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한송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9월 29일까지 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시며 연장자이신 문홍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유정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79,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실과원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설명을 들은 뒤,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교부액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된 16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시·도비보조금 750만 원이 2016년도 시군인센티브(2015년도 합동평가) 지원사업에 따라 배분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8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으로 수년간 민간차원에서 스포츠 및 문화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일반 나카가와마치 등 우호교류 관계자 방문여비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시 반영했던 예산 1,000만 원은 이번 빈주시 방문예산 편성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팀 소관으로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을 위해서 750만 원 도비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회의에 따라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팀 소관으로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을 사업부서 편성에 맞게 맞춰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3,800만 원이 늘어난 총 30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임실N양념식품산업육성사업 경상보조를 민간경상보조 2억 원을 줄여서, 밑에 시설비로 된 임실N양념가공센터로 2억 원을 그리 추가로 넣었고요, 당초에는 김치체험장하고 양념가공공장하고 두가지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하나로 해야된다.” 그래서 임실N양념가공센터로 이렇게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7억 2,1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뒷장 86쪽, 상단부분 임실N양념가공센터 이것은 지난해치 2015년치가 군비 부담금이 1억 원 정도가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1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밑에부분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그 양념채소 및 식품공동생산시설에 2015년분 군비 부담금이 7,000만 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했고요, 이것은 국비 1,000만 원하고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총 1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로 과실 가공공장 구축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 2,7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이 군비 부담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2,700만 원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밑에 임실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또한 지특만 2억 원이 서서 이번에 군비 미확보 부담금 2억 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부분 전북동부권고추 주식회사에 진안군 출자지분 매입입니다. 1억 원이 진안군 출자가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군 지분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밑에부분 고추가공센터 소규모 포장설비 설치입니다. 3,000만 원을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추포장을 보통 1kg하고 3kg하고 500g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3kg 짜리를 저희들이 자동시설하고 수동시설이 있는데 3kg가 수동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장철도 돌아오는데 이것이 3kg짜리를 주부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자동화 설비를 하는, 이번에 보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7쪽, 상단부분 민간자본적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과 감자재배농가 종자대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적보조 벼 병해충 사전방제와 병해충 사후방제 또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항공방제가 좀 늘어났고, 항공방제를 함에 있어서 약제를 입찰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ha당 1만 2,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비가 절감이 되가지고 삭감을 1억 원 정도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8쪽, 상단부분 민간자본적보조로 201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과 201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제 도 지특사업으로 국비를 집행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우리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군비로 세워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4,9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로 2016년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긴급방제 약제 구입으로 국비 2,0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은 추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2016년 벼 재배농업인 건조비 지원이 3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 건조비를 줘야 되는데, 수매가 12월 달에 마무리 되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그놈으로 1월 달에 집행하기 위해서 3억 원은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3억 원은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부분 민간자본적보조로 수출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이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제 장미가 해당되는데, 장미가 요즘 수출이 일본수출이 저조돼서 잔액이 남아가지고 400만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으로 이게 추경전 사업인데 국비 1,000만 원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9쪽의 상단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3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입상마을 지원사업이 추경전에 됐는데 이것이 임실 화성마을에 노인분들이 연극을 해가지고 전국대회 출전을 했습니다. 입상을 해가지고 300만 원 시상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농업정책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공공장 구축사업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그래서 임실N과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숭아 그다음에 사과 배가 우리가 인제 주작목이 3개 작목인데 복숭아하고 사과, 배를 상품이 좋은 것은 일반 쉽게 말해서 마트나 농협을 통해서 파는데 품질이 안좋은거 그것이 30%, 40%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가공식품화 해가지고 고상품화 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30억 원 사업입니다만, 그것을 고추가공센터 옆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안군에서 확답을 받은 거예요? ○

진안군에서 지금 의회에까지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예. ○

지금 월요일 날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이면 아마 매입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고맙다고 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88페이지? ○

예.

2016년 벼 재배농업인 건조비 지원이, ○

예.

삭감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

예,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3억 원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요,

예. ○

아까 말씀대로 수매가 11월 12월 달 하다보니까요, 그걸 정산하고 보면 그해에 주질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내년 예산을 또 세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이 돈은 삭감을 하고 내년예산으로 주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맞을 거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 ○

예예.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삭감하고... ○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7페이지 중간의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해가지고 약제가 덜 들어가서 지금 삭감시키잖아요? ○

예.

내년 본예산 이야기인데, 어차피 바로 본예산 지금 세울건데, 돌아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항공방제를 많이 원하시죠? ○

지금 면적도 늘려달라고 하고, 횟수도 늘려달라고 합니다.

그거 좀 염두 해 두셔서, 이거는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방제업무를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일원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 1일자로 인제 다시 기술센터로 환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아마 별도 보고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염두해서 이중으로, ○

업무 이관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담에 또 예산을 세웠다가 또 안쓴다고 반납하지 말고 이 만큼은 다른데다 써야할 것을 사장이 돼버리잖아요!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축산산림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축산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총 71억 6,3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69쪽,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품외 2개사업 36억 5,890만 1,000원, 7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축방역품외 3개사업 15억 4,99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본 예산대비 14억 304만 6,000원이 증액된 171억 4,387만 1,000원입니다. 먼저 93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및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 4억 2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75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가축방역품 사업입니다. 가축의 각종 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접종백신 및 약품등을 구입하여 축산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4,1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청정이미지와 쾌적한 관광체험 환경조성을 위해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인근 축산에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95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 감리비 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적보조사업 보조인 특용수 조림 1,000만 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조합 특화사업 도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9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수목진료 컨설팅 인부임 5,60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고, 예찰방제단 인부임 4,0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병 약제 등 방제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진료 컨설팅 사업은 목 변경으로 5,6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율이 높은곳을 대상으로 감염목 뿐 아니라 잠재감염목인 비 병진목까지 모두 벌채하여 피해확산을 저지시키기 위한 모두베기 사업 시설비로 1억 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을 정부추경에 의하여 48ha가 배정되어 시설비와 감리비 7,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산림바이오메스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산촌지역 소득이 낮은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본 예산에 6개소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1개소를 지원하였고, 잔여사업비 5개소는 반납계획이었으나, 읍면으로부터 다시 신청을 받은 결과 4개 읍면에서 요구하여 당초 본예산대로 군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간선임도신설의 시설부대비 192만 5,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숲길조성 관리 또한 시설부대비 136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컴퓨터, 책상, 의자, 체험도구 등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축산산림과 전 직원은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축산업 발전 핵심 동력 강화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98쪽에요, 그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 물품 목 변경 전액삭감을, ○

예.

하시고 목 변경으로 올리셨는데요, 그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

아, 사무관리비로는 이게 물품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해야, 왜냐면 컴퓨터라던가 물품 큰 물품은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예.

그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이 군비가 한 4억 원 정도 증액이 되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

예. 그 조사료 수확제조비 하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이게 지시부담금이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군비를 본예산에 확보를 안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 94페이지 치즈테마파크 치즈마을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있죠? ○

예.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

이게 사실은 저희가 조만간에 있을 임실N치즈축제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항상 우리 임실이미지가 또 이게 또 아주 나쁘다는 또 이런 환경속에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농가들이 지금 6농가가 있어요.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돼지가 5농가고 그다음 젖소 농가가 1농가 있고, 거기에 사육두수는 한 6,200두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N치즈축제 대비해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품을 살포를 해야 하는데, 미리 우리 다른 예산으로 약품을 사서 지금 미리 저감제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예산이 축제를 위한 예산이 되잖아요? 아니 양축농가들을 계도를 하고 뭔가 관리를 하면 이런 예산을 불필요하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축제를 치루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한다.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저희도 계속 축산농가들 회의라던가 그렇게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관심을 좀 가지시고 불필요한 예산 세워가지고 이렇게 꼭 뭐 어떤, 다른 데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없도록 잘 좀, ○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한번 봐주시죠. 국도비 반환금이 8억 1,8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게 사업을 안하셔서 그러신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인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도 부서에서 잔액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농가들한테도 예산이 발생되면 추가로도 사업을 더 신청 받아보고 그랬는데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생산기반확충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 비 내용이.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도비 사업인데요, 예산을 많이 저희에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도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비가,

더 잘하시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반환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좌우간 그 부분은 염두 해 두시고 팀장님들도 이거 관심 갖고 가능하면 국도비 반환금이 많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

예.

DID 그 설치 그 시스템이 뭐에요, DID가? ○

그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보면 대형스크린을 설치해가지고요 거기에 각종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마다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그 방송을 송출하게 되면 저희가 한 개의 고속도로만 방송이 되는게 아니고, 계약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가입해 있는 자치단체 보니까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방송시스템인가요? ○

예.

송출시스템. ○

저기 민원실 앞에 보시면 저기 스크린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형식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예.

106페이지 상단 그 보면은 이게 그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운영비라고 했는데, 제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

전체 지금 포함된 것입니다.

. 인건비가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자부담금이 그 1,030만 원이 자부담금인데, 이 자부담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여기는 수익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예. ○

그 수익을 내가지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셔봐요.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그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치즈과학연구소에서 테마파크에다가 관광형 숙성실을 지금 운영 주체로 결정을 했고요,

예. ○

치즈과학연구소 자부담은 지금 작년도에 해가지고 과제연구 여러 가지 국책과제를 따왔던 부분들 사업을 하면서 좀 이익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제연구비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자체 재원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가 전액 준다면 출연금으로 줘야 되지만은 이 부분은 한번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책임을 가지고 그 만큼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성실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에다가 출연금을 6억 원 이상 주잖아요? 운영하라고. ○

예.

여기서 인건비 2명을 고용해가지고 인건비 지금, 언제... 내년에 더 요구가 될 거 아니에요, 인건비 부분이나 자부담 부분이, ○

예.

소득사업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충당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워요? ○

지금 저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을 이 인건비는 제조하는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그 시설 운영관리 하는 사람의 인건비에요. 그니까 치즈 숙성치즈실이다 보니까 그 계속 1일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하는 기술자들은 치즈과학연구소에서 무상으로 겸직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예산을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내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선순환시스템 만들어서 그 다음연도부터는 그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해서 그 자체적으로 지원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치즈제조기술자 1명, 치즈제조기술자 같은경우에는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 주체자들 아니에요, 그죠? ○

예.

거기서 우리가 또다시 인건비를 줘요? ○

왜 그러냐면 그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치즈를 만드는데 저도 그 치즈과학연구소 가서 봤는데 한 보통 2명정도 3명정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이게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치즈과학연구소 인력을 좀 감축하자 되도록이면 예산이 임실군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고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이지만 최초에 저 과학연구소 운영을 시작할 때 5명 갖고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3명 정도 줄이자고 했는데 지금 15명 정도 돼가고 있는데, 자꾸 부풀면 어쩌자는 얘기요, 지금!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시라고 했더니 계속 인원 인력만 늘려나가고 이러시면 이거 정말 복잡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손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거기다 없어도 될 사실 연구소를 갖다가 지금 몇 년이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잘 새겨들으시고요, ○

예.

우리가 서로 잘 하자는 것이니까요. ○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자료에 의하여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쪽이 되겠습니다. 임실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완료로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안전관리자 선임비 9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1,280만 원을 그리고 폭염대비 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11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복구 시설비로 수천리 쇠동천 정비공사 도비 2,000만 원,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정비사업,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4억 원, 청웅면 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 도 조정교부금 3억 원,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 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인부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섬진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240만 4,000원을 감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이주보상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활용해서 침수도로 마을하수도 보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94억 2,500만 원으로 추경에 9,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부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수수당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및 채용으로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 중 임실군통합체육회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하여서 체육인의 밤 행사에 900만 원, 임실군체육회 사무실 물품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임실군청 사격팀 전지훈련 및 총기구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올해의 성과상여금 지급분을 제외한 잔액 2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8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각종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정 부담금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무기계약근자 채용과 연말정산 부족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장종민 위원입니다. 그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무슨 내용이에요? ○

이 2,000만 원은 국민체육기금에서 온 거에요, 저희 군비로 낸 것이 아니고,

예. ○

기금으로 온건데 저희들이 인제 선수들이 나가면 그 훈련에 필요한 돈도 있고, 또 그 사격에 필요한 총들도 사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서 성적을 올리면 또 포상금도 지급해야 하고 그런 여러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뭐, 사격팀 육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뭐 어떤 그 사격선수들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말도 들리던데... ○

사격팀의 선수들은 인제 성적을 해가지고, 성적을 그 실적을 확인해서 조금 더 나은 선수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또 본인들이 그 어디로 갈 때가 있으면 또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그... 우리가 저, 몇 년도 이렇게 성적을 보면은 지금 사격선수들 저희가 임실군청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중을 보면 하급이에요. 그 하급이라는 것은 연봉으로 따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국가대표 선수들은 뭐 6,000∼7,000만 원 연봉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수들이 그 정도 연봉에 대해서 실적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꾸 선수들을 막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

선수들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고 한 것이지, 선수들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을 바꾸자는 건가요? ○

감독은 조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수한데 왜 감독을 바꿔요? ○

오래 인제 하셨고, 또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또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그 강사수당을 1,500만 원 지급 계상했어요? ○

네네.

저, 제가 이렇게 들어 보면은 이 강사들이 한 두 분이 아니에요, 많은데. ○

네네.

그 사람들 입에서 그래요, 우리 임실군이 어떤 행정적인 것이 좀, 뭐라고 할까 표현을 하자면 좀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냐 외부사람들이 와서 다 말하면 다 써준데요, 여기는. 임실지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실군 출신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출신들이 지금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예.

그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임실에 오면 아무나 다 받아 준다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해요, 본인들이. “임실은 가면 다 받아줘”

장종민 위원님! 오늘은 추경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건 행정감사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네.

운영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 저, 군민의 날 기념해서 체육대회를 항상 해왔죠? ○

예예.

과장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체육인의 밤, 어차피 체육인이니까, ○

예.

50% 출연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50% 해가지고, 예? 어차피 그 사람들 치러져야 되잖아요! 굳이 군비 100% 출연해가지고, 내가 저 보니까, 지금 자부담이 100만 원 같은데, 1,000만 원 가지고 행사죠? 그래요, 안그래요? ○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지난 추석연휴 지역 주민들에게 열렬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우리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6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득세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증액된 10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의 도세 징수교부금이 3,8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68쪽에 제일상단의 기타수입의 불용품매각수입이 7,200만 원이 증액돼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차량 14대를 매각해서 수입이 늘어나서 증액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칸에 재무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또 부가가치세 환급, 작년도 제휴카드 기금분, 지방소비세, 관급자재 활용해서 30억 8,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쪽을 넘기셔서, 69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그 가운데 재무과해가지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국비가 1억 2,2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또 쪽을 넘기셔서 71쪽의 가운데 쪽의 도비 보조금인데,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8,200만 원이 도비 보조가 내시가 돼서 증액을 했고, 다음은 121쪽의 우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제일상단의 재무과 세출은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정도의 전기요금 군청사 관리해서 전기를 절약해서 3,000만 원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쪽을 넘겨서, 122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봉금 조정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규직 공무원 인상분 때문에 9억 5,8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그 아까 국비내시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맞게 군비 부담률 5,200만 원을 증액 했고, 또 다음 하단에 청원경찰 봉급조정분이 2억 2,50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도로보수원과 또 사무보조원 봉급조정분, 환경미화원 도로관리원 기술인부임 기술인부 시간외수당 이렇게 조정분이 2억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요, 217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 5억 원을 세웠는데, 구입하다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생겨서 예비비에서 1억 원을 깎아서 토지매입비 1억 원 증액을 해서 6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예산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지난번에 저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드레일 안해줘가지고 그 여자가 거기서 떨어졌다고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

예.

다 하게끔 돼있었는데 이걸 변경한 자체가,

의원사업비입니다.

의원사업비인게. ○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예.

이상입니다.

예, 또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