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 해상과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지진은 울산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으로, 해상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만 느꼈을 뿐 별다른 피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 12일 두 차례 발생한 지진은 기상청에서 관측한 이래 최대인 규모 5.1과 5.8 지진으로, 내륙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진앙지인 경주뿐만 아니고 부산에서도 벽체 균열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현재의 지진 대응책을 철저하게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대처 방법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우리 구 소재 총 1만 9,210동의 건축물 중 8%인 1,539동만이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진설계가 반영돼 있어, 향후 부산시의 내진보강 추진 계획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내진보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진성능이 확보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진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권역별 대피시설 재정비 및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등으로 지진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발생한 지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현황은 이재진 도시안전과장님이 이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96회 연제구의회 폐회 중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재진입니다. 지진 관련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에는 2016년 1월 25일 시행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행령에는 “구에서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는 지진 관련 업무가 전무하여 지금까지 지진 관리 업무는 중앙 및 시의 공문에 의거 추진한 결과, 다소 소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지진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진 발생 현황, 2016년도 지진 방재 주요 추진사항, 지진 발생에 따른 주요 대처사항, 지진 관련 주요 현황 및 지진 대비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지진 발생 현황은 국장님 보고로 갈음하며, 다음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조금 전 보고드린 관련법에 의거,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중에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였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연산2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을 구비 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5월 중 완료하였고, 지진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7월 중 정비하였으며, 지진 대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6개소를 7월 중 추가 지정하였으며,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안내 및 주민대피 안내 문자를 전광판 2개소를 통하여 상시 송출하고 있고, 전액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청사 내 4개소에 11월 중 설치할 예정이며, 우리 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을 2014년 10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산시 최초로 온천천 소재 부산119체험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지진 재난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진 발생에 따른 주요 대처 사항으로는 3회에 걸친 지진에 대하여 상황판단회의 1회 등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지진 관련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12지진의 지진 및 여진에 따른 유형별 접수 현황은 ‘벽체 금 감’ 등 총 19건으로 상세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내진설계 현황은 구 소유 공공시설 총 20개소 중 내진설계된 곳은 10개소입니다. 연제구 소재 공공시설은 부산시청 등 총 14개소로 내진설계가 된 곳은 9개소이며, 관내 학교 설치 현황은 총 34개 중 16개소입니다. 다음 산사태 취약 지역 현황으로, 취약 지역 지정이 총 4개소로, 2개소는 2015년 계류보전사업으로 내진보강을 완료하였고 2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진대응 매뉴얼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만 어제 시에서 보낸 문자에서 금번 9･12 지진 시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 용량 초과 등으로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 송출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진 규모별 상황 관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기준, 지진 대응 단계별 조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끝으로 지진 대비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 학교 등 공공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시설에 대하여 지진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확대 지정하고, 동별 지정 시설별 수용인원 고려, 지진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수용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겠으며 지진 관련 매뉴얼도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지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지진 관련 업무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 광역 및 기초단체의 업무 분장과 관계없이 지진 업무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발생한 지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갑작스러운 지진 발생으로 해서 국장님 이하 또 안전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재난 그 이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매뉴얼 또는 지진 방재 대책에 대해서 그때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점검이 아마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오늘 이 보고 중에 아까 지금 내진성능 보강공사 내년에 예산 청구하는 부분이 있죠? 특히 연산교라든지 세병교라든지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연산교하고 포스코 앞에…… 연산교 그걸 지금 우리가 할 겁니다.

연산교 말고 2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관리 대상인데 법상으로 우리가 2년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황은 연산교 외에는 지금 따로,

그럼 내진보강공사 연산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공사비는 10억? 10억 정도…….

공사비요? 공사비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시에 보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내진보강 하게 되면은 새롭게 철근을 보강하나요? 안 그러면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진보강은 위험도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지적을 하면은 평가단의 지적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철근 보강이나 구체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위험 시설에 따른 지적된 부분에 아마 공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연제구의 공공시설물 또는 교량 이런 쪽에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 청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연제구 내에 있는 것은 시에 파악을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할은 시 공사라 하더라도 연제구 내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 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에 세굴 또는 침식 이런 부분은 평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한 부분이라서 2개소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물이 빨리 흐르는 곳에 다릿발? 그런 데에 세굴 현상이 일어나고 침식은 아마 급경사 지역에 주로 일어날 건데 이거는 아마 평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2009년도에 호우가 오고 2013년도 또 호우가 올 때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제구 내에 지진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관공서나 이런 데에, 올해 아직 내년도 예산이 아직 성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가 예산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최종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연관이 되는 국회의원 또는 국토건설위원회라든지 저희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의 안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고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재난문자도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는 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렇죠? 두 번씩이나 우리가 겪어 보면. 그래서 기상청을 통해서 한다는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알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금 알릴 수 있는 것은 음성방송시스템 이거 말고는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뭐 4개소, 3개소 그리고 시 해서 10개 정도 돼 있는데 이 정도의 시스템으로 우리 전 구민들이 다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까? 커버가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는데 방송과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국민안전처보다는 늦지만 문자는 넣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그런데 지금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체 우리 구민 21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없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인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연락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지역적으로 커버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렌이라도 우리 전체 긴급 사이렌에 대한 매뉴얼을 좀 기용해 주셔서 구보나 또 주민들이 대형으로 좀 많이 모일 때 그때그때 교육도 좀 하고 해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이 좀 더 돼야 되겠다. 지금 이 정도를 가지고는 전체 우리 연제구를 커버하는 데 너무 미약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구민들 길거리를 가다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진에 대해서 감지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보행 중이나 운전 중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지진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그럴 때 상황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이렌 또는 재난방송이 우리 전체 연제구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스피커 10개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 중앙관제센터를 통해서 하든, 시스템은 제가 볼 때 구축하는 데 크게 비용이나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컨트롤 타워만 제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큰 비용 없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대형 지진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겪으면서도 아쉬운 것이, 자, 이 긴급한 상황 같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대피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이 상황!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지진대비 매뉴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 실제로 제가 볼 때 준비 없이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동별로부터 우선 표지판 같은 것들을 긴급하게 신속하게 설치를 해서 최소한 이 지역에서 지진 내지는 큰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라, 집안 단속은 어떻게 하고 대피는 어떻게 하고 대피할 때 무엇 무엇 어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정도의 기본적 매뉴얼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지금 제가 볼 때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느닷없이 당한 거지마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로 보아서 언제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속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것들을 지나다니면서 숙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빨리 신속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 더불어서 박자를, 세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앉아 있다가 집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내지는 진짜 이 재난을 당했다는 말이죠. 피해가 발생된 사람들이 이걸 구호를 받기 위해서 또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경로로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자기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 그 부분까지!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야, 고민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경로를 따라 직접 짚어 내셔 가지고 순서가 맞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피해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피해 상황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제대로 극복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피해 복구 부분은 그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복구 비용이 내려오고 평가단의 평가 수당도 내려오고 이래서 아마 우리 김봉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두 가지 정도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철저히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관내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 일반건물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까지는……. 이제 우리 총 중에서 내진설계 비율이 한 8% 정도, 우리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럼 현재 짓는 건물들은 내진설계를 해서 지을 것이고 옛날 건물들은 전혀 안 돼 있다는,

그것은 내년부터 2층 이상은 내진설계가 필수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한숨) 그러면 8%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네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6.97, 거의 7%인데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5.8의 지진에 부산시에서 경주 기왓장 떨어진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거 보면은 부산시는 조금 그래도 건축물 중에서 조금, 지금 울산시도 그렇지마는 내진설계를 앞으로 향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은 내진설계가 들어갈 경우의 지방세 감면 이런 부분을 2, 3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실무자들이 좀 신경 써서 일반 건물들까지도 좀 잘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진이 오는데 일반인들에게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하여튼 적정선을 지켜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 추진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내진설계 건축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제가 확인을 못 하겠던데 80년대 언제부터인지, 특히 아파트라든지 다중시설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에 추후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그때 지진에 대해서,

그러면 88년도 이전에 지은 사적인 건물은 100%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88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아주 대형건물 말고는 88년이 되든지 89년이 되든지 그 이전에 지은 것은 내진설계가 전무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진에 대해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8년도 이전이라도 지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설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국가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은 했겠죠. 그 이후에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는 시기가 언제였느냐를 알면은 우리가 좀 대처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다음에 우리가,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 시행령｣이 88년 3월 1일부터 그때 최초로 내진설계라는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됐습니다. 그때는 대상이 건축물 허용 층수가 모든 건물의 층수가 6층 이상 10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도입될 때. 그러니까 6층 이상으로서 10만㎡ 이상이라든지, 1,000㎡ 이상인 병원이라든지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그다음에 5,000㎡ 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만㎡ 이상인 판매시설. 이런 식으로 88년 3월 1일 최초로 돼 있고 그 뒤에 개정 작업이 들어가서 92년도 6월 1일 자 다시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6층 이상으로서 10만 이상 돼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1만㎡ 이상입니다. 1만 이상 돼 있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7월 28일에는 다시 강화가 돼 가지고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서 모든 건축물이 1,000㎡ 이상이고 3층 이상이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창고, 축산 그런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 다시 2015년 9월 22일, 그때부터는 3층 이상, 500㎡ 이상으로 다시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면서 지금 내진 기준도 진도 리히터 6.0에서 6.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강화가 되어 있고, 지금 안전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시 입법 예고된 것은 앞으로 모든 건축물 2층 이상, 500㎡ 이상이 돼서 다시 강화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지금까지 소홀했던 2층, 3층짜리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그런 건축물도 다소 1층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로써 강화되면 내진에 안전하도록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요약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한 부씩 좀 주면, 우리도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되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정리를 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전체를 제가 지진 발생 이후 바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 아까 보고드렸듯이 1만 9,210동 중에서 우리는 8%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92%가 내진설계가 안 됐다. 그 말은 결국은 단독하고 연립 비율이 높기 때문에 92%가, 또 법령의 개정 시기에 따라서 6층 이상 대상이 안 되고 5층짜리는 내진설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92%가 지금 우리 관내는 안 되어 있고. 부산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부산시 평균이 어제 국제신문의 자료에 의하면 6.97%인데 저희들은 8%로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내진설계 부분을 6.0에서 6.5로 상향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앙지가 경주에서 또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그 앞에 울산 앞바다라든지. 울산 앞바다의 경우에 후쿠시마하고 아주 비슷한 지형이거든요? 바다에서 5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에서 한 7이나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바꿔야 되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 소견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이 수영만의 초고층건물 80층 ‘두산위브’라든지 ‘현대아이파크’ 72층 그런 건물들이 거의 다 기준 자체가 6.5 이하로 기준에 맞췄습니다, 6.0에서 6.5. 그다음에 엘시티가 새로 짓고 있는 것도 구조적으로 6.5에서 7까지도 기준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내진 기준을 강화시킨다면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부담이 상당히 많이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6에서 6.5 기준 충족하는 것도 건축에 따른 건립 비용라든지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7.0까지……. 6.0, 6.5가 사실 2,400년 주기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2,400년 만에 일어날 그런 확률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강화하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과다하다고 보고요. 지금 6.5, 6.0까지 해도 저희들이 안전상에는 크게, 당장 붕괴 시기를 늦출 수 있어서 피난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을 파악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내진설계를 0.5 올리는 데 비용 면에서 기하급수로 비용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 소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대라고 얘기하지요?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형태의 단층대들이 보이는데 우리 부산 그리고 부산에서 지리적으로 보면 연제구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 지진들도 소위 양산단층대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의 위험성 있는 단층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수집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알릴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위험성이 높은가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호나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도 그에 미리 숙지가 되어 있으면 가까운 인근에서 또 우리 부산 중심인 연제구에서 진앙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자료 수집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좀 공유해서 알고 있고,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자료들을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 두절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무전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전기 관리 부분은 한 번 더 현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대피소 지정 부분은 일단 우리가 임시 주거시설하고 대피소가 있는데 그 두 개 부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피소라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비라든지 임시로 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단지 임시 주거시설은 아까 제가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꼼꼼히 따져 가지고 다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례가 저번에 ‘목함지뢰’ 했을 때 주민대피소 하는 부분들하고 유사한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거시설이라든지 대피소 이런 부분들을 확충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섹터 부분을 만들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진이 나면 어느 대피소로 가야 하는지 어느 임시 주거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을 딱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