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 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정운영과, 문 화체육과,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차 추 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분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 산은 정부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지 원사업, 지난해 사업추진 정산 반환금,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 업추진 등, 금년내 마무리 되어야 할 주요 현안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 사숙고하여 승인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부분 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먼 저 드립니다. 실과소 읍면에 서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사항별로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백5십7억5천9백7십3만8천 원 이 증 액된 2천4백6십9억6천3백4십7만4천원 으로 편성 하였습 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 항별 세입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그 외수입에 서 지방소비세 보전분 24억원,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59억4천5백만 원, 특별 교부세 5억원, 부동산교부세 17억1천6백만원, 조정교부금등에서 특별조정교부 금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20쪽까지 세입부분은 책자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별 예산편성의 정책사업으로 분류된 부분을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경예산의 세출예 산 총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백5십7억5천9백7십3만8천원이 증액된 2천4백6십 9억6천3백4십7만4천원으로, 증액된 1백5십7억5천9백7십3만8천원을 설명드리 면, 국비 3억7천1백1만1천원, 기금 1십2억9천6백8만1천원, 특별회계 5억원, 도비 6억8천4백3십1만9천원, 군비 1백2십9억9천3백9십만9천원은 증 액 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8천5백5십8 만2천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편 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기획감사실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 억2천2백3십2만7천원이 감액된 3백6십4 억8천4백7십5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양구군 상징물(양구군민노래등)공모 사업으로 1천 만원, 비정규직 급여 퇴직금, 대체인력, 복리 후생등을 위한 기정예산액에 2억원 증액, 어족자원보호 소모 품 구입 3백만원,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중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8천6백4만2천원은 금번 추경의 국도 비에 대한 군비부 담금을 위해 감액 하였고, 그리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지질공원 해 설 사 양성 및 활용사업 7십1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주민생 활지원실은 국도비 보조에 군비를 편 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기정예 산 보다 4억1천6백2만7천원이 증액된 3백4십9억5천8백6십1만3천원을 편성 하였 습니 다. 정책사업별로만 설명드리면 55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억3천1백8 십1만2천원 증액 , 56쪽 맞춤형 복지 제공사업으로 1억3백8십7만4천원을 감액, 57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4백9십3만7천원을 감액,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에 9백3십만원 증액, 58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 4십4만1천원 감액, 61쪽 노인복지증진 사업 3천6십만2천원 증액, 62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3 천5백만원 감액, 63쪽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사업 1백7십1만4천원 증액, 재무 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15 년 기초생활보 장급여사업 외 40개 사업에 2억3천9백1 십3만2천원, 65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 ‘15 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 업외 53개 사업 에 4천7백7십1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쪽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보다 1억9천7백1만5천원이 증액된 1백2십3억5천6백1십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 량강화 사업은 1억9천9십9만원 증액, 70쪽 민방위운영 사업 3백만 원 증액, 71쪽 2015년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사업외 2개사업에 국비반환금 9십만원, 2015년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외 5개 사업에 도비반 환금 2백1십2만5천원을 국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75쪽 민원 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1천9백2십6만5천원이 증액된 2십2억2 천9백6 만3천원으로,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백만원, 2015년 주거급여 국비 보조 반환금 1억9천7백5십6만8천원, 2015년 주거급여 도비보조 반환금 2천4 백6십9만7천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8 백 만원을 감 액 편성 하였습니다. 79쪽 재정운영과 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십3억3백6십만원 이 증액된 5십4억1백4십5 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해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에 5억5천7백6십만원 증액, 행정시설 부지확보 토지매입비에 1십 7억4 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8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정예산 보 다 2십1억6천4백2십4만9천원이 증액된 1백9십3억4천4백2십1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4천8백8십만원을 증 액, 84쪽 건강한 양구육성 1십9억6백2십8만원 증액, 85쪽의 2015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외 1개 사업 9백1십6만9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의 생태산림 과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십4억2천9백3십5만3천원이 증액된 1백4십8억8천1 백1십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4천만원 증 액, 90쪽 산림 종합관리 5천2백6십1만2천원 증액, 94쪽 에 너지 수급안정 2십3 억3천3백8십8만3천원증액, 2014년 DMZ 생물권지역 지역주민교육사업 국비반환금 3 십4만5천 원, 2014년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조성사업 외 2개사업 2십2만5 천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산주 자부담 정산 과오납금등에 2백2십8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7쪽 경제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십억4천6백3십 1만6 천원이 증액된 8십5억4천7백1십8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3천 2백6십5만1천원을 증액하고,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추진을 위해 2십억원을 계상하였고, 98쪽의 2015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국고보조반환 금 4십 6만5천원, 2015년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외 1개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3백2십만원을 편성 하였습니 다. 101쪽 도시개발과 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십3억7천7백8십5만4천원이 증액된 2백7 십5억3천5백2십8만2천원을 편성 하였 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3십3억3천3백만원 증액, 교통서비 스제 공사업 8백만 원 증액, 102쪽 ‘15 년 희망택시 도비보조금외 1개사업 3천6백8십5 만4천원을 도 비 보조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의 안전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십9억4백4십만4천원이 증액된 1백9십억9천8백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 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 6억5천1백3십만원 증액, 하천 및 댐 발전 소 주변지역 정비 2억7천9백5십2만8천원 증 액, 106쪽 농업생산기반 구축 2억2 천만원 증액, 재해 및 재난예방 7억8백만원 증액, 108쪽의 2014년 재해위험지 구 정비사업외 2개사업 7십7만5천원의 국고보조 반환금과, 2015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 업외 2개사업 4천4백8십만1천원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 성 하였습니다. 111쪽 클린환경과 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억2천3백3십5만5천원이 증액된 3 백2억5 천9백7십만4천원으로, 자 연생태 환경보전사업 1천5십3만2천원, 상수도 식 수관리 2억 원, 전국제일 청정수질 보전 9백만원, 112쪽 쓰레기 없 는 쾌적한 환경 조성 2억1백만원 증액, 113쪽 2015년 농촌 폐비닐처리사업외 1개사업 2백6십2만1 천 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5년 공동집하장지원사업외 1개 사업 2십만2천원 은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 습니다. 11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 액 보다 3억1천6십4만원 증액된 2백6십5억5천5백3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 다. 농촌사회 개발 9백7만원 증액, 119쪽 농업경쟁력 강화 2천4백8십5만원 증 액, 120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3천9백4십4만1천원 증액, 124쪽 농업소득지원 5천8백7십3만1천원 감액, 129쪽 2015년도 농촌진흥청 보조사업외 18개 사업 2억2천 5백8십5만6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도 전문농 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구독지원 30개 사업 7천1십5만4천원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편성 하였 습니다. 135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1백5십4만5천원이 증액된 5십 6억1천6 백2십8만1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 9천8백6만원 증 액, 139쪽 식품의약관리 7천9백5십만원 증액, 140쪽 2015년 보건소 감염병관 리 일반장비지원외 4개 사 업 2천1백3만4천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외 2개 사업 2백9십5만1천원을 도비 보조 반환금으 로 편성 하였습니다. 143쪽 상하수도 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일반운영 비 2백2십5만원, 국내여비 7백3십5만원, 업무추진비 2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47쪽의 양구읍은 열린문화쉼터 공공운영비 5백3십4만2천원을 증액 하 였고, 151쪽 남면은 소규모 공연 음향장비 구입을 위한 2천만원 을 증액 편성 하 였습니다. 155쪽 동면은 공공운영비 8십5만원 증액, 청사 전기요금 과 차량운전 자 보험료를 위해 5십만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의 당직비 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방산면도 당직비 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63쪽의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총괄표, 164쪽 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 165쪽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 166쪽, 167쪽 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위원님들께 제출된 예산안 책자 의 내역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73쪽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증감되는 예산액은 없 고 174쪽의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서 과목경 정사항이 있습니다. 180쪽 의료보 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기정예산보 다 4천8백8십9만9천원이 증액된7억 4천8십1만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4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부 분에 의료급여사 업 지원 일반예비비 2백2십만원 증액, ‘15 년 의료급여사업 정 산 국비 반환금 4천1백7십8만9천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 금 4백9십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보 전수입등 및 내 부거래에 순세계 잉여금 2천4백4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193쪽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의 댐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에 2천4백4십7만1천원을 편성 하 였습니다. 20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천1백8십3 만6천원이 증액된 1백4십3억7천6백8십1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05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질오염방지의 예비비에서 8백9십7만6천원 감액,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의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건비 5천1백8십3만6 천원 증액, 재무활동의 ‘10 년, ‘11 년, ‘13 년 흙탕물저감 사 업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백9십7만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 ·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 고,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기금 운용 계획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3쪽의 기금개요, 5쪽 기금운영계획 총괄표, 6쪽 기금조성규모는 위원님들 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글로벌 인 재양성 장학기금의 이자수입과 전년도 결산 수입 증액사항, 그리고 지출계획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의 기금 조성 및 운영에 2015년 말 조성액 대비 3억7천7백4십만원이 증가한 3십 3 억9천9백7십5만9천원을 2016년 말 조성액으로 편성 하였 고, 10쪽의 기금조성 총 규모는 4십억7백2십5만9천원 입니다. 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천2백8십5만9천원이 증액된것으로서, 예치금 회수금 1백3십 5만9천원 증액, 이자수입 1천1백5십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2쪽의 지출계획 입니다. 기정지출액보다 1천2백8십5만9천원이 증가한 3십5억8천4 백7십5만9천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 내실화의 사무관리비의 교원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증액,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에서 고등학생 지원금 5백만원 감액, 글로벌 장려금 2천만원 감액, 재무활동, 글로벌 인재양성장학기금 운용의 예치 금인 농협중앙회 정기분 및 보통분에서 1천2백1십4만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 니다.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가족단위 교원증가로 임대주택 1동에 대한 교원 전 세자금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과 예치금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증액하게 되 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잠시후 경희 의료원과 우리군과 업무협약식이 있어 먼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센터 운영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 증액하신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센터 민원실 편의시설 제공으로 커텐, 사물함, 휴게 실 테이블, 전자렌지 등에 1천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진입로 덧씌우기 5천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절기에 눈이 오면 미끄럽다는 건의가 있어 오토캠핑장 올라가는 100 m 와 약수터 내려오는 200 m 에 미끄럼 방지턱을 하는 겁니다.

164쪽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28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하여 각시군의 숙 박, 식당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인데 양구군에 배정된 것이 4개소입니다. 개소당 700만원이고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입니다.

4개업소가 선정되었습니까?

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공모 후 인터넷, 협회 연락하여 자부담 조건으로 받았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의 장기교육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미발령으로 소관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 감사실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읍면, 안 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 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몇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양구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마무리도 안되고 사업 자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잔류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내에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 부탁했던 사업들도 반영이 안되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추경에 많은 금액을 상정하여 계획치 않았 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양구군 사업중 진행이 안되고 문제점 있는 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고 미비한 부분, 의원님들께서 부 탁했던 사업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관심가져주시고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 어족자원 소모품 구입인데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기존 예산이 있는 데 추가로

파로호 습지조성사업 일환으로 안전망과 안전로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습지내에 있는 사업입니까?

네.

치어방류는 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족자원 보호사업 관련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로호 작목반에서 어촌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 들이 어족보호사업도 하고 치어방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어촌계도 변화 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가뭄으로 파로호 물이 빠져서 주민들이 화 천발전소와 갈등이 있어 배를 타고 가봤는데 실장님도 가보셨을 겁니다. 50 m 간격으로 어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광경을 보고 실질적으로 양구군에 맞는 행 정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촌계를 장기적인 사업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천은 일찍이 어촌계 정리를 해서 파로호 주변이 우리보다는 정비 가 잘되고 좀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데 양구의 경우 어촌계 일부 사람들만 어 촌계 사업을 하고 자격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선 치어방류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하고 있는것을 생각하면 언젠가 어촌계에도 보상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어촌계분들과 같이 갈것인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큰 변화는 없을거라 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문제도 있고 순수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파로호 어촌계가 공식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진 몰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에서 보상했던 자료를 기준 삼아서 장 기적으로 어촌계는 정리하는 순서를 밟는게 앞으로 양구군에 평정적으로나 환 경적으로 또 식당에서 양구 어민들이 잡는 어류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 양식으로 파는 것이지 자연산을 파는 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 먹거리로 매운탕을 선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 으로 양구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어촌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어족자원 보호장비 구입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금년봄에 인도 교 공사로 습지내 수위를 낮추는 바람에 사오월에 붕어가 폐사하는 사례가 있 어 수거작업을 하다보니 필요로 하여 계상하게 되었고 어촌계 정비관계는 화 천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장기 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치행정과 소관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 민군관협동사업 신교대 지원 예산 1천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일부 있는데 신교대에서도 입영관계 필요한 것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물품 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먼저도 사준게 있는데 수시로 필요한 게 나오고 저 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모자랍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 니다. 102보충대가 폐지되고 군부대 직접입영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내방객 들이 양개 부대에 직접입영 때문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서는 실질적으로 직접입영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 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고 기반조성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점 을 말씀 드렸는데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직접 입영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도 질의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신교대 직접입영제 관련하여 부대진입 로 주변의 아스콘포장 요청 하였더니 예산확보가 안되고 협의가 어려워 힘들 다고 다른 예산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내년에 강원도 에 많은 예산을 직접입영제 관련해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1만명 이상의 장병, 부모까 지 합치면 연3만 ~5 만명 가까이 양구를 찾아 주실 것 같고 아들 입영부대도 가 볼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년전부터 질의를 하고 연대급 진입 로가 많이 깨져 있고 상태가 안좋아서 아스콘포장 100 m 해주십사 건의도 하고 예산 반영도 하 라고 했는데 왜 진행이 잘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군관협동권사업으로 군부대 불편 사항 소규모사업을 하고 진입로 포장처럼 몇천만원 이상 나오는 것은 관련부 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부서 예산은 다해봐야 2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번 에 입영제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 데 그것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도로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군관간담회 등 군과 관련된 민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민군협력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님이 행사에 참석해서 접수된 내용도 다 검토하시는데 사업시행이나 예산확보 는 도시개발과든 안전건설과 예산을 확보하시든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사업들을 조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5연대의 경우 신교대 옆에 있는데 진입로를 2 ~3 년전부터 수차례 얘기를 해도 안되고 있는데 이번에 방산 지역에 연6천명, 부모들까지 하면 2 ~3 만명이 방문해서 아들이 들어갈 연대, 대대에 가볼텐데 진입로의 상태가 안좋으면 양구 이미지나 부대 이미지에도 많이 안좋을 것 같습니다. 100미터 ~200 미터 포장은 기존 되어 있어 덧씌우기 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삼천만원 정 도 들어가면 쾌적한 도로상태, 부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장병들이 양구지역 주민으로 주소가 이전되어 있기 때문 에 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부대별 로 대대급이상 다 돌아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연대, 대대급 부대들, 실제 장병들이 들어가는 부대의 진입로, 외관상태를 확인하셔 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부서와 예산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주민홍보 예산 4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위의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 비개최 시군 동계 올림픽 붐업사업 및 홍보사업 추진으로 도비 1억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군 비 1억을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주민홍보 하는데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그 부분은 감을 하고 위의 예산에 5200만원을 더해서 군비 1억 계상했습니다.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 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정 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정운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79쪽, 시설비로 계상된 공공시설물개수 및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사업내용과 의회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개보수 비로 5억원 계상하셨는데 산출 근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개수 및 정비 사업은 당초예산 2억 확보하여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연간 추진하다보니 지난달 말까지 2억을 다 소진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최소한의 경비를 해놓아 야 월동준비를 할 수 있어 3000만원 확보한 것이고 의회 및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개보수사업 5억은 현재 의회건물이 협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금년 11월 신청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구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려고 준비 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도 안나와있고 5억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사무실, 회의실 배치 등의 의견을 들어 우선 5억만 확보를 해 놓고 설계가 나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 다 의회에서 쓰는 겁니까? 3층까지 오시려면 민원인도 불편하신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1,2,3층 전체 면적 을 놓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건 축이 아니니까 새로 신축된 의회를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이 나와 리모델링이 지만 새로지은 것처럼 잘해주셔서 의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질 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6일 재정운영과에 서류제출 요구를 의회를 통해 보냈는데 2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타 준비된 것부터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만 보아도 10 일 이내 답변을 주고 안될때는 20일 이내 협의하여 최종결과도 알려 주게 되어 있고 여러 민원처리 업무도 7일에서 15일 정도인데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를 요 구 정식문서를 해당부서에 보내면 지방자치법이나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결과 물이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행정재산을 각 부서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난 월요일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일부는 의회로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직 확인 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는 안갔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져 보내 드리겠 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 지만 본 위원이 올해 거의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 이장님 들께 간곡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에 대하여 지난번에 의회 발언도 하고 질의도 하고 7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기 획실 예산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총괄하고 기획관은 예산 전략사업 업 무를 총괄 관리하고 도시개발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숙원 사업 관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예를 들어 후반기 주민숙원사업 접수 내역과 현재 확정된 내역이 지금 9월말인데 10월 ~11 월 거의 두달안에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고 도시개발, 지역개발 부서에 자료를 요 구하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계장이 가지고 있어서 줄수도 없고, 확정도 안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읍면 시행분은 읍면으 로 나가 재배정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청시행분에 대하여 예산담 당, 도시개발과 실무자가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맞춰야 될 부분 이 있어 그것이 정리가 덜 되어 자료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민숙원사업 관련 질의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반장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숙원사업, 의원이 1년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접수 받은 사항이 별차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장이 접수를 받든,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이 의원에게 요구해서 현장가서 확인한 사항을 접수하는 데 문제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접수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해당부 서에서는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보는데 개발계장과 도시개발과 직원, 예산계 직원이 현장을 가서 보는데 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 장도 위치하지 않고, 지역주민 당사자도 없고, 제안했던 이장이나 의원도 그 자리에 가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오는지 확인도 못하고 어디 다녀왔냐고 하니 엉뚱한데 가서 보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며칠후 비가 오니 다 파여서 차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황당해서 사진을 보여주어도 잘못 간 것 같다고 하 니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을이장이라도 불러서 지역민원을 이장이 접수 받았던, 의원이 받았던 현장에 가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열가지를 얘기하면 3가지 정도는 정확한 현장을 본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가서 보고 문제가 없다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이장님들이 마을 에서 지역주민들이 귀촌을 했던, 원주민이던 이장님에게 건의한 사업을 이장님 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기획실에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마을행사나 마을 제초작업이나 어떤 일을 하던 마을에서 합동으로 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전혀 참석을 안하는 분들의 민 원은 오히려 더 잘되고 이장님들이 봤을때는 타당하게 1순위, 2순위로 올렸는 데 그게 올라가면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이장, 의원의 의사는 확인을 안하고 이것은 우선순위 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 기존 1 ~2 년전까지는 잘 진행되던 것이 일일이 예산계에서 나가 확인을 하고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니까 실질적 인 사업도 안하고 순위도 뒤죽박죽 되고 여러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의원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게 더 우 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장님이나 의원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하는데 이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장이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장이나 의원이 민원접수 받은 사항을 결정짓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역주민, 이장님들 그리 고 동료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는데 조치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이장 님을 통해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오면 1차로 읍면에서 이장님과 환경개발 부서, 읍면장님들이 협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올라오면 저희는 그것을 근 거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인지, 물 론 원하는 사업이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거 기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 확 정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읍면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짓는 것 이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기 6월말이나 후반기 6월말까지 주민숙원사업 접수를 받 아 7월 한달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8월에 사업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아 직 9월말인데도 군시행분이 확정이 안되었다면 언제 사업을 하고 농작물 수확 끝나고 이러면 계속 예산은 이월되고 주민숙원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서 주민, 이장님들의 원성은 크고 나가서 일일이....... 면에서 이장, 지방의원, 면 장, 개발계 직원등이 내용을 확인을 하면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예 산부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된다, 안된다, 검토해야 된다 등 행정관서와 규제개혁 등 간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권한을 위임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왜 일일이 하나 하나 꼬치꼬치 하다가 지금 9월말인데 아직도 주민 숙원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사업 진행이 안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11월에 폭설 이 와서 그 다음해로 이월되고 2014 ~2016 년까지 오면서 주민숙원사업예산 50 억, 80억, 90억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20억 ~30 억 하다가 절반도 못하고 30~40% 하다가 이월되는 상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확실하게 관련된 지침이나 여러가지 규제할 수 있는 것을 현장확인 절차를 까 다롭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기존에 비해서 지연된다고 이장님,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 전반기에 해안면에 총 접수된 건수가 300건인데 이번에 90건 한다고 합니다. 이삼백건은 이월되고, 계속 악 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것들을 간소화 할 필요도 있고 현장확인 권한을 면장님이나 도시개발과에 위임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 간결하게 진행되어 완료 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그런것들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 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중 편중되어 있어 과장님께서 늘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나 과장님께서 체육분야가 역동적이다보니 스포츠마케팅이나 체육업무에 치중하고 문화부분 의 업무가 다른 분야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 각됩니다. 예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83쪽, 행사운영비 조선백자 시조 양 구 심용 선양사업 3000만원 계상하셨는데 행사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 선백자의 시원 이성계 백자발원에 보면 심용이라는 사기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활동적으로 조선건국 기원하는 뜻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심용을 전국적으로 재 조명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었고 백자 홍보 차원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양구군의 백자에 대해서 양구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고 백자는 17세기까지 중국과 한국에서만 만든 17세기에 반도체보다 더 하 이테크의 첨단기술이었던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 스스로 발굴한 문화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자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도 필요하고 우리군 자체로 자료들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는 꼭 필요하다 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양구백자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로 한중일 백토합토전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의 기획발상도 좋고 전문가들도 한중일 도자기 문화에 대한 주도적인 행사를 했다는데 상당 히 극찬을 하면서도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석을 했었는데 국제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순서지도 없었고 행사를 소 개하는 브로셔도 없었고 우리나라 출품 작가도 1명밖에 안오시고 행사의 내용 이 내실이 없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었다,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구백자 는 특히 고려시대부터 20세기까지 600년동안 백자 생산지역이 양구밖에 없습 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양구백자 문화에 중심이 있는 양구가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자료발굴도 하지 못하는 실태에 있다고 하면 이런 행사는 상당히 좋은 적정한 행사다 다 만, 이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고 양구백자의 문화 저변을 넓히고 자료발굴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시는 패널들도 저명하고 권위있는 패널들 을 선정하고 심용선양사업이 양구의 백자문화, 도자문화가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합숙소 신축시설비로 7억원 계상되었는데 행사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합숙소 개념보다는 선수들 훈련 숙소 개념 으로 잡았습니다. 숙소를 하다보면 주변 상가도 그렇고 해서 훈련하면서 합숙 소로 다용도실을 크게 지어 숙박업소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10 ~12 명 정도가 들어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되어 있는 곳이 남해여서 그렇 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합숙소 개념으로,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현지를 같이 다녀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되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 아 놓았습니다. 그런쪽으로 운영하고 다중집합 훈련을 하면서 여러명이 들어가 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내주라도 잘된 곳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숙박업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효과 분석 보고서에 보니 연간 130억 정도

189억정도로 기억합니다.

189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합숙소도 스포츠마케팅 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이죠?

네.

스포츠마케팅의 어원, 우리나라 스포츠마케팅을 우리군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요즘 지자체간의 스포츠마케팅이 생존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양질의 대회를 목표만큼 해마다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양구의 많은 펜션, 숙박업소들이 생겨나고 음식점들이 개점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노력을 했음 에도 반면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인 힐링하우스, 청소년 수련관의 관내 운영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좀전에 말 씀하신 것처럼 차제에 힐링하우스 운영이 지역주민의 숙박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지훈련 합숙소도 지금 과장님께서 남해의 예를 들었습니다 만 스포츠마케팅에 잘 활용하되 민간숙박업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84쪽 문화예술물품 구입비 7억 계상하셨 는데 7억원의 지출내용 설명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신 2억원에 대 한 사업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원은 체육시설물입니다.

84쪽 물품구입비로 지출하신 7억원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2억 올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에 올리신 것이 2억입니까?

네. 박수근마을이 부각되도록 정림리 회전로타리에 박수근화가 동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박수근화가가 부각된 것이 없습니다. 백자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봉로타리에 대형 도자기를 만들 어 세우고, 송청리 왕래가 잦은곳에 박수근마을, 백자마을이라는 이미지를 관 광객들에게 부각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2억원 계상하신 것이네요, 저희가 파주에 가서 미술 관 관람을 하고 왔는데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박수근미술관에서도 양구 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셨으면 하고 의원님들과 파주 를 갔다가 설명을 잘해주신다는 것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하여 더 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예술분야 관련해서 동상 세우고 도자기를 놓고 아니면 백자마을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사도 했는데 이런 사업 추진시 특정한 한두분 이 제시한 안을 바로 몇억씩 반영하셨는지 아니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제안받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사업 반영하여 추진해 야지 지금 이런 사업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면 전국 공모나 독특 성을 갖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박수근화백, 백자박물관, 선사박물관 등 여러가지 사업공간이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런 전문가분 들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 양구는 문화예술분야의 박수근화백, 백자 등으로 어 떤 쪽으로 컨셉을 맞추어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서 예산도 그분들의 의사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런것이 협의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양구군의회의 연구분야에서 수도권 지역에 다녀오 고 이천의 도자기 관련 마을에 가서 우리 지역에 자주 오셨다는 명장도 만나 고 왔는데 전문 인력을 많이 초청해서 양구가 도자기, 백자 등 여러가지 관련 해서 앞으로 컨셉을 맞추어 활성화 시켜야한다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경비를 주더라도 그분들의 의사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해당부서 공직자 수십명의 의사보다 노하우나 경험, 역사적 사실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에 많이 느끼고 왔는데 과장님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우리가 발 전시켜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조언을 받아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문화체육분야에 군민들 관심이 많 고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 의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4억2000만원인데

네.

그러면 마케팅 비용이 30억이 넘어가네요?

네. 31억2000만원입니다.

31억2000만원 정도면 올해 대회를 다 치루는 겁니까?

네.

마케팅사업의 분석을 보고 나름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 을 합니다. 마케팅사업을 보니 테니스대회가 26개입니다. 80여개 대회를 하는 데 4분의 1이 넘는 대회를 테니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이 있음에도 펜싱은 4개대회 밖에 못가져 왔습니다. 역도는 전용경기장이 있는 관계로 12 개 대회인것을 보면 테니스와 역도가 양구군에서는 역점 종목이라고 볼수가 있겠지요?

네.

역도경기장도 생기고 실내테니스장이 생기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이 종목 말고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종목을 전략 적으로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올 10월초까지 대회를 전체적으로 놓고 진행중인 것 이 있습니다. 자체분석을 해서 참가인원수, 유치비를 종합 판단하여 내년부터 는 과감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유소년야구, 유소년축구, 실질적 으로 저희에게 자문 들어오는 것이 축구도 전문적인 축구보다 생활축구로 주 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월 10일까지는 내년도 대회 윤곽이 나올 것 같 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했던 테니스대회는 배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역점적으로 가다보니 한종목이 삐끗하면 스포츠마케팅 사업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간담회시 말씀 드 렸지만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지출비용 말씀 드렸지만 이제는 단기계약을 하 지 마시고 MOU 체결해서 3 ~5 년으로 가셔야 합니다. 할때마다 매번 지역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양구읍으로 보면 그나마 이것으로 주민들이 나름 대로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대학부는 몰 라도 초등이나 중등부에서 테니스가 삐끗해서 다른데로 가기 시작해 유치를 못한다면 우리군 스포츠마케팅에 커다란 영향이 옵니다. 타종목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를 안하게 되면 전지훈련과 관련된 부분 다음에 말씀 드리 겠지만 주변의 펜션, 여관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달 손님 주는 수준이고 모텔도 어느 정도 수준이 안되면 입실을 안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올해 계획을 세 워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저는 16개인줄 알았는데 26개씩 하 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하면 좋습니다. 시설을 그만큼 해 놓았으니 오늘도 보 니 전국대회 나가는 팀들 다 들어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도청팀도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실제 유치비를 주지 않고 들어오는 전지훈련팀들은 양구군에 주는 경제 효과가 큽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비 31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설 계장, 체육계장,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리 잘하셔서 양구군 유치에 헛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연말에 말씀 드린대로 계약하시는 분들 종목별로 다 불러서 MOU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계약 하시지 말구요.

어제 펜싱이 다년 계약으로 사무차장에게 전화가 왔 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지난번에 말씀 드렸더니 4년 계약으로 우선 가자 고 얘기 나온 것이 있고 앞으로 간담회도 하면서 단기 계약보다는 다년 계약 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베드민턴장에 전지훈련합숙소 7억 세웠는 데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남해에 관련된 것을 계장님과 계속 들여다 보니 9월 10일 정도에 남해군 체육시설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호텔이었습니다.

군에서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다보니 개인이 하는 체육 시설은 이제 안되고 그러다보니 경매가 되는 겁니다. 몇십억정도 되는 체육시 설과 관련된 숙박업소가 경매로 나가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좋은 면도 있지만 여관, 숙박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힐링타운 수련관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전지훈련 인원들 대단위로 오는 야 구, 축구선수들은 전지훈련 숙소를 활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나 일부 종목은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많아봐야 10명이고 보통 5 ~6 명입니다. 그렇게 오면 전지훈련합숙소 안들어가고 펜션 갑니다. 그러면 전지훈련 합숙소 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 고 실제 휴관하는 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굳이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 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아 무 자료도 없이 7억원 들어가는 사업을 추경에 올려놓고 해달라는 것은 지금 베드민턴장을 하고 있기 때문 에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7 억을 순수군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안도 없고, 너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 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김형관 계장님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펜션이나 모텔수준으로 계획을 했다가 의원님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수정하여 개인펜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명이 들어갈 수 있 게 설계변경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철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예 산을 편성해 놓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절대 펜션에 지 장이 가지 않도록 작년같은 경우 파악을 해보니 힐링하우스,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일반 펜션이나 숙소가 차면 받을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여관, 펜션업자들이 본인들 영업 안될때 힐링하우스나 청소년 수련관에 가보면 불이 켜져 있다는 내용을 다 듣고 있습니다. 군에서 숙박업소 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체험마을조성 양구에 많이 하 고 있는데 왜 그런 체험마을로 전지훈련팀 안내를 못하죠? 체험마을 만들어 놓고 고대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군비들여 주방까지 다 만들어 놓고 군과 관련 된 사업인데 전지훈련선수들 숙박을 그런데다 하면 되는 것이죠?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타오 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팀의 애로점을 여기서 다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체험마을 이용비가 전지훈련팀 펜션이용 가격의 3분의 1 밖 에 안됩니다. 센터 계시는 분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양구군의 실 과에 연찬이 안된다는 겁니다. 학조리 체험마을도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숙박시설, 주방시설 다 되어 있는데 연찬이 안되다보니 7억 들여서 짓 는 것보다 있는 마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마케팅을 못해서 7억 들여서 숙박업소 관련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게 만듭니까?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차 타고 5분 거리 이동도 싫어 합니다. 그래서 상리로만 올라가도 되는데 묵고 있는 시설 둘레만, 그리 고 아주 깨끗한 펜션이 아니면 안가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잘운영된다면 모르 지만 여기 전지훈련 오는 팀들 보면 접근성 좋고 운동하기 편한곳만 찾기 때 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해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한번 가보시고

제가 남해군 인터넷 들어가서 전지훈련 합숙소 찾아봐도 없 습니다. 건물 지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간되면 의원님들과 남해까지 다녀 오려 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전지훈련합숙소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남해를 보면 12인실, 14인실이고 명칭이 게스트하우 스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남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합숙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서 굳이 이번 추경에 하실거면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4쪽 2억원은 정림리 회전로 타리에 박수근동상 세우기 위한 겁니까?

네.

그거 하지 마세요 . 우선 무섭습니다. 두번째 2억짜리 동상을 세워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농기계 타고 많이 다니는데 사고가 나면 보상비 가 많습니다. 정말 하지 마세요. 왜 동상을 세웁니까?

동상이 아니라 1미터50 cm 로 박수근씨가 화가라는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그게 2억입니까?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 태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태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 소 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 산림문화휴양 관련해서 본 위원이나 지역주민, 이장님들이 건의 했던 광치산촌휴양관이 양구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 니까?

양구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억 투자하여 2010년 10월 26일 개관 되었습니다. 생활환경개선, 생산소득기반 사업, 산촌녹색체험조성으로 마을공동식당, 마을 임산물판매장, 두부체험장, 임산물저장시설등에 12억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양 구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님이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난방시설, 비가 림시설, 난방대책 등에 문제가 있어 보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과 해 당부서 관계자, 이장님이 수차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산 2500만원 정도 소 요된다고 하는데 에산확보가 안되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는데 다른부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추경예산에, 문화체육과만 해도 수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데 양구군 재산 시설보수하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왜 반영 못하시는 겁니까?

산촌휴양관은 무상으로 마을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 다. 무상임대로 체험마을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는 사항 자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별도로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 짓고 나서 차고시설 해달라고 하여 2동을 별도로 지어 주었습니다. 당초 산촌 휴양관으로 지었는데 그 당시에도 건물 위쪽은 이런 숙박 시설이 아니라 사무 실, 관리실의 목적으로 지었는데 마을에서 물라인을 빼달라고 해서 빼 주었더 니 그분들이 싱크대를 가져다 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산촌휴양관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시설 관리를 했는데 현재 수익사업으로 무료로 주고 체험마을 형식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지원해 주는 관리 규정을 보면 일정금액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수할게 있 다고 하여 직접 지원은 어렵지 않냐고 해서 남면사무소 뒤 탐방로 잔액 남은 것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면에서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단지 난방관계만 요구 를 하다가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는데 마을에서 무상 수익사업 을 하기 때문에 보수 자체를 별도로 규정상 세우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촌휴양관 운영하면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영관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소득사업 을 한다고 했을때는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겨 울에는 거의 숙박이 없고 여름철에 100만원 ~ 200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치유센터 후곡리 마을 에서 영농법인 만드는데 개인당 출자금을 내서 수천만원으로 자연치유센터 운 영하다가 자기네 돈까지 수천만원 날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수십억 예산 들여 마을돈으로 유지관리 홍보하고 관리해서 마을주민소득창출, 일자리창출 한다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노력했는데 마을주민 출자금까지 날리고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산촌휴양관 양구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 이분들이 유지관리 해주고 시설관리 해주는 것을 인건비를 못줄망정 수익창출해서 본인들이 가져 갈 돈이 된다면 마을에서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양구군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10년후에는 마을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유지관리 가 잘되고 있는 상태, 기능 발휘가 잘되는 상태로 마을에 주어야지 군비를 대 지나 건물비까지 다해 10억 넘게 투자해서 다 망가진 상태로 마을에 돈도 없 고 댐주변지원사업도 못받는 마을이고 예산도 없는 마을에 수천만원의 보수비 가 들어가는 건물을 알아서 관리하라면 이분들이 맡아서 하겠습니까? 다른부 서에서는 몇억을 들여서라도 동상도 만들고 숙박업소도 지어주고 동료 위원님 은 각 마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관광객이든 선수가 오지 않아서 어렵게 유지 관리하면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마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남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남면 삼거리내에 있는 여관, 숙박업소는 운동선수들이나 여러 공사현 장 인부들로 꽉 찹니다. 그러나 광치내 치유센터 주변에 있던 숙박시설을 5동 인가 7동인가 옮겨다 놓고, 이런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유지관리하라고 하고 광치휴양림에 지인이 숙박할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전화 했는데 광치 휴양림 숙박시설은 자리가 없습니다. 광치휴양림 안에 있는 숙박시설 안쓰던것 거기다 가져다 놓고 수익이 나니 옮겨놓은 것은 되고 지역주민에게 주어서 알 아서 돈벌고 유지관리해라, 군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잘되고 있는데 주민들 이 관리하는 곳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 어렵게 유지관리하면서 양구군을 위해 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난방, 비가림 문제도 감독을 똑바로 하던가 그것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 지은지 5 ~6 년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 서 예산이 몇천만원씩 몇번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까? 결론은 이 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타부서 얘기지 만 동상을 세운다, 뭘한다, 뭘한다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 는 겁니다. 예산 확보를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편 법이라고 할까요. 남면에 그렇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소규모사업비말고 별도로 이것만 해달라고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꾸 요구를 하다 보 니 사업을 작년에 못했습니다. 못한것을 몰랐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관리 하고 양구군 소유로 되어 있으니 유지관리가 되어야겠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주고 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편법을 써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높아지다보니 못했습니다. 현재 무상으 로 주고 체험마을로 수익사업을 하다보니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어렵 고 관리 규정상 그런 실정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검토를 해 서 시설물 관리가 잘되고 수익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확인하고 계신건 알고 있고 사전통화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양구군 재산입니다. 양구군 재산의 기능발휘나 지금 10월이라 난 방을 하고 자야 하는데 온열이 안됩니다. 난방시설이 기존 시공시 잘못 판단하 여 고장이 나고 난방이 되어도 숙박객이 올까말까한데 더구나 추운데 한명이 라도 오겠습니까? 양구군 재산인데 양구군비로 시설유지보수 예산을,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마을이장, 의원, 담당부서의 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으면 조치하 거나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하여 조치를 해야지 다른부서는 몇십억으로 스포츠마케팅 예산을 세워 운영하는데 이런 작은 것들도 군재산이 문제가 있어 유지관리하라고 하는데 예산협조가 주민숙원사업비든 다른 부서와 협의가 안 되어 아직 조치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 끝나기 전에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3쪽, 희망의 숲 조 성사업, 가로수 소공원 관리 사업비 3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소공원을 양구 전 체를 다 관리합니까?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쌈지공원, 외곽은 저희가 별도 관리합니다. 소공원부터 가로수까지

예를 들어 주택가나 아파트 인접지역의 나무 제거는 어디서 합니까?

주택에 지장을 준다거나 피해가 간다는 것은 별도로 산림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계장님에게 말씀 드렸는데 우신주택에 나무가 닿아 있습니다. 산불위험도 있고 제거를 해야하는데 유리가 깨지면 비용 부담도 해 야 되니까 우리가 하기는 힘들것 같다고 해서 산주에게 얘기했더니 군에서 해 주면 해야지 본인이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산불예방 관련된 부분 이기도 한데

아파트에 피해를 준다면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사진도 보여 드렸는데 군에서 하기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안하면 개인이 해야 하는데 산불이 나면 연립주택과 연관이 되어 있어 조치를 해야 하는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94쪽, 신재생에너지 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3억3300만원 증액하셨는데 태양광 사업 입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복합 추진하는 것인데 당초 주 민들이 신청한 것을 공모해서 사업확정 되었습니다. 사업자체는 금년도 사업으 로 신청을 했고 주민들이 금년도 희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89쪽, 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 민간인자본 사업보조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주 사업내용이 전기목첵기, 방책 설 치입니까?

울타리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울타리 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수요조사 몇농가입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했는데 35농가 정도가 들어왔습니 다. 그렇다고 봤을때 개인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상당수가 들어올 것이라 내다 보고 2000만원 편성한 것은 국비사업인데 내년도에 국비를 더 받아야 되지 않 겠나, 다만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에 국비를 더 받아 2017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아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고 제한적으로 300만원선에서 농 가당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로 봐서는 야생조수 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쫓는 것도 안되어 있고 잡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잡으면서 피해예방 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 국비를 더 따기 위해서 최종 반영을 하였고 내년도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면 7농가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도 실적이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반영된다고 하 더라도 조금전에 문화체육과에 동상을 만드는데 2억 계상을 했는데 비공식적 으로만 수요 파악한 것이 30농가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7 ~8 농가만 지원하 는 것으로 했을때 부서에서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것은 현실 성있게 확보하여 특히 요즘 농가에서 힘들게 농사를 지은 것들이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시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을때는 수십농가가 되는데 7개 농가도 안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과연 집행할 수 있나 의구심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진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충분히 지원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에 다른데 남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수혜를 주고자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다른데 남는 예산이 있으면 끌어오려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다 른데도 수요가 상당히 많다보니 남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관계 는 반영을 시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101쪽, 도시기반 및 주거환경사업으로 30억 계상하셨죠?

네.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구읍만이 아니라 면단위에도 도시기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추경에 계 상을 하신 것 같은데 오유지구 취약시설 여건 개선사업은 새뜰마을 사업입니까?

네.

도시기반 주거환경사업에 이런 예산이 계상되면 대상사업을 발굴하겠지만 지금 시설비와 관련해서 구상하는 사업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다만 읍면의 도시경 관,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읍면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읍 면간 균형있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집행시 유사한 다른 사업들이 들어간 마을이나 지역 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도시기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30억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와는 별개로 세운 겁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면단위 30억을 세웠는데 계획은 없고 면단위의 사업이 올라 오면 쓰려고 세웠다는 겁니까?

이 사항은 주민숙원사업과 성격은 다르고 다만 도시 계획 업무를 하면서 각 읍면의 주민들의 여론,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면 대단히 잘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2014년, 2015년 감사시 도시기반환경 및 주거환경사업의 예산이 예 를 들어 2014년도에 97억이었는데 그중에 89억인가 읍에 사용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82억이 읍에 사용되고, 그래서 면지역 예산이 조금씩 늘기는 했 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주민의 의사나 마을이장, 면의 의사를 많 이 반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양구읍에 보면 리마다 소공원, 정자, 주차 장 등이 잘꾸며져 있습니다. 면에는 올해 처음 건의해서 오유2리에 일부 진행 되는데 오유 1리만 보아도 마을안 대로에 차량을 많이 세워 놓아 2차선 도로 이고, 과속지역이라 많이 위험한데 마을 도로변 뒷골목만 들어가도 육칠십년전 에 지어진 초가집 수준의 기와집 노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것들이 대지 는 주인이 다른 분들이라 건물은 500만원 내외면 팔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단 부락안이나 마을회관 인접 지역에 공원, 주차장, 정자를 만들어 주 신다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그 앞의 정자나 공원 이용 도 하고 정자에서 음식도 해드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양구에 나와서 시골마을 리단위에도 환경정비사업을 해주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는구나, 우 리가 낸 세금이 공평하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해안면으로 들었지만 동면, 남면 방산면은 도시기반사업 예산이 그동안 저조하게 집행되어 읍 위주 로 하다보니 읍에 먼저 하는 것이 어찌보면 맞다고 생각하지만 비율상으로 격 차가 너무 컸습니다. 10%를 가지고 나머지 4개면에 쓰고 90%를 읍에 쓰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면지역에도 집단부락내에 있는 마을회관 주변에 주차장이나 공원, 정자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생활 그리고 마을 주민 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오유1리 새뜰마을 사업처럼 도시계획사업에서 할수없는 사업도 있어 새 뜰마을사업처럼 국비 확보를 해서 면단위에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정운영과장, 기획관 겸임하시는 분에게 주민숙원사업 관련 해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이 정권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통제하거나 현장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계, 기획실의 통제를 너무 심하게 받는 것 같습니 다. 담당부서의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가 예산계에 있어 주지 못한다고 애기 할 정도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도시개발과 담당이라 자료 요구 하는데 저희에게 없고 예산계에 있어서 줄수가 없습니다. 후반기 주민숙원사업 이 6월에 접수되어 7 ~8 월에 현장 확인 끝나고 9월에 사업시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면 10월인데 주민숙원사업 후반기 것이 저희에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건지,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실 것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이장님들이 건의하고 읍면 심의하여 군의 기획감사실 부서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 부서 에서도 연내 조속히 마무리해서 영농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내 똑같은 대답만 합니다. 기획실, 도시개발과 담당부서에 서 이원화 되어 하니까........ 일원화되어 한쪽이 끌고 가야 하는데 예산이 세 워졌으면 그 예산가지고 도시개발과의 담당계장, 과장이 주가 되어 읍면에서 받은 것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빨리 빨리 사업 진행을 해야지 일일이 예산계, 기획관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일일이 읍면을 다니면서 한도 끝도없이 지역 개발계장이나 실무자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할 시간이 없고 하루종일 논밭 으로 다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실장, 기획관, 예산계장의 통제를 받으면서 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계장, 실무자가 움직여야 합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세워 주었으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만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주면 나머지는 해당부서와 읍면장, 개발계장, 이장과 협의 확정하여 이장들 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어야지 이것은 두명이 건의한 사업이고, 이것은 3명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1명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3명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은 되고, 한두명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 은 안된다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 하나도 못합니다. 감사시 매번 지적 하지만 예산 80억, 90억씩 세워서 50억 ~60 억씩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니까 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 접수받은 건수가 100건인데 1년 지나면 200건, 300건, 40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접수는 수년전부터 받았는데 바로 바 로 예산 받아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치보다 남아있는 것이 10배, 20 배 남아 있으면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냐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과장님의 권한과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 범위내에서 타 당성있게 이장님들과 지역개발계장, 담당자만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되지 기 획관, 예산계장등 5 ~6 명이 나가서 업무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장의 의사를 들어야 이분이 마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인지, 이분은 꼭 사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판단도 있어야지 그런 판단도 없이 올라온 것만 보고 4명한테 혜택 있는것과 10명에게 혜택 있는 것을 보고 10명한테 혜 택 돌아가는 것만 해준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주민숙원사업 전년도 감사에 지적을 했듯이 올해 후반기부터라도 빨리 시행해서 강력하게 권한도 찾고 사업도 적극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주민숙원사업 때문 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해주셔야지 큰일 났습니다. 101쪽 교통환경개선 관련 사업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교통환경개선 추경예산 세운 것은 저희가 자 동차검사 안내문 보내는 것이고 아니면 자동차 책임보험료 체납액에 대해서 안내 고지하는 겁니다.

시설관리 운영은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도 추경예산에 계상 안하고 당초 예산에 편 성되어 있는건데 시가지의 교통시설물이 노후되면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의 승강장에 노인분들이 버스 기다리느라 계 속 앉아 계시는데 운동기구가 있어도 한번도 사용을 안하십니다. 그래서 승강 장 옆에 발운동이나 몸돌리기 하는 것 두면 노인분들이 그냥 안있습니다. 농촌 지역 승강장 옆에 사용 안하는 운동기구 많습니다. 석현리 가보세요. 운동기구 들 논바닥에 놀고 있는데 승강장 옆에 설치해두면 차 기다리면서 충분히 활용 할수 있습니다. 연찬하셔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태균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 펀치 볼 힐링하우스 사무관리비 44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힐링하우스가 9월 6일 준공되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관리비로 사용할 겁니다.

신축건물이라 냄새가 심해서 아직 인력채용 안했다고 면에 가서 들었는데 키도 현재 면에서 보관중이고, 이층과 숙박시설은 언제부터 운 영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계약직 1명을 배치하려고 합 니다. 조만간 배치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 예산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무계 풀예산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에 1명을 채용한다구요?

야간 당직 1명 채용하고, 청소인력 일용직으로 해안 에 계시는 분들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불정리와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의사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분들은 안하시겠다고 합니다. 최소 오육십대가 되셔야 숙박시설의 청소 및 세탁을 하시지 젊은 분들은 전혀 관심 이 없으셨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고 야간 당직이 문제 없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차 추경예산에서 말씀 드렸듯이 한해대책 관련하여 농 가에서는 관정사업 예산 작년에는 100공 이상 했는데 올해 사업을 하나도 안 해 문제가 되어 하반기 추경에 반영된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별도로 저희에게 접수된 것이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다음 농업경쟁 력제고사업비가 있어 그것을 써도 되는데 형평성을 보아 해당면적, 활용도 등 을 보아서 면적이 작은데 해달라는 것이나 부족한 것을 제외시키고 필요한 것 은 하반기에 조사하여 지원 되도록 계획중입니다.

여지껏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로 관정 뚫는다고 하시면 제가 3년차 농업분야 담당의원인데 한번도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로 관정사업 심의 한 적도 없고 7건이라고 하셨는데 7건이 아니고 70건, 100건도 넘을 겁니다. 읍면에서 관정 언제 뚫느냐고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질의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농업경쟁력사업비는 다른데 쓸곳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잔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자본적보조가 4억정도 있고

거의 다 써서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1공에 850만원짜리 몇공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관정 한해대책에 관해서 분명히 기술 센터 소장님도 관정예산 후반기에 세우겠다고 들었는데 반영이 안된것을 얘기하 는 것이고 산지유통저장시설 예산 세워져 있는데 후반기에는 산지유통 저장시설 얼마나 할려고 계획 세우셨습니까? 1125만원으로 몇개정도 후반기에 하려고?

하반기에 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분에 대하여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3000만원이면 350만원 기준으로 8동정도 추가로 됩니다.

기정액이 3000만원이고 비교증감에 1125만원 가지고 몇동을 하는 겁니까?

3평짜리 3동 정도입니다.

후반기에 저온저장시설 사업 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제고사업비를 더 해서

이것은 도비이고 군에서 올해 90동을 했습니다. 예 산을 추경에 세우려고 이 부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9월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끝났습니다.

접수를

접수를 하게 되면 100공이고, 200공이고

수요판단이 얼마나

사실대로 쓰는지 안쓰는지 129동에 대하여 작년 올 해 파악을 했는데 농업용이나 식료품보관용으로 정상적으로 쓰는데 지금 많이 보관 하는것이 오미자, 베리류입니다. 내년도에 산출량을 모아서 수요량을 분 석중인데 이제는 3평짜리보다는 좀더 큰것을 해야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비사업분에 대하여 1125만원 만큼만 했고 후반기 에 저온저장시설사업 계획의 추가 예산은 판단 안해보셨습니까?

추가는 없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것을 조사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온저장시설 건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추가적 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앞 으로 센터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은 아니셔도 소장님이 계시니까 학조리 민들레공장 관련해서 정상화 방안, 대안이 무엇인지 자료 제 출해 주시고 두번째, 제가 오랜시간 양구군 먹거리 관련해서 오골계사업을 해 야겠다고 해서 진행 조금 하다가 멈추고 말았는데 내년도에는 먹거리 사업을 예산 관련 자료를 주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 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 과소 및 읍면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 30일 11시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