사와협의를한바있습니다. 그다음에8월5일철도공사와운행비보전협약서문구조정을3회실시했습니다. 8월30일의정활동협의의날의원님들께설명을드렸고,9월2일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을마쳤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