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영입니다. 보건소가 상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과 관련된 담당 과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사승입니다.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3,233만 원보다 3억 3,966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19억 7,19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의료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분 등 기타수입 증가, 행정처분에 따른 약사법 및 의료법 과징금 수입금, 동탄2신도시 민원 증가에 따른 인증기용 수입증지 수입금 등으로 3억 3,96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9억 6,081만 2천 원보다 1,68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309억 7,76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보안강화를 위한 CCTV 설치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바구니사업 추진을 위하여 2,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료의약품, 청소관리 용역, 방역소독 용역 등 입찰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소 전기요금 부족분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다기능복사기 구입비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정책 사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보면 보건소 본소, 지소, 진료소에 청소관리용역이라든가 청사유지 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는 사실 전반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보건소 청소관리용역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몇 개 권역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본소에 한 개팀이 있고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소별로 혹시 용역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청소관리용역이라든가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것은 없으세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역 소독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보건 진료소와 지소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각 본소하고 지소별로 전부 다 나뉘어서 분류해 놓은 자료가 없느냐는 것이지요. 한꺼번에 일괄로 하셨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 예산이 되고 통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맞춰서 해 달라는 것인데 전부 다 이게 얼마예요. 5, 6백만 원, 이렇게 딱 끊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직원 분들께서 산출근거를 딱 맞춰서 이 정도로 회계가 정확할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세부사항을 해 주시면 절감이 더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억 단위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하지 않고 통 예산으로 툭툭 쳐버리니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지소별로, 권역별로 용역비에 대해서 나뉘어진 것이 있으면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하고 기타 용역비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일선 감사 쪽에 검토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별도로 했었는데 통으로 보건소를 위주로 해서 면에 있는 보건지소까지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까지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뽑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 상 전체 다 올리지 못하니까 한 통으로 했습니다.
오문섭위원
241쪽에 보면 청사장비유지관리소가 26개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주고요. 보건소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이 긴급재난방역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긴급으로 여러 가지 국가재난, 이 정도로까지 이루어 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이 있는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금액은 없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방역소독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권역으로 나눠서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화도에 가서 긴급방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8개 업체에 대해서 긴급할 때는 한꺼번에 모아서 본사에 있는 방역업체와 같이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위험성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받아들여 왔을 때 화성에 전염성 있는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재원을 긴급하게 투여 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기도 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응급의료체계는 민간의료기관하고 공공하고 구분 되어 있지만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링은 민간의료기관이 먼저 모니터링을 들어가고요. 일단 체계가 발생이 되면 중앙에 즉시 보고가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복지부, 주로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그 쪽의 지시를 받아서 역학조사반은 질병관리본부에 투입을 시켜 줍니다. 저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해외 감염병이든 작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든 지카바이러스든, 설령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반을 투입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을 지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대기 시켜 놓고 기동응급의료 방역반은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발생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인근 시군까지 전부 비상을 걸어서 그 쪽에 인력이 필요하면 시군에서 지원 나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제가 느껴 본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화성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에게 굉장히 깊이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오히려 재난 쪽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 줘서 차단 할 수 있는 것을 해 오셨기 때문에 화성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해 오셨는데 고생은 그 분들보다 몇 배는 하셨지만 효과는 거기에 더불어 몇 배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대처 방법이 훌륭하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 방역하고 사후에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준비해서 사전에 투입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보건소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역시 재원이다, 사전에 충분하게 의약품이라든가 방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작년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의 지시를 따라서 저희가 주로 많이 움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성시의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면 재난안전과 예산을 투입시키고요. 보건소에서의 예산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일반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업하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것은 질의를 마치고요. 일반 치매 환자분들의 시설은 우리가 병원을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설명을, 그 쪽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저희 보건소 체계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이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치매 진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일반 정밀검사 대상이 돼서 정밀검사 의료기관을 계약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빈센트 병원을 비롯해서 병점에 새샘병원, 안산에 단원병원 세 군데인데 세 군데로 우리가 추천해서 의뢰를 해 주면 거기에 가서 CT촬영을 하는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그 정밀검사를 받을 때 16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치매로 결정돼서 약을 드시면 약제 값도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를 진단부터 치료까지 돌봐 드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환자 수는 화성에 많이 있습니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지금 치매로 등록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약 2천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보통 9%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노인인구비율 65세 이상을 보면 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보면 약 3천5백에서 4천명 정도 발병을 예측을 할 수 있지요. 저희가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재정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 그런 데는 투자를 아끼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치매 예방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47쪽에 기타수입란에 보니까 상당히 기타수입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더 들어온 것 같아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인 송산에 있는 호산나의료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업이 됐는데 재산에 대한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1억 7,566만 9천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잡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 바구니는 어떤 사업이에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리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리대하고 구강에 대한 두 가지를 건강 바구니에 담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가정에…….
인숙
허인숙위원
저소득층 가정에, 저소득층이 700명으로 이렇게 많아요?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국고보조금에 왜 중요한 사업이 다 반납이 되어 있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반납된 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연간 예산이 약 70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국가예방접종은 어떤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어린이들한테는 BCG접종이라든지 디프테리아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성인은 폐렴 부분하고 독감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폐렴 예방주사를 맞고 싶어도 못 맞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 반납이 돼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해당되는 인원이 65세 이상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비싸서 못 맞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 맞으시는 거네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가만히 보니까 결핵도 중요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사업이 다 반납이 됐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폐렴 부분 사업은 시군 평가지표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촌에 바쁘시다는 이유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비싸서 못 맞으시더라고요. 대상포진도 19만 원이라고 해서 못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폐렴도 비싼가 봐요. 시중에서 얼마 받는지…….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폐렴은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되고요. 65세 이상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맞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은 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비싸서 못 맞았다라는 분들을 제가 몇 명을 봤어요. 내 근처에서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방접종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면 그런 분들 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반납이 돼서 아까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못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경을 써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매년마다 긴급으로 발생하는, 작년같은 경우는 메르스가 있었고 그 전에는 신종플루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매년 아마 다른 종류의 병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발생되는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마스크나 구급용품을 말씀하시는데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비치가 부족하면 바로 즉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없고요.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에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갖다 쟁여 놓을 수는 없으니까 중앙에 다 전부 되어 있고 거의 물품이 위탁 되어 있어서요. 비상시에는 위탁업소에서 풀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금년에 긴장했던 것이 지카바이러스 긴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카바이러스는 가임여성들한테 직격탄이다 해서 조금 주의를 줬었는데 아직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 건은 약 40, 50건 했는데 거기에서 양성자는 한 명도 없고요. 요즘에는 모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항상 뜨거웠을 때는 모기활동을 못하는데 지금 기온이 모기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서지역에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응급의료체계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구급차부터 중앙에서 바꿨습니다. 조금 큰 것으로 바꿔 놓고 나머지 용품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비치 할 수 있는 것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유사시에 바로 긴급하게 조달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혹시 동탄에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께서 결핵이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그냥 밝혀도 될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학교에서 결핵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역학조사반이 투입됩니다.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반월동 유치원 들으셨겠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투입해서 역학조사 싹 하고 애들한테 반응검사까지 모두 해서 거기에서 5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비활동성이지만 그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사 판단이 나와서 별도 치료하고요. 거의 즉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바로 시스템으로 보고가 들어가면 중앙에서 바로 저희한테 지시가 떨어져서 지체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배우는 학생들이 아마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금 4, 5명 정도 됐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조금 관리를, 그 선생님한테서 배운 학생들이 일단 걸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것을 아마 예원초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상황은 모르시는 건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우리 팀장님이 오늘 교육중이라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아마 그 부분이면 저희 조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것은 반월동이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고 조금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원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동을 합니다. 교사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원 조치시키고요. 결핵은 저희가 강제 입원도 가능하니까, 검사를 해 봐서 활동성인 경우에는 즉시 바로 입원시키고요. 석회화되거나 비활동성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을 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데 학생들이 감염됐다고 하면 학생들 전체 엑스레이나 반응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골라내서 더 이상 감염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원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잘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정산 관련돼서 세입 부분에 보면 원금 잔액 국도비 부분만 세입처리를 해 놓고 세출 부분에는 국가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을 구분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세입부분에도 원금 잔액 플러스 이자 부분 세입을 기표를 해야 되고 세출 부분에도 그 쪽에 맞춰서 세입 대비 세출도 같이 해 줘야 맞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정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보면 과태료 부과 세입이 약 118만 원 정도가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한 음식점이라든지 PC방 이런 데는 10만 원씩이고요. 시 조례로 정한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까지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인데 18건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화성시에서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해요. 외국사례를 들어 보면 환경정화나 도로변에 노인 분들이 노점상을 인도에 내놓거나 자전거 불법 주차, 또 차량 불법주차도 단속을 해요. 그러면 화성시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많이 되어 있지요. 사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금연구역이 신고돼서 과태료 부과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 보거든요.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진짜 금연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해서는 안 된다, 노인 일자리를 환경정화 청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복합적으로 이 부분은 각 담당 부서하고 일자리 할 때 노인분들이 금연구역이나 시가지에서 환경정화 및 금연 단속도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나 허인숙 위원님이 국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 대비 집행을 하지만 아마도 잔액이 반납되는 것은 홍보가 미흡해서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방역소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약 기정대비 4천3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아마 용역을 주면서 계약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은데 맞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방역 매뉴얼이 있나요? 권역별로 갑니까? 아니면 용역이 한 군데로 나갑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8개 업체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다 뭉뚱그려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는 세부적인 권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권역별로 8개 방역소독 사업자 권역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범위가 8개 업체로 몇 개면씩, 이렇게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역소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봄에서 가을까지 왕성하게 날파리나 모기, 하루살이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방역이 되면 시민들이 주거하는 환경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화성시에는 공공건물이나 유원지 또 등산로, 삼림욕장 이런 게 있지요. 거기 관리는 각 부서에서 화성도시공사나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역소독 매뉴얼에 그런 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역비용 안에는 그런 지역이 안 들어가 있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지역이 어디 말씀하시는, 삼림욕장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주로 면 지역에 집중적이고 주거지역, 하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본소에 있는 방역업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을 못했을 경우에 신고지역 우선순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 시에 있는 모든 지역은 방역소독을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과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역은 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8개 업체가 방역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8개 업체한테 계약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지금 추경이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방역소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질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은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 써야 되거든요.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을 방역소독 해당지역으로 해서 하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사실 사람이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해충들을 퇴치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모기, 파리류의 해충인데 지금 산림 쪽을 말씀하시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림 쪽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유행되는 해충까지 접근하려다 보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약제나 장비들을 대거 확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서 먼저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공원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달려 있는 공원까지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 외에 예를 들자면 산 같은 녹지 분야는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워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 말씀 잘 해 주셨어요. 전염병 매개체는 주로 모기하고 파리죠. 그러면 등산로나 삼림욕장 아니면 유원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유원지 관광이나 삼림욕장을 시민들이나 타 시도에서 와서 불편한 것은 파리, 모기예요. 산에 등산 가면 제일 힘든 것이 모기예요. 모기가 쫓아 다니면서 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과나 산림과에서는 삼림 전염병 파리로 인해서 해충, 소나무 그런 부분의 방역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인체에 해가 돼서 인체에 전염병을 유발시키는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산림과나 이런 데에서는 산림 관련돼서 산림이 훼손되는 해충의 방역은 그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인체에 파리, 모기가 해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도 반영을 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저희가 기본적인 의무시설 빼고는 지금 말씀하신 해충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249페이지를 보면 여비가 많지 않지만 6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일상 업무추진비에서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정액제지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 업무추진비가 발생돼서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국내 벤치마킹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 때문에 실무 부서나 실무자 벤치마킹이 있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분 벤치마킹?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성시에 시립이 없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향후에 검토를 해 보려고 벤치마킹을 다니는 여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시에는 시립요양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립도 없지요? 시도 요양병원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면 시에서는 관리자예요. 그러면 요양병원이 지금 법인 및 개인, 주로 법인인가요? 요양병원을 이렇게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일상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다고 하면 안 맞다 그렇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반납한 것이 있네요.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환수액, 많지는 않고 50만 원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지요? 253페이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잔액 발생한 것을 반납한 것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과년도 정산이 잘 안 이루어져서 왜 이렇게 과년도 분이 왔다가 지금 이 시기에 반납을 하냐고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등성명 대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최종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령 DPT 1건 하면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랑 약품비로 약 2만 원 정도 비용청구를 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중복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시스템상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상환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한테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해서 저희 시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병원에 통보를 해서 반납 받는 시스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 얘기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찾아서 환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시 행정은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감독, 그러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은 위탁의료기관 계약은 화성시에서 하지요?
종명
최종명지역보건팀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정산이 제대로 못 이루어 져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된 것이지요?
종명
최종명지역보건팀장
정산 문제는 아니고요. 이중 청구라든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이중 청구나 과오납금이 발생돼서 나중에 환수를 받는 것은 정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안 그래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중앙에서 구축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정산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오납이 됐다든지 중복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을 해서 찾아내서 시군으로 전부 다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별도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중복이 됐는지 이런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전국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화성시민이 오산 가서 할 수도 있고 수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료기관이 화성시에 청구를 합니다. 화성시민이 거기에서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 쪽으로 보내 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잘못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중앙 시스템에서 중복된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스템 시스템하시는데 전산 시스템에는 예산 관계든 e-호조든 시스템이 다 걸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상으로는 모든 시스템이나 타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거기에서 화성시로 1차로 연락이 오든지 그렇잖아요. 위탁 기관이 아닌 타지에서 했으면 위탁 외에서 접종을 받았으니까 화성시로 연락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됩니까? 질병본부로 갑니까? 화성시로 옵니까?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화성시로 청구가 들어오는 거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만약에 위탁기관에서 한 것은 거기에 정산이지만 타지에서 들어온 것은 별도이니까 그 정산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 조금만 짧게…….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위탁기관한테 돈을 주고 정산 관계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얼마 남지 않고 내년에 바로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252쪽에 보면 도비, 시비 전부 다 반환금이 나왔는데 보니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반환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들이 대대적으로 적습니까? 이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많이 하시는데 국비도 그렇고 시도비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누가 설명을 해 주시죠.
종명
최종명지역보건팀장
지역보건팀장 최종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는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영아, 그러니까 0에서 12개월 가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신청을 했을 때, 그런데 시스템은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알려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신청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해 주는데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고난을 받으시고 공히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다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저귀 이렇게 보조할 때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소득, 부유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남아서 반납을 하지 말고 화성시에 유아들이 있는 집에는 이렇게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정도 남아서 반납을 할 바에는 차라리 국가정책 사업으로 유아들이 있는 가정에는 전원 다 세대수 별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아닌 건의를 지금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나 봐야지요. 그렇지요? 얘기나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사업으로 해야 출산 장려도 되고 그런데 지금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이 저출산 된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는 힘과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원 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도 소소한 것이라도 도와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료 관계되는 데에서도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조금씩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혹시 화성시에 얼마 정도의 청소년 산모들이 있는지 모니터링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향후 3년치, 적어도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세가 증가되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18세 이하 임산부들의 청소년 산모나 출산 의료비 지원인데요. 금년에도 약 3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외적으로 행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원수는 없습니까?
종명
최종명지역보건팀장
금년도에는 두 명 지원했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관해서 지켜 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2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이라고 봐야지요.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지난 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1인당 보통 12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데 지난 년도에 6명 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거의 이런 것은 각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 보건소가 연결되지 않은 다른 복지 쪽에 연결되는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애기를 순산해서 그냥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관심 있게, 화성시에 이런 청소년 산모들이 있다면 정말 주위에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에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다른 범죄 대상에도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지켜 보려고 하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3년치 내지는 5년치를 분포도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한상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올해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어요. 무더울 때 보면 이질이라든지 식중독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는 신고 접수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감염병 팀장이 오늘 회의를 가서 자리에 없는데요. 금년도에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신고된 것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기저귀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기저귀 같은 경우는 양쪽 부서가 다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연정책으로 해서 9월 3일에 아파트 같은 곳도 금연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증진법이 금년도에 일부 개정돼서 먼저는 아파트에서 3분의 2이상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2분의1 정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일부 향남에 휴먼시아 아파트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요청하게 되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민 2분의1 이상 상관없이 금연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질의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때 부족했던 부분들은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기정 예산 대비 67억 7천1백만 원이 증액된 121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13억 3백만 원이 증액된 1,352억 3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경제 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 예산 대비 149억 1천3백만 원이 증액된 382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1억 8천만 원,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118억 9천5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6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귀농인 스타트팜 지원사업 6억 6천만 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46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85억 2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14억 6천만 원,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사업 4억 8천6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예산으로 기정 예산 대비 66억 8백만 원이 증액된 121억 9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온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2억 7천만 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수족관용 실외기 이설 사업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호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봉순 기업통상팀장입니다. 김문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신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님이 오늘 국토부에서 심의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장주엽 기업SOS팀장님은 해외 연수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70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조정 교부금이 1억 2천만 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 왔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게 쓰실 예산이세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남양시장은 시장 홍보물 LE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홍보물이 아치…….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LED전광판.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이 쪽 성당 앞에 세운 것.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아마 그 정도 세울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저 아래쪽에 세우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보건소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강시장에 아케이트가 있는데 2005년도하고 2007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 및 도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장 지붕 올리는 것,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로 다 쓰시는 거네요.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71쪽을 보면 동탄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인거죠?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가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접근성을 고려해서 부지위치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인데요. 지금 부지 확보 중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아직 확보하지 않은 예산금액이 먼저 올라온 것이네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용역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만약에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을 아마 작년에 다 바꾼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암리에도 보면 가로등 보안등 LED교체사업이 있는 것이고 동탄에도 보면 가로등은 있는데 아마 꺼져 있는 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로등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불이 들어오는데 안 보이는 자연적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저녁에 지나 가다가 보면 동탄2동 쪽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건너서 하나 켜는 과정이라면 절약 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이 안 켜져 있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발전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로등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서부쪽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이라 해당 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 쪽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오산 열병합 발전소가 있고 정남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로등 LED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조해서 오늘 나온 얘기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171쪽 제일 위에 종합 IT 융합 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출연하는 기관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일반 사업비라는 과목이 출연금이 맞는지 모르겠네, 일반 사업비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들어 가는지 여기에 과목 회수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사업은 과목이 출연금이 안 되잖아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난 화요일날 출연동의를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엊그제 화성시 출자출연에 관한 지방의회 결의안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흐름도하고 지방출자출연 예산편성지침을 행안부 것을 쭉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많았고 출자출연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화성시에는 의회 의결을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있지만 동의와 같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것이 과연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업이라면 과목 출연금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일반회계가 출연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출연금을 줘도 맞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출연금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명시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요일날 보고 드릴 때도 화성시 전체 자체 수입원의 약 60, 70%가 기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 해 준 것은 사실 없어요. 거의 말로만 기업 원군이니 이런 소리만 하지, 그래서 이것은 화성시 장래 미래 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수반장비 설치비 100억 원이 화성이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5년차에 따른 10억 원 출연을 해 주는 것은 아직 기반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것을 임시 활용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직원에 따른 인건비이라든지 장비 유지비라든지 컴퓨터, 책상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것에 따른 1억 원이거든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칭 비즈니스센터가 됐을 때는 저희 관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면 KDI에서도 나오고 어느 특정 대학도 들어올 것이고 상공회의소에서도 들어가고 해서 기업 전반적인 모든 시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성시 긴 안목에서도 반드시 해야 줘야 될 성질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현재 기반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될 것이 5년 안에 500평 규모의 건물을 저희가 거기에 무상 제공해 줘야 됩니다. 소유권은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으며 각종 100억 원의 선에서 장비를 설치하려면 약 500평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오문섭위원
상공회의소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도 일부 그 쪽에서 부담은 했는데 기업인을 위한 설비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방적으로 전체를 부담 시킬 수 없고 40억 원 정도는 그 쪽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오문섭위원
이것이 우리 화성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속전속결도 필요하다, 다른 것은 다 그냥 몇 달 이내로 다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그렇게 늦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 꼭 화성시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화성시 기업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꼭 해야 된다면 속도를 빠르게 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정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정밀분야가 주로 동탄 쪽에 있습니다. 동부쪽에, 정밀 분야 요구하는 지역은 타당성을 갖춰서 거기에 들어갈 것은 뭔지 정확히 사전 검증을 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쓰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 법에 발전소 주변 것하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에 지원사업이 지역이 그냥 국한됐더라고요. 우정, 장안, 향남까지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장안만 딱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데는 필요치 않나, 해당이 될 수가 없나요? 송산이라든지 서신 쪽에는 천연가스 문제로 인해서…….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의할 때 해당 읍면에 보면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문섭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갈 때 화성시에 의원들이 가는, 김정주 의장밖에 없겠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우정 장안 쪽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김정주 의원이 여지껏 관행적으로 참석을 했고 이장단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오문섭위원
6대 때는 보니까 하만용 의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이 반경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서신쪽으로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지역을 넓혀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경이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가서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큰소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주 의원님이 늘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세입 부분에 국도보조금 세입을 원금 잔액 이자 포함해서 하고 세출도 똑같이 해야 되는 부분을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기표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 건에 대해서 저희 과도 예산 쪽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환보
용환보위원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177페이지 국고보조 사용잔액에 보면 9억 1천7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잘못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될 금액을, 사실 관련 과에서 세부적인 전문 식견은 없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실과소에 회계가 다 있잖아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회계도 여기까지 깊숙이 아는 직원은 화성시에 1%도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인정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민간보조 상공회의소 2천만 원 진행이 됐네요? 증액 신청을 했네요? 사유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무료방문 컨설팅 및 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사업을 주는 것인데 기업이나 이런 데를 보면 10명 이내나 조그마한 기업에는 저희가 법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단체 협약이라든지, 그런 식견이 없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인한테 해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주면 전문 도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 줄 수 있는 2천만 원을 위탁 사업비로 주는 성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공회의소에 보면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시에서 보조금을 하는데 없지 않아 소규모 기업체 등록이 안 된데 일부 세금을 낸 부분을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는 상공회의소에 기업인협의회에 기업 등록이 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다 그쪽으로 등록을 해서 이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있으니 혜택을 보라고 협조공문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간 상공회의소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원하는 기업은 다 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회계 180페이지에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는 1억 9천만 원인데 약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보면 화력 쪽에서 6억 7천9백만 원, 지원금이 그 쪽에서 전액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지원금입니다. 시비는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화력 발전소에서 온 것이 6억 7천9백만 원 온 것을 가지고 집행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8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5억 3천3백만 원은요?
옥규
임옥규기업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 증액된 부분은 화력 발전이나 다른 데에서 보조금 받아서 집행 계획을 한 것이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전액 다 의존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신경을 쓰실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디에 편중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세입하고 세출 보조금 잔액, 원금 잔액 이자 포함해서 세입정리하고 세출에도 대비해서 원금 이자를 구분해서 정산 자료를 신경 써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보면 친환경 G마크 차액지원 보조금 환수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서 환수가 됐나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이자 반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 차액 환수를 했다는데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차액 지원 사업이고요. 보조사업에 대해선 이자를 환수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자 부분이에요? 이자를 안 내고 있었어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저희가 재단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통장 이자 수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산에 포함시켜서 정산을 하지 왜 이렇게 환수를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단에 줬던 것인데 거기에서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자 부분만 환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맞나요? 재단에 준 것은 거기 가면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급식을 하면서 월별로 청구한 것을 주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자가 1년 동안 쌓인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환수 이자로 해 놨어야죠.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이자를 제가 빼 먹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글씨를 해 와야지 질의를 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보면 잔액이 무상급식하고 학교급식, 농산물 유통 사업단 부분이 천 단위, 억 단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 잔액 및 이자반납이 4억 5천6백만 원이거든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이것은 학교에 저희가 분기별로 내려 주는데 거기에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남은 돈하고 이자를 같이 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저희가 신규학교가 많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금 더 과다하게 세운 경향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도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잡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학교급식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항공 방재하지요? 항공 방재하는데 또 항공 방재를 못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해서 하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항공방재 농업 쪽에서 타 지자체는 무인 헬기로 항공방재하는 시스템이나 지자체가 있지요.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먼젓번에도 드론 얘기로 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이 광대하다 보니까 1만 5천 헥타르에서 2차 방재까지 하면 1만 8천 헥타르 이상 나옵니다. 드론이 10리터짜리가 그 면적을 커버하려면 우리 시는 한달 이상을 뿌려야 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약 10대 정도 동원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이 권역별로 그 쪽에 영농 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항공 방재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저번에 정남에 박혜정 협의회장님께서 오셔서 검토를 하자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더 면밀하게 해 주십시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비교표를 한다고 해서 다 알려 드렸는데 답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항공 방재가 꼭 필요한 지역은 그것을 해도 돼요. 그것이 아닌 지역은 별도의 방재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나, 제 얘기는 그거예요. 굳이 다 항공 방재로 하고 항공 방재가 어려운 지역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드론이나 다른 방법으로 일괄로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자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필요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농정과는 열심히 해서 잘 해 주시는데 내가 궁금한 것이 197쪽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신규로 하나가 있어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요. 공모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배혜정 도가가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업체가 선정돼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 전통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문섭위원
전통주는 전통주로 따로 있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통주에 대한 포장재, 포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에서부터, 배혜정 쪽에서는 송산포도 막걸리도 나오고 또 증류주 쪽으로 많이 관내 쌀, 포도, 사과까지도 더 확대를 해서 관내 농산물 소개한다고 자기네들이 발표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문제는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직거래 장터하고 도로변 직판장 시설 개선을 열심히 해 주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화성 휴게소에 로컬푸드센터 해서 하는 농산물 관계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매장에서는 하루에 약 1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것 개장하고 많이는 안 지났지만 평균 평일 날에는 200에서 300만 원, 주말에는 500만 원 정도까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잘한 사업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날도 봤지만 깔끔하게, 특히 많은 시민들이 상행선을 가시는 분들이 들러서 가는 것을 보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화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잘 하셨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몇 군데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꼭 이 쪽 선만이 아니고 중앙선이 됐든 경부선이 됐든 아니면 동해 쪽이 됐든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번에 6차 산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된 과정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6차 산업 융복합센터 반정동 일원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부터 환경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상당히 진흥지역 해제 절차도 밟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짜야 되는데 용역이 나가다가 일단 진흥지역 해제의 건이 걸려 있어서 일시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재정개편에 따라서 자금이 총 441억 원이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가는 것을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농림부도 두 번 찾아 갔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찾아가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이번에 넥스트 경기 창조공모에도 50억 원짜리를 공모해 놨어요. 그래서 1차 심사 끝났고 2차 공모가 이번 주말, 다음 주에 걸려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시비만 가지고 하기가 너무 버겁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시정지 해 놓고…….
오문섭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는 강조하는 것이 하다가 중간에 일몰을 시키지 마라, 일몰을 시키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 시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공동책임을 져라, 왜 그러냐면 우리 화성시의 모든 사업,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몰시켜 놓고 난 다음에 수십억 원을 갖다 내던져 놓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얘기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 보시고 정말 그 결말이 어떻게 났든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지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실명제로 하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실명제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농정과는 다른 데보다도 정말 현장을 발로 뛰어가면서 다니는 부서라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올해 포도축제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고요. 고생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식 축산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신태식입니다. 항상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김용선 축산과장께서 해외 연수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애견등록비를 수입란에 6백만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을 다 삭감시켰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견의 등록수가 유기견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화성시에 애견등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담당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강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물 등록은 1만 1,200여두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유기견의 개체 수는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요? 몇 군데나 있어요? 유기견 보호시설이.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어디요?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장안하고 남양 한 곳하고 안산.
오문섭위원
안산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네.
오문섭위원
사실 애견 인구가 동부권에 10만이라고 하거든요. 애견 연맹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정도 되는데 왜 등록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등록도 안 하고 있다가 광견병이든지 전염병 문제라든가 유기견이 됐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개들이 우리 지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갖다가 화성에, 옛날 무슨 사고처럼 갖다 들이부어 버리면 어떻게 감당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애견들을 전부 등록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진우
강진우동물보호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관내 동물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는 축주들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강제적으로 법에 명시 되어 있으니까 등록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이 안 돼서 유기 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언론에도 보면 얼마 없지만 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돼서 다시 찾아서 돌려 주는 것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유기 동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예 등록도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더 강화해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을 더 하도록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상회할 때라든가 아니면 동물병원에, 여기 동물병원 회장이 전직 우리 의장님이었는데, 하만용 전직 의장임이 수의사 협회 회장이신데 강하게 얘기를 해서 등록하는데 협조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권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이 되어야만 유기동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두당 10만 원씩 잡아 놨잖아요. 이것도 처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화장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유기 동물처리 화장장때문에 대화하고 난리가 났더만요. 만약에 화성에 그런 것이 있으면 또 난리가 날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갖다 묻어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 부분에서 보조금 사업비 세입과 전년도 반납금 집행잔액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부분에는 원금 잔액을 보면 일괄로 해 놨어요. 원금 잔액 얼마, 이자 얼마 구분을 해 주시고 또 세출 부분에서도 그것과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우 명품화 보조금도 받나 봐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한우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축협에 위탁을 해서 보통 축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우 두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소진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수요조사 전에 배정을 먼저 해 주기 때문에 잔액 발생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네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보면 1억 3천9백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시행을 덜 했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잔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쌀전업농 특구쇼에 가서 몇 가지 얘기한 중에 조사료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사료는 10여 년, 15년, 20년 전에는 농지, 진흥지역에 조사료를 생산기반 해서 종자비 여러 가지 보조 산업이 있었거든요. 조사료는 지금 볏짚을 묶어서 조사료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축산농가가,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사료 예산이 국비가 나오면 진흥지역에 토질조사를 해서 적당한 토지가 있다면 그 쪽에도 조사료를 홍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경을 써서 국비 받아다가 도비 받아다가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경 쓰셔야 돼요.
태식
신태식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옥창호 해양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옥창호해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팀장 옥창호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외 공로 연수로 부재중이신 해양수산과장을 대신하여 부득이 제가 해양수산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남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곽재영 어촌어항팀장입니다. 국외 공로 연수중인 강선화 자원개발팀장을 대신한 환승현 주무관입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도 동일하게 세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원금 잔액 또 이자 부분을 세입 처리 시켜서 세출 쪽에도 똑같이 원금 잔액, 보조금, 이자 부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열심히들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이 소홀히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의아심을 갖게 되거든요.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를 보면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수족관용실외기 이설공사, 방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수산물직판장 건축 건물 소유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어촌어항팀장 곽재영입니다. 수산물 직판장이 A동, B동 두동 있는데요. 화성시 시유 재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시유 재산에 관련된 방수나 이런 부분은 명분을 가지고 시설 보수 비용으로 세출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족관 부분은 사업자가 넣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해 줬습니까?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 세입자들이 수족관을 놓고 수족관까지 시에서 해 준 거예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수족관은 개인이 하신 것이고요. 실외기만 저희가 외부로 옮겼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실외기 이설비로 해서, 수족관 실외기를 사업자가 놨는데 이설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기정 4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해서 6억 5천만 원 했네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당초에 4억 5천만 원인데 A동, B동에 있는 실외기를 옥상으로, 외부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세운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실외기나 수족관 부분은 세입자 것이지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부담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했지만 이 부분은 한번 더 재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예전에 실외기가 시에서 요구해서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숙지를 하셨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들어 왔을 때 외관상에 둘러 있다 보니까 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로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위원들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충 질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사업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권은 시 것이고 세입자가 수족관이고 실외기이고 다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전하는데 100% 보조 해 주는 부분은 정당성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려면 일부 보조 식으로 했어야지 그 사람들은 영업 사업자들입니다. 세입자이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100% 보조해 주는 부분은 부적절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 위원님 그 말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에 한마디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설명들이 충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기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다음부터는 들어 오실 때 숙지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충분한 답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227쪽에 보면 어항시설 확충 및 관리가 나오는데 관내 어항이 10개 있는 것을 기본 시설유지비를 위해서 1억 원 정도를 더 계상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더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 2016년 6월 말경에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에서 도서지역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국화도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비하고요. 저희가 궁평항에 추가적으로 차단기나 시설을 확충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억 원 정도는 증액을 했습니다.
오문섭위원
부두에 나가는 차단기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게 그 정도의 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항목을 정해서 주시면 더 좋겠다는,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주셔야지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버리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무엇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가지고 충분히 유지 관리비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을 계상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누구든지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계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곽재영어촌어항팀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위원님들께 오늘 부족했던 부분은 조만간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이 안 계시는 과정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