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기존까지 합쳐서 6년입니다.

지금부터 또 6년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1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대법원 96추15 판결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를 일반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1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도봉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의 대법원 96추15 판결에 따른 위원의 위촉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8월 1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알기쉬운 법령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의장이 추전하는 구의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이것으로 세 가지 안으로 된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같은 조례를 두 건 하는데 여기는 민원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자료는 15조를 보면 수당이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조정위원회 15조를 보면 수당이 있어요, 수당 그렇지요?

네.

몇 차례 하셨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몇 차례 하셨습니까?

인권위원회는 금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편성하셨지요? 예산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런 부분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공지들도 충분히 다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다들 처음에는 하셨을 때 쭉 연임되는 것으로 생각하셨다가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것에 적용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