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5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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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감사관,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 위원입니다. 민간 전문 감사관 자문료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자문료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왜 300이 더 증액이 됐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전문 감사 차원에서 공무원의 역량이나 함양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로 사업양이 늘어난다든가 사업예산이 크다보니까 전문 회계사라든가 건축사, 기술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에 관련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건축 중인 서부비전센터 대형 공사장에 따른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공시설 관련해서 발생되는 부분에서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공공감사를 실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불필요하게 가미된 부분에서는 회수 내지는 감액을 설계상에 해서 사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투입시키는 관계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자문위원님이 몇 분 계셨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상반기에는 대규모 건설현장에 따른 민간 전문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170만 원 정도를 투입했고요. 토목전문 기술사 2명, 건축 세 분을 모셨습니다. 상반기 때는 20억 원의 감액 및 추징을 시켰습니다. 하반기 역시 회계사라든가 도시공사의 감사부분도 회계사님을 모셔서 전문 감사를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도 대규모 공사현장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이런 데 따른 감사 시에 토목과 건축부분의 기술 감사를 투입해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각 과별로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상규

최상규감사관

그것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내용인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회라는 부분보다 감사파트에서는 그때그때 현장감사라든가 대형 감사 시에 필요한 특정감사에 따른 공무원의, 저희도 기술 감사 전문직이 있지만 대외적인 폭넓은 기술사를 같이 투입해서 그때그때 적시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감사실에서 따로 별도로 운영하시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때그때 위촉은 생략하고 사전 협의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상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감사해야 될 부분이 발생됐을 때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그 감사가 끝났을 때는 해체된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때그때 감사가…….

상규

최상규감사관

탄력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요.

기영

박기영위원

쓰고 해체시킨다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이분들이 참여하는 일당을 화성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문료를 1인당 20만 원선, 15만 원선 자문료를 드리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가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종료하면 일당의 수수료를…….

기영

박기영위원

주고 끝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다음에 감사 있을 때 그 감사에 대한 전문 인력을 다시 투입한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위원님들 위촉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유능하신 분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2015년도 작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던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작년에 1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800밖에 못하셨어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당초의 1천만 원이나 2014년도의 1천만 원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 300을 요구했었습니다. 허나 부득이 어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100여만 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가가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 각종 민원조사라든가 공직 기강에 따른 상급기관의 조사투입 횟수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공무원 관련 범죄에 따른 상시 활동력이 강화되는 부분인데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성립됐으면 하는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에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는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800에 대한 부분을 200 올해 다시 계상시켜서 100만 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사가 폭증해서 300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그것을 내세워서 100만 원 정도만 계상된 것이라는데 말씀드린 감사부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위축이나 여러 가지 향후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현장 감사 위주로 하라는 목적을 감안할 때 부족성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부족하신 100만 원 요구하신 것이잖아요. 100만 원 가지고 12월까지 추진비로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나름대로 절약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에 따른 임의적인 의견보다는 그쪽 부서에서 절단적인 차원에서 금액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요구성 감안이 적절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내년도에 예산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감사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를 잘 하셔서 넉넉히 올리셔야지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도 300올렸는데 200삭감하고 100만 원만 올려주신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요. 더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더 증가됐나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정기인사 될 경우나 수시인사 시에 어느 규모 이상 전보가 될 경우에 전입과 전출에 따른 공직자윤리등록 대상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무직부터 건축직, 7급 이상의 경우 비공개, 공개에 따른 모든 이동사항을 인사이동에 따른 60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변동신고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 서면으로 갈음될 수 있지만 누락신고라든가 고의성 여부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앞으로도 향후 두 번 정도는 인사이동과 더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감사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승호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176페이지 송산면 예산안이 있어요. 주민 쉼터 정자 조성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다 신청을 받고 하시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천만 원 신청됐다가 추경에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인데 읍면 전체는 아니고요. 송산면만.

기영

박기영위원

송산면만 주민참여 예산으로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민참여로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네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정자가 2천만 원씩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정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 요구자가 했던 기본 안이 있거든요. 그 안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지 1천만 원, 2천만 원 정형화돼서 값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송산면에서 한 것은 당초 요구자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액해 주는…….

기영

박기영위원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정자 사업계획서가 오면 정자 견적을 보고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정자 최고 좋은 것을 봐도 1천만 원이면 해요. 2천만 원씩 가는 정자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자 단순히 부지가…….

기영

박기영위원

정리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주변까지 조경 사업을 함께 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정리된 데 정자만 앉히는 것하고 부지가 정리 안 된 데인데, 여기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쉼터 정자하는 것 보니까 쉼터 조성사업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또 하나는 202페이지 동탄면 한마당 축제 예산이 있어요.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읍면동의 한마당 축제하면 체육축제 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특별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독 읍면동 다 봐도 동탄면만 있어요. 이 문제를 설명해 주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동탄면이 이제 면이 폐지될 것입니다. 동으로 갈 것인데요. 동탄5동, 6동으로 분리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이 행정자치부에 가 있고요. 동탄면이 해체되니까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 사회단체들이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읍면동의 체육축제에 대한 예산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규칙을 갖고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각 읍면동에서도 지난번 체육대회 때도 많은 예산 요구를 했었어요. 1천만 원씩 요구도 하고요. 전액 삭감되고 유독 여기만 3천만 원 세워준 이유가 확실하지 않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탄면이 해체되기 때문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 해체되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읍면동에 줄 수 있는 예산의 규칙을 갖고 적용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해체된다고 해서 예산을 3천만 원씩, 체육예산 3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읍면동에서 하는 축제 규모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유독 여기만 해 주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감안하는데 저희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전체가 흩어지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1회 추경인가 본예산에 동탄2동하고 진안동인가 반월동인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이런 체육대회 축제 예산으로 3천만 원씩 받아간 것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보고 서부권에 계신 체육회 회장님들이 “왜 이쪽에만 주고 서부권에는 1천만 원씩이라도 주지 안 줬냐?” 이런 얘기가 발생됐던 것인데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아예 체육대회나 이런 축제 예산을 없애자는 얘기도 있으시고 아마 내년 본예산 들어갈 때 정리하실 것 같아요. 교복경위에서 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아마 의원총회나 이런 것을 열어서 정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은 주고 이쪽은 안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런 사항이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쪽에만 지원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그것도 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으로 총 실링이 정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면만 체육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백지화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동탄면은 올해 한 번만하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특수성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똑같은 것인데 175쪽 송산면 체력단련실 건립 있죠? 1억 5천씩 이것이 가능해요? 체력단련실이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지어서 신축해서 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2층에 전에 책임읍면동제 만든다고 기존에 회의실로 썼던 것을 사무실로 꾸며놨습니다. 책임읍면동제가 백지화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관계에서 접근해서 송산면에서 체력단련실을 만들겠다. 그렇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체력단련실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민간영역, 물론 송산면에 헬스장이나 개인사업 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봤을 때 우리시에서 그런 사업을 아예 차단시키는 것 아닌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체력단련실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소 민감…….

창현

이창현위원

여기도 체력단련실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운영비를 받으실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겠죠.

창현

이창현위원

각 읍면동에 체력단련실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기배동에도 있고요. 병점2동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추가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달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다는데 각 읍면동에서 우리도 체력단련실 필요하다고 해달라면 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특히 민간영역이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전문성을 띄지 않는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체력단련실 하면 1억 5천정도 예산투입하고 기존의 건물에 할 정도면 전문 경영인이 해도 손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통상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지만 민간영역에 대한 부분은…….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다 뽑아보신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단가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단가는 전부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워준 예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충분하게 다 검토하신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시 법인카드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사용액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여기 세입으로 잡힌 363만 1천 원이 앞에 보면 1억 7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인한 누적이자냐? 1억 7천만 원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추경에 조금 더 세입이 잡혀서 360만 원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죠.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법인카드 포인트로 적립된 예산이요?

종선

박종선간사

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김선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7천 부분은 법인카드 포인트 부분만 이번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아마 세입과목이 그 외 수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수입인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관련된 수입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1억 6,700은 포인트 수입이 아닌 다른 그 외 수입의 부분이고요. 법인카드 포인트 360만 원 부분은 2015년도 결산감사 시에 도시공사의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에서 법인카드 쓴 포인트 부분을 세입처리한 부분입니다. 그전에 편성된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주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법인카드 누락분을 여기다 올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명세서가 그런 것을 다 담으면 두꺼워서 자료를 보기 어렵겠지만 여기에 법인카드 포인트를 이쪽에 포함시켰으니, 물론 이것은 추경과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시의 전체 총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담당관님, 우리시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보니까 6.75포인트 되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보통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 1%고 1%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1% 이내로 잡은 것이고요. 나머지 상위하는 것은 재난 예비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이 자료에서 본 예비비가 6.75 나와서…….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재난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 포함해서 총 예비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회계…….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그것은 아예 법으로 총 예산액의 1% 미만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이상 잡으면 위법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아니, 여기 예비비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것은 특별 예비비 다 포함해서…….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아니죠. 일반회계요. 일반회계 1% 이내는 일반 예비비고요. 초과하는 분은 재난 예비비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재난 예비비 이런 것이 포함돼서 괜찮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그래서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이해했고 이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예산에 대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 1%라면 160억 원 미만 정도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1,480억 원 돼서 여쭤본 것이고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각 읍면동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이번 추경에 전부 증액된 것이 있어요. 추경에 담아야 되는 것인지, 일반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담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직하고 협의해서 노조하고 결정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도 예산액으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내년 초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인상률을 결정하면 결정된 금액만큼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추경에 담는데 무리가 없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보통 증액되니까 증액되는 부분만큼 추경에 편성해서 보통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 예산의 단가로 적용하면 보통 10월이나 이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나머지 2개월 치나 이 정도 지급되게끔 되죠.

종선

박종선간사

본위원이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직급으로 적용하는데요. 호봉별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환경미화원인데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이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씩 개인별로 차등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이것을 억지로 맞추라는 표현보다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협의하는 부분도 그와 같이 연동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무리한 요구인가요?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 해에 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 같은데요.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각 읍면동별로 문화나 체육행사의 비용이 어느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고 어느 읍면동은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일 모레 체육대회가 있지만 체육대회는 공히 3,500만 원씩 읍면동에 나눠주잖아요. 인구비례도 아니고 하여튼 3,500만 원씩 준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 체육행사를 읍면동으로 할 때도 정확하게 매뉴얼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체육대회 하는 것도 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 다르고 축제도 읍면단위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자생축제라고 해서 동네별로 하는 축제가 있고 그래요. 남양 같은 경우도 이번에 봉선축제하면 신외리에서만 하거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링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체육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문화예술과나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읍면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될 것이냐? 이번 추경 끝나면 협의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어느 한쪽 지역으로만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진행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러세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롭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행사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읍면동이 아니라 지역에, 병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떡정거리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올해는 일몰이 됐는지 없어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조금 더 차근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부분의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고 지역행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거에 뚝 잘라서 못하게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데 왜 잘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추경에 새롭게 올라 온 그것도 없었던 행사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었던 행사를 쉽게 자른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랑 그런 부분의 교감도 전혀 없고 지역의 행사를 일관성 있게 사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