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증신센터 및 도봉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봉구치매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쌍문4동국공립어린이집 공사현장과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비춘다 합니다. 이 중 가을 저녁에 비추는 추석 보름달은 더 크고 아름답고 유난히도 환하게 비춰줌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담아보기도 합니다. 금번 우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조례안에 조그마한 소망을 담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6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부요율을 자치구조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속가능발전,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및 자원순환 개념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는 주민 및 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항에는 인센티브 평가지표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부요율을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본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 안 제13조의2는 재정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항에 따른다.”고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석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잘 지내셨어요.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도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타구는 지금 몇 군데 정도 개정되어 있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구 포함해서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총 4개 구의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른 편이네요, 우리 구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태양광설치 시 사용료 대부 요율을 명시해야 된다는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점을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정리하고 용어를 신설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제정지원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나 이럴 때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가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을 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물품관리조례나 이런 상위법에 보면 10/1000 내지 50/1000으로 굉장히 비싸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민간업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시 조례에 100㎾ 이하일 경우에는 ㎾당 2만원이고 이상일 경우에는 ㎾당 2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민간인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만 필요한 것인가요?

네, 공공시설물에 반영하는 겁니다.

준 자료에 보면 주민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실행된 부분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현재 햇빛발전소에 민간업자가 우리 구 공공 시설물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누원고등학교에 햇빛발전소 2호기가 설치된 부분이고요. 하나는 도봉정보도서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사용요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0%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이 높다보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물품관리법이나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10/1000 내지 50/1000으로 하게 되면 대부 요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고 일반 업자들에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13조의2 5항에 보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 등과 협력사업, 이런 문구가 있는데 다른 국가하고 협력을 맺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하신 것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에코마일리지 사업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우수했을 때는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고 서울시하고만,

국가는 태양광 설치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LED도 국비지원 사업이 있고요

것은 우리나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네, 우리 나라를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관계 법령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있어요.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지속가능 발전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잘 몰라서 질문할게요. 온실가스란 해서 이산화탄소, 메탄은 알겠는데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전문용어라서 법이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기본조례 법을 보니까 제21조에 녹색생활실천의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실천의 교육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녹색성장 교육이라 그래서 구분해서 하지는 않고요. 현재 환경교실에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구민교육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올해 이런 폭염이 수십년만에 처음 온 것 같은데 그 동안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너무 몰랐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무한정 나오는 것으로만 알고 생활하다보니까 기후변화의 적용이 늦어서 자연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후손들한테도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기후재앙 없이 잘살 수 있도록 물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책에 많이 입안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이 2012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어서 13년 2월 23일날 시행된 것이 맞습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2010년 1월 10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이 2010년 4월 14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리나 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2013년 2월 23일날 이미 개정이 된 부분이 있죠, 상위법이?

네.

저는 이것이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사실 빠른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아니고 꽤 됐죠, 몇 년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개정을 안할 계획이셨는지 지나치게 인센티브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상위법이 바뀌면 필요에 의해서 바로 확인하시고 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개정을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금 기본법 관련해서 개정사항이 대부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대부 지금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두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것이 빈번하게 건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진하기 위해서 좀 신규로 이렇게 더 대부요율을 인하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일부 햇빛발전소라든가, 민간이 대부해서 전기나 이런 것들을 발생하고 그것들을 한전이라든가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에서 역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도봉구는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는 지금 주변 인근구에 비해서 사실은 늦지는 않고요. 그리고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구는 하지 않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 저희구가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미니태양광 발전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주택 태양광도 6세대해서 구비지원으로 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국시비 매칭사업비를 해서 하는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적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미니태양광은 확대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자연재해와 더불어 지속가능 발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탈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개 추진해야 되고 그것에 대체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문화환경이 살아있는 도시로 또 구청장님도 방침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나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14조에 보시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면서 14조 2항에 다음연도에서 구청장이 해당연도로 바뀌고, 이것이 다음 회기죠,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그다음해 1월 31일까지 종합정보센터에다가 이행계획을 제출하여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용어정의가 사실은 바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국가온실가스의 종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는 매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1월 31일까지로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한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회계연도를 정비를 하면서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것이 입력하고 있고 여기 보면 구청장이 계획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봉구에서 보면 어디에 게시되거나 공시되어서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사이트에는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봉구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알고 그렇게 게시를 할 수 있으면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활용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가 이런 부분에 아까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면서 타구에 비해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부까지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봉구에서 실천하고 있고 아 좀 더 잘했으면, 혹은 너무 잘해서 칭찬을 해줬으면 이런 것들을 구민들하고 함께 볼 수 있게 구에도 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계도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게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이기는 하나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명절 잘 쇠셨죠?

네, 잘 쇠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종합정보센터를 둔다고 2016년 5월로 얘기를 했네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그 밑에 보면 36조에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해 가지고 정보센터를 둔다고 2016년 5월 24일날로 나와 있네요. 상위법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보센터를 둔다로 했는데, 지금 준비 중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요, 국가기관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두는데 지금 과정을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둔다로 하고 개정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개정한다는 것이에요? 이 밑의 부분인가?

2010년도 4월달에 시행이 되어서 온실가스종합센터가 이미 기시행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밑에,

그것은 종합센터는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각 자치구에서 종합센터에 입력한 온실가스 목표나 이런 입력한 사항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도봉구 재생에너지 태양광 추진실적이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창도초등학교의 옥상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죠?

네.

나오는 것하고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장학금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자를 학교에다가 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민간업자를 연계해서 창도초등학교 옥상에 연계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수익금의 25%를 창도초등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그때 처음에 할 때 서로 MOU를 맺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는 그때 연계만 해 주고 저희는 그런 부분은, 민간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민간업자를 학교에 연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학교에다가 민간업자가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은 것인가요?

네, 보통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10년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매년 연1회씩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원도 보면 지역 조합원이 1,100명이네요?

햇빛발전소는 저희 구에서 사실 행정지원만하고 이것도 햇빛발전소라는 민간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요. 누원고등학교에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현재하고 있고 거기도 사용료를 50만원 정도 지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 설치할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3호기는 햇빛발전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나 저희가 현재 같이 행정지원을 할려고 장소는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 연내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설치비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아니에요, 설치비도 이것은 민간 순수자본금으로, 민간자본금으로 1, 2호기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민간사업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협동조합은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 3호기 건립 추진하는 것은 백운중학교로 나와 있네요, 예상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사장이 장소는 백운중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연락이 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옥상의 상태나 타당성을 검증해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계속 추진한다는,

네, 3호기는 연내에 완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종합창구관리 체계에 관해서 질의했잖아요. 이미 2010년에 시행돼서 2016년도에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해서 온실가스종합센터를 둔다고 얼마 전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가 기관으로 둔다. 라고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죠?

다 들어가 있죠.

요즘은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사업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태양열도 구청에서 상당히 사업을 하고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태양열은 도봉구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태양열은 민간 부분해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태양열의 단점이 뭐에요. 태양광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태양열을 주로 민간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많이 권장을 했었는데 요즘은 태양광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태양열의 단점이 뭐에요?

고가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든지 투자금액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낮다.

그리고 아직은 태양열 기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태양열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서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다면 앞으로 태양열도 같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태양광은 햇빛을 전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태양열을 주로 온수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적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열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저비용의 저탄소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태양광으로 주로 사업부서가 바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시죠.

태양열도 기술개발을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민간이지만 8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 관리는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숫자나 용량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할 때 민간업체에 지원은 안해주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태양광은?

민간업체에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잖아요. 기후변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데에 부응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저비용으로 많은 분들이 설치해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장소도 우리는 모르지만 설치해서 충분하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데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발굴해서 설치를 장려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친환경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여진까지 포함해서 400여회 났는데 언론에 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원자력 폐기물이라든지 발전소가 있는 곳의 용역보고에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지진이 6.8이나 7정도면 위험하다고 보고가 됐는데도 강행해서 정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서 원전이 빨리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요율이 높아서 못한다. 그런 업체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도 협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부요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사용료가 적으니까 업체 측에서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많은 업체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