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과장 및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나세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국장님, 저희가 인사이동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팀장님들도 각자 일어나서 소개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팀장들이요? 순서대로.

민방위 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팀장 최자익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장 윤태홍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안전도시팀장 이기일입니다. (인 사)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장 김정애입니다. (인 사)

건설도로과 도로보상팀장 장은길입니다. (인 사)

건설도로과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인 사)

건설도로과 접경지역개발팀장 신동진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1팀장 김종설입니다. (인 사)

도시철도과 철도행정팀장 김순애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56억 791만 9000원보다 502억 7512만 1000원을 증액한 1758억 830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81억 137만 5000원을 증액한 4928억 39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5억 4237만 8000원이 증가한 262억 79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1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중간에 걸포와 석탄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를 위하여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편성한 것이며 97쪽 상단에 지방하천지장물정비공사 5600만 원은 하천 수목을 제거하여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도비 내시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예산액보다 146억 2601만 1000원을 증액한 401억 57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당초보다 6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포함하여 45억 원 늘어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1호선 도로확ㆍ포장공사 역시 2017년 준공 예정으로 LH부담금 27억 원을 증액하여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장곡IC고란테 간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신곡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서암 3, 7, 8, 9리 마을회관에서 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역시 2017년 준공 목표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수장 유지관리는 양수장 펌프 및 전기장비 보수와 대벽저류지 불법 낚시행위단속을 위한 CCTV 및 방송시설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749만 6000원을 펀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토지매입은 지난 6월 마을도로 민사소송 패소와 잔여지 매수청구에 따른 것으로 67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에 학운리 인도설치공사는 산업단지와 이주단지 사이에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회관 관리는 노후된 마을회관 신축 3개소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 1개소 보수사업을 위해서 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316억 603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억 86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금은 당초 10억 7000만 원에서 조강리 마을버스 1대를 증차함으로써 재정지원금 2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금은 당초 20억 원에서 저상버스 지원액 확정에 따른 분담액 변동에 따라서 19억 5316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도 당초 3억 1996만 5000원에서 시ㆍ군별 연간결손액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2억 5870만 2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상단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애은 당초 34억 6319만 9000원에서 수도권 전철기관에서 제기한 환승손실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한 정산액을 합한 41억 744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2층 버스 도입지원비는 당초 4대 구입지원비 12억 원에서 7대가 추가된 총 11대분 3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굿모닝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양동 풍경마을 거점 버스정류소 시설개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에 버스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2017년 7월부터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여 우리시에서도 도시철도와 연계된 우리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추가된 3억 5365만 5000원은 특별교통수단 법적 대수의 200%인 28대를 완비하기 위하여 8대에 대한 추가구입비 3억 3000만 원과 위탁운영비 236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로 추가한 5억 원은 유현초등학교 통학로정비공사비 4억 5000만 원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68억 673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시설확충공사비 3억 3100만 원은 주ㆍ정차금지구역 노면 도색, 미끄럼 방지 포장, CCTV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비 1억 6000만 원은 주차관제시스템 2개소 추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입니다. 216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비로 280억이 증액된 44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심사위원 수당, 변호사 자문료 등 670만 원을 증액한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169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억 7893만 6000원이 증가한 174억 5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 응급복구와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설장비와 굴삭기 부속품 구입비로 9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도로의 퇴색된 차선 및 노면 표지에 대한 제도색비로 2억 원을,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재 구입비와 유지보수비, 보안등 설치 및 교체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에 쓰레기 수송 전용도로인 드림파크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교부된 332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확장공사비는 실시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추정한 1억 5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60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75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노후화된 관용차량의 교체를 위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6만 9000원과 사무실 재구성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내일인가요? 금빛축제 하죠?

네.

작년에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장님 하셨을 적에 준비위원장이 오셔서 각서도 쓰고 차질 없이 공원에서의 불법행위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바로 부스 임대하고 그래 가지고 문제 일으켰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그 문제를 갖다가 식품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계속 할까요?

계속 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

네.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언젠가 신문에서 보니까 지방이죠, 전라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공영버스가 큼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인원은 적게 타고 시골에 운영 유지하는 데 노인네들 한두 분 타고 다니는데 그거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기 뭐하니까 아예 택시를 갖다가 운송수단을 변경해가지고 필요하면 택시를 이용하게끔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 경제성이 높다는 걸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라리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준공영제 때문에 용역도 주고 했지만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서 운행결손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방법론이나 인식의 전환을 해서 운송수단을 변경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데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선진우수사례로 전파도 되어 있고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준공영제 용역과정에서 같이 검토해가지고서 어떤 대체수단이 가능한지도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과 과장님, 전에 레미콘 문제 많이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잘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준공에 차질 없겠죠?

현재 레미콘 건으로 좀 어려움이 발생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 48호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행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시간대를 제외한 주ㆍ야간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최근에 골재난이 좀 있습니다. 모래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레미콘 수급의 한 60% 수준밖에 지금 안 들어오는 실정인데 관내에 골재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 증설을 해서 모래 양을 좀 추가한다든가 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안 되는 데를 조속히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서 7, 80%는 지금 현재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준공에는 현재까지 차질이 없도록 재검토를 해본 바 공사기간에는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LH 분담금은 잘 들어오고 있죠?

네. LH 분담금이 금년도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 현재 3/4분기까지 다 들어왔고 4/4분기 남은 것도 저희가 확인한 바 이달 말까지 전액 지급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장 없이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212쪽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282쪽인데요. 장기 주차빌딩 민간제안서 검토용역 이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위치는 장기역 뒤쪽에 세계로마트 맞은편 쪽에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환승주차장 개념의 필요성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자기네가 자본을 투자해서 주차장하고 상업시설이 있는 복합빌딩을 자기네가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채납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피맥(PIMAC)에 보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민자사업으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강신도시 운양동 역사 주변에 보면 현재 주차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운양동에.

네. 민간에서.

네. 그런데 민간에서 매입해서 주차장도 하고 상업용지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온 거는 규모가 주차 면수는 다 합쳐서 214면 정도 되고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하고 근생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주자 택지 있는 부분인가요? 지목이 뭐죠?

지목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주자 택지에서 만약에 주차장 용지가 굉장히 경쟁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요즈음 경쟁률이 치열한데 공익성 주차공간이 거기가 좀 부족하긴 한데 경제적 특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주위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만약 주차장 용도로 바뀌면 지금 신도시 최초의 시설보다 상업용지 비율이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경제적 혜택을 엄청 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 용역을 줘서 그렇게 바뀐다면 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경제적 특혜가 엄청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부지 자체는 지금 시유지입니다.

아, 시유지예요?

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민간이 제안을 했다고요?

시유지에 대해서 민간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토지는 소유 시유지인데 건물만?

네. 민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민의의 최고 업무도 많은데 고생들 많으시고요. 건설도로과인가요? 누산∼마근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네.

과장님, 이게 언제 시작됐죠? 최초 우리가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착공은 14년부터.

착공 말고 우리가 맨 처음 계획해서 나온 얘기가 15년, 17년 됐어요? 15년?

강 시장님 있을 때 시작했던 걸로.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김포에서 최고 오래된 부분이 거기예요. 그래서 시도1호선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늦게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은 다 진행이 잘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늦게 된 이유 과장님 생각에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시작이 되고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구간 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준공 난 구간이 두 군데가 있고요.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사실 가스관 매설도 거의 3.9㎞ 중에서 2.5㎞ 정도는 매설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 때도 45억 정도 예산이 추가되게 되면 올해만 한 95억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됐지만 내년도에는 꼭 준공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17년도에 준공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듣던 중 반가운데 17년도에 꼭 준공하실 거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여기 실무자들이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갖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5개 읍ㆍ면에 인구가 적에서 그런가요?

올해 이번으로 보상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믿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 12월 말까지는 꼭 준공을 부탁드리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M6117 광역버스와 관련해서 지역 민원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나름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민원 때문에 고민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의 입장, 지금의 현 주소하고 또 관련 시의원들이나 지역의원들이 좀 도와드려야 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마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이기적인 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고 계신데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위해서 한번 좀 말씀을 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강신도시 조성 그리고 M6117 광역급행버스 노선 개설부터 지금까지의 경과 또 그것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 또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개선안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M6117을 직선화하고 정류소 숫자를 지구별로 둘 씩 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것이 그와 관련된 권한이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내려왔는데 6월경에는 시로 내려줄 걸로 도나 중앙에서 얘기가 됐었기 때문 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했었는데 도에서 사무위임규칙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에 굿모닝 G버스와 연계해서 9월 말과 10월 초경에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지연을 했고 최근에는 9월 19일에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사무위임규칙 개정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도에서는 이 부분을 조속히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아마 월요일경에는 최종적인 일정이 다시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또 다시 주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지지하는 시의 정책 결정안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있고 물론 지금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류소가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아픔,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원칙이 다수결의 원칙과 또 법치주의에 있다면 그런 기본 틀의 원칙에서 결정한 시의 정책결정이 또 다시 흔들리는 거는 지역 전체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시의 정책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좀 주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픔을 호소하시더라도 원칙적인 부분, 노선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큰 틀은 일단 변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지금 소수, 그 개선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소수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 어떤 정책과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어루만져주고 좀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지.

과장님, 너무 길어요.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쌍용예가 주민들이 아마 풍무동 장례식장 반대하고 연관해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지금 그 연계성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25일 오후 4시에 쌍용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수정마을, 래미안 그리고 중흥, 우남 아마 이렇게 그 지역 연합해서 집회하는 것으로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좀 유지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과 만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흔들리지 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나름대로 소수의 약자라든가 좀 불이익자가 있다면 그분들한테 지속해서 만나고 해가지고 잘 설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잘 대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의 정책이나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모든 민원이 다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노선 직선화도 중요하고 정거장 숫자도 중요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원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시의 정책이에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시 정책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의 방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랄까 또 대책은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31개 시ㆍ군이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스 준공영제의 목적은 지금 민영화 상태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실시를 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목적과 역행될 수도 있지만 노선의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 재정 운용의 효율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노선을 줄이거나 차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기조는 일단 현재 있는 노선이나 이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아마 시행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마 곧바로 줄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당초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가는 그 부분이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재정부담이 너무 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 지금 도에서는 50 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안대로 간다면 우리 시가 추가로 지금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예산액 규모는 연간 15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예산이 많이 가중되게 부과된다 이게 문제점인가요?

일단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15억이 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 15억이 투자되면 시민이 오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시민 혜택 보는 부분은 추상 치라든가 대략 어느 부분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도와 같이 하는 부분은 광역노선만입니다. 즉 빨간 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통진 5개 면지역에 흩어져 있는 마을버스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다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시 검토 중이다?

네, 그 부분은 완전공영으로 갈지 준공영으로 갈지 이번 버스준공영제 용역의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두 번째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로 하느냐 완전공영제로 하느냐. 세 번째는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버스노선과 이거를 어떻게 깔아야 하느냐 세 가지를 크게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도시철도에 준해서 김포시 전체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광역, 그러니까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서 김포 전체 교통을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금년 내에 준공영제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용역 자체가 올해 안에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가 결정된다는 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 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7월쯤 아니면 늦으면 2018년 2월 1일자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일들이 많으니까 질문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골고루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작년에도 쌀 재고량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대풍이에요. 그래서 농민단체들하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농협이 있습니다. 특히 5개면 쪽에 많은데 판로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쌀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특별히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파트연합회 대표님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공업체 또 농협,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김포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비 물량이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잡히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근홍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방대한 농업에 노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387쪽 가뭄극복 대책지원 물백사업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가뭄이 지속되는 일기(日氣)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특별대책으로 해서 저희 김포는 평야지가 많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 전체적으로 2t 정도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물백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말 그대로 물을 보관하는 물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희망하는 농가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급할 예정이신지.

구상은 민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산간지역의 인삼재배 농가들이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평야지대다 보니까 인삼도 인삼이지만 수요조사는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전액 도비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필요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실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요, 양계현대화사업 하면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김포시 관내에 경쟁력사업으로 몇 군데나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양계농가가 한 54가구가 있고요, 육계농가가 한 27호가 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고온으로 인한 폐사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환풍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좋지만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역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인해서 계분, 악취가 진동을 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어요.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마리수가 1만 마리였던 게 2만 마리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나요? 어떤 방법을 강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냄새 제거를 위한 톱밥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확대해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계장은 구조상 톱밥 지원이 옛날 재래식일 때는 모르지만 지금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모든 걸 자동시스템화 했기 때문에 톱밥은 거기에 맞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걸 건조시켜서 스크랩으로 운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너무 양이 많고 무창(無窓)이라고 하지만 창을 열어놔서 지금 민원이 아주 그냥, 동을산리라든지 도사리라든지 또 가현리 저쪽이라든지 하여튼간 민원이 경쟁력 차원에서 축사를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1만 수였던 게 2만 수, 또 2만 수였던 게 4만 수 방금 과장님이 54농가라고 하는데 다해서 110만 수가 넘죠?

지금 110만 수 통계.

그렇게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 차원에서 강화해 주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무조건 경쟁력사업으로 짓는 데 치우쳐서 해 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톱밥 그런 부분은 경쟁력사업에, 톱밥 거기 활용하나요? 안 하죠?

그 부분은 육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쟁력사업에 톱밥은 가당치도 않고요. 그러면 미생물을 하는 BM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리해서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건조시키는 과정에 어느 시스템을 더 경쟁력 강화로 신도입하면 그런 부분에 더 보완을 해서 역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하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무조건 경쟁력 강화로 해서 많이 지원하고 무조건 지을 부분이 아니라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코를 못 들겠대요, 논에 나가면. 혹시 가보셨나요?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문은 못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농촌에서 어차피 가축이라든가 모든 것의 분뇨 냄새는 어느 정도 나지만 그렇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소연하고 민원을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더 가축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최소한으로 노력을 해서 최소한 냄새가 안 나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기시설이라든지 냄새 저감제를 더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녀벌레, 선녀벌레 지금 또 추경에 예산 세우셨는데 물론 방역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혁신과장 이상기입니다. 선녀벌레는 1차는 시 예비비 1억 1000만 원으로 1차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올린 건 2억 2500인데요,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전액 도비를 확보해서 방역방제기를 이용하고 또 농가 개별방제를 했고요. 3차까지 우리가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방제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농가나 과수농가,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방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부분이나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도 3개 조로 방제를 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는 곳에는 선녀벌레가 저도 산에도 가 보니까 밀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쪽에 협조를 요구해서 계속 방제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농지 쪽에는 농작물 수확시기라 농약을 주지 못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급한 농약을 농산물 수확이 끝난 다음에 추가 방제를 해서 지금은 알을 낳고 들어가는 시기인데 박멸을 해서 밀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임야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미국 선녀벌레가 아니라 미국 악녀벌레라고 부르고 싶어요. 뭐 착하다고 선녀벌레야, 하얘서 선녀벌레야, 악녀벌레지. 그리고 이게 살포를 하면 튀어요, 날아. 그래서 임야, 산으로 갔다 다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산림청 이런 부분에 건의를 해보셨나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를 해서 농림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제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농지 경계부분은 산림청에서 무인헬기라든가 항공방제로 이렇게 영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나눠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녀벌레 병충해는 동시에 이렇게 살포를 해야 더 효과적이니까 산림청에서 하든지 농촌진흥청에서 하든지 어떤 부분에 유기체계를 해가지고 효과적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건 땜방식이고 예산 낭비에 국한되고 박멸은 박멸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할 거고 또 우리시에서 할 건 시에서 하지만 또 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우리 도시 근래에 관리하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 임야에 방역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우리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매일 예산 낭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부와 정부 측에 건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해당인 것 같은데 145쪽에 아마 이게 국비지원사업인데 청년농ㆍ산업창업지원사업이에요. 보니까 세 사람한테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ㆍ산업창업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신청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업인으로서 3년간 1년에 1000만 원씩 사용 용도는 일단 농업관련 자재라든지 소모품 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용도의 비용으로 3년간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김포가 3명이 선정이 돼서 올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명단은 저희가 확보했고요.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김포에 처음 와서 정착하면서 처음 농사짓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령이 18세에서 39세까지 연령 제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에 형평성을 고려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다음 148쪽에 벌통지원사업인데 담당 과장님이 농정과장님이세요?

네.

공식적으로 김포에서 양봉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양봉농가가 21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50% 자부담인데 누구 줍니까?

희망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벌통이 들어있는 건 25만 원씩 하는데 이건 들어있지 않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50% 자부담이고 50% 해 주는 거라 다들 하려고 안 할까요?

희망은 많은데 우리가 100%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입장이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형평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승마장육성지원사업인데 148쪽이에요. 이것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네.

공식적으로 저희 김포에 승마장이 몇 개소?

공식적으로 등록된 승마장은 2개소.

2개소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개소만 지원하는 걸로.

이거는 희망하는 데가 휘담승마장이라고 해가지고 고정리에 학교 학생들 장애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체험하는, 장소가 고정리 휘담승마장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두 개라고 하는데 두 개 넘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육장인가요?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것이 있고요.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인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을 받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돈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2개소만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법 개정이라든지 이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가가 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승마사업을 좀 확대하라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이러는데 또 한 쪽에서는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법 개정이 될 걸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김포에서는 가축사육장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서 390쪽을 보니까 축산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동 중인가요? 여기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공동자원화시설은 지금 대곶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라고 김포축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 처리하는 게 분뇨만 처리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보니까 분뇨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만 올라왔는데 지금 김포시에 개, 돼지, 소, 닭 등의 사육장이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죠?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축협 거 포함해가지고 10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아니라 사육장, 사육장이 지금 한 141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육장 설치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냥 농촌에서는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사육 규모에 따라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허가를 내줍니까?

네. 그걸 해야만 준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무허가가 있습니다.

무허가는 파악이 안 되나요?

무허가가 양성화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요, 현재 무허가 기준에 의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축사 관련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축사.

분뇨 무단투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지금 축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시설 기준에 맞춰서 축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자가 거기에 따라오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법조치가 적발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김포가 도ㆍ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 만약에 개, 돼지, 소, 닭의 사육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주택에서 일정한 거리 밖에 세워야 한다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그건 양면성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규제 아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은 당연히 발생이 될 거고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인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서 들어오면 거리 제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거리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든지 뭐든지 그건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서구 대곡동에 개 사육장 많은 것 아시죠? 가현산 밑에.

네,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장기동 주민들하고 구래마산동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냄새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냄새하고 소음. 그런 것들을 서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행정구역상 저희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견협회에서도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적법화시켜서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는데 육견 하시는 분들이「건축법」상 시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가지고요, 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곡동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현산 그쪽을 통로로 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길가를 지나가면 금방 개가 튀어나올 것 같고 악취도 진동하고, 현재 법상ㆍ제도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협회를 통해서도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자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고 건의를 받고 있고요. 지원을 하다보면 시설규모라든지 부지 확보가 충족이 돼야 하는데요,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거의 타인 소유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그것이 선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원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장은 지금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나 그런 거는 실무계장 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모 수질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도분야는 1219억 1018만 3000원이고 하수도 분야는 407억 822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억 1090만 원이 증액된 1219억 1018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강유역행정청로부터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조류대응정수비로 10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역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3352만 원,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3500만 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10억 원, 직원연금 부담금으로 4844만 원,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수량 부족으로 인한 약수터 고갈 및 반입급수시설 폐쇄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56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충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검침보조원 1명 감축과 상수도 시설관련 물량 감소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11만 원을 감액했으며 계량기 단가 인하와 물량 감소 등으로 해서 동파 역류방지 계량기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비로 1억 원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으로 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고촌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시설계 용역비로 5억 원,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비로 2억 원, 대능∼율생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교체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배수관로확장공사비 2억 원, 정수슬러지 운반차량 적재함 구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8228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레코파크 시설 이용료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 내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LH 반환 소송수임료로 1억 1000만 원, 하수도 시설 BTO운영비로 46억 4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금에 대한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신곡6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7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재고자산관리시스템 구입비 800만 원과 석모리 재해예방공사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502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유승환 소장님, 박창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오늘 여기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38만 시민, 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상수관로 매설도로 재포장공사라고 해서 여기 보면 18쪽에, 지금 총 길이 얼마며 현재 몇 프로 있고 지금 포장하면 100% 하는지 몇 프로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이요.

수도과장 박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2011년에 91개소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121억을 투입해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해줬는데 배수관로 설치하면서 파손된 도로 재포장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운 것은 읍ㆍ면ㆍ동의 신청을 받아봤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대곶하고 월곶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대곶에 한 2000만 원 정도, 월곶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이지만 내년에도 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유승환 소장님이나 먼저 전 과장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때문에 상수도를 500m 이내는 그냥 우리가 가정에 연결해줬죠?

네.

그리고 굴삭하고 도로 파손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스콘 재포장하는 사업인데 총 우리가 사업할 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번에 하고 나면 얼마나 남는지 그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91개소에 배수관로를 깔았고요. 지금까지 사업 추진실적이 2015년까지 25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3도 안 했네요?

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5개 읍ㆍ면에 주로 국한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5개 읍ㆍ면.

가축 그런 부분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부분이 5개 읍ㆍ면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재산의 손실도 있고 또 5개 읍ㆍ면은 가뜩이나 소외됐는데 그런 도로 부분까지도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에 우리 소장님이나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해가지고 하루속히 쾌적한 그런 도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쪽하고 38쪽 동파ㆍ역류방지계량기하고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으로 각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구입단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는 우리 요금팀에서 계량기를 우리 주부검침원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하면서 파악된 걸 갖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시설팀 예산을 세워서 구경별로 교체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파방지 보온재도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일단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읍ㆍ면ㆍ동에 배부방식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아주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리 미리 날이 더 차지기 전에 배부해가지고 또 모자라는 거는 전화나 읍ㆍ면ㆍ동으로 신청하면 즉각 배부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당이 되나 해가지고 질의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동파방지를 해야 되는 시민의 입장이어서 저도 그러면 만약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위원님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직접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저기하시면 읍ㆍ면사무소에 가시면.

절차가 원래는 동사무소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죠.

만약에 수량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수량이 모자라면 추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몇 년 동안 물량을 검토해보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적에는,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도 자료 배부를 하지만 거의 80% 정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가가 많이 내려가고 해서 4000만 원 감액하는 건데 하여튼 작년도에도 많이 배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동파보온재 이거 작년에도 했어요?

그럼요.

작년에는 우리가 800개를 배부했습니다. 검침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직접 수도사업소에 오시면 저희가 배부해 줍니다.

수도사업소에서도 필요하면 드릴 수도 있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검침원들이 가서 직접 합니다.

저희한테 오시면 지체하지 않고 당일 그냥 배부하는데요.

공짜로 주니까 수량이 모자랄까봐 또 형평성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