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3.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2인 발의) 7.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15.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도시추진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시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포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모든 정책에 "건강"을 포함한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많은 인력과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시민에게 제공될 행정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우리 시가 활기찬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처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공의 영역에서의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진료소가 지역 내 거점역할을 하기에는 현재 기능과 역할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접근성이 떨어진 자연부락의 경우 거점역할 기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므로 우리 시 보건진료소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 행정심판 등의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시의 행·재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형사 사건의 사후 비용 지원 방법을 사전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행정 여건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반납 면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에서 서해안권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약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연대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립된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내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상아동들에 대한 거주지 확인 등 지역사례 파악과 경기시흥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로 채용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부합하도록 예산 및 결산보고 제출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이 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센터가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센터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시와 법인 간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중 행정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의 사무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사무는 민간위탁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단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매번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