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인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도정운영과 정책개발 등 앞서가는 도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과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4. 2017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18조3에 의거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자･출연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면 그 이전 단계에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5개 기관, 10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현재 주는 이 자료에 추가를 해서 사업추진 배경과 가고자 하는 목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총괄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예산편성 심사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도 3개 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현재 있는 자료 플러스 사업 추진배경, 그 사업에 대한 추진목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주시면 그 자료를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에는 대경연구원이 지금까지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연구실적이 도정에 반영된 것이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위한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자리민생본부에 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출자, 이거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이제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번에 한국벤처투자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펀드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정부공공투자기관인데 여기에 한 3조 70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여기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 산하 펀드인 한국모태펀드에서, 총액기준입니다.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이 한 20억, 구미시가 20억, 그리고 구미대학교가 5억, 그리고 운영사인 케이앤투자파트너스가 5억, 그리고 한국벤처투자펀드 중에서 한국모태펀드가 50억을 해서 총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중에 80% 이상을 우리 도의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의 출자조합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출자금을 1차년도에 6억, 3년에 걸쳐서 우리는 한 20억 정도를 출자하려고 하는데, 1차년도 6억을 출자하는 형태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에, 실장님?

예.

경상북도 산하나 출자해서 중소기업 출자하는 것이 몇 개쯤 됩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기술지원 포함해서.

……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지원하지요?

예, 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도 지원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지원은 하는데 지원과 투자는 개념이 다른데, 예를 들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는 일종의 투자금이 아니고 대출형태로…

지원하지요?

예, 지원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나가지요? 경제진흥원.

예, 나갑니다.

창조경제에서 나가지요? 펀드 지원 이거 금액이, 창조경제 해 놓은 것 이것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맞지요? 나가지요?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이것도 도내 중소기업 지원 투자금이지요?

그것은 제조설비에 대한 공정혁신이고 우리 창조경제펀드는 신사업…

중소기업 지원 관련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 관련이지요?

예, 중소기업에 설비자동화 지원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어디 담당하시지요?

저희 담당입니다.

경북테크노에서도 중소기업 투자하지요?

지원하고 투자합니다.

지원하고 투자한 금액은 회수가 잘 안 되지요?

대경창투를 통해서 하는데,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자금회수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그쪽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한 1, 2, 3호,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위기 때 발행한 창투인 1, 2, 3호는 충당금에 의해서 좀 적자가 났고요. 대신 4호, 5호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회수액이, 예를 들어 4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자금이 300억입니다마는 회수금은 한 449억 정도 되는 정도로 해서 총액기준으로 하면 흑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냐 하면 이런 식의,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기획실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경북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이렇게 해서 조율을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마는 한번 기회가 닿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예.

여기 대구경북연구원 운영지원이라고 있지요? 동의안 통과되면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오늘 심의에서는 출연을 승인하시겠다 승인 못하시겠다만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운영비지원 출자‧출연액이 34억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여기 지금 동의안 들어온 것이.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기준으로 보면 한 34억 정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도 이 돈이 맞다고 보시고 동의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경연구원의 운영성과라든가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다만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결과로 33억 정도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본을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산통과 되는 것 아니니까, 동의안이니까, 그렇지요?

예.

참고로 본 위원은 동의해 줄 의사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한다면 같이 따라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통과해 줄 의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일명 공공데이터법이죠.

예.

출자‧출연기관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아는 범위에서는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보면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일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공공데이터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형태인 경우에는…

해석상 기계로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컴퓨터라든가 등등 해서 읽을 수 있는 파일 등의 형태로 해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안보나 중요기밀이나 이런 것 빼고는 거의 다 되는 것이죠?

공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탁하는 자료제공이야 당연히 해 주지만 일반 민원인이 요구를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정보공개 청구,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특별하게 개인정보보호, 사생활침해,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면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 맞지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 대해서 제가 답변은 그렇게 드렸고 그 부분 확인해 드리고, 법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아마 제가 오랫동안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지키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실 이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법과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출자‧출연했던 것에 대한 효과라든가 앞으로 여기 계신 실‧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크게 더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아니면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조례안 및 출자‧출연 동의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하시죠.

나가셔야 되니까…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창규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내지 제41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향후 의정활동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13개 기관으로 먼저 본청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이며 지방공기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통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시 조별이나 반별 편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일정으로 감사 첫날인 11월 8일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11월 9일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개발공사, 11월 10일은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통상, 11월 14일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11월 15일은 창조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11월 16일은 일자리민생본부, 투자유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감사결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협의하는 등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방법은 본청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을 방문하여 사무전반에 걸쳐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와 자료요구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서확인 등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 2017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총 284건이며 공통사항 15건, 대변인실 13건, 미래전략기획단 12건, 투자유치실 17건, 기획조정실 51건, 창조경제산업실 29건, 일자리민생본부 60건, 경상북도개발공사 27건,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9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0건, 경북신용보증재단 9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0건, 경북테크노파크 11건, 경북통상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 출석으로 대변인실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유치실은 실장, 기획조정실은 실장, 정책기획관, 각 담당관, 본부장, 서울지사장, 창조경제산업실은 실장, 과장, 일자리민생본부는 본부장, 단장 및 과장이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사장, 전무이사, 실장, 처장, 단장,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원장, 국장, 과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원장, 본부장, 소장,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 본부장,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원장, 실장, 부장, 경북테크노파크는 원장, 단장, 소장, 센터장, 실장, 경북통상은 대표이사, 상임이사, 부장 등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에 대경연구원 또 NEAR 이런 데 몇 군데가 올해는 빠진 것 같은데, 빠지는 기관이 어디 어디지요?

참고로 수석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대경연구원은 매년 대구하고…

순번제로 하지요?

예.

우리가 대경연구원은 좀 중요하니 만큼 행정사무감사를 대구시의회가 할 때는 우리가 건너뛰는데 우리가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해는 간단하게 업무보고라도 별도로 받는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까, 어떻게? 수석이 답변을…

업무보고 정도는 연초에 한번 가서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할 차례가 아닌데도…

우리도 내년 연초에 시간이 나면 업무보고는 한번 받아야 되겠지, 그렇지요? NEAR하고 빠진 데는 또 어디지요, 올해?

빠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그 얘기에요.

바이오, 안동에 있는 바이오연구원.

바이오연구원.

그것은 안동에서 가깝게 있어서 자주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S등급 받은…

예, 작년에 갔고 내년에… 매년 가기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진 출자･출연기관이 2개네요, 그렇지요?

2개 정도 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위원님 말씀에 이어 한다면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몇 개 딱 지명해서 하루에 1건씩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2건, 3건 되면 사실 깊이 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등급이 아주 좋게 나오거나 잘 하고 있는 데는 그래도 격년제로 하고 계속 좀 우리가 관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기관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보충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대 후반 처음 우리가 감사 들어가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몇 분의 위원님들은 기획경제위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용어 하나도 좀 생소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낯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대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듯이 바이오산업 관계도 가까이 있으면서 하니까 언제 시기를 봐서, 시간을 봐서 몇 곳이 감사일정이 아니더라도 업무보고를 한번 받는 게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안 가니까 업무보고라도 받으면 이해가 좀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여기는,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이 감사일정을 보니까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11월 8, 9, 10… 숙박을 하는 게 있습니까?

숙박해야 합니다.

숙박을 해야 할 일정 같아서…

일정이 거의 숙박하는 일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에 대변인실, 15일에 미래전략기획단, 16일에 투자유치실은 사실은 업무가 많지도 않고 또 감사할만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 걸로 하면 아마 배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서는 하루에 한 부서 할 것 같네요.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은 하루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하루씩 조정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하루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서들은 좀 심도 있게 하고. (전문위원을 향해) 그러면 11월 14, 15, 16, 17일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목요일까지?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재감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각 기관이나 아니면 실‧국별로 감사가 좀 부족하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재감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경연구원도 재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TP도 재감사를 한 적이 있었고 또… 하여튼 그런 기간 때문에 사실 하루 정도 여유를 이렇게 두고 보통 합니다. 저희들이 재감사를 하는 게 거의 작년에만 없었지 그전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잡을 때 저도 하루 정도 여유를 뒀다가 재감사를 할 때 하루를 더 쓰자는 쪽으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감사를 하면 또 날짜를 잡아서 계속… 그러면 일정을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3쪽에 감사세부일정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기간을 하루 늘려서 11월 14일 기획조정실, 11월 15일 창조경제산업실, 11월 16일 일자리민생본부, 11월 17일은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로 하겠으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김창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출자‧출연동의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