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 종료 후 향남2지구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방문하여 집하시설과 투입시설을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각 사업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진섭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들이 다 바뀌셨기 때문에 과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소는 4개 과에 15개 팀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신건규 공원과장입니다. 박태경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69억 9,900만 원을 증액한 21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9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83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1억 2,000만 원 증액된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1,2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20억 원으로 총 2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0억 100만 원 증액된 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9,8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38억 원으로 총 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세입으로는 지체상금 및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8억 원,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 지장물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세입으로는 유아숲체험장 교부금 등 기정예산보다 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제림조성,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사업 등 기정예산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홍사용문학관 및 동학산공원 유료주차장 비용 등 기정예산보다 8,050만 원이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장안남산 체육공원 및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5억 4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화성 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조정교부금 등 기정예산보다 8억 100만 원 증액된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커뮤니티1과 커뮤니티3센터, 화성어린이 복합문화센터, 통합교통정보센터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건립공사 위주로 기정예산보다 38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6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규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경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108쪽에 보면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 지장물보상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죠. 지장물보상비라는 게 어떤 뜻이죠?

지금 소형관정이 60여 개 정도 있고 분묘도 있고 거기에 매화나무도 식재 되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비로 1억 5,0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상비가 혹시나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적정선을 따지고 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합산해서 이번에 나누기 2로 해서 지급을 할 건데요. 이것은 추정치로 한 것이고요. 소형관정이 대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37개가 있고요.

기준이 있죠? 대형이 얼마 정도이고 중형이 얼마 정도 되고 기준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업을 하니까요, 사실은 폐공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정은 오래된 것이든 신규로 하든지 단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된 것은 저희가 상태를 봐서 보상이 돼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만 대상으로 했는데 폐공된 것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이 돼야 하는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123쪽을 봐주세요. 이게 좀 어려운 것인데요.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로 4,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2,000만 원입니다.

증액이 됐죠?

네, 증액이 됐습니다.

우려목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은 전반기에 실수를 했습니다. 주로 산림과 연접이 돼서, 주택하고 연접된 나무 중에서 고사된 수령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얼마나 정리가 됐어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가 전반기에 실시를 했는데 추가로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재해우려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칭을. 지금 설명하신 대로 들어보면…….

지금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목 자체가…….

그렇죠,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우려목 제거가 아니잖아요.

임야에 식재된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잘못될 수 있는 나무들, 고사할 우려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려목이라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점점 늘어나네요.

엄청납니다.

이게 급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공원에 대해서는 지역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부연설명을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이용율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할 의무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한 줄여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가 워낙 크고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게 되면 금액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고생한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볼 때는, 현장에 가서 볼 때는 보완을 안 해도 되고 예산 투입을 안 해도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대부분의 공원들이 LH나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행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에 대해서 원유민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17억 5,900만 원짜리.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출발이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동탄1신도시 조성할 때 LH에서 사용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완전한 건물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건물을 봤더니 너무 미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창기에 감안하지 않고, 완전한 건물이라고 보고 그 안에만 일부 정리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천장 높이가 3m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수도도 설치가 되지 않았고 또 오수시설도 설치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58억 원 정도면 저희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근 1년 반 동안 심사숙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행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정도 사업비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58억 원하고 17억 원이 추가되니까 약 7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완료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그 과정에서 생태직도 한 명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또 저희 공원과에는 비봉습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투자를 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운영 방안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운영을 잘 해서 계속 찾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생태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각 분야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도 수도사업소에 다 신청을 했고 오수도 완료했고 조경공사 설계도 완료해서 업체 선정을 했고 여러 가지 다 분야별로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8,500㎡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자체가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만 완전한 에코스쿨 운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은 완전하게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던 자료는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유민 위원하고 제가 예결에 들어가는데 계속 공격을 받을 때 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LH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수인계 할 때 이런 것 안 봅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완전하게, 또 사무실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건축물대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사무실이나 일반적인 건물로 쓸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동력도 필요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상수도를 썼다고 판단을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대형관정을 이용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에코라는 글자만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보다도 운영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설명할 기회가 더 있으면 완벽하게 드리겠고요. 이 사업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생태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바로 상단에 보면 장안남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추가로 2억 3,900만 원이죠? 128쪽.

네, 장안남산 공원이 저희 계속비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은 51억 4,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48억 1,400만 원을 계약으로 집행을 했는데요. 현재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옹벽이 추가로 설계변경 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형보전지 숲가꾸기사업을 해야 되고 경계측량 하는 곳이 예상보다, 지적법이 바뀌어서 준공을 하려면 다시 토지 경계가 또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약 5,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또 신호체계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호체계에 대략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화성시에서 발주한 거죠?

네, 지금 토목공사는 대부분 다 끝났고 본공사에 들어가는데요. 마무리 설계변경사항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사, 신청사를, 구청사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죠?

네.

구조진단입니다.

구조진단이네요. 신청사를 설립할 때…….

그렇습니다.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가 향남읍하고 봉담읍하고 남양읍 구조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물 안에 있는 철근의 녹슨 정도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균열 부분이나 아니면 건물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첨단장비인 3D 스캔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벽체를 투시해 보면 벽체 안에 있는 철근의 녹슨 정도나 탈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측정합니다.

압력까지 나오죠?

압력이요? 강도로 나옵니다.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해보셨어요?

향남읍은 끝났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봉담읍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남양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향남읍 진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양호하다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건물 위에 증축을 하면 불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 하는 것에 찬성론자이기는 하지만 LH동탄사업본부사업 건물이잖아요. 그 당시에 건물을 볼 때 분명히 임시청사로 썼던 정도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부지는 그대로 인수를 하되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하수도 기타 등 여러 시설이 미비하니까 저는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낡은 건물이라는 거죠. 건물도 제대로 견고하게 지었으면 10년이 됐으면 리모델링도 하고 사는데, 아파트도 하다못해. 거기는 임시로 지어진 건물을, 10년 이상 된 것을 그대로 인수해서 리모델링 차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왜냐하면 한 번 조성하면 계속 사용하잖아요. 또 몇 년 후에 다시 짓겠다고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 만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늘 지켜보지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1년 반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절대 공감을 하지만 그런 얘기를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장소는 향남읍에 위치한 공원부지 내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까지 마쳤어요? 향남읍에 있는 공원부지 내면 우리 시비로, 조정교부금이네요.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디에 이런 유아숲을 따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위에 각종 산이 있잖아요. 초록산, 함박산 인근에 야산 등 화성에 많이 있는데 이런 조성사업도 보면 몇 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조성이 되거든요, 산책로라든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 자체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저희가 조성을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체험한다는 것이 자연생태 그대로, 서봉산 같은 곳에 아이들 데려가고 반석산 같은 데 데리고 가서 생태 있는 것을 그대로 정비를 해서 이렇게 체험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체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야외체험학습장도…….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니까…….

실무선과 많이 토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공원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상태로 있는 임야에, 토지를 매수하면 공사가 커지는데, 커지게 되더라도 그런 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유아가 대상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확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매우 좋아요, 좋은데 화성은 진입 특성상 대도심이 아니기 때문에, 논과 밭이 다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도비보조금반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쓸 데가 없어서 반환을 했나요?

2015년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양감면에 4개소를 했습니다. 7억 4,000만 원을 받아서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으로…….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그 지역만 쓸 수 있나요?

도에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성시 쌈지공원이 4개소이면 그 지역에 하고 남은 사업비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페이지 보면 화산동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있죠. 그거 액수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검토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옆에 한승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액수가…….

사업비에서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요. 원상복구비가 2,000만 원 들어갔고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정산을 한 것이죠. 착공을 해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을 중지,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만 들어갔습니까?

네,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 시작한 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예산까지 세운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한 분이 계시면 한 분과 얘기하고 두 분이 계시면 두 분과 상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된 뒤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봤지만 저는 전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주위에 제가 제일 가깝게 제가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잘 알 텐데 저도 모르는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히 낭비가 된 것 같고 또 위치도 거기는 적정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3지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태안3지구는 개발계획변경신청이 접수된 지 한 달 정도 경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접수가 돼 있어서 저희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너무 사업지구가 LH에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요. 도로 부분이나 그런 것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확장시키라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개발계획변경이 협의가 바로 내려올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도대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안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경기도 문화재 그 측면에서 요구가 많은데 저희 안을 수용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신청이 됐고 그것이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가 오면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면 사업을 착수합니다.

올해 안에 착수할 수 있어요?

올해 착수는 조금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는 분명히 착수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랬는데 항상 안 돼서요. 도대체…….

그런데 지금 문제가 환경영향평가를 기존에 받았는데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보완만 해서 협의로 끝날 것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면 거의 절차가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는 꼭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만 해결이 된다면 문화재청에서도 기존에 문화재에 대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만 화성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더 추가적으로 낼지 그런 것이…….

내년 봄에 이런 얘기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화성시 안으로 접수를 했는데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유일하게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반석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통과시켜준 장본인이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행한 자금이라든지 공정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석산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실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저희가 공사 계약한 것이 58억 5,0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만 계약을 못하고 계약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다만 공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출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처음에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17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사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선주 위원님이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도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상태가 불완전하게 보였기 때문에, 또 저희가 당초 업체에서 낸 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보완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당연히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줄 수는 없어서 안 된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출이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지출을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5억 원이라는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공원과는 녹지직밖에 없습니다. 생태직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이기 때문에 생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기 때문에 생태팀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에코스쿨하고 아까 말씀하신 비봉습지하고 화옹지구에는 79ha의 습지가 또 있습니다. 그 세 건을 가지고 생태팀이 구성이 돼서 그것만 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화성시의 에코에 관한 것은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생태팀을 구성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 방안을 국립생태원과 MOU를 체결해서 에코스쿨 내에 한 부분을 국립생태원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을 마련해놓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에코에 관련해서는 이화여대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 원장이 최재천 원장인데 이화여대 석좌교수예요. 그래서 그 생태다양성재단하고 한번 MOU를 체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설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에 치중을 해서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은 보완설명을 부탁하고자 한 것이고요. 또 17억 원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해를 도와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처음이잖아요. 가뜩이나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서재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도에 원유민 위원님께서 별도의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흔쾌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제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다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취하는 방안까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안까지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의가 아니더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는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보니까 악취나 기후환경을 위해서 매연, 대기오염방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과일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좀 어떻게 강력하게, 수원에서 우리 자체 뭐 악취, 매연도 감당을 못하는데 수원에서 날아오는 악취까지 맡아야 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수질관리과 보면 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탄에 있는 오산천이 흐르고 있어요. 오산천, 진위천 쭉 연계 돼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오산천 상류에 기흥저수지가 있어요. 기흥저수지 거기 오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수질개선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용인에서 추진하는 것이 12월 말까지 신갈저수지 준설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인공섬으로 밀폐로 해서, 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서 준설토를 이동시켜서 수질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한대요? 그러면 이후에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산천 수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변 청소는 열심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가등리 주민, 가재리 주민 또 운영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마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의 선진지 견학.

중점적인 목적은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 같은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어떤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 위원장님이나 마을주민 대표를 모시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하는데 그 목적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갔다 오면,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기대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소각장에 대한 것도 보지만 또 다른 수질이나 대기 등 여러 분야를 보는데요. 주민들이 같이, 위원님들도 같이 가시기 때문에 마을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시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반영도 해주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센터 운영을 한 이래로 선진지 견학을 갔던 분들의 명단까지는 아니어도 해마다 갔을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갔을 것이며, 그동안 기대효과, 성과는 어땠는지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시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을 질의해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버스회사들이 경유차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CNG 버스라든가 하이브리드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가급적 자제시키고 일반 천연가스버스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라고 썼으면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잔재물 위탁처리라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소각장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도 돼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로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죠, 추세가.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딱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맞춰지나요?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계에 부지런히 설명도 해서 많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린환경센터에 에코센터가 있죠? 거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지금 1년에 3만 5,000명 정도가 에코센터를 방문을 합니다. 진입로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좁아서 이번에 확장 공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2017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세울 때 임시방편으로 하시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생각을 잘 하셔서 어차피 주차장을 할 공간이 있다면,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아예 없잖아요. 자리가 있으면 적절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도 팔탄쓰레기장에 체육시설을 공원화 한다고 했잖아요. 매립장이 자원순환과,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체육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을 3억 원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고요. 내년 8월 정도면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공사는 어떤 것을 위주로 하시나요?

축구장 위주로 해서요. 주변에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팔탄면에 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소장님도 팔탄면 분이라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8.15 체육대회 이전에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아마 제일 낙후된 부분이 팔탄면에서는 그 부분일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팔탄 분들은 어디에 가서 운동할 곳이 없어요. 이것이 아마 15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늦었지만 완벽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168쪽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에코센터가 있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에코센터가 2014년도부터 약 3만 명 넘게 계속 관람객이 오는데요. 주로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가다 보면 디지털로 해서 전시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도 되고 터치스크린이나 이런 것이 많이 고장이 나 있어서 아날로그 쪽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자 하는 홍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에코센터 내에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주민들한테 재활용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사항…….

에코센터 운영은 어디서 해요?

에코센터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이용객 수가 많고 설명할 것이 많으면 올라가야 되지만 좀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전에 박진섭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최대 정점이 월, 수, 금일 거예요. 정말 요즘에 주차장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대체 방안.

그것은 설계를 하셨던 정인호 과장님께서…….

제가 설계를 했으니까 보고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수영장 방문객이나 에코센터 방문객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 자체가 옛날 농민들이 쓰던 도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을 1.5m 더 확장을 해서 기존 규격화 돼 있는 2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 불필요한 녹지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정리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도로 부분도 확장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많은 시간을 이용할 때는 주차장 공간을 한쪽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끝납니다.

아직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지금 그쪽으로 못 빼고 있는 것이죠?

인도 부분을, 주민은 안쪽 녹지공간으로 가고 인도로 돼 있는 폭을 확장해서 도로로 활용하거나 주차장으로 일정 부분 활용하고요. 그리고 녹지공간 안에 있는 수영장 주변, 편의시설 주변에 있는 부분을 훼손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훼손하려면 틀림없이 기간이 더 들어가니까…….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업자 선정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다 펴는 것입니다.

얼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돌로 막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 공간이 많은데…….

저희가 그린환경센터 정문으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면서 에코센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삼각 지점부터 에코센터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인도 폭이 약 1.5m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안쪽으로 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아직 업자 선정까지 최종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는 입구 조금 지나서 막아놓은 자리 있죠?

도로를 막은 것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게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빈약하니까, 옆에 있는 도로를 확장했는데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 너무 많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옆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주인하고도 저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동안만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안에도 약 10여 대는 세울 수 있고요.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쪽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사가 이루어지면 100%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토지 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공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업체 선정만 되면 되니까 금년도 안에는 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할 것 같습니다.” 보다는…….

아니요, 어차피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완공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금년도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생물다양성관리 계획사업에 대해서 또 이자는 무엇이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물다양성사업이라는 것은 철새의 먹이 제공을 위해서 탈곡하고 남은 볏짚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논에 그대로 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예산이, 말 그대로 철새 먹이를 위해서 그냥 존치하는 것인데 예산이 왜 들어가는 것인지…….

볏짚에 대한…….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볏짚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볏짚을 그대로, 논이니까 볏짚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역이 어디인가요?

남양호 주변에 장안리, 이화리, 노진리 이쪽입니다.

그 쪽 논 일대…….

일대가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요.

결론은 볏짚 보상이네요.

네.

생물다양성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제목이 이래서…….

그 앞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있잖아요, 화성시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1명입니다.

21명이 방지단 활동을 2년, 3년 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방지단 운영하는 만큼 예산이 많이 드는데 농작물 피해 사례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 데이터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최초 시행을 했는데 농작물 피해 신청 건수가 지금 한 건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전에는 꽤 많았겠죠?

많아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만큼 많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량매연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정식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단속을 하는데 한 팀이…….

간략하게 좀…….

5명에서 6명이 필요한데 저희 직원은 3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1년에 몇 번인지만 여쭤봤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가서…….

버스차고지에 가서 경기도와 합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그렇게 믿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뭡니까? 29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당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연료화로 해서 발전소 등에 판매해서 슬러지 비용을 저감시키려고 했는데요. 이 관계법령이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고체연료 기준이 없어서, 환경부에서 계속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안 돼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2015년 12월에 취소를 결정해서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축산분뇨나 양돈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죠? 얼마예요?

톤당 단가가 5만 1,000원입니다.

총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16년에 1월부터 8월까지 3억 9,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처리시설, 다시 말해서 재활용, 퇴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은 없습니까?

퇴비화 같은 경우는…….

민간이 됐든 우리 공공기관이 됐든 지금 타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민한테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예산인데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화성시에도 축산농가도 많고 양돈농가도 많으니까 재활용하는 자원화로 해서 농민에게 보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도 우리가 투자를 한 것만큼 찾을 수 있고 농민한테도 좋고 이런 구상을 해보셔야죠. 그냥 전부 어떠한 예산에 있어서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슬러지 발생된 것을 퇴비화 시키는 것은 장안에 있는 화성양돈영농조합에 있는 것으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 커버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26일 예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