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저희들이 서식을 개별적으로 전부 살펴 봤습니다. 그런데 성별을 특별히 통계에 필요한 신청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검토의견서 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행 법령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사전에 제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기금을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스토리, 어렵게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 그런 것을 매번 신문에 내고 있습니다. 내 가지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준형입니다.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는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조례 등 27개 조례의 별지서식 64건을 일괄 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27개 조례의 별지서식 64건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번 출연금은 농협강진군지부에서 군 협력기금으로 기탁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1일 강진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회 추경 예산안과 같이 승인 신청을 했다가 다음에 재상정해서 처리하기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진군민장학재단에 농협 군협력기금 출연금을 신청에 대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군민장학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