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성봉
신성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디자인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라.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식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동식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봉
신성봉위원장
최동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김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7쪽 배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356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황 및 서원배수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이 울산광역시로 1월에 전출감에 따라 중구로 전입한 직원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선임자격 부족으로 우수기간인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실시, 1,356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7쪽 배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배수장 기계장비 및 수문유지비 1,027만원을 증액 펀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040만원으로 상반기에 내황배수장 발전기 메인보드 교체, 성남배수장 수문조작판 보수, 학성배수장 제진기 인버터 교체 등 배수장 기계장비 및 수문유지비로 981만7,000원을 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으로는 각종 소모품 교체시기가 도래한 비상발전기의 엔진오일 부동액 등 주요 소모품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1,027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우선 최근 지진과 관련되어서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성봉
신성봉위원장
예.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오늘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
이효상위원
고맙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진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저는 이것이 그냥 괴담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디데이(D-day)가 토요일이라는 이야기부터 숭어 떼가 한 줄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 TV에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 간에는 흉흉한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은 집에 있는 현금을 다 쓰는 것이 우선이다, 반지, 귀걸이 묻어놓고 어디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고 술집도 술 마시고 나니 주인이 먼저 도망가서 지진발생 시에는 술값 안 내고 갔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어제 잠깐 여쭈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런 불안한 가운데 소문만 계속 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안심을 시켜 내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있는지 국장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물, 담요, 몇 가지 이런 것은 신속히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아파트단지에 벽이 갈라지고 상가에 전등이 다 떨어지고 이런 것이 수차례 있는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뭐하나, 하는 심리가 있어서 저는 다니면서 사진은 찍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구에서 직접적인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지진이 최초로 발생된 것이 7월5일 5.0부터 시작해서 4.0이상이 4회 정도 되고 여진이 422회 이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어제 9월22일까지 접수된 건수가 164건입니다. 거기에서 사유시설이 162건이고 공공시설이 2건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별한 것은 발생은 안했습니다마는 9월13일날 위험도 평가단 7명을 그 당시에 접수된 건수로 7명이 오셔서 공무원하고 같이 안전진단검사도 다했을 뿐만 아니라 9월16일날도 건축구조기술사 3명과 공무원 2명씩 해서 3개 반으로 2명을 해서 그 이후에 발생한 위험도가 높은 47건에 대해서 안전도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도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원해 줄 건물이나 그런 것은 전혀 발생이 안 해서 시에까지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 동마다 지진대피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물론 지진이 처음 일어나다 보니까 이재민수용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지진대피소는 지정이 안 되어서 주로 운동장에 나오도록 하고 있고 주민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것이나 보고 참조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복합적으로 만들고 있고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안내 리플랫 제작해서 각종 동에 통장들 회의할 때 홍보도 하고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은 발 빠르게 대응하면 되겠고 울산의 특성이 일본 것을 보더라도 참고만 해야지 울산만의 화학단지, 원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비까지 하는 매뉴얼이 되어야 되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도 어떤 행동요령이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관변단체 그만큼 돈 들여가면서 행사해 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방재단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관변단체에도 교육을 해 주어야 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불안해서 벽에 금이 갔다는 것부터 쭉 해서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장에 가면 해일에 의해서 7m, 8m 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월성 여기에는 없다, 파도가 오면 다 실려 내려간다,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현장 가서 봐라, 쓰나미나 오면 다 쓸려간다, 그런 것 안 보고 뭐하나, 그런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 있는데 시하고 긴급하게 해 주시고 동네경로당 전체도 방문해 보시고 점검하고 위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국장님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시와 대응을 같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저는 어제 학교 쪽으로 정보를 들어 봤는데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강원도로 올라간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정보도 듣고 어제 학교에 가보니까 매뉴얼을 이야기 하시길래 참고하시면 이것이 괜찮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온 것인데 주말에는 어떻게 4.0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30분 후에 집으로 간다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들고 와봤습니다. 이것이 빨리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이나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봤는데 이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마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어떤 공무원들은 현장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험이나 판단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다른 공무원은 사진 찍어서 보고하기에 급급해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조치․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먼저 요구하는지 선조치를 재량껏 어느 선까지 제대로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조차 없다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고하는 것에 끝나는데 주민들은 사진 찍어서 뭐하나, 보고 하면 뭐하나, 아무 조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협업부서 13개 부서에서 20명이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상황하시는 분들이 과에 현재 있는 분들에게 해서 현장에 나가도록 해서 조치하고 들어옵니다. 접수되는 대로 해당 실과에 다 연락하면 해당 실과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조치하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잖아요. 보고해서 상황을 전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선조치․후보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문의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도 1명씩 근무를 시키지만 거기보다는 저희들 상황실에 바로 접수하는, 요즘은 전화로 접수를 바로 합니다. 동에서 오면 우리에게 보고하고 동에서는 직원이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장 보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면 디자인건축과에서 나가고 공원이 산사태가 났다면 녹지공원과에서 나가고 …….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장에 급한 상황이 되면 보고하고 우리구청에서 전문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고 그런 것 가지고는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께서도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행사는 일사분란하게 잘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행동요령이 시급하게 전파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당한 사람이 크든 적든 간에 기왓장이 무너진다든가 담이 무너진다든가 당장 치워야 하는데 치울 수 있는 마대나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마대는 동에 다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작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파란마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량제 봉투나 일반쓰레기 담아서 하는 것은 누구인지 다 압니다. 블록이나 기왓장이나 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때 그것을 적용해서 그 봉투는 못 쓰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구청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아주 잘하는 구청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뭐하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을 때냐,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대가 없는데 종량제 봉투를 들고 와서 모래를 담든 뭘 담아서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쓰레기만 담는 것이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준이나 다시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재난용 마대가 있는데 동으로 일부 배부해 놓고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구청에서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장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마대를 요청하면 그것은 거기에 쓸 수 없다, 못준다, 이것이 무슨 …….
동식
최동식안전총괄과장
재난용 마대를 동으로 일부 배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관련도 워낙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봉
신성봉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김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1쪽 401-01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3억1,600만원 중 1억8,800만원 금회 감액되는 데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1억4,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구비 3,600만원으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5월4일 국비 4,600만원, 시비 4,600만원 교부확정에 따라 각각 9,400만원씩 1억8,800만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상반기에 학성초등학교, 반구 및 성안동 동은어린이집 주변 5개 노선 500m에 대하여 7,200만원의 사업비로 무단횡단예방 안전펜스 40m, 중앙분리대 22경간, 통합표지판 7개소, 보도조성 70m등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산초등학교와 복산초등학교 주변에 5,6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표지판 3개소, 펌프식 횡단보도 3개소, 안전펜스 24m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4,000만원이라는 국시비가 약 1억8,8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4,600만원, 4,600만원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그때는 계획을 어떻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 국시비 요청을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을 126군데가 있는데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했는데 내려오기는 그만큼 안내려 왔고 깎여서 각4,600만원씩 내시공문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권태호위원
처음 계획과는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에 준비하실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로 하려고 준비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애로 사항이 뭐냐면 보호구역개선사업을 하면 노란색을 그으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삭선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고 국가예산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다 보조해 주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권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는 사업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계획과 예산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이효상위원
교통인지 고통인지 모를 정도로 민원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효상위원
439쪽에 주차요금 산정계획 수립용역비용 있죠?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태화둔치 생태주차장 조성하고 무인주차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 사업은 언제쯤 진행이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생태하천 조성을 허가를 득해놨습니다. 신삼호교하고 태화둔치 제1, 제2, 제3, 제4, 제5 이렇게 6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신삼호교하고 제4, 제5는 생태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제1, 제2, 제3이 생태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6군데 중에 3군데는 당초예산에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제1, 제2, 제3의 3군데는 생태주차장 조성도 안 되어 있고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생태주차장 조성도 하면서 6군데 다 같이 무인주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효상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것은 언제쯤 …….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확보 해놓은 3군데는 조달하기 위해서 경리계에 의뢰해놨고 3군데는 실시설계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
이효상위원
아직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실시설계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미리 준비한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6군데 중에 3군데는 준비가 되어서 하는데 3군데는 안하고 하면 작년처럼 또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예산을 해 주시면 추진을 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주차요금 산정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울산이 주차요금이 너무 쌉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광역시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타 5개구군도 여기에 맞춰서 자치구별로 이것이 법에 자치구별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고 드릴 때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이효상위원
우리가 통상 복잡한 사업이나 그런 것은 인정을 하겠다는데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전국에 금액 차이라 해봐야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요식적 행위이기도 하겠지만 6,000만원까지 들여서 가야 하나, 이런 경우는 광역시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생활권이니까 다리 하나 넘어갔는데 요금 다르고 하면 시민들 불만이 생기겠죠.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생태주차장 준공되고 난 이후에 주차장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요금도 현실화하고 이런 방안이 있는데 현재는 현재 요금대로 생태주차장 조성하고 무인시스템 구축이 되면 계획은 거의 수립되어 있고 주민들 설명회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다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
성봉
신성봉위원장
특히 태화강 생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유료화할 것인지 무료화할 것인지 명확하게 결정해야 하고 유료화 했을 때 시간별로 적용할 것인지도 면밀하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그렇지 않고 만들어놓고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했다가 하면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신뢰가 무너지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도 주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하기가 애매한 도로 폭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생태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부터 몇 시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한다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오산로길 데크공사를 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왜 없애느냐는 분도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수립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조성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운영방안을 만들려고 하면 힘듭니다.
기호
김기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는 방안도 있고 내오산로 데크하는데 그것하고 무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순점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봉
신성봉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김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율 향상과 울산지역 타 구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3월부터 현물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상방식 전환 및 주민참여율 향상으로 수거보상금이 상반기에 3,000만원이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분 예산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예산안은 아니고 담당주무부서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이후에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매뉴얼이 다 달라서 어떤 아파트에는 지진발생 시 119에 문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진이 나서 도망가야 하는데 문의를 그쪽으로 하라니 뭐, 그래서 아마 각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들이 다 각자 해석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안전과나 시에서 정리해서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공문이나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디자인건축과장
국민안전처에도 명확한 매뉴얼이 안 나와 있는데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비관리인을 포함한 업무관리인들 전부 안내를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상찬입니다. 평소 공원 및 녹지관리 산림휴양 및 녹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성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성봉
신성봉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김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봉
신성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쪽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헬기임차부담금에 4,551만8,000원 중에 467만9,000원이 금회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의 임차비용은 시와 5개 구군이 함께 비용을 부담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임차비용 중에서 30%를 5개 구군에서 7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5개 구군의 산림면적, 임차헬기운영 현황을 분석해서 부담률을 확정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 헬기임차부담률이 5개 구군 70%중에서 5%정도 됩니다. 금회 감액되는 헬기임차부담금은 울산광역시에서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산정한 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부담률에 따라서 4,500만원 정도를 편성 확보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 당해연도 임차헬기용역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용역비조정과 낙찰률이 적용됨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감액되어 우리 구 부담금액도 다소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산불진화 헬기는 인력이 진화가 어려운 산불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진화수단입니다.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울산 중구가 최초로 자연휴양림도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많은 관심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로변 공한지 꽃화분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5,5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올해부터 공원녹지과가 하반기부터 녹지관리팀이 신설되어서 우리 부서가 2개 팀으로 있다가 1개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남으로 해서 이제까지는 관내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선위반 방지를 위한 화분설치, 환경미화과에서 설치한 쓰레기 투기방지를 위한 양심화분 이런 것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수년 전부터 사실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서가 새로 팀이 구성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총괄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 화분에 대해서 꽃화분에 심어져있는 초화류나 여러 가지 식물들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녹지직인데 녹지직은 우리 공원녹지과 밖에 없습니다.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우선에 양심화분이나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관련 화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시피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도 투기되어 있고 관리인원도 부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화분을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 정서함양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주민들 화합이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에 주요 거점지역에 대한 전통시장이나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은 화분이 곳곳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분을 대체할 수 있는 화분도 필요하고요. 원도심에 보면 최근에 개구리 주차장 100m정도 거기에도 이번에 개구리 주차장을 철거했습니다. 거기에는 화분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시내에는 개구리 주차장을 보면 많이 정비가 되어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10월이 되고 겨울에 꽃이 야외에서 피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주로 초화류는 지금은 계절별로 꽃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원도심에 심고 있는 것이 국화입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5,500만원 정도 편성됐다고 하면 올해 연말까지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한지가 얼마나 되고 화분이 얼마만큼 예산비용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꽃에 대한 생각을 가져보면 봄, 여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추경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에 꽃화분에 대해서 예산을 5,500만원이라는 돈을 올 연말까지 집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물론 봄, 여름에 꽃수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절별로 가을꽃이라고 말씀드리면 메리골드, 페추니아, 사루비아 여러 가지 국화도 있고 맨드라미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에 강한 고양배추라고 있고 펜지, 봄에도 펜지인데 겨울펜지라고 해서 파 놓으려고 하는 그런 꽃종류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꽃을 충분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당초에 문화의 거리 녹지조성사업 골뱅이화분도 갖다놓고 대리석 의자도 갖다놓고 나무를 키 높은 것을 심어서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당시에 그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까지 공원녹지과 녹지계에서 담당하시네요?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고 어떻게 관리해왔는데 무엇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총괄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에 화분이 20개가 이관이 됐습니다. 학성로정비공사에 그때 당시에는 건설방재과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2월21일까지 학성로 큐빅광장에서 번영로까지 학성로정비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화분 50개를 받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2014년3월부터 11월까지 원도심 가로등 걸이용을 경제일자리과에서 관리하다가 2015년1월29일 부로 우리 부서로 이관했습니다. 당시에 문화공보실 테마관광가도사업을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골뱅이화분 212개를 2015년11월26일날 이관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원도심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 만남의 거리에서 큐빅광장까지 2015년1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작년 10월30일날 100개정도 받았습니다. 원도심에 총 현재 230여개 정도 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부서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전문가가 없고 하니까 그동안 투입됐던 원도심 구성에는 나무가 다 어디에 갔는지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한 혈세낭비가 아닌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 늦게나마 공원녹지과에서 전문담당계가 생기고 관리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이런 전문성 없는 관리 때문에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관 받은 것은 통계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관을 다 받았고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을 추가로 해서 자료는 언제 이관 받고 언제 한 것을 전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시에 관리비용하고 이후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 추계까지 가능하면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를 했지만 추가로 실제 도로변에 공한지에 화분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문화의거리부터 시작해서 식재가 죽었고 교체되고 지역에 상인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과마다 부서마다 설치했던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길거리에 가면 분리된 화분이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이 분리되어서 하나는 넘어져있고 이런 형태,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공한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이것을 전통시장에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놓으면 전통시장 어르신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이런 것을 설치하느냐는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어디에 필요한지 주민여론은 조사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지금 화분을 아직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특히 교통행정과나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는 반 이상은 250여개에서 반 정도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은 아니고 입구나 사람들이 왕래가 오가는 곳에 놓으면 좋겠고 여론부분은 동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동장님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수시로 동으로도 초화류를 분기마다 계속 수천 본씩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식재정책이 과연 계속 사서 관리도 안 되고 투입해서 걷어올 것이냐,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만 그 뒤에 부대비용, 계절마다 꽃을 다 바꾸자는 비용도 올라올 것이고 쓰레기 못 놓도록 주차 못하도록 이런 형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유했는데 과연 양심화분이 필요한가, 오히려 계도,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놓으면 꽃도 박아놓고 엎어놓고 대놓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장님 차 같은 것은 후진하면서 슬쩍 밀어버리면 주차되고 그렇습니다. 포터같은 것은 현실입니다.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선진국에 가 봤습니다마는 도심에는 거의 꽃화분이 정착화 되어 있고요.
이효상위원
시민의식이 따라가죠?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계도하고 꼭 양심화분을 치운 그 자리에 놓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효상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더해서 당초예산을 심의를 할 때든지 한번 더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36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가 당초에 기정액이 6,180만원이죠? 당초에 비용추계를 어떤 근거로, 분명히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추경에 전기료가 2,683만8,000원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전기누진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저도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 금액으로 잡았고 올해 유달리 폭염이 많아서 특히 분수시설이 있는 서덕출공원이나 녹색나눔숲이라고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매일 해 주었는데 그것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당초에 우리가 너무 최소로 잡았기 때문에 누진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혁신도시 이관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쪽에 공원이 28개 정도가 이관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이효상위원
실제 비용추계를 당초에 할 때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어쨌든 기온은 향후에 이상기온이 발생할 것 같고 최소화하더라도 금액이 단위가 100만원, 200만원이면 인정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가깝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깊이 있게 비용추계를 할 때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369쪽 입화산 야영장 고속도로 소음저감공사 3억5,000만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서장님 이하 담당주무관들 책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속기록에 보면 2014년도에 10월20일경에 이 건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입화산 참살이숲 오토캠핑장에 설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많은 소음과 분진 때문에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공기 때문에 오는데 분명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와있는데 지금 전혀 대책을 수립하거나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분명한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보면 늦게나마 된 것이 입화산 참살이숲 쪽에는 방음벽이 낮고 맞은편에는 더 높습니다. 차라리 같으면 소음이 분산되고 상쇄될 텐데, 맞은편이 높으니까 이쪽 소음이 다시 반사되어서 더 소음을 유발하는 이런 식의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오류이다,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들,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위원들이 믿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그 이전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계획이 선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그때부터 입화산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으려고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거기에 부지가 사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8.8ha 지정 받은 거기에 95% 이상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안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뚫리다보니까 다른 대체부지가 거기 말고 없습니다. 지정하려면 일정한 면적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고 우선 선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추가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와서는 사실 울산∼포항 간 건설사업단에 수차례 방문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설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본사에도 김천에도 국장님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 내규나 법적인 지침상 추가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여러 가지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그렇다고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시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이 조금 뒤늦게 2014년에 뒤에 왔고 오고 나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기술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할 때 실무진들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은 환경기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처음에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뒤에 LH에서는 이 친구들이 포항 간 고속도로가 선계획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됐다면 여기에 방음벽 하는 공사비를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지불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이 충분히 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사항인데 LH에서 돈을 주고 한 것은 뒤늦게 알았죠.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가 됐다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김천에 도로공사사장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부사장까지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고 중앙에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먼저 선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에 계획한 곳에서 비용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최종적으로 됐기 때문에 부득이 …….
성봉
신성봉위원장
선계획을 할 때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가공기업이 지방자치정부하고 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 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약속한 것도 깨버리고 다른 법령 갖다 대고 상황 바뀌면 다른 법령대고 이런 것은 아니다,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법에도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효상위원
전반기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드렸던 문제인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고속도로 우선 되어 있었던 부분에 뒤에 야영장을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는 민원인도 있고 소음이 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뻔히 고속도로가 간다, 이 정도 거리면 나올 것이다, 새벽이니까 휴양하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기에 할 때도 그에 따른 위치선정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주민들의 예산이 …….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환경기준에 오버가 됐다면 당연히 요구하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이음새 도로부분에 교각에 새벽에 조용하게 늦게까지 휴양을 하는 분들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3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저감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공원녹지과장
양쪽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에서 토공구라고 그 입구까지 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고 다리부 앞에 토공구까지 설치된 위로 2.5m 더 올려야 하고 다리부에는 구조상 올릴 수가 없어서 감쇄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소음감쇄기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책정해보니까 터널부에서 오는 거기까지가 1억원 정도 되고 올리는 감쇄장치 해서 1억원 정도 들고 다리부에 1억원 정도 들고 그 정도하면 되는데 …….
이효상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사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했고 참고로 건너편에 LH에서 지급한 돈은 7억원, 8억원 정로 도로공사에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에 상태에서 최고의 기존에 구조시설물에 위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까지 다 되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많고 시민들이 오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
14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191쪽 복지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중 마당배수로 트렌치 설치는 당초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건축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잦은 비로 인해서 침수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을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사항에 온 것은 전 의원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긴급하게 들어왔던 설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했을 때 이후에 100㎜이상 비가 왔을 때도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설계를 한 업체에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누가 하더라도 구정질의를 하든 5분 자유발언을 하든 지적을 반드시 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의 본연의 책무이고 구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책무라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속기사는 퇴장해 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속기사 퇴장
속기사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