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경주 지진, 울릉도 수해 등으로 도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안효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안효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안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음은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토록 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방자치법 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음은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김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앉아서 하시죠.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 보훈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보훈회관은 이미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물리적으로는 설치가 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물리적으로 설치가 됐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신축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요, 물리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지요, 곧?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따로 무슨 기구가 있고 인력이 있고 그렇지는 않지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냥 공간을 개별 보훈단체에다가 임대하는 형식이다, 그렇지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죠?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다면 보훈회관의 기능에 보면 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내일 모레 준공을 앞두고 이제 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전형적인 입법해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물이 내일 모레 준공인데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중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복
남진복위원
얼마나 길었느냐 하면, 이게 지금 착공한 게 언제입니까? 시작하기 전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의원께서 발의할 때까지 여러분들의 업무추진 자세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908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향후에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이제 각 개별단체에서 쓰는 사무실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단체별로 부담을 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만 추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비록 신축건물이긴 합니다만 향후 5년 이내에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했고 또…
진복
남진복위원
감안을 한 흔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옥상에다가…
진복
남진복위원
굳이 1억 미만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추계를 하면서 여기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 동안 1억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될는지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옥상에다가 태양열전지판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한 14%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층에 45평 정도 되는 것을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가지고…
진복
남진복위원
따로?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임대수익으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보훈회관 전체의 관리 주체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비영리법인에다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복
남진복위원
아, 회관 관리업체를 따로 둡니까? 법인을?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법인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복
남진복위원
단체를 하든?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보훈단체 협의체 중에서 될 수도 있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에서 1층을 임대를 놓아가지고 그 세를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임대업체도 관리비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당하고, 그래서 그 비용추계는…
진복
남진복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이야기하면 되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용추계를 갖다가 부실하게 작성을 한다든지 사전 조례입법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앞으로는 행정을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안효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