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홍준
배홍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그리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의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16-35호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과 당연직 위원의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의 상위법령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강진군 재향군인회장, 광주지방보훈청장, 국군기무대 강진지역담당, 국가정보원 강진지역 담당을 추가하고 기관 명칭과 기관장 명이 변경된 사항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검토의견 통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으로 되어 있는데 6쪽을 보면 우리 군에서 구 협조사항에서는 개정안에서는 삭제 삭제 삭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강진군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문춘단위원
아, 여기에서 중복되니까 이 부분을 하나로 맞춘거라고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중첩된 부분하고 상위법령에서 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문춘단위원
우리 군에서 협조하고 함께 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개정안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다를 바는 없겠네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문춘단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개정사항에서 위원이 추가 확보되었네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재향군인회장이나 지방보훈청장이나 군 기무대 쪽이나 국가정보원 강진지역 쪽이나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왜 빠져 있었을까요?
석기
정석기안전건설과장
위촉직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승주
강승주위원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스포츠산업단장
스포츠산업단장 김영일입니다. 심의안건 제12쪽,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은 구 강진군체육회와 구 강진군생활체육회가 강진군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 구성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진군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변경과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자체 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 계획은 해당없음으로 통보 받았으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스포츠산업단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에 조례를 보면서 늘 군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의회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간 곳은 강진군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의원을 안 넣었냐고 하면 생각하고 말하기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확산이 되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개정하면서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도 한 명 넣고 해서 좋습니다. 구색을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외에도 우리가 미처, 이번에는 특이한 게 체육학교 교사들, 현장에서 체육을 직접적으로 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부터 행정까지 싹 골고루 들어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결의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자리에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벼 가격 폭락으로 본격적인 수확기에 나락값이 폭락할 것이 예상되면서 농업인들의 위기감 해소 및 정부의 양곡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40kg 한 가마에 5만 1,000원 하던 전남 조생벼 가격이 20% 이상 폭락한 3만 7,000원에 수매되는 등 역대 최악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조생벼 폭락에 따라 수확기 나락값이 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만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더욱 큰 위기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가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신곡 수매에 따른 우선지급금이 적어도 지난해에 지급된 40kg 한 포대에 5만 2,000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현실적인 정부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촉구결의안(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체계 개편촉구결의안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문춘단 의원께서 자리에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춘단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위원
감사합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동기본에너지인 전기사용 형평성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70년대 경제개발정책 이후로 생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로 서민들을 위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형평성과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전기요금 체제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연중 최대 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따라 상업용보다 훨씬 부담이 많아 단축수업 등 문제가 심각하기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체제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폭염 및 폭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본다면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 개선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강진군의회에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방금 문춘단 위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재평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재평
윤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내용에 따라 협의회 심의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결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례로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은 시도단위 심의사항으로 관련사항 삭제와 향토예비군법 설치시행령 제32조와 중복된 협의심의사항 일부를 삭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이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추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타법에 중복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금년 4월 7일자 강진군체육회와 강진생활체육회가 강진군체육회로 통합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생활체육협회장과 군 체육회부회장을 강진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변경하였고 위원을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진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금년 4월 7일자로 통폐합됨에 따라 강진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위원을 통합하고 위원을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위원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
배홍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촉구건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