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응규 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최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분석과 입지선정, 발전방향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이런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3백만 도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김응규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수문 공항이전특별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제288회 임시회를 앞두고 이렇게 오늘 특별히 개최하는 날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작금 우리 경북에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경주시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성주와 김천은 사드배치로 많은 시민과 군민들이 걱정 또는 우려, 또 이렇게 민심이 많이 이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도의원으로서 중심을 잘 지키고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3백만 도민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또 부의장님 모시고 연석회의가 있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사만 간단히 드리고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또 우리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대구공항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공항추진기획단 소관)

보고에 앞서 공항추진기획단 단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며, 특히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경북도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공항추진기획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소관)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공항추진기획단의 업무가 신도청시대 도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행복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사실 위기입니다, 그렇죠? 많이 시끄럽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성주와 김천 간에, 지자체 간에 갈등도 느끼고 있고, 또 경주에는 지진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도 아프지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신공항 이게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자체 간에 갈등을 느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이 먹고 살려고 그러면 공항이전은 필수조건이고 또 100년 이상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본다면 공항은 꼭 이전을 해야 되는데 또 지자체마다 지금 신청하는 데도, 또 하기 싫어하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에 어느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구하는 부분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언론에서 보는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 의견을 표시하는 부분은, 이것은 시‧군의 집행부 기준입니다. 의성이라든가 군위 쪽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영천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치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주에서는 일부 의견이 사드배치 논란에 대한 반대급부라든가 이걸 가지고 일부 유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전자산업단지거든요. 전자산업단지라서 지금 들리는 김천 쪽, 아포에도 공항을 유치하겠다, 김천 쪽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의성, 군위 쪽에서도 물론 일부 반대도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 입장으로 봤을 때 구미 쪽에 오는 것도 사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구미 쪽에서는 그렇게 꼭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사실 7월말 부단체장 회의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성에서. 그러니까 7월 11일 대통령께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한 이후에 사실 몇 개 시‧군에서 과도하게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어떤 갈등의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방부와 정부에서 이전 후보지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오기 전까지는 개별적인 행동으로 지역의 갈등 조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경북도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이전지역을 발표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지역으로 발표가 되었을 때는 그 후유증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클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세부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관리‧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비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서 국방부가 우리 이전 후보지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협의하고, 그다음에 예비 이전지가 심의위원회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절차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소규모 공항 유치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만들고 하는데 사실 공항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수품이에요. 필수예요. 인근 지역에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특히 우리 경북지역으로 봐서는 물류도 굉장히 많고, 물류 쪽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상용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북이 살 수 있는, 경북이 같이 공존하고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어느 정도의 정보는 교환을 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서 나중에 국방부에서 발표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장의 신청서를 받은 상태는 아니죠?

예,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포스코엔지니어링에 주었는데 지금 거론되는 데 말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서 성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칠곡… 23개 시‧군 모든 게 대상이 다 됩니까, 용역 대상이?

지금 통합이전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K-2 군 공항 이전입니다. K-2 군 공항 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대구시장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새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되 그 돈은 구 지역을 팔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입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30분 이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의서대로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연구용역은 아마 대구시의 입장을 가능한 담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비 후보지 결정이 용역이 나왔습니다, 12월말에. 자치단체의 신청을 그때까지도 안 받습니까?

지금 대구시가… 그러니까 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는 회의에 경상북도도 가고 있고 대구시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도 참여하고 건설부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는 “대구시가 생각하는 후보지역을 제출해 줘라.” 이런 게 내려와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단장도 그쪽의 실무진하고 통화를 했고 제가 어제 그쪽에 국무조정실에 담당하는 장상윤 담당 국장한테 “경상북도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특정 지명을 거론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후보지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경상북도의 공식적으로 나간 통보입니다.

실장님, 그 사업시행자가 대구시장이다 보니까 어제 아래 21일 자 매일신문에, 30분으로 끊으니까 8개 시‧군이 되데요. 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성주도 일부 의견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일부 의견은 다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사드 때문에 70여 일을 지금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공항 부분도.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성주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언론은 계속 흘러나오고, ‘야, 이것 큰일이다, 또 이것 국방부에서 용역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주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일정상 보니까요.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고 “너희 해라. 빨리 신청해라.” 정부에서 그 자치단체를 누르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저는 하고 있고요. 실장님 그럴 일 없습니까? 없겠어요?

걱정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던 기조실장인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영남일보 기사가 있던 첫날 회의 때 제가 사실은 그때 지금 환경부장관으로 가신 조경규… 오균 1차장, 환경부 가신 조경규 2차장하고 다 만나고 우리 도의 입장하고, 그러니까 도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하고 사실 다 듣고 나왔는데, 그때 논의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국방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 있다시피 주민의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하겠다…

저 사람들은 말은 늘 그래 이야기 하죠.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는 사실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비 후보지의 선정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입장에서는 한두 개를 찍어서 바로 맡으라는 것은 사실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개 후보군이든 두세 개 후보군이든 후보지군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치할 의사가 있다.”, “우리는 유치를 안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개진 협의회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이전후보지선정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절차적 구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시간도 짧고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반기에 경북대구상생특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공항이전특별위원회 추전을 받은 도의원을 공항이전추진협의회에 추천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전반기에 보니까 우리 특위에서가 아니고 우리 60명 도의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상생특위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저는 했고 그때 실장님도 그게 맞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 부분 있었습니다.

공항이전추진협의회에 도의원 임명 추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이름도 보면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부 기구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공항추진기획단입니까, 아니면 대구공항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대구라는 용어는 빠져 있습니다. 공항이전추진단…

어느 게 정확합니까?

공항이전추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항이전추진단 이름을 지을 때 경상북도는 기본적으로 추진을 지원하고 하는 쪽에 이제… 그러니까 대구공항 이전이 아주 긍정적이고 이게 타당하고 합당하다는 전제하에서 공항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공항이전추진단의 문제가 하나 있고,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게 왜 대구공항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종도에 신공항을 지으면서 애초에 영종도공항을 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갔는데, 우리 지역으로 민간공항이 오면 그것은 우리 지역의 어느 곳에 가든 만약에 예컨대 예천으로 간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말씀 하실 때에 “대구공항이전특별…”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맞다 싶고, 여기의 내용에 보면 울릉공항 말도 나옵니다마는 일반 공항 업무는 현재 건설도시국의 도로철도공항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번에…

그래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보고말씀 하실 때나 우리 위원회도, 위원들도 역시 용어 사용할 때에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해 보고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에 용역관계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포스코엔지니어링에 했는데요,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다 상세하게 못 봤습니다, 그 부분.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이미 무산된 것이지만 남부권 신공항 추진과정에서 보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특히 우리 경남‧북, 또 부산광역시민, 시‧도민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밀양이냐 가덕도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도민들하고 언론들도 마치 2개의 후보지만 두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대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과업지시서에 김해공항 확장 여부가 들어가 있었느냐 안 들어가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용역결과에 과업지시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해 확장이 되었다면 과업지시서 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렵겠지만 우리 경북도에서는, 특히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진에서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포괄적 후보지 선정 9월말까지, 내일 모레가 9월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 후보지 2개 내지 3개 확정은 11월 말로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간 내에?

지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정부 T/F팀의 기본계획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9월말이 불과 일주일 뒤인데, 물론 결과 발표가 나야 알겠지만 이런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 혹은 우리 도의 시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하면 불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태식 위원님과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시책을 할 때 믿음이 가야, 신뢰가 가야, 이전지에 3000억, 4000억 나옵니다마는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내용이 무엇인가보다도 믿음이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간문제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광역에서는 크게 입김이 안 미치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분명히 위원님 말씀을 유념토록 해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사실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치희망 지자체 식별 이 부분입니다. 유치희망 지자체 식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조정실 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유치희망 지자체 식별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는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대구는 어느 지역이면 좋겠다, 50㎞ 범위 내에, 지금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영천이면 가장 좋다는 게 공식화된 입장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대구시하고 이제 용역하기 전에 후보 신청된 희망지 신청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전제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경상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없다, 우리 도는 의견이 없다 그렇게 지금 제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대구시에는 일반 시민단체까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 방송토론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정회를 하고 싸웠어요. 왜냐 하면 “도의원이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합디다,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나도 갖고 있는 자료를 왜 도의원이 몰라요?” 내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래, 자료 다 주겠다고. 이게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실정입니다. 왜 싸웠느냐? 이주보상비 3000억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랬어요, 근거가. 내역을 내놔라 그랬지요, 적다고. 수원의 사업비가 7조인데 이주보상비 5600억이고요, 광주가 6조가 채 안 되는데 2600억 했다가 며칠 전에 4500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경상북도는 3000억이래.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도의원이?” 그런데 우리 도청의 담당 부서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님 코끼리다리 만지듯이 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무엇이냐 하면 K-2 이전에 관한 모든 자료, 이게 K-2 이전자료입니다, 전부 다. K-2 이전하는 데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다고. 그런데 웃기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7조 2000억 중에 후적지 개발이 6500억입니다. 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K-2가 오는 경상북도 지역에 주는 것은 3000억밖에 안 주고, 자기네 지금 대구공항 개발하고 하는 데는 6500억의 예산을 잡아놨다고. 내역을 몰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도의원이 그것도 모릅니까?” 그래서 방송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거기에서 수모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수원, 광주, 대구의 사업비, 그다음에 내역, 근거까지 달아서 이걸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구공항,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방부에서 하는 K-2입니다, K-2. 민간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민간은 어디에서 하느냐?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민들한테 대구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K-2는 국방부니까 보안이고 뭐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절차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민간공항인데 민간공항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공항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민간 뭐… 이게 들어온다고 무엇인가 절차도 나오고 무엇인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민간공항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하든지 말든지 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요구에 하나 추가할게요. 밀양신공항이 무산되면서 대구‧경북에 좀 후속적으로 조치사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정부에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뭐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일단 밀양신공항 무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해명 요구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대구시가 영남권 신공항 용역결과검증 용역을 발주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홍진규 위원님도 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생 했는데,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밀양신공항 무산에 대해서 대구만큼 큰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뭐, 심리적으로 분개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면 실익도 없었는지?

그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그런 것은 대구 쪽으로 중점을 두고 경북에는 지금 없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약간…

쉽게 얘기해서 영남 신공항 무산에 따른 어떤 보상의 개념이 대구에 치중이 되고 경북에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대구공항을 이전통합 결정을 해 주신 게 밀양 신공항에 따른 보상으로 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는 사실 봐야 되는데, 전체 큰 정치적인 틀에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K-2공항과 대구공항의 이전, K-2의 이전은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 경상북도의 유치 숙원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항추진기획단이고 해서 여기의 내용이 K-2 이전도 포함되고 울릉공항도 포함되고 영남권 신공항 거기에 대한 무산에 대한 대책 이 모든 것을 추진단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나…

아,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챙겨야 되고요. 지금 대구시 행정부지사가 아직 김성수…

맞습니다.

되어 있으면 저는 이해가 좀 안 될 어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편에 서서 행정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 행정부지사님으로 계시면 경북을 충분한 이해도 하시고 계시겠고 현직에 계신 자리에서도 대구시에, 이 멋진 조화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 행정의 중추적인 직책에 계시면 대구‧경북을 꼭 갈라서 이렇게 동반성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양쪽의 이해를 충분히 알고 계신 분이니까 좀 세부적으로 긴밀히 이렇게 의견이 소통이 되어서 공유될 수 있고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영남 신공항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도 경북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도의회 방문 갈 때 인천공항 가서 자카르타에 내려서 족자카르타 가는데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3시간, 집 나서서… 아, 24시간에서 몇 시간 빠졌습니다. 이 실익을 따지면 대구분들은 더 당길 수 있어요, KTX 타고 인천공항 가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가까운 경주, 포항, 기타 이쪽 동해안 선로에 이쪽은 엄청납니다. 실익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이 공항추진기획단에서 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꼭 많이 빼앗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정말 공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인근 지역에 군위나 의성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저도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의 추진상황을 들어 보면 지금 공항이전은 당연하게 이전되는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찬성을 하지 않은, 찬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정부가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본 위원은 아주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도 한번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항이전추진단, 공항추진기획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에서 공항 추진을 전제로, 공항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이런데, 대구공항 이전이 대구와 경상북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대로 하나하나를 짚어 가는 과정에 있고 지역주민들이 대차대조표를 다 따져서 우리는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대구시민들과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 또는 뭐… 그런 전반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소음피해를 감내하고 고도제한을 감내하고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 절차를 밟아서 유치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예비이전 후보지가 다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고 또 그게 군위든 의성이든 거기에서 시‧군의회 의원님들, 사회지도층 인사, 주민들의 의견, 시장‧군수가 합의된 의견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는 것이고 도가 나서서 받아라, 안 받아라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중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고, 사실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드하고 또 다르게 이 공항 예비이전지가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지역 내의 의견들이 굉장히 대립이 많이 될 겁니다.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될까 안 될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덕 원전을 갖다가 입지 후보지를 던져놓고 받을래 말래 하는 것하고 지금 공항이전 문제는 사실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 입장은 당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 쪽에 받고 그걸 받는 과정에서 관련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공항추진기획단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꼭 강제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항 건설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거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예천공항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 대구시민을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항을 건설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굳이, 예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공항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 예천공항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금 제3의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K-2공항 통합이전지역 후보지 결정에 있어서 민간공항 후보지, 그러니까 신공항은 민간공항 중심으로 개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대구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30분, 50㎞ 이내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K-2에서, 통합이전에서 더 큰 부분은 민간공항이 아닙니다. 군 공항입니다. 이 문제는 민간공항 입지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군 공항 입지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군에서 원활한 작전반경과 원활한 기지의 보안문제, 그다음에 예천공항, 그다음에 대구공항, 김해공항 각 군사공항 간의 원활한 전력 통합운영 이런 것들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입지는 군 공항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부수로 민간공항 입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사견입니다만, 공군은 대구시의 건의가 있었기는 했지만 굳이 K-2공항을 대구에서 다른 데로 이전시킬만한 적극적인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구시장이 구 대구공항 K-2공항 이전지를 개발해서 나오는 돈으로 새 공항을 지어서 공군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돈도 다 대구시가 대야 되는 돈이고,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입지에 관해서는 대구시가 이전 후보지 식별해서 올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만 최적의 후보지는 군사작전 허용 그걸 두고 공군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군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군 공항 우리 못 짓겠다고 다 반대를 하게 되면 국방부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 때 지역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최우선으로 보겠다고 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첫 번째 목적이 K-2고 두 번째가 이제 민간공항이다, 그렇죠?

그렇죠. 대구시민들은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K-2만 빼는 게 1번입니다. K-2는 가고 대구공항은 남아라가 지금 여론인데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K-2만 빼면 누가 받나?” 이게 지사님의 입장이고 도의 한결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대로 중요한 것은 K-2 이전이 첫째 목적이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공항인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경북지역에서는 예천공항도 있고 또 예천에 공군비행장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천공항을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대책을 세워볼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련 회의 때 공군 측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도 주민들의 얘기는 절대 반대다. 조금 전에 성주 얘기도 나왔고 칠곡, 구미 이 지역에도 주민들이 K-2가 오는 것은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다가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 하여튼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서 잠깐 빠진 부분입니다. 대구의 일을 경북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정지 용역 과업 안에 대구시도 넣어야 된다, 대구시도. 예를 들어서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일대는 지금 거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어놓은 데도 있거든요. 이게 대구에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는 대구를 빼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는 당연하게 대구에도 적지가 있는지를 용역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내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보면 각종 사업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에 없는 게 추가되었다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빠졌다면 그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담지 아니한 것은 연구용역 업체에서 과업 수행을 못한 게 되는데 과업수행 내용에 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연구용역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면 굳이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없다 하더라도 연구용역 결과에 담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포괄적인데,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생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양 신공항 가지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개만 검토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단계 30여 개, 그다음에 압축해서 5개, 6개 들어갔고 그런데 워낙 우리가 착시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대구‧경북 쪽에서 나머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방자치단체는 밀양, 그다음에 그쪽은 가덕도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30여 개 중에서 5개, 6개를 압축해서 검토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서 김해공항의 확장 부분, 정확하게 용역이 김해공항 확장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보고 다시 검증을 해 드려야 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밀양하고 가덕도 2개만 갖고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도에서는?

도에서는 발표되고…

되고 나서 알았죠?

예.

본 위원도 9대, 10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에 6년간 재직하는 동안에 소위 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도 되어 있었고 10대 전반기에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재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밀양이냐 가덕도냐 두 군데만 생각을 죽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구공항 이전관계에 대해서 용역도 우리가 알아볼 만큼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받은 우리들로서도 그 대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예, 아까 홍진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대구시가 정식적으로 국방부하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서하고 그다음에 용역,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발주한 용역 원본하고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윤종도 위원께서 예천공항을 거론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K-2와 민간공항을 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뗄 수 있다고 봅니까, 뗄 수 없다고 봅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뗄 수 있다는 것은 민간공항만 두고 K-2만 이전한다면 그거는 거래가 시작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걸 명확히 국민들한테 천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미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K-2를 예천공항으로 옮기고 대구공항을 그냥 두는 게 좋다, 대구시민이 다 원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경북도민들도 역시 그런 부분에 많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속된말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것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천명해 주셔야 원칙이 선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추진절차에 보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전부 군 공항이거든요.

예, 군 공항 이전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공항 관계는 전혀 안 나왔다, 앞에 여기에 큰 타이틀은 대구공항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거든요. 이것도 이중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용어선택이라든가 이런 원칙적인 문제를 그야말로 대국민들한테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통합이전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대구시 관계자가 있는 공론석상에서 K-2공항 이전만 한다면 누가 받나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공표된 바이고 언론에 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게 확실히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 특별위원회가 첫 모임이고 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이 필요하면 요구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본 위원장의 이야기만 들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대경연구원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용역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시간이 갈 것이고 이 용역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공항, K-2 이게 지금 용어문제도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다음 회의 때부터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에서는 지금 50㎞ 안에 30분 거리,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본인들은 김칫국을 마시고,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전 뭐 하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혼란시켜서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군위, 의성‧군위에는 단체장이 분명히 요구를 했고 또 유치를 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에서는 ‘군위군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했고, 의성군의회에서는 유치표명을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성과 군위를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 군위의 군수는 어떤 행사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얻어먹었고 의성에서도 지금 서부 쪽에는 이장협의회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반대현수막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 때는 본 위원장도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가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 집행부에서는 공항통합이전이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