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임순영님 과 정순주 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7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3억 2,400만 원, 운영비 1억 2,200만 원, 옛 대전극장거리 활성화사업 등 23개 사업비로 4억 100만 원 등 총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이 사실은 관 주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발족하게 된 계기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자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창의성이 반영되는 사업들이 되어야지 예산이 중단되어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 속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상위법이 제정되었고 조례까지 제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다 녹아나지 못하고 아직도 관 주도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2016년도 보면 실제 상근인원이 5명이지 않습니까?

예.

일을 하시는 분들이 5명인데 사업예산은 1억 2,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인원별로 배분을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 본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4억 100만 원이 올라가 있지만 아마도 이 부분 또한 예산실에서 더 삭감되고 또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장은 5명이 과연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말로 제기능을 가지고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사업예산이 더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올해 일단 출연 동의안이 4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충분히 지키셔야 되는 것이 본부장님의 소임이고요, 또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비예산사업비도 더 발굴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박남일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정례회에 본인은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의회에 출석치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공사는 갑천친수구역, 유성복합터미널, 안산 국방클러스터 조성, 시립병원 건립, 구봉지구 건설, 대동 지식센터 건립, 평촌산단 조성, 임대아파트 보수, 연축지구 건설 등 현안 당면 추진사업을 전직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빈틈없는 확고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전경제 활성화와 대전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예산확보와 시민단체의 극렬한 반대 등 정말 고비가 많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키 위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오늘이 있기까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과 대전시의회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산건위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셔서 같이 회의 좀 청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 운영상의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주거지역 내 조경기준과 일부용도 건축물의 이격거리 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기준을 정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실내건축의 적정 설치·시공 여부를 검사할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건축협정의 체결·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건축물에 대한 조경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 시설과 감경비율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하며, 주거지역의 조경설치 비율 가중규정의 삭제, 일부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등을 통하여 건축 활성화와 관리의 효율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학교법인 우송학원으로부터 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동구 삼성동 151-13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우송대학교 제3캠퍼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입안과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이행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동구 삼성동 151-13번지 일원에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부지 1만 4,164㎡와 건축물 연면적 2만 6,984㎡에 대하여 학생정원 320명의 우송대학교 제3캠퍼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사전재해영향성·환경성·교통성 등을 검토 분석한 결과 관련 규정에 적정하고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1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우송대학교 제3캠퍼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9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