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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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진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0일 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9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 부터 회부 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토론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에서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김재균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박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박환우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근

오명근위원

권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영화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으로 권영화 위원님이 선출됐음을 선언합니다. 부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권영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1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뒤를 보필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권영화 부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화 부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부위원장 자리 이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께서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진치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323억보다 3.4% 증가한 5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1,05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 증가한 371억 원을 증액하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7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 증가한 9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1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 증가한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9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제4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 현황으로 총 6건에 1.3%에 해당하는 7억 6,7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기획공연비 등 4건에 4억 1,270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주민숙원사업비 등 2건에 2억 9,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위원회별 세부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검토 의견으로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경기도에서 추경 편성에 따라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 분을 반영하였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불용액, 이월비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 내 집행부진 및 집행과다발생 예상 사업비 등을 삭감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는 재해·재난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일반회계 의 예비비 사용 추진을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했는지 예비비 적정편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의 신규사업 및 5억 이상 증액사업 또는 시기를 감안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근거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13쪽~25쪽까지 금번 제4회 추경 시 사업별 신규예산 및 예산증감 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부를 참고하시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팀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지난번 구조안전 진단하는데 신속하게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인건비 60만 원 가지고 몇 사람들 출장비 밖에 안 되네요? 그거 가지고 되나요?

다른 데 사업 같으면 도비 내려오면 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지진 때문에 경주나 울산 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도 지진대비해서 재난안전과에도 구체적인 포뮬레이션이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대안 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도에서 언제 내려온 거죠?

1차로 내려온 게 언제예요?

이 예산액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 찬바람 부는데 폭염피해 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인데요. 이런 행정이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됐던 거고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장마라는 것은 6월 중순 넘어가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장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폭염이 5월 달 부터 봄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한다면 꼭 이것을 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도 있잖아요. 이게 때늦어서 한다면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뭐예요.

지금 구급함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도 금연하면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데는 필요는 하겠지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장식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노인정 같은 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어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은 굉장히 시원하게 지내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를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실성 있게 해야지. 그런 집단으로 폭염 대피하는 데가 마을회관 노인정인데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데가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소외된 지역 그런 쪽, 어떻게 보면 인가가 아닌 비인가 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교육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및 관계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권영화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6,698억 7,326만 원보다 277억 7,297만 원이 증가한 6,976억 4,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시·군조정교부금 증액 분 27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세외수입으로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모 선정 지원금 8,794만 원 및 한국소리터 지영희홀 옥상 낙뢰사고로 인한 보험금 6,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평택 비파산성지 및 용성리성지 토지매입비와 안재홍생가 안전점검실시 도비보조금 1억 3,000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영 상정 보사업소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일반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설치사업비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508억 8,321만 원보다 14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52억 2,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46억 9,9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17억 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기획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8,7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사벌예술제 개최를 위해 3,1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과 관련 안재홍생가 안전점검 실시사업비로 8,000만 원, 평택 비파산성지, 용성리성지 토지매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볼거리제공 및 동절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말 트리 조성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은 당초 15억 원에서 2억 9,26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74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신규 도비보조금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4억 1,8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기존 시비로만 편성된 CCTV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2억 9,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고덕산업단지 고덕신도시의 U-city 시설물을 U-서비스통합센터와 연결하여 운영하고자 일반부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기획공연 8,794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문체부 산하단체인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세출을 잡고 공연을 추진해야 되는데 회계 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말 트리 조성사업에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송탄출장소 내 앞하고, 평택시청 앞에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치 지역은 서부, 북부, 남부, 팽성 지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또한 동절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일회성 예산낭비를 염려하시는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기획공연이 8,794만 원인데, 보니까 행사가 어제까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네 가지 사업인데, 세 가지가 어제까지 됐고 한 가지가 12월에 할 예정인데, 회계 상 미숙했던 사항이 이것이 공모가 문체부 산하단체인 문예회관에서 공모가 2월, 3월에 공모가 됩니다. 6월 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양경석위원

가 확정은 4월에 되는 것 같은데?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각각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연초에 다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좋은데, 공모신청 시기가 각각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6월 달에 실시한 것도 있는데 이 당시에...

양경석위원

이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했나보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거 시에서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문예회관이 있는 연합회가 있어서 해 주는데 올해는 많이 했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따왔으면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지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절차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고 하는 건데 보면 벌써 집행이 다 됐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라도 먼저 양해를구하든지. 그런 것 없이 저희도 이것을 받아보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임의로 해도 되는 건지...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향후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사벌예술제 같은 경우 도비 매칭이 된다고 하면 도비를 또 정리해야 되겠네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부터 얘기가 있던 거면 접근방법을 변형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왜 단체들하고 반복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체들하고, 의회하고 싸움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1,500만 원에 큰일 나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도비 내시가 8월 달에 최종확정이 돼서 내려 왔어요.

양경석위원

도비는 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주지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예측을 못했냐고.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8월 달에 공문에 지시가 됐어요.

양경석위원

그게 다른 데 삭감된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연말 트리는 작년 같은 경우 어디 어디 했던 거예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출장소 앞하고, 시청 안에.

양경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시청은 빠졌어요? 시청은 자체로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것을 세워주시면 현재 시청 안에 말고 밖에 하고, 출장소 교보생명 거기하고, K-55 그쪽하고, 팽성하고, 서부지역하고...

양경석위원

실장님, 사업을 세울 때는 4군데를 한다고 하신 거예요. 출장소 앞에, K-55 앞에, 역 앞에, 평택호 4개. 그런데 예산을 더 세워주면 권역별로 또 나눈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지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현재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풀어서 주던지. 여기는 4군데라고 나왔어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논의했지만 팽성도 좀 하는 게 좋겠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고.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팽성을 생각을 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제가 진위면 해 달라고 하면 진위면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4군데를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K-55 같은 경우에는 송출에서 했던 거고요. 송출에서 전등식도 했잖아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송출에서는 안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그전에는 했었는데 근래에는 안했고요.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점등식도 했었어요. 그리고 평택역 앞에는 평택역 앞이 백화점 앞입니다. 그리고 AK백화점에서 트리해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백화점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데 저희는 설치 장소를 시내버스 정류장 쪽으로 해서 전면으로 내세워서 하려고...

양경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역 앞이 AK백화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AK백화점에다 해도 돼요. 거기 잘해 놓고 하면 손님들 다 백화점 가는 거지 어디가? 그리고 평택호는 한계가 있어요. 행사 아닌 다음에 밤에는 안가요.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요. 우리시가 볼거리가 없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그래서...

양경석위원

그럴 것 같으면 평택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리가 아닌 LED 등하고 시설물을 수 억 원 들여서 강 배후로 다 돌려야 돼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평택호는 한시적이 아닌 365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수변 데크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 LED등만 둘러도 명소돼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방식에 따라서 시설비용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효과적으로 봤을 때 송출 앞이 작년에 트리 했을 때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괜찮았어요. 호응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청은 아니에요. 시청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내부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녁에 산책 나오는 것도 문예회관 뒤쪽 그 앞에서만 하는 거지 출장소 안까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안정리도 한다고 하면 로데오거리 앞에 하겠네?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이거예요. 트리라는 것은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은 같이 하든지. 본인들 집 앞에 해 주면 본인들도 같이 부담을 해야 지요. 우리가 1,000만 원대면 거기도 1,000만 원정도 대고,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여기는 딱 4군데만 해 놓고 얘기 나오니까 “그럼 거기, 거기, 추가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종철

서종철기획조정실장

현재 방식이 일루미네이션하고, 루미나리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산부서잖아요. 거기서부터 계획적으로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오면 예산해 줍니까? 무슨 계획을 이렇게 하냐고 반려시키지. 그리고 20쪽에 방범 CCTV. 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시켰다가 다시 도비 내려오니까 그것을 돌려서 다시 하는 거네요?

도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줄였던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다시 한 거지요?

처음 CCTV 설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치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네.

어디업체예요?

홍석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기도는 없어요?

우수조달이라는 것이 100% 검증된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의뢰했으니까 거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기들은 잘 바뀌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지관리가 문제예요. 군산에 있는 업체가 와서 여기서 계속합니까?

아니, 관내에는 없어도 경기도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군산업체보다 경기도가 더 많을 텐데.

20개 업체가 군산에만 있어요?

검토하나마나지 수도권에 몰려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욕먹기 싫으니까. 우리 평택에 있는 업체가 안 되면 하다못해 경기도에 있는 업체가 우리 쪽에 있는 사업을 해야지. 군산 업체가 되면 군산이 내려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쓴 사람은 일가친척이든 뭔가 매칭이 돼요, 군산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종합적으로요?

그것은 일을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처음에 군산업체가 한 그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게 과장님 아닙니까. 국가공무원 아니고 지방공무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지역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인구 유입을 바랍니까. 지역에서 지역을 대우 안 해 주는데 누가 평택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러면 평택에서 왜 사업을 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것도 그런 방식으로 안 하시잖아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기본은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디에다 맞추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평택시 공무원이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보충 질의 를 좀 할게요. 연말 트리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3억 5,000만 원을 잡았습니까?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4개소로 계획돼 가지고 역전 앞에 1억, 평택호에 1억, 북부지역인 여기 출장소 사거리에서 교보생명까지 1억, K-55앞에 5,000만 원을 들여서 4개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방식에 대해서는 2개 방식이 있거든요. 일루미네이션 방식과 루미나리에 방식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루미나리에 방식은 구축물을 활용해서 시설을 하는 거고 일루미네이션 방식은 수목 등을 활용해서 시설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혼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시는데 고정식방법과 일시방법 2개가 있지요? 수목에는 일시방식이 될 거고 고정식방식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계획적으로 가야지 혼합방식으로 간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문예관광과장

구축물이라는 것은 구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탄출장소 앞의 아치 같은 경우는 루미나리에 방식으로 한다든가, 출장소 앞쪽은 수목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위치별로 적절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그리고 방범CCTV 같은 경우도 시범시행방식을 했다가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시연했는데 지금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시연방식을 택했다고 해서 왔으면 거기 채점위원들이 참석을 했다거나 어떤 방식이 좋다든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는 게 시연방식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났으면 그것이 바로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의내용이 어떻게 왔어요?

시연방식을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의가 제기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시연방식은 운동장 같은 데에 놓고 거리를 보고, 저녁이 돼가지고 밝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달리는 속력을 갖고 재보고 그런 정도의 몇 가지만 하면 그것은 확연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인데...

시연을 한 장소가 어디예요?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하지 않아요?

사업소장님, 그런 것을 시연하려면 차를 동원해 가지고 시연을 하고 시험대상의 차를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차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연방법을 하려고 하면 운동장 같은 데 저희 차 몇 대를 끌고 들어가서 그것을 시험차량으로 해 가지고 찍어보고 하는 거지, 지나가고 있거나 불법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시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권영화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7억 76만 9,000원이 증액된 407억 9,213만 4,000원으로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식품 ICT융복합사업 8,7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ICT 융복합사업 4억 3,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 보험료 납부에 따라 1억 3,0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795만 4,000원이 증액된 1,209억 1,815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포승산단 근로자들에게 원활한 복지혜택 제공을 위해서 건축면적 증가에 따라 1억 1,31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17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3,4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식품 ICT융복합확산사업 2억 1,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1억 60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인근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상요구가 증가해서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 3,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25쪽 도축장 환경개선 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천안시 소각장 쓰레기 반입비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 납부에 따라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1억 3,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총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미군기지 주변지역 캠프 험프리 토양오염 정화사업비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188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46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부금 14억 6,200만 원이 납부돼서 세입과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해서 포승읍 원정1리 공공주차장 조성 등 59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