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아마 김포1동에서 올린 그 통합민원발급시스템하고 저희 양촌읍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종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가격이 거의 각 읍ㆍ면ㆍ동에 통일된 가격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요.

하나는 무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차이가 납니다.

네,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제 실외에다가 별도의 장치를 하는 거고요.

네, 양촌읍에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된 거는요. 기존에 5일장 있는 데 개방화장실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가현산체육공원에 그쪽 구래낚시터 쪽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가현산체육공원에도 화장실이 1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렇고 양곡중학교 아래 그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거기 분들이 사용하시는 또 화장실이 1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2개 화장실이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스스로 관리하시고, 가현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읍사무소 환경반에서 수시로 가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양쪽 화장실에 한 2시간씩 이렇게 인건비를 상승시켜서 세 군데를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그 현장 행정하시면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수터는 또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시설물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또 일부 운동기구는 양촌읍에서 설치를 했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또 이제 운동기구는 양촌읍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실제로 가현산 내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할구역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나 구래낚시터나 이쪽 부분까지 저희 양촌읍에서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곶면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곶은 대곶면민들이 지금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수안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안산도 지금 많이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부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나무를 요즘 걸포동에서 도시개발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나무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옮기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에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이 되면 10월 중에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는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 가능하기 때문에 10월에 식재를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2동장입니다. 저희가 복지허브화 중심동이 돼 가지고요, 복지직이 4명이 증원돼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구래동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허브화 기능을 수행한 그런 구래동입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다른 곳보다 3명 정도가 더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복지허브화 기능이 김포2동으로 흡수가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번 조직개편 때 김포2동으로 이제.

그렇죠. 편입이 돼서 그쪽으로 옮겨 갔죠. 복지허브화 기능이 우리 구래동에 없어지면서 김포2동으로 흡수돼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풍무동장님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비 구입비하고 책상 구입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소회의실에서 대회의실로 옮기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 이도훈입니다. 현대프라임에 1개통이 증설되고요, 대우 푸르지오가 4개통이 증설되고 현재 2층의 회의실이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3층의 대회의실로 옮기면서 방송장비가 2004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 기존에 있던 게 이제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2동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김포2동에서 책임동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김포2동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이제 시 차원에서는 안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축예산이요. 그래서 지금 증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ㆍ동에서는 책임읍면동제에 관련된 그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다른 편성 목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올리셨는데 평소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계신 김포2동장님께서 책임동제 추진 집기 비품구입비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오해하실 만한 부분 아닌가요?

네. 책임읍면동제는 취소는 됐지만 지금 3층, 4층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양촌읍장님께도 질문드릴게요. 저희 어제 보건소 예산심의하면서 보건소장님께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우리 양촌읍에 있는 드림스타트팀이 독립기념관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공론화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언급을 해 주셨어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양촌의 내부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드림스타트팀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여론이나 민원이 생기진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양촌읍 노인복지회관 1층에 드림스타트팀이 본청조직이죠. 본청조직에 드림스타트 1개 팀이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팀이 양촌읍 그 자리에 올 때 아마 임시로 우선 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로 복지회관 1층을 잠깐 쓰겠다라는 어떤 건의에 의해서 일단 받아들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드림스타트가 어디로 가는 민원 이전에 우선 노인복지회관 측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노인복지시설로 써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도 여러 개 진행되고 이렇게 있는데 뭐 밑에 있는 회의실 조그만 강당 하나를 거기하고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서로 노인복지회관은 월요일 오전 뭐 이렇게 자꾸 시간을 비켜가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노인회 측에서도 언제까지 있을 거냐, 비워줘야 되지 않느냐, 드림스타트사무실을. 그런 여론이 있었고요. 공교롭게 이번에 보건소에서 양촌 보건지소를 증설하는 계획에 따라서 아마 이제 사무실 부족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족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자리를 그러면 보건소 증설하는 용도로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타진이 되다 보니까 노인회 측에서는 차라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보건소 시설 증설하는 걸 거기다 넣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복지회관의 기능상 어린이시설보다는 청소년시설보다는 뭐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보건진료시설이 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거고요. 하여튼 지금도 결론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촌 입장에서 어쨌든 보건소가 이번에 증설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이고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공간을 또 양촌읍 청사 내에서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읍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건소 측에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뭐 일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2층을 내주실 수도 있고 그런 1안이나 2안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고려해 주셨다고 이제 보건소 측에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양촌읍장님으로서 독립기념관 또 드림스타트팀도 또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노인복지회관도 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글쎄, 우리가 독립기념관의 이런저런 뭐 많은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고유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지적을 자꾸 하시잖아요. 관련돼 있는 사업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도 양촌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반대하는 여론은 없으신가? 읍장님께서 또 알고 계시나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뭐 저희도 관내에 독립기념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시설의 어떤 관리주체나 지금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또 어떤 부분이 이제 뭐 오히려 독립기념관 취지보다는 청소년 쪽 그게 많이 치중돼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제 청소년들을 크게 넓게 보면 그들에게 어떤 독립기념관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쓰는 걸로 보면 좋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시설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좁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러는데 독립기념관도 고유의 목적으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월곶면장님 오늘 지금 참석 못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대신 참석해 주신 팀장님 인사하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죠.

월곶면 복지팀장 이미화입니다. 오늘 면민의 날 행사로 면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곶면에 이번에 청사 개청하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비품들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 다목적실에 거울 설치공사비가 올라온다든지 그 외에 값비싼 비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사 개청 이전에 이렇게 마련되었어야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 개관 전에 다 구비를 하면 좋은데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조금 부족분이 있어 갖고 저희가 집기를 사면서도 헬스장비 같은 경우 김포2동에서 있는 걸 리폼 해 갖고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족분이 생겨 갖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월곶면민 어떤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민원인이세요. 면장님, 부면장님이 공교롭게도 함께 내려가셨죠? 인사이동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려가셨나, 같이 내려가셨나 아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면장님이 지난해 11월에 오셨고요, 부면장님은 올해 2월에 발령 나셨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셨어요. 그렇죠?

아니, 2000.

면에서 일을 보시는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께서는 업무인계가 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월곶면 관련된 예산이 크든 작든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이번에 조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사 개청과 함께 혼란함 속에서 이런 업무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장님이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팀장님, 일하시면서 그럼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월곶면민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한 불편함을 또 불만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정신없으시죠? 청사 개청하시고 조금 내부적으로 힘드시리라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 더 주민들 편의 잘 수렴해 가시면서 정신없으시겠지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께 전해 주세요.

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어렵게 자리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혹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읍ㆍ면ㆍ동면님들도 계시죠? 풍무동장님, 어떠세요?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읍ㆍ면ㆍ동 질문 이 정도로 할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역구 의원들께서 읍ㆍ면ㆍ동 자주 방문들 하시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국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관련 15쪽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됨에 따라서 유해매장추정지 안내표지판 관리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1억 9920만 2000원이 증액돼서 725억 885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행자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관내 읍ㆍ면ㆍ동 명칭 변경과 관련한 현판교체 또 리모델링 실시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150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화합 및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난해까지는 주민자치박람회와 병행을 해서 실시했던 워크숍을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로 개최하고자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 초에 개청된 월곶면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프로그램 구입비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또 운영 장비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유해매장추정지 훼손된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상호 간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금년도 하반기에 노사합동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운영 경비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1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이 당초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군 경력을 포함해서 30년 근속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국제화여비로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6년 9월 김포시공무원 기준 정원 및 직무교육 위주 교육파견에 따른 기 교육기관 소재지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교육여비 단가가 증가가 돼서 공무원교육여비로 1947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승진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발급대상자 증가와 또 제작단가 인상에 따라서 공무원증 제작비로 320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또 전년 대비를 볼 때 경조사 증가로 인해서 부족해진 공무원재해보상비 지급수요를 충당하기를 위해서 연금지급금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6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신규채용 및 훼손된 케이스 교체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업무용수첩 제작비로 6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본예산 1983억 원에서 금번 3회 추경에 12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103억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5억 원 그리고 재산세 20억 원, 담배소비세 20억 원 또 지방소득세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정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주택분 세율인하에 따라서 취득세 감소 보전금이 9억 원에 또 민사소송 공탁회수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0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1584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8억 43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가 4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분기 중 경비가 1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관련해서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8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으로 본예산 4억 1100만 원을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4억 3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에는 지난연도 수입 본예산 35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예산액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918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79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체납세 징수활동 확대를 위해서 세무조사용 노트북과 또 민원업무용 복사기 구입비로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를 위한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개인정보역량평가 연구개발비 5500만 원 중 34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 9000원은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의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서 충전소 설치비 21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8600만 원, 완속충전기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노후건물 보수를 위해서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3억 7464만 6000원과 김포1동 청사증축사업비 4억 9261만 1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을 대비해서 409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174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인증기 구입비 400만 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교체 구입비로 198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권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여권케이스 구입비로 당초는 1000만 원이었는데 9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 4분기 기본경비로 7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3만 6000원과 지난해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2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저희가 현판에 대한 교체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100% 이제 교체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과장님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김포시에서 지역주민들, 시민들께서 이게 읍ㆍ면ㆍ동이라고 생각하는 명칭이 총 몇 개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지금 복지허브화 3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초기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초기에 이렇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사업에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명칭이 동시에 3개 이상이 이렇게 혼용되는 것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김포시가 초기에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이 의지가 어떤지 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초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개 김포1동, 김포2동, 통진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어떤 행정구역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늦춰서 조정이 다 된 후 또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된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그런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홍보, 또 행정구역 조정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그 부분이 더 이상 시민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다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은 아까도 읍ㆍ면ㆍ동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월곶이 이제 새로운 청사가 지어지면서 거기에 행정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가까운 기간 안에 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보직이동이 있으면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지금 여기 예산,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도 있는데 심지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월곶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그 헬스장에 있는 집기가 김포시의 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지 않아서 내다버리는 걸 갖다가 색깔만 칠해 가지고 지역분들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곶 주민들 다 알고 계시는 일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김포의 외곽 측에 있다고 그래서 또 시민들이 적은 인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우리 시의 중심에서 쓰다가 사용하지 않아서 버리는 걸 갖다 칠을 해서 그렇게 갖다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시민이 어디에 있든지 인원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분들도 같은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소외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월곶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 예산이 일부 좀 부족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포2동의 헬스기구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김포2동의 헬스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헬스 장비를 월곶면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곶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도 예산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네, 담당부서에서의 상황적인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내용까지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이 쓰던 거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개청은 다가오고 있는데 집기는 없다 보니까 그럼 이거라도 갖다 쓰겠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거라도 달라고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남이 쓰던 거 저렇게 새롭게 개청하는데 칠해서 그냥 갖다 주십시오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타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 해외로 연수를 가는 기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타 시ㆍ군하고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 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동안 행정과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타 시ㆍ군의 공무원들보다 해외연수 기회는 저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많다고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적어서 문제가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장님도 상당히 많이 외국에 관심이 있으셔서 자주 다니시는데 정작 실무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수 취지가 맞다라면 그 기회가 적은 게 자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연수라는 것 자체가 연수 프로그램 취지에만 잘 맞게끔 한다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그러한 기회가 부여받는 것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원취지대로라면 그것도 역시 경쟁력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 번 더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떤지 제 의견은 그런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외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포시청 직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수를 좀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전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에 대한 취지의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다라고 납득이 갈만한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 또 그러한 결과들이 단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내에 김포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기차를 이제 김포시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회계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저희가 2대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꾸 확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보다도 환경보전과 쪽에서 전기버스라든지 이거를 보조금을 받아서 많이 구입하고 있고, 우리가 전기차는 출장용으로 2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지급을 받고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 관내에 전기차, 일반인이나 관용차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몇 대 정도 보급돼 있고 올해까지 몇 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에 2014년도에 청사에 전기충전기 2대를 구입할 때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 우리 2대를 설치하면 나가시다가 정문 옆에 충전소 거기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일반충전소는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안에 있는 충전기는 뭐죠?

홈플러스 안에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 김포시 안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기차 충전기가 어느 정도 보급돼 있는지 자료를 좀 체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보, 예를 들어서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홍보용 물론 차량으로 좀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전기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환경보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전체적으로, 김포시에도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전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충전기에 대한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네, 박람회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 설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박람회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박람회 참여를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출품했던 작품이 이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을 좀 최소화시켜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원 조례로서도 그 사업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네.

기존 조례로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좀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이번에 네 가지로 이제 이러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조례로서도 이제 체육대회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죄송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를 이제 사실상 연초부터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그동안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좀 기간이 많이 지연됐고요. 당초 체육대회도 올 연초부터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치법규시스템에,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치법규시스템에 있는 조례가 정리가 된 걸로 이제 시스템에 있는 게 맞을 거고요. 아마 2015년도에 조례 개정되고 이후에 규칙이 개정이 안 됐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사항이 조례가 개정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왜 규칙 뒤이어서 개정이 안 됐는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으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부부로 이제 매년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네.

당초에는 9명에 대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이후에 노사협의에 따라서 군 경력까지 포함하니까 22명이 금년도 현재 30년 이상 재직자입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은 당초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이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3명 갔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함께 가는 것을 권장해서 그렇게 갔는데 금년도에는 업무와 좀 중복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이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간 사람들은 추후에 일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주민소환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1억 8700의 부담금을 납부해 달라는 고지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 1억 8700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이제 주민소환과 관련해서 청구인들이 서명활동을 할 때 적합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또 추후에 이제 투표로 이어질 때까지 그런 관리ㆍ감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냥 청구자 외에 어제 현재 18명에 대한 수임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증명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어제 수임자 지정이 됐고 아마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서명활동을 할지 여부를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60일간인 11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 우리 유권자가 27만 명인데 그 중에서 40,600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고스란히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주민소환 청구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는「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행정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소환 청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가 이런 사항에 대한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청구취지가 적정하지 않을 때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저희가 이 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 9월 26일에 우리 행정지원과장과 청구인들하고 이제 설명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제가 하여튼 공식적으로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이후에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네, 진행되면.

그동안에 김포시 전체 투표예산이 약 1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15억 정도?

13억 정도.

지금 예비비 1억 8000 이상 나가는 것까지 해서.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5억 원여가 되겠네요?

네.

그 설명회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기에.

선관위에서 이제 주최를 하는 거고요. 청구인하고 수임자 그리고 행정과장 또 행정과의 실무계장 이렇게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네, 시장님께서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시장님도 생각은 갖고 계신데 여러 가지「선거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쨌든 지금 대단위 민원이 발생한 상태고 그 주민들과의 접촉을 듣기로는 많이 피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로 그분들 자주 만나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주민들께 이제 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달했고 이제 지금 현재로써는 업체 측하고 주민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 행정과장님께 다시 하나 주민자치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화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시에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 게 맞죠?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기존에는 김포시 전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죠?

네, 해 왔습니다.

그 예산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 이제 6500만 원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1월경부터 이제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약 한 2월 중순경이나 3월 초에 사업비를 재배정하게 됩니다.

읍ㆍ면ㆍ동에 내려,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2월 말이나 3월 초순경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었나요?

네, 매년 그런 일정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회는 11월에 하나요? 12월.

연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고 또 바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읍ㆍ면ㆍ동별로 배정을 해서 재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런 사업비 예산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지급이 돼서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시에서 또 바라는 내용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또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들이라면 그러한 사업들은 추진하지 않은 쪽으로 각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해서 확인차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김포시협의회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주민자치에서 연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워크숍 행태 것들이 올해는 체육대회로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제안들을 하셨고, 그것이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도 확대 지원이 가능하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 그러한 계획이 지금 우리가 워크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선회된 건지 아니면 저는 협의회의장님께서 연초부터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정확한 건지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워크숍은 올 5월에 전체 위원들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고요. 체육대회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 5월경부터 이제 협의회의장들 협의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조례상의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자 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순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을 본 위원장은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심사하면서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항상 조례와 예산 같이 올라오면 매번 지적하시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알고 계시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를 함께 올려서 이런 오해를 사시면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개정이 필요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전 조례와 예산 같이 올라온 건이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특히 이 부분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좀 들게 하더라고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회계과장님 질문드릴게요. 공영차량 구입비 올라왔는데 제가 작년에 소형차량 구입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1450만 원에서 1460만 원 정도 승인해 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거는 승용차와 중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까지 해서 총 5대로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견적서 요구를 할까요? 자료 요구를 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5대를 올렸는데요, 2대 지금 직원들 차량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장할 때. 그래서 2대는 출장용을 자가용 승용차로다가 K3나 아반떼 이런 걸로 구입하려는 거고요, 의전용 차량이 하나가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노후 교체되는 겁니다. 쏘나타급으로 해서 2600만 원, 승용차 2대는 2000만 원, 주택과의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게 노후 되고 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 2500만 원, 또 민방위 차도 그것도 다 돼 가지고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교체하는데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5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본회의장에서 유영근 의장님께서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에 대한 쓴소리를 해 주시고 개의사로 발언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이제 수긍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SK가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다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데하고 이렇게 유류비를 구매하도록 이렇게 예산집행지침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 그 SK주유소가 위치라든지 출장 나갈 때라든지 가깝고 저희가 12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동 지역에는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한 실정이고 해서 저희도 이제.

가깝고 편리한데 비싸요. 과장님, 그러면 개선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전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나요? 개선 방안책이.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어제 읍ㆍ면하고 실ㆍ과ㆍ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나가서 현지의 좀 저렴한 데,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용하고 비싼 데는 좀 자제를 해라 이렇게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이렇게 시달을 한 사항이고 저희도 이제 여기 이용을 좀 덜하게 되면 여기서도 가격을 내리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어제의 동향을 보니까 벌써 한 30원 정도는 이렇게.

내리셨어요?

가격이 내려갔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네, 피광성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의 축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역자활복지센터 근로사업비가 국가에서 많이 편성이 되면서 시ㆍ군별로 많이 배정이 됐고요, 중간에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자립지원직업상담사를 시ㆍ군별로 1명씩 배치를 하면서 거기서 자활사업대상자들을 갖다가 취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가지고요, 근로사업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국가에서 국ㆍ도비 내시될 때 많이 배정이 돼 가지고요, 했다가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92명이 했거든요.

그렇죠.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데요. 도나 국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원, 그때그때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증감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예산 대부분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어 가지고요, 매번 추경 때마다 이렇게 증감 사유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잡고 도에 배정을 하고 도에서도 또 시ㆍ군별로 배정을 하면서 많이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도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도 시ㆍ군별 전체 전년도에 자활참여자 수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이 국가에서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걸 또 도에서는 여유분으로 이렇게 별도로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시ㆍ군별로 쪼개놨다가 국가하고 협의하면서 우리는 많다 하면서 감 배정을 하고 또 증가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복지허브화사업으로 인해서 행정복지센터로 3개 구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면 김포시는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존하고 달라지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본보다 달라지는 게요, 지금 그 읍ㆍ면ㆍ동의 복지업무는 대부분이 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복지업무는 주민들로부터 복지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모든 통합조사 절차를 거쳐서 판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재까지의 문제가 시에서 모든 문제를 복지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는 주요 내용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발굴하는 거하고요, 주 업무는 사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심 동에서 산하 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서너 개 동을 관리해 가면서요, 마을마다 다 그러니까 통진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하성면, 월곶면까지. 맞춤형복지팀에서 월곶면, 하성면까지의 사례 관리업무하고 사각지대 발굴업무는 거기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례관리요원들은 전문적으로 통진ㆍ월곶ㆍ하성지역의 마을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이장님들 하고 면담도 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기존 수혜자들은 살펴 봐 가지고 더 필요 지원해 줄 것이 없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업무하고 다른 점은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업무하고 사례 관리업무가 중점적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읍ㆍ면ㆍ동에서는 전혀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았나요?

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읍ㆍ면ㆍ동마다 복지공무원이 두세 명 정도씩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서류 작성하는 법 가르쳐주고 또 시에 올려주고 이런 연결고리만 하더라도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의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부처공동사업으로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개의 복지센터 운영만으로 그럼 김포시 전역이 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는 전국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확대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빠지는, 이번 복지허브화사업에서 빠지는 읍ㆍ면ㆍ동이 대곶, 양촌, 고촌, 풍무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9개 읍ㆍ면ㆍ동은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빠진 읍ㆍ면ㆍ동은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복지혜택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건 맞네요.

그래도 저희 시에서도 하고요, 또 신고 받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업무하고 사례 관리업무가 전혀 안 했던 게 아니고요, 기존에 복지공무원들이 조금 씩 계속했는데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사례 관리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또 심도 있는 상담이나 면접진행이 안 돼 가지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추진,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전혀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정된 데는 선정된 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여기서 제외된 읍ㆍ면ㆍ동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의 그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김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저는 여쭙.

시에서 계속해 왔고요. 그 읍ㆍ면에서 연락해 주면 시에서 직접 다 사례관리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강화시키.

그럼 기존에 상정된 것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했던 거네요.

지금 빠진 데도.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선정된 이 세 곳도 이미 그전부터도 시에서 관여를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것을 좀 더 세부화한 책임성 있게.

더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밀착형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하기 위해서 중심 읍ㆍ동에 배치한 게 되겠고요, 나머지 읍ㆍ면도 지금 시의 인력도, 사례관리사가 중심 읍ㆍ동에 하나씩 다 파견된 상황이고요. 시 본청에도 지금 사례관리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분들이 나머지 읍ㆍ동은 같이 관여하고 또 챙겨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선정돼 있지 않은 곳들이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 전까지 관심을 갖고 사업을 더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유념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계속 나머지 2018년 전 읍ㆍ면ㆍ동이 복지허브화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계속 일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국ㆍ과장급 간부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직 간부가 있어요?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사회복지전문직은 없고요, 팀장들만 있습니다.

팀장급은 그럼 몇 분이나 계세요?

팀장급은 지금 4명이 있고 7급 이래 갖고 복지직이 지금은 100명 정도가 됩니다, 9급부터 6급까지. 근데 아직 5급이나 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중에서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하시면 앞으로는 조만간 나오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네, 이제 뭐 앞으로는 복지가 정책적으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사회복지시설장들 또 종사자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케어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 다 총망라해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사회복지서비스 말고도 모든 복지가 다 포함해서 이게 좀 과장님, 적어도 과장급 이상은 되는 간부공무원께서 중심을 잡고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업무들을 컨트롤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늦게 공부하시고 관심이 많고 하다보니까 복지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면. 저 역시도 제가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너무 문외한이어서 몇 년 공부를 해 봤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다 알기는 어렵고 단기간 공부해서 또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해서 막 어떤 능동적인 복지를 실천하겠다 막 부르짖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하는 중심축이 없다라는 게 전 항상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우리 최초의 사회복지직급 과장님 탄생을 추진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워낙 우리 직원이 인구수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전 부서가 자기가, 지금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그걸 못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이 이제 점점 행정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들만 되셔도 굉장히 수준들이 높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들이 대단하시고 물론 수용도 덜 된 상태에서 그러한 시설의 장이되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도움이 필요하고 할 때 그분들 가끔 만나서 대화 나눠 보고 하면 수준들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런 모든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간부공무원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우리 아까 신명순 위원님 질문해 주신 거에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신규 도비사업이 12월까지 신청해서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7월부터 6개월분만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네, 7월부터 해 가지고요, 소급해서 6개월분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대상자는 많이 감소가 됐네요.

지금 150명에서 110명을 도비 이번에 110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8월 말 현재 저희가 뽑아본 바에 의해 신청 받아,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신청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83명입니다, 현재.

그럼 지금 감액된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우리 아까 황순호 위원님도 말씀도 해 주셨지만 항상 사례발굴이나 그 모델을 발굴해 내는 일이 공무원으로선 공무를 보시는 분들로선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 같아요. 그게 복지허브화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읍ㆍ면ㆍ동으로 좀 이게 분산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주민밀착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는 국ㆍ도비 이런 거 다시 반납할 때가 많이 아깝더라고요. 뭐 대응사업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비 투입이 하나도 안 되는 사업들, 연말에 불용되는 그런 사업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례발굴이 안 돼서 반납되거나 이럴 때는 정말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황순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은 많이 개선이 되겠네요.

도 첫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시ㆍ군의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김포시에서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불편함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요즘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님들께 주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내용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 취지는 기존에 스포츠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워낙 건강하신 분들 또 활동이 자유로우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게 체육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개선안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신도시의 생활체육관하고 풍무동 부분하고 그런데 좀 아무래도 저희가 이 체육시설을 관할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론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교육체육과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더 체육시설을 활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교육체육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단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나 활용하고 있는 안들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현재에는 별도로 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뭐 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뭐 재활ㆍ자립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작은 체육회나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인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네,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치가 있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적발되면 30일 기간의 이의신청의 기간을 줍니다. 그때 임산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러 와 가지고 다리를 다쳤다든지 팔을 다쳤다든지 이런 외상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셨다 그랬다 아니면 뭐 이런 데 관공서에 가셨다 그런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감면을 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과나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폐지 줍는 노인이요?

그게 답변드리자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금액이 월 2만 원씩 드렸었는데 이거는 생계비성이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다 권고를 해 가지고 올해에 그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생계비는 못 드리지만 대신해서 보호장비 이런 거 점퍼라든지 운동화 이런 거를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는 금액이 적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그거를 늘리면서 그 생계비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도 당연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 그렇게 해 가지고 돌려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재료비에 안전장비 등 보급 이렇게 거기에 별도로 665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노인복지기금에서 1800만 원씩 1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부분에서.

네, 그 기금에서 이자가 2015년에는 2.05%였는데 2016년 올해부터는 1.5%로 이제 이율이 낮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150만 원 정도가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세워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기금에서 못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소독지원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독을 실시하는 게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214개소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가 아니고요. 이제 자연부락 214개소고요. 전체는 저희가 315개소인데요, 그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경로당은 뺐습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214개소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뭐 범위를 어떻게 두고 있나요? 소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소독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실효성이 있나요? 살균에 대한 게 진짜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살균,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왕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될 수 있는지 체크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실효성 있게 소독이 진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인경로당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도 경로당에 대한 유지ㆍ보수비는 얼마가 책정이 돼 있었죠?

지금 3000만 원, 올해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3000만 원 예산이 서서 언제 다 쓰신 거죠?

상반기에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그 해당되시는 경로당만 다시 저희가 최종 확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을 지급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문제점이 있죠?

네,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경로당 별로 신청을 다 받았는데 중간 중간에 또 노인 어르신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간 더 추가로 세워서 상반기에 다 집행하지 않고 하반기에 좀 남겨놓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파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적극 대응하는 거에 상당히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이미 예산을 다 투입하고 나니까 후반기에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파악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 2017년도에는 예산이 뭐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래도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대처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은 그래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은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대개 경로당이 마을회관에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제 이 마을회관은 개ㆍ보수는 건설도로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품, 이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 구입비를 드리는 거고, 60만 원 정도 드리고요. 이제 개ㆍ보수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도배라든지 경로당 안에 조금씩 조금씩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고쳐드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이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저희가 9월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서 사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별도로 얼마간이라도 하여간 그걸 남겨놓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문제는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더울 때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하셨던 집기류라든지 장비들이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지 못하다보니 예산 세워서 준비하면 이미 여름 다 지나갔고, 또 겨울에 상황이 생기면 준비해서 투입하면 이미 겨울 다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2017년도 예산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주차장법 시행령」중에서 노인, 임산부,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편의증진을 위한 규칙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면을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가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면이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 과장님 100대 중에 2대 내지 4대를 장애인 주차면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장애인 수를 고려해서 2대를 하든 3대를 하든 4대를 하든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비율이 그 정도 되잖아요. 요즘 잘 지어진 아파트들 가 보면 지하현관 입구에 4면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들 간혹 보여요. 보통 아파트 입구에 가보시면 현관에 1면, 2면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1면, 2면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유하자고요?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장애인주차구역이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외적으로 임산부라든지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의신청 기간을 30일 주는데 그 부분에 병원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아파트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감면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이 폭주해서 지금 위반부과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 건수가 저희가 2015년도에는 한 400여 건 됐는데요, 올해 2016년도 8월까지 해 가지고 한 1,800건 정도가 이번에 부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명이서 다른 업무도 맡으면서 주차단속만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장애인을 동석한 그 가족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예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드린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나 상가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한 100이면 한 15?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그 인프라는 정말 최저 수준이에요. 제가 시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지거나 소홀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또 이런 자리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했고 질의할 준비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 간단한 거 다시 여쭤볼게요. 69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가 있어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 수혜 인원이 축소된 부분을 좀 여쭤 봐도 되나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애인 부모님이고 아동은 정상아동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이제 2명이었는데 지금 1명으로 이제 축소돼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때는 수혜자가 여러 분 계셨던 건가요?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84만 6000원 감액된 거거든요.

2015년 예산 대비 증감, 국비 658만 3000원 이거 아닌가요? 대응으로. 국비, 도비, 시비 전체를 통틀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언어발달바우처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저희 감액이 84만 6000원 감액된 그 부분이고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부모의 비장애아동에 대해서 장애인 부모님이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가 있으시면 애들한테도 영향이 가니까 정상적인 아동,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발달시키는 치료를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발달장애인성인후견인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게 성인후견인이라 하면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검증되신 분들인가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판사, 법원에다 제출하는 그 서류로 해서 판정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희가 30만 원씩 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없다고 그런 거는 이미 변경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고창어린이집의 운전기사.

네, 운전기사 지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시 변경분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비율은 이미 26억이 결정이 되면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다 분배가 됐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에 따른 변동.

변동도 없습니다.

네, 세부사업에 대한 그 비율까지도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업도 3년차를 끌고 가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하게 되는 사업은 2년차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 저희는 해양레저 쪽이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차갑기 때문에 못해서 2017년, 2018년 2년차에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가을에 해도 되는 사업이고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26억 중에서 저희 김포시로 배당된 사업이 10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3년차 사업을 그렇게 봤을 때 김포시로 배정된 사업이 10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다시 자료를 정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우리 전국노래자랑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명이. 어떤 우리 시 뭐 이미지 광고나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KBS전국노래자랑 행사를 유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30여년 다 된 방송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장수프로그램이고 매번 지자체나 어디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찍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평화문화도시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한강신도시가 입주하면서부터는 저희가 활발하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올 4월에 KBS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아, 신청하신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김포시에서 유치하고 싶다라고 먼저 의사전달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항상 담당PD나 작가와 통화를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연락을 해 줘서 미리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랬는데 지난번 추석 전 바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처럼 매달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지자체에서.

자치단체.

네, 이런 특성상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사업내용 산출 보니까 홍보비, 행사장설치, 안전경비, 응원경비, 기타경비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럼 그쪽에서 요구해 오는 건가요? 제작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메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 기본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미 개최했던 곳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풀로 쓸 수 있는 곳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쓰지만 없는 곳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라도 이 순서가 되면 유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던 부분이라서, 보통 한 3년, 4년 정도로 자치단체를 도는데 이번에 저희가 5년 만에 온다는 이야기도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특성상 뭐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홍보하고 그런 매개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또 평화문화도시를 알리려는데 이게 더 없이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라뱃길에서 하시네요.

네, 아라뱃길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주운 기능이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좀 더 레저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노래자랑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이시기 때문에 당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에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김포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아라뱃길에 대한 개념이 김포하고의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라뱃길, 이 지역이 김포라는 것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셔서 저희가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메이킹을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이 2008년도에 이제 과거에는 천연잔디였다가 인조잔디로 조성이 됐는데요, 이게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왜 그거를 브러싱공사를, 뒤집는 공사를 못 했냐면 우리 홈그라운드의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감독께서 이번 토요일 경기가 마지막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뒤집는 공사, 그 칩을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계로 브러싱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저희가 플레이오프가 10월 22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칩이 이게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브러싱 작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그런 성능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면교체하게 되면 한 6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전면교체해서 몇 년 쓰지도 못하고 하게 되면 예산 낭비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브러싱 작업만.

근데 쓰기에 따라 다른데요, 통상 한 3년 정도 쓸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에서 거기에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게이트볼을 못 미치는 분들은 우측의 반코트짜리에서 개인강습도 하고요. 또 연합회에서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자체 대회를 유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무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담하는 걸로. 운동장 부속실로 쓰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 위원님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지난 7월 초에 통진학원하고 LH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만 관리를 하고요. 그 3억 2400이 이제 12월 말까지 토지사용료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이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차액을 이제 지급하고 줄 건지 아니면 전체 이 토지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고 LH한테 별도로 받을 건지 그거는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차피 통진학원에서 체육관 짓기 전까지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관을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이라든지 이외 시간에 각종 우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진학원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진재단에서 이 재산을 임의처분한 게 아니고요. 1년 지난 다음에 이게 토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됐기 때문에 통진학원에서도 이 부지를 별도로 제척을 시켜달라고 문화시설부지로 그쪽이 지정돼 있으니까 제척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LH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진학원에서도 나름대로 이 협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LH에서는 당초에 저희 시는 이거를 문화시설부지로 조성을 해서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건데 LH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8월 30일자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증빙서류로 다 제출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민법상에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기 물론 협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로 봐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 5월에 준공된 시점에 저희가 한 14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2개 기관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그 감정가격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LH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건물에 대한 거는 안 나간 겁니다.

그 지장물은 별도의 지장물입니다.

네, 건물에 대한 지장물이 아니고 그 담장이라든지 거기 뒤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이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거는 저희 김포시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통진학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통진재단 그 앞쪽에 보면 과거에 담장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9억 합쳐서 46억을 받은 겁니다. 건물은 지금 김포시 소유권으로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보상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번 추경이 끝나면요, 저희가 바로 감정평가를 좀 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가격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LH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김포시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보상을 받도록 해야죠.

이거는 재판진행 과정에 저희가 이제 우리 이번에 특별변호사 선임했을 때 그분하고 또 자문협의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진이나 양촌이나 다목적체육관을 학교 측들에서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진은 체육관을 따로 짓겠다 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 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에 대한 전 또 생각이 우려가.

어차피 이제 통진학원에서는 중ㆍ고등학교 체육수업과 관련해서 이 체육관이 필요하거든요.

체육수업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체육관을 짓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농어민체육관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배드민턴이라든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2002년 5월에 준공된 이후에 약 14년 정도 관리를 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체육관 지을 그 시점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먼저 통보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당시에 양쪽 농어민체육관을 예산을 쪼개서 건립을 하게 됐는데 느끼기에는 양촌보다 통진이 훨씬 더 좀 건물이.

원래 이제 통진지역에 먼저 계획을 했던 건데요. 양촌읍 지역주민들도 그쪽 선명학원에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부지를 똑같이 협약을 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짓게 된 거고 통진 쪽이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거기 항상 천정에 물새고 마루 일어나고 좀 이게 날림공사가 아닌가.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불편함이 많이 있었고 천정을 보수한다고 그래도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새요. 지금도 뭐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양동이 같은 거 항상 놓고 불편하게 운동을 하고 넘어질까 봐 피해서 다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인데 14년밖에 안 된 건물이야. 그런데 이것을 헐기도 그렇고 다시 짓기도 그렇고 리모델링하기도 그렇고 저는 이게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ㆍ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산부서하고 이제 더 협의를 해서 아마 내년 정도 지나면 유지ㆍ보수비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아마 충족되게 되면 보수를 하게 되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예산으로 이제 충분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과장님 개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진농어민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거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매번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제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희들 위원들께 설명을 하시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라면 제가 그동안 과장님께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관내 선수들의 영입을 왜 안 하시는지, 관내 선수들로 순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민 입장의 마음에서는. 여기 지금 우승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라고도 올라왔는데 우승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2013년 3월에 창단해서 위원님 현장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013년도, 14년도에는 하위그룹에 있다가 작년도부터는 이제 상위그룹, 작년도에는 이제 10개 팀 중에서 조 1위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렇죠.

통합 3위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게 K3리그가 통상적으로 보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주 상무나 안산 경찰청을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는 선수들이 이제 K3리그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시민구단 숙소라든지, 거기가 천연잔디로 돼 있기 때문에 상주 상무나 안산 경찰청을 못 가는 프로선수들이 거의 포천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거의 실업 수준이라서 저희가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거기에 A급 선수들이 거기를 희망하게 되어 주소로 옮겨놓고 자원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금년도에 숙소를 아담하게 짓고 또 저쪽에 숙소 위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포천에 못 가는 선수들이 저희한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의 통진중ㆍ고등학교 출신 선수들이 우리 K3리그, 우리 시민구단에 들어올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 문호는 상당히 개방돼 있습니다.

입단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언제든지 저희 시민구단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근데 과장님 현재 지난번 체전에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지 않아서 선수들이 대부분 못 뛴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자체는 대부분 우리 34명.

다른 K3는 안 그래요.

지금 34명이 우리 김포시로 주소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경기도체전 때에도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소가 김포로 돼 있는데도 시민구단 선수들이 못 나가느냐 그러는데 그런 거는 내년도에 축구협회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시민구단 리그 운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34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18명이 대회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잉여선수를 가지고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기존에 우리 시의 출신 선수들하고 시민구단에 등록된 선수하고 잘 판단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경기도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그 과장님께 바라는 주요 요지는 그겁니다. 어떤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싶고 지역에 축구하는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그만큼 있는 친구들이 많은 데도 벽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구하는 친구들은 김포 관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알아요. 그 또래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실력이 못한 친구들이 와서 뛰거나 하는 게 그분들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내의 선수들을 육성하고 시민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바랄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용병을 사죠, 우승이 목표라면. 다행히 최근에 잘하고 있어서 지금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관내, 관내의 젊은 친구들,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셔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갖고 또 지역의 아들들이 뛰고 선ㆍ후배가 뛰고 하면 훨씬 더 관심 가지실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매번 이런 말씀드리는 거 부담되실 거 알지만 지역 후배양성 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민구단 선수들 중에서 우리 시 지역출신 선수들하고 계속 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거기의 엔트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출신 선수들이 거기의 출전선수들만큼 그 기량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기량이 못 올라오니까 결국은 대회를 못 나가는 거거든요. 경기를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경기 못 나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경기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경쟁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이제 이종민 선수라든지 이재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열심히는 해 주지만 또 주전으로 못 뛰고 있어요. 후반전 조커요원으로 뛰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34명 등록선수에 외에 우리 지역출신 축구선수들이 시민구단을 들어오길 희망하는 선수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구단 저기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추가로 홍보를 해서 출신 선수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애초에 관내 선수들로 채워져서 시작을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낙오되는 분들도 봤고 아예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봤고 그런 분들 보면서 주변에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순수 관내의 시민들로 구성된 축구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요. 매번 올라오잖아요, 본예산, 추경. 추경 때마다 계속 이분들 지원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전하고 달라진 그 시스템 때문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이왕 드릴 거면 저는 그런 조건에서 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를 제가 18경기 금년도 경기, 원정 경기까지 다 참석을 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를 가서 지게 되면 상당히 속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이게 또 지게 되면 재계약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수한 선수를 우리 34명 등록선수 중에서 18명을 뽑아가기 때문에 그 책임은 11월에 또 성적결과에 따라서 감독, 코치, 트레이너가 또 재임용이 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임원들은 가급적이면 기량이 좀 UP된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자꾸 처지는 형상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시작, 출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연승하고 잘 했던 거는 아니잖아요. 요즘에 성적이 그만큼 오랜 시간 같이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량이 좋아진 친구들, 또 훈련 숙지를 통해서 기량이 좋아진 선수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지는 않았으니까 시작을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는 최첨단이라고 하는 A380 같은 기종도 작은 구멍이 나면 여지없이 추락하는 것이 사실이고,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 같은 것들도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침몰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잘 보고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가 보니까 농어민체육센터 관련해서도 1심에서도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거기에 소송비용, 부대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서 12억 이상 가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또 100억이 넘는 예산도 또 그런 일이 있고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김포시가 견딜 수 있을지. 나름 부서의 의견을 들으면 다 이유는 있으세요. 그렇지만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 김포시의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의 이러한 벌어지는 상황들이 시민들이 납득할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어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예비비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사실은 시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도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면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었겠네요?

네, 우선 먼저 예비비로 말씀을 못 드리고 사용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저희도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5 대 5라고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미처 그 사항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예산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억 2000, 총 11억 5000만 원 중에서 우선 이제 이자가 붙는 8억 2500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법원 판단에 의해서 월 이게 1200만 원의 이자가 붙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붙는 부분은 월 1200만 원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억 2500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임대료 금년도 12월 말까지 활용하는 부지임대료 2억 5800하고 소송비용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335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서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 예비비로 쓰게 된 거는 이자 때문에 예산이 이제 추경에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거고요. 이자가 붙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거는 12월 말까지, 작년 4월 24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부지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냐라고 제가 여쭤.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이게 감액이 된다 하면 종말추경 정도에 재산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 이게 부지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LH에다가 금년 12월 말까지 토지사용료는 또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8월 30일에 LH에서 이제 김포 통진학원에 잔금이 다 지급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그 통진학원하고 저희하고 건립을 할 때, 14년 전에 건립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 체육관이.

2002년 8월에 협약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마사회기금하고, 마사회기금이 11억이고요, 저희 시비가 12억 그래서 총 23억 1200만 원 갖고 건물을 짓게 된 겁니다.

네, 얼마요?

23억 원.

23억 원.

네.

뭐 물론 그 당시에 그거를 담당은 안 하셨겠지만 23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통진학원이 이러한 매각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인지하지를 않으셨었나요?

이거는 이제 통진학원에서 매각, 자체매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가 이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매각을 했다면 협약서를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했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 내용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통진학원에서 LH로 매각되는 시점에 그들 사이에서 계약된 내용을 김포시는 언제쯤 인지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소송진행이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그전에는 김포시에는 전혀 알림 없이 통진학원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매각을 했다는 얘긴가요? LH하고만.

통진학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기부채납 하는 걸로 시하고 같이 이제 공동보조를 맞춰왔던 건데요. 이게 이제 LH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사람들은 계획에 이제 이게 미반영이 된 거죠. 저희는 기부채납을 원했던 거고 LH에서는 보상을 주는 걸로 이렇게 자체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은 37억에 주고 조성원가를 119억에 저희 시에다가 사도록 이렇게 권유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119억 들여서 그 부지를 사기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각이 될 것으로 그러니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김포시가 언제 인지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건 소송진행 되는 2003년경에 안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03년이요?

네, 이게 이제 소송 1차 접수됐을 때 그때.

아니, 매각이 된 시점이 언제인데요? 2010년 아니에요?

2010년 10월 아니, 8월 30일.

근데 인지는 저희가 2003년에 했다고요?

그때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전임 실무자한테 자세하게 좀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소송이 매각도 안 됐는데 어떻게 소송을 해요? 2010년에 이루어진 일이 2003년에.

LH에서는 저희한테 그 땅을 사든지 임대료를 내도록 이렇게 이제 준공된 시점 이후에 이제 종용을 한 겁니다. 2012년도 이게 5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제 119억 원에 땅을 사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내든지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당시부터 우리는 그거를 제척을 시켜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LH에서는 그거를 저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그럼 1심, 2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2010년 8월 30일자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119억이라는 그 땅을 김포시에다가 주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중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H에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8월 30일에 매각대금을 넘겨받는 시점에서 김포시가 2003년에 그 내용을 인지했다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전임자들하고 확인해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소송 진행 중에 안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이 확실해야 이게 책임소지가 김포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당시에 생긴 일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전임자들한테 추가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대표종목이 뭐죠? 김포시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직장경기부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하고 태권도인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축구가 시민구단이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는 포천 다음에 우리 김포시 축구를 알아주는.

그럼 3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김포시 대표종목으로.

대표종목은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협회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의 종목 가운데서 일단 육상에 관한 이야기만 좀 먼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육상은 사람들이 뛰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뛰어야 연습이 되는 일인데 이분들이 어디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육상선수단이 2006년도에 창단이 돼 갖고요, 지금 현재는 상주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상주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태백 또 가을에도 태백시나 이렇게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회, 각종 실업선수권대회라든지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거기에 맞춰서 위치별로 이동하면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평상시에서는 김포시에서 대회가 있거나 특정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김포시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트랙 자체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몬도트랙입니다, 이게 우레탄트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저거를 보수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축구장이 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위에 트랙까지 보수하게 되면 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보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스파이크를 달린 육상화를 신고 뛰게 되면 이게 잘못되면 발목이 돌아갈 그런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런닝훈련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문경이라든지 상주 상무체육관이라든지 경기체고라든지 또 인천 아시아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대회 전에는 실습위주로 연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포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육상이라는 종목을 택하고 있는데 정작 육상선수들이 트랙에서 스파이크를 신고 해도 자기 기량을 연습하기도 어려운 데 스파이크가 박히지 않을 정도의 열악한 시설에서 선수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도 못 하고 또 그것을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남의 시ㆍ군ㆍ구에 돌아다니면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김포시가 김포시를 홍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육상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400m하고 400허들, 1,600계주 같은 경우에 저희 시 육상선수들이 국가대표입니다. 아무래도 전국체전,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겠지만 저희 육상선수들이 경기도대표로 400, 400허들, 아까 말씀드린 1,600계주 이렇게 대표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1차적으로 육상선수들이 스파이크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파이크를 신고 뛰면 다리에 무리가 가는 상황인 거는 맞죠?

지금 현재 운동장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예요? 저희 김포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제 경기체고라든지 문경체육부대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빈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저쪽 걸포동에 스포츠타운이 조성되기 전에는 운동장이 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걸포구장을 저희가 이제 거기를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이렇게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보고회 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 이쪽에서 100억을 지원 받게 되면 거기에 정식 8레인은 못 들어가도 한 4레인 내지 6레인 정도 그 걸포구장에 조성을 해서, 보조경기장으로 조성을 해서 육상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지장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복안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복안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 선수들이 김포시의 대표종목 중의 하나인 육상선수들이 남의 지역에 가서 빌려 쓸 수밖에 없고 제대로 연습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장 개선안이 없다라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하여간 시에서도 좀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포가 좋은 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수십억씩 뭐 백 억 단위씩의 예산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시점들에 대한 것들만 잘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요. 끝으로 체육시설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이야기되고 있고 그분들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동호회분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데 제한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희 김포시가 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게끔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에 대한 거는 이제 생활, 지금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라고 그러면 생활체육관 정도밖에 없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진 건 생활체육관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애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권장을 해 나갈 거고요. 조례 개정은 어떻게 할 건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협조가 온다라면 저희가 체육시설을 장애인들 이용하는 데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 지금 체육담당과에서 바라보실 때 지금까지는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한 배려가 없는 거네요, 김포시 자체에서 혜택이나.

물론 이제 기존에 양촌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통진농어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보치아라든지 또 론볼 이런 종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체육회에 보면 또 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면 그런 종목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생활체육관 또 우리 실내체육관, 양곡ㆍ통진농어민체육관에 분산 배치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협의를 해서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장애인분들하고 정상인분들이 동일 시설물들을 이용하기를 체육과에 협조를 할 경우에 장애인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냐는 겁니다, 현재.

그걸 딱히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물론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 간의 이게 같은 시설물에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전에 시설물별로 협의를 해 갖고 진행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시설은 장애인체육단체에서 활용하도록 전문 그 시설을 정해놓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장애인체육인들이 더 시설을 원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분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체육시설물까지는 아직 김포시에서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진 않고요, 저희가 판단해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체육관을 이용할 때 그분들이 우선 시 배려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들에 대한 타당성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 보실 때는 적합한지에 대한 그 부서의견을 제가 여쭤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포시 생활체육관 주변 주차장 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156면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기 식재된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 그 앞과 지하에 댈 수 있는 게 143대 정도가 이제 구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니스장 그 통로에 거기 한 150대 정도가 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맞아요.

그 축구장 밑에 거기가 한 124대가 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연결통로가 없어요.

네,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쪽에, 체육관 뒤쪽에 보면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 구거부지를 저희가 매립을 해서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한 150대 정도, 156면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 위에 축구장 밑에 있는 주차장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제 반영하게 된 거거든요.

과장님, 근데 여기 지금 식재돼 있는 나무도 그렇고 평지가 아니잖아요. 평지가 아니잖아요.

네, 구거부지입니다. 그걸 이제 복개해서 그 위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그게 이제 포장이 아니고요. 거기 이제 체육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리부설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성을 하는 걸로.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포장은 아직은 안 될 거 같고요.

이거는 견적을 이렇게 받아보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약 1억 3000이면.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활체육관에 행사만 하게 되면 아주 주차난 때문에 저희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축구장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축구장 위쪽으로 도로를 또 활용하게 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