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진발생, 사드 등으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옷매무새를 더 여미고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도록 운영위원님 모든 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오늘 연속되는 회의로 피곤하시고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김경원입니다.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 폐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 여러 안건처리를 위하여 5일간으로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코자 2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이 지난해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보다 2일이 더 길어서 예결위 활동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운영위원회 황병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6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안서 제1호 개정이유와 2.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

위원장님.

예, 김위한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우리가 보통 의장단 선거를 할 때 이것도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통 의장단 선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교황식으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바꾸어서 다른 타 시·도도 하는 식으로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는 걸로 지금 같이 이걸, 안 그러고 나중에 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황병직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의회 의장단 선출방식과 관련해서 현재 교황선출 방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등록 후에 정견과 소견을 듣고 하는 선거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에 전체적인 동료의원님들하고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그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개정을 하면서, 중복으로 또 해야 되니까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회칙을 이번 회기 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위한 위원님께서 수정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동의가 가능합니다마는 전체적인 다른 회칙 규정에 대해서 다른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우리 동료의원님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을 갖고 한번 논의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말입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건 의회 출입증이죠? 방 출입증이죠, 이게? 이건 방 출입증이고 이게 의원 신분증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로 충분히 다 할 텐데, 요즘은 카드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예, 신분증과 이걸 같이, 하나로 해야지 따로 따로 2개씩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마스터키하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되어 있어야 되지, 그걸 신분증 따로 가지고 가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의회 출입증을 다시 반환받아서 마스터키를 마그네틱을 깔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하나 따로 이것 하나 따로 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카드 하나로, 출입증 카드 같이 하나로 해서…

출입증하고 신분증하고 같이 카드 하나로…

이 뒤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앞의 생년월일만 기입하고 출입증 카드 같이 하나로 통일되도록 한 가지로.

이운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와 협의해서 추후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하나 가지고 다니고 또 출입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고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2항부터 6항까지 개정조례안, 개정규칙안은 전부개정안이 아니고 내용이 간단하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십니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제안설명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우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참조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288회…

처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처음 회의할 때 의원들에게 언론스크랩 좀 부탁드렸었는데 상임위에서는 아직도 그런 게 반응이 없던데 회의 안 하셨습니까?

예, 회의를 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스크랩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 각 상임위별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이걸 스크랩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거든요.

일단 저희들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체 스크랩은 되는데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의원님께 다 보내드리려니까, 이건 보내드려도 사실 의원님들 다 보실 수도 없고…

스크랩한 것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크랩 내용이…

제목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스크랩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의 할 때는 각 상임위에서, 어차피 매일 오전에 아침에 스크랩된 게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서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것을 뽑아서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회의결과는 됐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언제 하셨어요?

예, 조금 됐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3층에 제 사무실 옆에 처장님 와 보셨어요?

예.

그 사무실은 뭡니까? 우리가 대구에 있을 때 각 정당별, 무소속 사무실 있었던 것 아시죠?

예.

그 필요성이 없어서 여기 오면서 그걸 다 없앴지 않습니까?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합의되고 없앴던 것인데 새로 공간을 열었어요, 그렇지요? 새누리당 의원사무실이라고. 맞습니까?

예.

그 예산 어디서 나갔습니까?

예산?

사무실 내는 데 예산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새로 특별히 더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원사무실 간판이 있었습니까?

예, 그 간판만 새로 했습니다.

그건 처장님이 개인 사비 줬어요?

일반사무용품비에서 했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를 거기 썼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건 이래라 저래라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낼 것 같으면 전체 일괄적으로 다 내세요.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본회의 마치고 새누리당 의원총회 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사무실을 만들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못해요. 별도 사무실 공간을 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공평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위한 위원님. 저희가 9대 때도 그렇고 해 오던 게 있어서 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으면 없앨 것이고 또 다른 당도 필요하다면 새로 내든지 그렇게…

그건 위원장님,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한 경상북도의회라는 게 3백만 도민이 뽑아준 사항이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 위원님 뜻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말씀의 뜻도 알겠고.

제가 보니 답답해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병준 위원님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병환 처장님하고 사무처 직원들도 나름대로 정신무장을 하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꾸…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인 것 같고 제가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실 위원님… 예,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