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2016년도 제3차 추경 그리고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및 목포시장 제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유혜경 위원입니다.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9월 26일 월요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9월 27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안건심사,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4건을 포함해서 모두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문경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장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해당사유에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받는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2항 “목포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이 조례안이 다른 데도 같이 돼 있는 조례안, 내용 문구가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범죄피해자임을, 경찰서장이 무슨 서식이 있나요? 이 사람은 범죄피해자엿다, 그런 걸 증명해 주는 서류가 있나요?

예.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생계가 어려운 자?

그러니까 다쳐서 죽는 것은 아니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만 지원해 준다, 그 사항을 하나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보고를 받게 되는데 전년의 범죄피해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들게 되면 성폭력 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구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상 인원이 그 전에 이것을 협업하기 위해서 서로 권장사항으로 의뢰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넣고 안 넣고의 부분보다도 그 대상자의 인원이 그 전에 통계적으로 추이가 많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계형이 얼마나 범죄를 당했는가는 파악할 수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범죄를 당한 사람이 목포시에 신청한 것이어서 대신 그냥 신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내가 당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신청하면 우리가 처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이 해 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범죄자 가족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법률도 동일한 법률들이 있었는데 지원해 주는 긴급지원 거기에 따른 법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넣었을 때. 제가 작년에 이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시마다, 적어도 제정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추이를 보고 또 이 범죄피해자 말고도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 특성상. 그랬었을 때 그때마다 계속해서 개정이 들어간다면 자꾸 처음에 제정했었을 때의 미비점들이나 아니면 삭제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 대상의 인원이 상당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는 그 시급성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파악도 하지 않으셨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었을 때 필요는 해요, 권장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 또한 제대로 확인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찰서에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려운데 피해를 당했다거나 그분들이 마땅히 지원받을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요청해 온 자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회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이런, 저는 이것을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유혜경 부위원장님이 제정한 겁니까?

예.

제정했던 것이라 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좀 쑥스럽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문경연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입법을 하는 데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에 몇 분 계세요. 우리 위원회가 세 사람입니까? 운영위원들은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뭐 때문에 운영위원을 하는 겁니까? 이걸 하라고 운영위원회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가 심도 있게 법안이 올라오면, 특히 의원발의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제정했으며 누가 제정했으며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일단 보류를 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상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은 그것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가져 주시고, 또 특히 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전문위원님들은 정보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좋은 조례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또 모습도 이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만 하나, 다른 단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라, 제정해 주라 이런 제안이 왔을 때는 이것을 오픈해서 전체 위원들하고 사실은 소통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의원 개인이 이것을 발상해서 입안했을 때는 그것은 소신껏 하는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주셔야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우리 소관 위원님이 아니면 태클이 걸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또 이대로 하자가 없다면 해 드리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다른 쪽 상임위에 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잘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2년간 보니까, 지난번 9대 때도 그랬어요. 너무 조례를 쏟아 붓는 거예요. 인터넷 봐서 벤치마킹해 버리고. 그런데 인터넷, 요즘 들어가니까 벤치마킹 그대로 갖다 해 버리면 글자 하나도 안 틀린 것이 와버리고. 이게 광역조례인지 기초조례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가져다 와서 승인해 주라면, 와서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양식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5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 수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 내용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는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전담관리원의 업무범위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자문, 의견수렴 등 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유혜경 의원님.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식사하고 이런 부분에 어린이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라고 그러면 일정반경 한 200m 이내에 대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 불량식품이라고 통칭하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자라는 뜻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이런,

홍보를 하고.

그런데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이 제재할 수 없고 안 따른다고 그래서 뭘 할 수가,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취지는,

부칙에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그래요?

이것은 제정이니까.

그러면 만약 개도는 할 수 있죠? 우리시에서?

그럼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안 따라줘. 지금 불량식품 판매하는 업소들이 개선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

그래서 부칙이나 보게 되면 과태료나 또 판매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도록 강경하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7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

대통령령에 붙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수전 위원님.

일단은 말 그대로 식생활 안전관리잖아요. 지방이라든가 당이라든가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이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봤었을 때 위원 구성에 있어서 10명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총괄적으로 전담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위원들, 미생물이 있잖아요. 또 열량을 체크했었을 때 화학물질 전문위원이라든가 또 새로 개발된 식품에 대한 관련된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그런 세세한 것들을 우수업종으로 선정,

그래서 중앙회 차원의 식품 관련한 협회가 있습니다. 임의적인 목포시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주장했어요.

위촉을 하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은 나중에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위원회 숫자를 보시지 말고 그 담당하고자 하는 역할들의 위원들을 보셔야지 그냥 인원수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세세한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다 있습니다, 8조에. 그 전에 개정법이 다 있어요. 냉장고라든가,

개정법이 다 있다고요. 이게 원래는 2008년도에 공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2016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자세한 개정법들은 그 전에 2008년도부터 해 왔던 법들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위수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들은.

예.

그렇죠. 일단은 다시 선정의 기준들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하고는 있는데요. 우수업소 200m 안에 있는 것은 간판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목포시가.

그것도 진흥법에 보시게 되면 그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포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보건소하고 연결되죠.

전담관리자는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시장이 되고 주로 보건소장이 맡아서 하죠, 식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위생업소도 위탁을 하잖아요. 소비자연맹 됐든 식당 같은 경우에. 그런 위원 같은 경우에 세칙은 따로 거기에 부합되게 다시 만들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제정한 것 자체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은 충분히 세칙에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죠, 이것은 제정인데.

예, 김휴환 위원님.

그것은 위수전 위원님, 조례에다 다 넣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소장님이 관리하시지만 어차피 계장도 담당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관리책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심의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하고, 예를 들어 전담원은 보건소에서 위생과라든가 조사해서 나오면 지적하고 뭐하고. 예를 들어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 또 위원회에서 이 사람,

그것을 다 확인하는, 전담인원들이 하는 거죠.

우수업체나 안내표지 해 주고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김휴환 위원님, 우리 위원들끼리는 질의하지 마시고. 나중에 충분히 토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토론시간에 하고. 노경윤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조례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조례가 유명무실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점검이 됐는지 싶어요. 검토의견도 보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보호구역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다음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표지판을 몇 개나 설치해야 되는지. 또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해야죠?

예,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교육하고 관련이 있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다음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 주잖아요. 지정하면 또 그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한 개보수하는 데도 돈이 지원된다고 그랬어요.

개보수는 아니고 식품을 관리하는 비용이지요. 냉장고 같은, 조리기구라든지.

그런 업소는 몇 개나 되고 그 업소들이 앞으로 예상이, 예산 나중에 세워야 되니까 예산추계가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소는 몇 개나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업소가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한다면 연간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하셨는가 싶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커나가는 어린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필요성 때문에 제정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구역별의 숫자는 4조하고 5조에 보시면 해당학교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있는 학교 숫자겠죠. 그리고 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 부분은 또 어떤 규모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리기구가 없으면 조리기구 비용이 안 들어갈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정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정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추계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국민 전체 위생이라든가 식품안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식품위생법 또 축산물 같은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고 학교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보호구역이라고 있어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식품업소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또 단속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관계된 법령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돼서 했을 것으로 믿고 하여튼 제정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렇죠.

여기 제6조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라고 했는데 기호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 떡볶이나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200m 학교 주변을 보면 분식집들이 김밥 팔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분식집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숫자가 엄청 많은데.

분식점이라는 것은 보통 문구사에서 같이 옆에 딸려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분식점이 있다 이거죠. 그것까지 다 포함된다면,

200m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에서 200m인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라고 그래서 어린이,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든가. 탄산음료 있죠. 그리고 지방, 기름에 튀긴 음식인데 기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 튀김류?

예, 튀김종류. 이렇게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식점도 다 포함되냐, 아니면 분식점 빼고. 김밥, 오무라이스 파는 분식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것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 빼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데 눈에 보이게 그런 데만 할 것인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불량식품.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재료들이 제대로 된 재료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불량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또 되어 있다고 했었을 때 제재적인 부분이죠.

나중에 세부사항에,

그것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식점까지 다 들어가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우수판매업소랑 다 해 주려면 상당히 많은 뭐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취지대로 불량식품에 준하는 그런 데를 관리하겠다 그런 것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관리국장 송명완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지방재정법 상위법령하고 자치법규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조에 목적과 5조 위원의 임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먼저 1조는 동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개정하고, 5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맞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에 의해서 존속기한을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도 부연설명하자면 원래 저희 지방채 상환 조례에 기간이 없었거든요. 기본관리법에서 기한을 명시해라 하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고, 연장하려면 5년 후에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단위로?

예, 5년 단위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안번호 275호입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원래 중앙정부에서 2011년까지는 지방세 표준시행제가 시행됐었습니다. 그게 폐지하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조항도 많고 통일이 안 돼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을 내려줬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는 51조로 되어 있습니다. 51조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지방세 관련 법에 하고 표준안에 9개 조문으로 대폭 축소하는 사항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 정하지 아니하고 위임해서 조례에 할 사항은 3조에 부과ㆍ징수, 또 5조에 서류 송달 방법, 6조에 교부금전의 예탁, 7조 체납 처분유예 대상 중에서 성실납부자의 정의, 8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그리고 4조는 이게 신설사항입니다만 자동차 이전ㆍ말소ㆍ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의무 특례 규정 신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이것은 전에 보면 51개 조문, 51조로 되어 있다가 9개 조문으로 바뀌었죠. 차라리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것은 너무나, 이건 개정이 아니고 완전히,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전부 개정….

기존에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존에 운영한 조례를 갖다가 표준안을 주면서. 우리가 51개 조항을 운영했거든요. 나머지는 법에 규정하고 9개 조항만.

법에 규정한다고요?

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기존에,

부칙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처분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이게 부칙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시 조례에 부칙으로 세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전에 조례에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조례들도 법에 일괄 규정한 것이 있고요. 법에 규정을 않고 조례에 위임토록 한 규정. 그건 아까 말씀드린 6가지 항목 이것만 조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개 조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표준조례가 나왔을 때 동의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리 법에 부칙으로 포함돼 있는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조항에 있는 것들도 법에 일괄적으로 다 규정한 사항이 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자체를 전부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다 포함시켰죠. 나머지만 위임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항들은 다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의안번호 276호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번 328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현 청사를 증축하는 여부라든가 주차장 부지 통행로 확보 등을 사유로 해서 다음 회기 때 재추진토록 부결됨에 따라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사 활용 증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인 한국구조물안전원에 구조안전을 의뢰한 결과 기존 청사가 최초 설계할 때 수직증축을 고려해서 설계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수직증축이 불가하다는 의견 통보가 왔습니다. 수평증축 및 리모델링 또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서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이 어렵다는 한국구조물안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5일 대성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안에서 2필지를 제외한 안을 재신청을 해서 9월 13일 저희들이 목포시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현 청사 2필지에 8필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당초 했던 것 2필지를 제외하고 6필지만 추가 매입해서 신축하도록 그렇게 가결됐습니다. 신축규모는 대지면적은 384㎡고 지상 2층, 연면적 900㎡, 주차장은 17대 규모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주요 시설로 민원실, 회의실, 주민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동대본부 등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신축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2억 4,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건물보상, 건축비 등 총 합쳐서 20억 5,100만원이 잠정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내년도 2017년 중에 토지 매입과 설계를 실시하고 그 이후로 착공해서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서 대성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기동 위원님.

이 대성동 주민센터 말이에요. 지난 회기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328회에 올라왔는데 329회에 또 올라왔어요. 환급성을 다투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회기 때 공문으로 통보를, 다음 회기 때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다음 회기 때 추진하기로?

예.

추진하기로 했으면 그냥 통과네?

아니죠, 저희들이 별첨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한국구조물안전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현지도 실사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지를 가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번 회기 때 부결되면서 됐던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구조물안전원 이런 데다 의뢰를 않고 바로 올렸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그때 문제가 됐던 주변 2필지를 제외하고 그것을 옆 도로와 연결된 그런 것입니다만 그 2필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가 됐었고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것도 잘 아는 것인데 문제는 주민참여프로그램 그것을 의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때 제안을 했는데 별개의 별관으로 프로그램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별관을 지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검토가 안 됐죠?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할 때 포함을 해서,

아니, 설계가 아니라…. 지금 이건 신축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축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축은 두고 신축은 하지 말고 별관을 지어주면 주민들이 활용할 주민센터를,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연구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초로 지을 때는 19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아니, 이 건물은 그 자체적으로 놔두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별관을 지어라, 신축하라는….

위원님께서는 신축이 아니고 증축을 하되 별관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 되지 않냐.

독립적으로.

예, 독립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계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돼 버렸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검토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기존 건물 옆에 2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암반으로 되어서 그걸 사더라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증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게 지난번부터 좀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막.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 국장님.

다른 사안도….

다른 사안을 그렇게, 다른 행정을 그렇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때 당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결국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도 그때 계셨죠?

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그때 노경윤 위원이 갈치 꼬리라고 그랬는데,

잘라버렸어야 돼.

그걸 잘랐는데 자른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른 이유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때 배치된 이유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로만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했을 때는 제반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 회기 바로 넘기니까 이걸 다시 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 다른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최기동 위원님께서 별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LH에서 한 아파트 있잖아요. 천년나무인가요? 주공 LH아파트 거기에 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협의를 해 봐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그런 유휴공간을 많이 놔두고 2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여기에서 누수되고 노후돼서 말하자면 이것을 다시 신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청사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책임자가 그 관리책임은 회피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동장이 동사무소 청사는 관리책임자 아닌가요? 동장의 관리 하에, 책임 하에 누수된 곳이 있으면 잡고 또 불량한 곳 있으면 개수를 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쓰려고 해야죠. 집은 관리를 안 해 버리면 금방 지어놓은 집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집은 매번 관리를 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팡이 냄새 나는데 그대로 놔두고 말이지. 이것을 관리책임자를 문책하든지 그것을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관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부실건물이라고 한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건물이어야 태양광 설치도 하는데 뻔히 태양광 설치를 해 놨어요.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관리를 엉터리로 해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신축을 해 주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외벽에 봐 보십시오. 만약에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서 이게 언론에서 떠들고 나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건물, 이제 10년 된 건물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 목포시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맞아 죽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바로 이번에 올려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것도 좀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것이 방금 최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급한 사항이라 하면 금방 건물이 붕괴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E등급 된다 하면 그렇다면 이해하겠어요. 천년나무에서는 빈 공간이 엄청 남아돌고 활용을 못해요. 우리 목포시에서 사용료만 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이것을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걸 가만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거 사진 하나, SNS에 올려 보십시오. 난리가 나버립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이걸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좀 부족했다. 물론 저간의 사정은 있으실 거예요.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또 지역구 위원이 안 되면 이것을 부결되면 본회의에서 살리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국장님, 우리가 생각을 깊이해서 하십시다.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맞춰 나가주셔야지, 시민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