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재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조정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과용재원의 범위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의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849억 1,279만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91%가 증액된 347억 308만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10억 8,878만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91%가 증액된 250억 1,23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38억 2,401만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8.39%가 증액된 96억 9,0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4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5,264만7,000원이 증액된 142억 3,299만2,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알뜰살림 최우수군 인센티브 63억 원 등 172억 2,78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9,325만9,000원, 조정교부금은 세입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회 추경대비 83억 8,147만4,000원이 증액된 1,470억 1,757만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회 추경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한 결과 6억 4,960만1,000원이 감액된 134억 9,49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과 18쪽에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2회 추경대비 40억 1,674만9,000원이 증액된 191억 6,608만2,000원, 국도비보조금은 4,670만 원이 증액된 51억 2,296만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억 2,731만6,000원이 증액된 195억 3,4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23쪽에 일반회계부문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3,412만4,000원이 증액된 121억 3,758만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6,860만4,000원이 증액된 158억 3,556만6,000원이고 교육분야는 1억 6,858만 원이 증액된 27억 6,336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3,208만3,000원이 증액된 171억 3,667만8,000원, 환경보호분야는 4억 2,339만5,000원이 증액된 456억 3,746만8,000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13억 3,210만2,000원이 증액된 578억 148만3,000원이며 보건분야는 2억 9,658만6,000원이 증액된 57억 6,132만7,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억 4,098만7,000원이 증액된 850억 7,608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0억 1,789만8,000원이 증액된 170억 8,006만9,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9억 2,644만8,000원이 증액된 99억 4,411만2,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2억 7,547만9,000원이 증액된 270억 5,831만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8,852만 원이 증액된 31억 2,244만4,000원이고 기타분야는 9억 9,941만4,000원이 증액된 417억 3,428만8,000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4.94%로 우리군 예산의 가장 큰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 16.95%, 환경보호분야 13.3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93%, 문화 및 관광분야 5.02%, 산업중소기업분야 5.0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64%,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56% 순으로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분야 등 5개 분야가 1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973만6,000원이 증액된 7,910만2,000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6억 원이 증액된 48억 6,597만1,000원, 사회복지분야는 4,629만8,000원이 증액된 9억 6,576만9,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43만7,000원이 증액된 39억 5,174만3,000원이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1억 3,216만6,000원이 증액된 329억 5,129만5,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1억 1,1787만2,000원이 감액된 4억 2,4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가 75.19%로 전체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 11.10%, 농림해양수산분야 9.02%, 사회복지분야 2.2%, 기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4개 분야가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34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6억 300만3,000원이 증액된 385억 5,495만8,000원, 물건비는 5억 7,565만5,000원이 증액된 245억 9,215만6,000원이고 경상이전은 33억 8,043만5,000원이 증액된 1,119억 3,787만2,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36쪽 자본지출은 135억 1,983만1,000원이 증액된 1,414억 4,778만8,000원입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4억 원이 증액된 174억 4,41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 3,339만6,000원이 증액된 66억 1,18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38쪽부터 39쪽까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583만4,000원이 감액된 1억 3,244만8,000원이고 물건비는 490만 원이 증액된 7억 56만6,000원이며 경상이전은 3억 7,704만 원이 증액된 55억 1,323만6,000원, 자본지출은 2억 530만4,000원이 감액된 234억 2,413만5,000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이고 보전재원은 9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6,003만7,000원이 감액된 35억 7,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63쪽부터 77쪽까지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