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왕선희 의원 발언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제240회 산청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빠진 분이 왕선희위원이 한 번 안 했는데......
선희
왕선희위원
신동복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신동복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간사는 왕선희위원.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신동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과 내일은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종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381,1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0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81,1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35,0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0백만원이 증가한 46,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100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200백만원, 지방교부세 3,000백만원, 조정교부금 1,3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00백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이 1,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4,8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700백만원, 특별회계가 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마지막 44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6년 당초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의 조정 등 2016년도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기관 소관 공무원들이 2016년도 하반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개요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73,068백만원에서 8,048백만원이 증가한 381,117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27,290백만원에서 7,662백만원이 증가한 334,55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778백만원에서 386백만원이 증가한 46,16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 총괄표, 3페이지, 세출 총괄표, 4페이지, 주요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의사업별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예산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동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2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왕선희간사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은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심의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되는 것하고 또 본래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정확한 계획성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남기는 것하고 질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실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이 있어요. 삭감시킨 부분이 있는데 사무기기 및 복사용품비가 상당한, 1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군정홍보책자 제작 이것은 거의 반정도 가까이, 한 30% 정도 삭감하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요예측도 일부 조금 예측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예산 절감분 조기집행하고, 조기집행이 불명예스럽게도 성적이 도내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또 재정집행 관리까지 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절감분을 사실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절감부분을 삭감해서 삭감할 수 있는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자, 사무용품기기는 우리가 업무를 계속 추진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필수경비인데 이것을 절감부분에 의해서 삭감시키고 군정홍보책자 제작같은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되는데 이것도 지금 군정홍보 제작책자 지금까지 된건 얼마나 됐어요, 집행내역이? 얼마나 했는지?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모르는데......
심재화위원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홍보 책자를 2,000부 정도 제작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2,400천원 감되는 부분은 지금 예산절감분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할 때 예산 절감부분을 빼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연초에 예산서를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해도 되고......
심재화위원
예산절감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은......
종근
허종근기획담당주사
당초에 우리가 8,000천원을 요구한 경우에 예산 절감분을 계산하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심재화위원
자, 그게 과연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냐?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절약해서 남는 부분이 예산 절감부분이지 미리 예산 절감분 예를 들어 10%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계상시 올려놨다가 그 돈이 남는건 예산 절감부분이 아니잖아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윤진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하세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물가 상승요인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되는 예산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할 때 85% 이런 계약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들은 10% 절감해서 잡는데 그보다 절감되는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나름 직원들이 노력해서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직원들이 노력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정말 환영하고 권고할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절감한 부분을 반영시켜 놨다가 절감한다는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내년 본예산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제로 실수요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재정공시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사실상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두 번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재정공시는 그 당시에는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재정공시나 이런 것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실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회의를 하면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출판간행물 구입이 거의 반 정도 잘려버렸는데 이것은 필요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1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출판간행물도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라든지 중요행사가 있을 때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또 평시연도에는 그런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시기가 다 다른데 올해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사실 공보계 쪽에서 운영하는 예산인데 경우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가 있고 한데 이런 홍보물이나 간행물을 상당히 많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특별히 또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 요구가 사실상 좀 줄어서 저희들이 하반기 재정집행 성적을 올리려고 꼭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절감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산청케이블카 홍보행사 지금 한게 있습니까? 올해 홍보행사를 한게 있습니까?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올해 저희들이 특별히 한건 없고 저희들 이번 한방축제때 매년 하고 있지만 케이블카 관련 홍보아치탑을 산청IC 입구에 세워왔습니다. 올해도 그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반 절감되는 부분은 그 탑 하나 세우고 나머지는 예산이 남아서 절감한다?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 지금 케이블카 전망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욱진
정욱진미래전략담당주사
케이블카는 내일 지역구 강석진의원 방에서 아마 환경부장관하고 면담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에서 통보가 왔는데 거기에서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리고 또 지사님도 다시 한 번 재추진한다고 강력히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측수치에 의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실 소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실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3억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지금 한방산업단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금서면 평촌리 한방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진입도로 정비하는게 있는데 산업단지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진입도로의 교량폭이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교량폭이 8미터로써 교량폭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행자부에 가서 받은 것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11억 되어 있지만 이게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모르지만 물론 교량폭이 15미터, 50미터이기 때문에 대충 금액은 나오지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했습니까? 그냥 오늘 예산 올려놓고 해줄 것이다? 사실 3억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시설 신청할 때 설명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위치가 어딥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금서면 평촌입니다.
신동복위원장
평촌이라 해도 평촌이 여기 평촌인지 저기 평촌인지......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평촌마을에서 북쪽으로 평촌마을과 연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동복위원장
학교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학교 들어가는 그 위의 부지입니다. 오늘 산업단지 최종 심의위원회를 오후 2시에 도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것 마치고 나서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금액을 저희들이 계속 군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부터 예산 투입되는건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일부 우리도 행자부나 도에 특별교부세나 세제지원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결국 군비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방금 이야기한 항노화일반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죠?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현재 제일 문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5월31일날 농림부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오늘 오후 2시에 경남도에서 일반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통과되면 일단 행정절차는 끝나고 그 이후부터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부지 편입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언제 합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실제 오늘 심의위원회를 종료해야만이 경남개발공사에서 보상협의에 들어가는데 지금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아마 평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이 경남개발공사에서 사업한다 해도 군에서는 그 추진되는 과정을 수시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금서면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한방산림테라피파크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사실 한방산림테라피파크 조성사업은 테라피라는 용어를 요새는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고요. 테라피를 보면 치료, 힐링, 요양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테라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의보감촌 위에 보면 배수지부터 휴양림 가는 사이에 자작나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숲길조성, 그리고 주제관 내에 우리가 사상체질 진단이나 치유혜택, 주제관 보수 등 큰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건물시설도 또 해야 되죠?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건물 짓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없습니까? 그럼 족욕을 길가에 앉아서 하는 겁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우리가 반신족욕탕이라고 그 건물 안에 편백나무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재화위원
자연속에서 앉아서 하는 것?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날이 추울 때는 그게 어렵거든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그런 것은 박물관 2층에 보면 야외전망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축제때 시범적으로 할건데 그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전기로 해서 하는 거라서......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약초타운 안에는 사실 이런 시설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필요한데 우리가 제주도에 가니까 족욕만 갖고 돈을 15천원씩이나 받으면서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들어가 보니까 15천원 효과가 있다 하고 나왔다, 나올 때. 그래도 온 사람들이 이런걸 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전에 목욕탕 하던 이런 사람들한테, 민간인들한테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체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우리가 직접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설을 되어야 되는데 기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걸 할 수 있도록 체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 접촉해 보도록 하세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청한방축제에 국도비가 50백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현재 정부에서 우리가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대표축제, 문광부축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47개를 작년까지는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 더 늘었습니다, 축제부분에서. 그래서 축제 그 부분에서 약간 손을 봐 가지고 국비, 3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그리 깎아진 것으로......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다른게 일정도 더 늘어나고, 그죠? 그런데 왜, 이유가 모르겠네? 기간이 더 늘어났는데 삭감이 됐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아니, 이것은 국도비의 삭감된건 50백만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삭감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정부 축제 개소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준 것을 좀 깎아 가지고 다른 데로 줬고 나머지 50백만원이 깎아졌으니까 또 우리가 축제 당초 12일 계획됐던게 이번에는 11일이고 다 처음 하는 축제이고 해서 우리 100백만원 군비를 확보한 겁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담당계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항노화담당 강채호입니다. 정부 지정축제가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47개를 지정축제로 해서 국비에서 기금으로 조금씩 받았는데 2016년도에 정부 지정축제로 선정하면서 1개의 축제를 더 선정하는 바람에 예산은 총액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1개 축제에 대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미 47개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금액들이 조금씩 줄어 가지고 1개 추가된 축제에 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나머지 축제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도비 줄어들고 해서 그 줄어드는만큼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되도록이면 따오기도 힘든데 되도록이면 삭감 안 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삭감이 안 되도록 가져온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우수축제를 그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가는 노력을 해야 또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올해 우리가 한방축제를 동의보감촌에서 하는게 처음이죠? 전체적으로 하는건?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축제기간도 좀 늘어났고 이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축제지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현재 우리가 최우수축제인데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가 250백만원, 도비가 65백만원 이리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0백만원 깎는다 치고 220백만원 똑 같이 받았고 도비는 오히려 11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더 받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 다른 지자체들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국비부분이 계속 줄고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걸 올해 처음으로 동의보감촌에서 축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대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 부분이라든지 또 축제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벌 수 있는 축제비용이나 이런걸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장소는 우리가 누가 와서 봐도 힐링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좋은 장소에서 축제를 할 때 인접해 있는 진주시를 볼 것 같으면 유등축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 개선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만큼 축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문광부나 축제지침에 보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지침은 전체적으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 하지만 어느 체험 행사나 시설물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서는 주제관은 입장료를 안 받지만 한의약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하여튼 축제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를 연구해 가면서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명석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축제에 만전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난해까지 창주에서 하다가 동의보감촌에서 처음으로 하는건데 사실상 접근성이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래방객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창주에서 할 때는 주변에 읍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올해 셔틀버스 계획을 어떤 식으로 운행할 계획입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우리도 축제위원회에서 제일 고심이 많은 것으로 산청IC 앞에서 하던 것을 동의보감촌으로 옮겼으니까 산청읍 소재지의 상가들이 문제가 좀 안 있겠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내에서 정강들이나 또 산청시장 투어를 할 겁니다, 버스 3대 가지고. 그것은 투어할 때 점심시간을 산청읍에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래방객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 셔틀버스를 운행을 지난번에 우리 2013년도에는 창주 신풍 앞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잖아요, 엑스포할 때. 이번 축제 때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별도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편 안 하겠어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그게 엑스포 때는 그리 했지만 다른 앞의 축제에서 봤을 경우 실제로 산청IC 앞에서 축제해서 동의보감촌까지 셔틀버스를 한번 운행해 보니 그리 인원이 없습니다. 요새 거의다 차를 이용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공휴일 때는 많은 래방객이 올 수 있지만 평일에 기피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상당히 고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장소를 옮겼으면 상징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 사회단체 행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연초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단체 체육대회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축제기간에 동의보감촌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면 좋겠다 그런걸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행사도 동의보감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연계된건 경상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 도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전국궁도대회, 또 기산국악제전, 불교문화축전, 기타 등등 모든, 선비문화연구축제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군수님, 그래서 제가 사회단체장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감을 하더라고. 하지만 실행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런걸 연초부터 계획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물론 그 시기에 맞지 않아서 못할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축제행사장이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축제장에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걸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실장님, 그런데 항노화실에서는 실제 지금 추경에 보면 시설비만 포함이 됐지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다 감이 됐어요, 그죠?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감이 됐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산계장님, 편성이 잘못된 거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절감분하고 계약 잔액분 그런 부분 다 쳐 가지고......
이만규위원
한방진흥사업 육성사업 이런건 다 삭감이 됐네. 그럼 약초 심지 말란 말인가? 약초산업 다 포함됐잖아요. 지금 그럼 약초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나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약초산업 육성사업 이것은 유통소득과 약초경영인대회가 있어 가지고 부기가 안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그 뒤에 많이 줄은 것은......
이만규위원
육묘장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육묘장 육성사업, 한방가공제품 포장재지원사업, 그리고 약용작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은 실제로......
이만규위원
됐고요, 어쨌든 이런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 다 삭감이 되고 시설부분만 증액이 되어 나왔단 말이오. 잘못된 것 아니오?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이 부분 삭감된 것은 개별농가가 경남생약협동조합이 당초 예산 편성시......
이만규위원
생약조합 믿고는 아무 것도 못 해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래서 이번에 생약조합에서 자부담을 댈 수 없다 해서......
신동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고 사업 부서별 예산 심의를 질의와 답변으로 해야 되는데 토론으로 한 이유는 약초축제가 1주일 남아 있고 또 약초축제 예산 부분은 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지적됐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어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D-day가 7일 남았거든요. 1주일 남았는데 매뉴얼대로 카운트다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장간 운영하는 것도 어제 담당 주무관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데 그래서 격려도 해 드리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체험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약초축제 행사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 준비가 되는데 지금 우리 항노화실이 정말 주요부서인데 지금 항노화실 별관 공사 준공이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언제 준공이 돼요?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는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항노화실 사무실이 동의보감촌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 동의보감촌에는 거기에 필수계만 가 있고 항노화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걸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검토해 보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부군수님,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항노화실장하고 주무계장 매일 군청에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하는데 동의보감촌에도 자리를 두고 별관을 지어서 사무실 여유공간이 생긴다면 본청 항노화실에 주무부서하고 몇 개 부서가 거기에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고 사실상 필요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우리가 아까 약초공정육묘장같은 경우도 약초조합에서 원래 하려다가 자부담이 안 되어서 안 한다 이 말이죠?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작 전에 파악해서 해야 되지 그걸 지금 와서, 올해가 다 되어가는 이 마당에서 이것 안 한다고 해 버리면 그 사업을 했던 사람, 또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생약협동조합에서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거의다 집행을 못 해서 반납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실제적으로는 포장재 지원 이런게 있는데 생약조합에 우리가 100%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심재화위원
생약조합 저게 작년에도 그랬다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아예 안 하고 차라리 이걸 농축산과 포괄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바로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지 않아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앞으로 생약조합의 운영상태를 점검해서 예산 편성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생약조합에 지원하는건 지금부터 철두철미하게 검정해서 하도록 하세요.
순경
강순경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간사님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16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근무수당이 얼추 거의 40%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근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2명을 계획 잡았다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1명만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나 모든게 다 삭감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처음에는 왜 2명을 계획했어요?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기존에 2명이 되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됐는데 1명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리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예산할 때 그걸 예측 못 합니까?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조건이 2명이 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2명을 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심재화위원
처음에는 2명 됐다가 뒤에......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려고 1명만 해도 가능하겠다, 운영해 보니까 1명만 해도 운영이 적정할 것 같아서 1명만 채용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예측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어제 종합복지센터 동의안 관계.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개관이 늦어진다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죠?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한 사항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준비해서 의회와 공감대 형성하는데 사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5개년 동안 위탁한다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직영할 거라 보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당초 9월달에 개관해서 할 거라고 그리 해서......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산추경때 삭감해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에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어제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차질없도록. 만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을 잘 지어놓고 빨리 개관 안 한다면 주민들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일곤
김일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행정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복지허브화 추진 산청읍 현판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올해부터 복지 시스템이나 복지행정 정책이 사실 바뀝니다. 바뀌고 지금 통합조사 부분에 광역 권역별로 산청읍, 시천, 단성 이런 식으로 좀 큰 면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통합 광역으로 바뀌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산청읍사무소 명칭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산청읍사무소 대신에 산청읍행복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홍보용으로 대형입간판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읍 명칭이 바뀌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운다?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홍보도 되지만 산청읍사무소라는 명칭 자체가 앞으로는 산청읍행복센터로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청읍사무소 대신에 산청행복센터로 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산청읍사무소 앞에 간판을 세우는 비용이라는 이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간판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계도 넣고 이래서 좀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전 읍면 다 바꾸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산청읍만 바꾸고......
심재화위원
아니, 앞으로.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앞으로는 전 읍면에 다 바꾸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가 보통 예산서 올라오는걸 보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복사기 토너 소모품, 복사용지 이런게 나오는데 지금 보통 복사기 토너가 평균적으로 1년에 서너개씩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관리를 정말 잘 했네요. 하나도 안 갈고 했네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하나라도 안 가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하나씩은 갈아야 되고 대형 분야 행사라든지 많이 쓸게 있으면 일시적으로 많이 쓸 데가 있으면 많이 출력을 해야 되고 또 복사 토너는 일정 매수 20만장이면 20만장, 10만장이면 10만장 되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이, 복사기 토너 교체하는 예산이 이번에 집행됐나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복사기 토너는 수시수시로 나가는 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복사기 토너 교체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산 부분은 복사기 토너 부분만 별도로 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심재화위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복사기 토너 교체비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산이 그런 식으로 안 나와 있고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때 그 때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를 갈아야 될 것 같으면 일단 복사기 토너 품의를 받아 가지고 갈고 갈고 그렇게......
심재화위원
품의 내용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품의 내용에는 적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담당자가 올해 복사기 토너 교체 비용 나간게 얼마인지 지금 이것 끝나고 나서 제출하세요.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토너하고 복사부분에 대해서 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복사기 토너 소모품 비용이 전액 삭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CCTV 관제센터 쪽인데 당초 계획은 6월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개소가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이게 지금 준공이 원래 10월 됐다가 11월 됐다가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준공일이 늦춰지니까 이 개소식을 올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심재화위원
준공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건물이 되어야만 저희 관제센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건물이 아마 11월 중순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걸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급하지 않은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이런걸 부서에서 잘 예측을 해서, 추측해서 언제쯤 되겠다 해서 그럼 그 때 돈이 필요한걸 알아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지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영숙
강영숙정보통신담당주사
당초에 이 건물 준공이 원래는 6월달이었었거든요.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나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평생교육비를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게 있죠?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왜 삭이 됩니까? 왜 남았습니까?
병렬
이병렬행정교육과장
유보액입니다. 예산 절감분 10% 유보액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것도 절감을 하나?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절감을 무조건 하라니 해야 되는거라.
이만규위원
나중에 결산추경시 하는 것 아니가?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10월9일이 한글날 아닙니까? 지금 우리말 우리글이 우수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국내에서 쓰는 용어들이 모르겠지만 사업명이나 이런 것마저도 전부다 한글로써 할 수 있는데 실제는 우리 노인인구가 32%로 알고 있는데, 65세가. 복지허브화 이런 것도 우리말로 통일할 수 없나요? 산림이나 항노화 한방파크 등 전부다 이런건 앞으로 우리가 한글로 순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앞으로 명심해서 좀 챙겨 가지고 이것을 정화시켜 나가야 될 같은데?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무리 세계화지만 사업명이나 이런건 한글로 순화시켜 줘야지. 앞으로 그런걸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행정교육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71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민원과 복합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고 또 워낙 많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감사도 많이 받고 하겠는데 지금 민원과에 민원을 주로 다루는 건축, 복합민원 이런 부서 공무원들 도지사 이상 표창받은 것 있죠? 그 현황을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번에 복합민원이나 주요민원 부서에서 서로 기피를 하고 그래서 참 인센티브 차원에서 실제로 민원부서에는 시상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 정말 현 시점으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또 실제 군정의 얼굴인데 실제로 합법성보다 합목적성에 따라 일할 수 있는데 정말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챙겨줘야 될 것 같다.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좀 그런 관심이 더러 있는 것 같더니 영 요 근래에 와서는 그런걸 아예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부군수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구별 공통점 설치수수료라는게 있어요. 이게 뭐 할 때 드는 비용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게 옛날에 동경원점으로 쓰던 좌표를 세계측지구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아마 이해하시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좌표를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재화위원
산에다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도면에 있는 위도, 경도 그런 부분 좌표를 동경원점으로 쓰던 부분을 세계공통좌표로 바꾸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시군 경계에는 더러 지번이 합쳐져 가지고 이게 진주 같으면 예를 들어 진주는 니땅이다, 산청은 내 땅이다 이런게 더러 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첨예하게 개인 소유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시군간과 협의, 또 인접되는 소유자의 협의를 통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될 때는 불부합지역으로 묶어서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군내에도 상당히 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있는데 그걸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인접 시군 그 몽리자하고 우리 몽리자하고 앉아 가지고라도 안 되면 반반 가르기로 하든지 이래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전체가 묶여 가지고 지도 못 하고 나도 못 하고 이래선 안 되잖아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게 소유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충작용을 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문제점이 있는 곳부터 빨리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민원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산청 조식 유적 주변 정비공사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까?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해야 될 부분하고 하고 있는게 무엇이라?
연미
심연미문화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0백만원인데 단청공사하고 전기공사하고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남은건 한시 번역하고 유물구입 전시하고 관람안내책자 제작하는 것 등입니다.
심재화위원
유물 구입은 무슨 유물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연미
심연미문화재담당주사
남명조식 관련해서 유물 구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유물은 그 해당되는 그 쪽에서 가져있는걸 내놓거나 이리 해야 되지 우리가 사서 하도록 돼 있어요?
용태
노용태문화관광과장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녹색산림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하나는 단성에 설치하고 하나는 또 어디 설치할 겁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산청 장재마을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게 다 도비로 한 겁니까?
경술
최경술녹색산림과장
예,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받은 사업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녹색산림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산림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1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경제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화산공동마을 이용시설 다목적광장설치 번지가 계속 변동이 없는데 이 장소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민원 없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당초 협의가 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다목적광장을 마을마다 해주는 것은 좋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처음에는 다목적광장을 할 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포장 정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래에 와서 땅까지 사 가지고 해줬는데, 지금 이것이 부락마다 다 할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다목적광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관내 몇 개 부락 정도 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대다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심재화위원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전부를 부지를 사 가지고, 또 부지도 일정하지도 않잖아요, 그지요? 어떤 데는 500평 사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0평 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균형있게 해야 되겠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가구수에 따라서 가구수가 많으면 좀 면적이 넓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지요? 가구수 비례해서 그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지 어떤 위치가 어중간하다고 어떨 때는 1,000평 해주고 어떤 데는 500평 해주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건설과 넘어갑시다.
신동복위원장
안전건설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보건증진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증진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유통소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화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뉴질랜드, 호주를 갔다온 것이 있지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갔다온 성과는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과는 호주시장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청군에 우수한 농식품특별관 설치 가능성을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및 수출업체 참여로 우리 관내에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과 협조체제를 강화했다고 저희들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우리가 내세우는 타이틀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호주에 이번에 갔다옴으로 해서 수출이 얼마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나가서 4만불 현장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상담을 했는데 수출상담 실적으로는 75만불을 수출할 수 있게끔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번에 상담하고 나서 75만불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상담만 하고 와서 그 뒤에 연락이 없나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연락이 없는데 저희들이 바이어한테 연락을 해서 조만간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일단 상담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실제 위주로 계약이 되어서 수출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면서 다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지원사업에 그지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예를 들어서 수출활성화 지원경비 가지고 일부는 충당할 수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출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충당은 가능합니다. 충당은 가능한데 호주에 갔다온 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호주에 갔다온 건은 벌써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호주에 갔다온걸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과 관계없잖아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호주 농특산물 판촉전으로 도비를 5,520천원을 확보했고 군비를 8,280천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비가, 저희들은 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면 호주는 벌써 계획이 되어 있었고 갔다오다 보니까 호주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13,648천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도비 5,52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아예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는.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도비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감지를 안 했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농산물 유통과에 저의 후배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군에서는 지금 호주하고 LA하고 워싱턴을 다 가야 되는데 우리군에는 좀 예산을 달라 하니까 농산물유통과 담당자가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그 차후에 농산물유통과에서, 도청 농산물유통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안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외상으로 갔다온 택인데? 예산이 없는걸?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운용방법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예산전용 할 수 있잖아요. 우리군에 그만한 돈이 없지는 않거든요. 돈 6,000천원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바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예산전용을 하면. 다른 실과에 있는 것을 전용해서 쓰고 확보되면 돌려주면 될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세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득이하게 그러한 예산을 필요로 할 때는 전용을 활용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의회와 이런 예산심의 때 갈등이 없도록 좀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유통소득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일정은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의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금 야생조수의 피해가 상당히 지금 계속 갈수록 증가되겠다, 그지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멧돼지, 고라니.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206페이지, 순환수렵장 상황근무자 급식비도 감액을 시키고 208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반환이 상당히 되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야생조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왜 이렇게 생기고 예산이 반환되었는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민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206페이지,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하고 이 관계는 2015년도에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정산분하고 또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6,300천원 되어 있다가 1,500천원 감을 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고, 감을 안 시키고 활용해서 야생조수피해를 좀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고, 뒤에 208페이지는 작년도에 집행잔액 반환이다, 그지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우리 관내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는 도비 이런 예산을 반환 안 하고 안 되면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좀 야생조수 피해를 예방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농촌마을에 가보면 전신에 야생조수 피해를 안 입힌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하물며 배추 모종 심은 데까지 다 뜯어먹고 그래 놓으니까 농가에서 전부다 그물을 가지고 밭마다 다 쳐놓고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방활동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싶고 우리 관내 야생조수 피해를 위해서 포수들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21명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명.
영현
민영현위원
올 농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피해방지단도 21명에 예산 15,000천원 주고 전국 타시군보다는 좀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도 좀 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야생조수 피해를 봤다 해 가지고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있어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건수는 피해봤다고 조수 엽총 퍼저라고 들어온 것이 열몇 건 정도 더 있습니다, 지금.
영현
민영현위원
상당히 읍면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올건데?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11월말까지 운영, 21명이 하고 있는 중에도 개인 자력으로 할 사람들은 한 10건 정도 또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담당계장이 누가 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박명우계장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읍면하고 주민들 만나보면 좀 야생 피해예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명우
박명우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리산 밤머리재 생태축조성 하는 것 이것은 생태축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가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현재 계획이 밤머리재 거기 보면 양쪽으로 경사가 져 가지고 에코브릿지라고 해 가지고 다리를 놓을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다리를 놔 가지고......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이동통로로......
심재화위원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웅석봉 쪽으로.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 쪽에다가 하려고 하면 이것이 밤머리재 관문인데, 지리산 관문인데 이것을 좀 모양새있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냥 쭉 해 가지고 이런 겁니까, 계획이?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계획에는 지금 국고보조사업 해 가지고 5,000,000천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사업량은 생태통로 1개하고 60미터 곱하기 30미터, 또 유도울타리 한 900미터, 조경시설 수목식재 해 가지고 5,000,000천원인데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3,500,000천원, 1,500,000천원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위에 경관을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지리산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에 맞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설계할 때 주민여론과 의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나무를 하나 이렇게 걸쳐놓은 것이 있더라고, 길 위에. 그것은 뭐예요? 밤머리재 길 위에 양쪽으로.
명우
박명우환경보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예.
명우
박명우환경보전담당주사
그것은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아주 작은 포유동물만 다람쥐 정도 가게 생태통로를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님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까지 해 가지고 5,000,000천원, 실제 300,000천원을 말씀하셨는데 22,000천원 가지고 이런 용역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연결도로 그 사업비지 나머지는 예산계장님, 다른 부서에서 저번에 밤머리재에 포토존이나 이런 계획이 있던 것 같던데, 그 없습니까?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산림과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분야가 있긴 있습니다, 분야마다.
신동복위원장
조금 전에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문보다는 아주 전망이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전체 다른 과나 이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22,000천원 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일부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일부 저희 부서 것만 22,000천원.
신동복위원장
그지요? 거기 부서에서 또 하고 저쪽 부서에서 또 하고.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그것은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전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70% 공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연계해 가지고 30%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좀 접목되어 가지고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연결도로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에코브릿지 해 가지고.
신동복위원장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농촌가로등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해 가지고 110,000천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원금은 1억5․6천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60%도 안 되는데 업체에서 민원이 없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저희들 업체 쪽에서 166,000천원 정도 요구금액에 저희들 3차 해 가지고 조정된 금액이 110,000천원 정도 됩니다. 업체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충분히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법원에서 판사의 화해조정된 것입니다.
신동복위원장
화해해도 업체가 외부업체도 아니고 관내업체인데, 이것도 산청군을 위해서 다 현실적으로 노력한 업체들인데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다운되어 있어 가지고, 원금에 비해서. 그래서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신동복위원장
농업육성과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페이지를 넘기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석대마을 배수지 물탱크 설치공사에 전체 예산이 600,000천원 정도인데 지금 추경에 150,000천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물탱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가 기존에 1개가 있습니다. 10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번 가뭄 때라든지 보니까 계속 석대마을이 지금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지금 현재 200가구가 있는데 지금도 100톤 가지고는 물이 다 수용이 안 되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80가구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배수지 하나를 더 설치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조방식이 밤에 물탱크를 채워서 낮에 물 쓰는 방식이 아니고 가압장에서 물을 계속 뿜어 올리고 물탱크에서 지금 물을 내려주는 방식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에서 배수지로 올려서 배수지에서 다시......
명석
김명석위원
내려오는 방식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밀어올리는 가압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하는데 물탱크가 전 가구들이 다 먹을만큼 클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구가 계속 늘다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100톤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물이 부족해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밤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계속......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관로하고 가압 펌프를 조정해야지.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자체가 부족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탱크에 물 유입이 안 되는데 물탱크만 크면 뭐 할 거예요, 내 말은.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설치하는 것은 가압장을 증설하고, 이번에 하는게. 배수지도 100톤짜리 하나 더 만들고.
명석
김명석위원
가압장도 다시 증설하고 관로도 다시 키우고 할 것이네?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도 일부 한 400m 정도 교체를 하고 또......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는 것이 낫지 150,000천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고.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설계비하고 부지보상비를, 부지를 사야 되니까. 그 비용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1, 2차 사업을 나눠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 누수율 몇%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지금 30%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30%? 많이 낮아졌다, 그지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100% 되면 좋겠지만 100% 어려울 것이고.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노후상수관망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상수관망은 지금 저희들 유수율 돈을 받는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은 모든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수율이 61.2%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 85%까지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비율을 85%까지 올리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 최종목표가 85%?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우리 소재지는 많이 개선되었지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도 지금 PVC관 이렇게 해서 한 10%, 15% 정도가 PVC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체를 일부 하고 이번에 하는 노후상수관망사업은 블록,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관식으로 되어 있는데 관을 마지막에 태엽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량계를 달아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물이 새는지 진단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관망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 업무가 폭주하겠지만 최대한 단기간에 우리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라도 좀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목표가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장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보면 세입세출이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지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동복위원장
안 나는데, 안전건설과에 보면 40억 이렇게 차이 나요, 처음 계획에 비해서. 문제 있거든요, 처음 계획 세우고 할 때 추경에 또 계속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하수도 지금 앞으로 물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히 해 가지고 다른 과처럼 그런게 없도록 지금처럼 예산 부분하고 좀 잘 챙겨야 되겠더라고. 담당계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다음은 12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이상으로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복위원장
간사님과 우리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실과장님들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오늘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세 심의와 심층 토론으로 계수조정결과 4건에 173,64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장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2016년도 산청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4건 173,648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건에 173,648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아낌없이 협조와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