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원희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것,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것,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기준 위반 등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자치법규 행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조례는 131개 조례가 되겠으며 조문 수는 293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사항은 인용 규정을 정비하였는데,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외 74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외 37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서 가산금 부과 등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 조례 외 9개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로서 동해시 포상 조례 외 2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로서 동해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인용 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인용 규정 띄어쓰기, 순화된 표현 사용 등입니다. 동해시 경관 디자인 조례 외 70개 조례가 해당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 조치, 합의, 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1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위임법률을 일탈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 업무 운영 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구성 체계를 통일 시켜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131개의 조례를 일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개정이 조례 신호등이라고 하지요, 조례 신호등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자체별로 조례가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지자체에서 바꿔야 된다는 의무, 이런 체계,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조례 신호등이라는 말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김혜숙의원
처음 듣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의원
이게 법제처에서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규제 완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일단 체감되는 조례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의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 신호등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맞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일단 제가 신호등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고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이번에 293개 조문을 일괄개정……
김혜숙의원
바꾸는데, 일단은 전국에 243개 지자체가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발 빠르게 못 바꾸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의원
그래서 공무원들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제 조례가 늦게 바뀌게 되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알아보시면 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주로 규제완화 조례 같은 것들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바뀌는데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김혜숙의원
그리고 이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평가를 2017년도 상반기에 공개를 하고 수시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고 있습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제가 감사실로 오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 신호등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293개 조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몰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아서 전면……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걸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 개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숙의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16쪽에 보면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이 그동안 기존에는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자 누가 없습니까?
네.
일괄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지금 다 별도의 개정 없이 그냥 일괄로 가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6쪽을 보면 동해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위탁기간 5년으로 하되, 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종합복지관도 같이 가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개정 없이 그냥 일괄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완화라든가 법령개정이 이번에 정비가 됨으로써 아마 각 지자체간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지자체간 보다도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삼척시는 이렇게 하는데 동해시는 이렇게 안 된다, 라는 그런 민원성의 항의 같은 것들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자체 순위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해시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열심히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해시 조례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정말 터무니없이 규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라고 하시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불합리하게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사항을 조례라든가 상위법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다음 회기 때 일괄개정조례 1건이 또 하나 의회의 의안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규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과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옛날 고속도로를 보면 접도 구역이 20m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기는 지금 7번 국도로 고속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국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고속도로가 있을 때의 규제가 당연하게 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보면, 그쪽에 일괄적으로 국도변에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삼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고속도로 주위를 보면 접도 구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도시과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역이 용도가 변경되어서 자유롭게 재산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산지관리법 개발이 되었지만 임목 관계가 타 지역에 비해서 60%, 80% 정도가 되었는데, 동해시도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경사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타 시군하고 역차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풀어줘서, 정말 우리 시가 땅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개발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축 부분에서 봤을 때 구도심, 구도심이란 것은 발한동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삼화라든가,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는 구도심에 상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가자체가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가를 집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조례 관계가 묶여 있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런 부분을 풀어서 구도심에 있는 상가를 게스트 하우스라든가 일반 원룸이라든가 시민들이 살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어떤 조례를 보면 지금 개정한 지가 5년, 10년도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담당관님이 조례를 어차피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없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괄개정조례가 몇 번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올해는 처음이고 작년에도 조례하고 규칙 한 번씩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지금 붙임자료에 보면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법제 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이게 다 2015년 2월 20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이동호의원
1년 동안 이걸 좀 빨리 빨리 움직였으면, 이 조례를 빨리 좀 했으면 시민의 불편이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어떤 규제가 있는지, 어떤 게 틀린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법제처에, 이건 모든 지자체를 다 컨설팅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그쪽에 되어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동호의원
자체적으로 하신 건 아니고요?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법제처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문서 받고 추진한 겁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사전에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법제처의 그걸 받았습니까, 아니면 법제처에서 받고 부서별로 사전협의가 된 조례입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법제처에서 먼저 받고 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다른 부서들도 전부 다 수긍했던 조례 개정입니까?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각 부서 의견 다 들어서……
이동호의원
늦게나마 개정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된 건 작년 2월에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걸 빨리 보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희
양원희감사담당관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네,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일괄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명희
임명희의원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용어 변경, 띄어쓰기, 불필요한 부분 삭제, 상위법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제청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서 동해시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공 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또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이에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제5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를, 또한 제6조, 7조에는 통합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9조와 10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예탁의무를 비롯한 예탁금의 예탁기간과 이자율 수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개별 기금 운용 부서와는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 부패영향평가, 비용발생요인 등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설치 근거에 의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상룡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수고하십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통합문제는 여유자금을 통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사업에 투자하고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기금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기금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전국적으로는 한 7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도 한 5개 정도 되고요, 기초에서 한 60여개, 한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강원도에 한 7개 지역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혹시 타 지역 통합기금 운영 사례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해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분석 결과 그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대체적으로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부분을 봤을 때 춘천시하고 원주시가 있는데 춘천시가 조금 다른 형태로 하는데, 전체적인 기금을 통합한 형태이고요, 원주시에서는 개별 기금운용 조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 관리가, 쉽게 말하면 이원화되는 그런 쪽입니다. 저희들도 원주 형태를 따르는 걸로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요, 통합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이 총 12개로 되어 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기금이 12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12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각 기금별 여유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12개 중에서 법정 의무적으로 설치될 기금 4개를 빼면 8개의 기금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은 8개인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90억 원 정도 자금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초기의 통합기금 조성액이 한 90억 원이라고 판단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조성액은 90억 원이 좀 넘습니다. 아마 95억 원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자투리를 빼고 억 단위로 했을 때 한 90억 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내어주면 그만큼 해당 기금은 재원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앞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위축이 되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가 자꾸 떨어지잖습니까, 시중금리가 작년도에는 1.6%인데 지금은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진다면 사실 앞으로, 각 기금에서 이율가지고 사업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하는 사업마저, 규모마저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1.5%, 1.6% 이상으로 되는 금리를 저희가 인정해서, 예를 들면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지만 2%이상, 2.5%정도의 이율선에서 각 기금별로 사업을 배정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조례 10조를 보니까 기금 예탁금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얼마로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별로 고유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그런 기금이 운영되기까지는,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기금 성격에 맞는 자체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 형태는 그대로 성격이 똑같습니다. 기능은 그대로 하면서 사업도 예전에 해 오던 사업, 이렇게 그대로 하고요, 오히려 저희 사업을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거기 이자의 이상으로 되는 사업비가 개별기금에 할애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에 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렇게 되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통합기금으로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개별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겠다, 일반회계 사업비 부분을 용처가 정해져 있는 기금으로 메운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그 부분은 메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서 아까 명시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지만, 저희 1차적인 목적은 2010년도에, 지금 지방채 전체 채무액을 보면 이자를 포함해서 391억 원입니다. 거기에 국비를 상환할 금액이 114억 원입니다. 나머지 277억 원이 우리 순수 시비로 갚아야할 돈이기 때문에 이중에는 2010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65억 원 등 해서 150억 원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4%의 고정금리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1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차피 사업비를, 원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도 까먹은 게 아니고 별도로 계획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 20%나 30%를 의무적으로 여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 예탁했으니까 융자를 받았잖습니까,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5년 동안 100% 갚은 그런 계획을 해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말씀 중에 일반회계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시 철저히 점검을 해서 불용이나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고 상황을 봐가면서 세입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 등이나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거쳐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타당하고 합당한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기금을 가지고 와서 기금에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각 기금별로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은……
정학
이정학의원
광범위하게 그 사업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포함되는 사업도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합당한 절차 하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6조를 보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해서 재정운영심의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유사 위원회의 중복 설치로 인한 비용발생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재정운영심의위원회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원님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여기는 지방재정법이 좀 바뀌어서 의원님들은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이 구성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 중에 의원님 두 분을 별도로 하면 13명으로 구성되었고요, 당연직이 일곱 분, 위촉직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내부 공무원분들이 일곱 분, 외부에서 다섯 분……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민간인 다섯 분……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민간인 다섯 분은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은 기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바꿀 텐데, 공모하는 형태로 원칙을 두고 위원님들을 공모형태로 해서 1차로 모집할 계획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 구성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내부 공무원 분들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영 기관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원안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정학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기금이 2012년도에는 12개에서 2013년도에는 주택기금이 하나 빠져서 11개 기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1,144억 7,000만 원 기금이 운용되고, 올해 2015년도 결산을 했을 때 고시를 한 부분을 보면 106억 9,500만 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연도별로 봤을 때 대략 증가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쓰고 남으면 1년에 한 20억 원에서 40억 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 기금을 원주시처럼 이원화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필요하지 않은 기금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면 충분하게 이자도 줄어들고 우리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기금 운용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른 지침과 방향을 알려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기금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정비는 아니고요, 내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금도 같이 편성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도 편성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통합기금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거기 각 기금별로 예전에 해오던 사업구상, 계획 그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예탁을, 여유자금을 별도로 통합기금에 예탁을 한다는 그런 게 다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러면 우리 시는 기금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정비……
김혜숙의원
이게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포함 되겠습니다. 기금은 별도 운용이 되고 개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김혜숙의원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하려고 하면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5년 단위로 하든지 몇 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 통합기금이 확정이 되면 바로 별도로 운용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금을 하고 각 기금별로 융자 상환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개별 기금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무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는 원목적과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기금별로 그대로 운용되리라고 봅니다.
김혜숙의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어쨌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금을 운영하다 보면 불필요한 기금이 있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계획이라든가 운영해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용인시 같은 경우가 기금운영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특별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정조치 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기금 운영하는데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어쨌든 모든 것들이 시민의 세금이니까 우리가 좀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잘 쓰이는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혜숙의원
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목적이 뭐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저희 목적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금리에 있는 지방채가 150억 원 되기 때문에 그게 금년부터, 10년도에 150억 원을 냈기 때문에 아까 277억 원 중에 15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 이상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150억 원은 원금이잖습니까, 거기에 이자가 10년 동안 하니까, 분석 하니까 6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66억 원인데 이게 벌써 작년까지 5년이 지나갔잖습니까, 아직까지 금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집행 못했습니다. 이건 9월 30일까지 저희가 납부할 건데, 그래서 5년 동안 이자만 33억 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년 동안 150억 원의 원금이 그냥 있습니다. 그게 이자가 얼마냐면 33억 원입니다. 전체 합해보니까 여기에 66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아까 했으면 100억 원을 먼저 갚았을 경우 계산 나오잖습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1.6%, 여기 고정금리가 4% 그러면 갭이 얼마입니까, 2.4% 아닙니까, 2.4%에 대한 순수한 추가 세입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있고……
이동호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여유자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부족분을 기금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부족분이 아니라, 어차피 150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매년 돈이 30∼35억 원이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은 먼저 갚으면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신에 저희가 갚으면서, 자체적으로 이율이 낮은 걸 갚으면서 사업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호의원
저는 통합관리기금도 중요하지만 기금 하나를 더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합관리가 아니라 지방채 상환 기금 설치를,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잉여금으로 지방채를 갚게끔 예산의 몇 %를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하자고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유자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워주는 거라는 생각을……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일반재원 부족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동호의원
아니지요,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를 상환……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지방채는 어차피 30∼35억 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동호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상환해야 될 돈이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먼저……
이동호의원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기금을 먼저 빌려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기금 이자는 얼마 늘까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지만 안 갚겠다는 게 아니고 5년을 1차 기간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거기에서 나오든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상환을 지금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없다는 것 이지요.
이동호의원
그럼 기금을 지방채 상환으로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율 얼마를 기금에 내실 거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민장학기금 조성이 50억 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럼 1.6%면 계산나오지요, 1%만 해도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만 해도 1억 원이지요, 우리가 1년에 시민장학기금을 시행하는 게 한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자가지고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통합기금을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보전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금에서 지방채 상환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어차피 원금을 지금 갚아야 되는데 그 원금은 미리 갚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동호의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방채를 갚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 기금에서 맞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지방채를 갚으면 그 기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금의 몇 %를……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게 저희가 별도로 확정이 되면 자체로……
이동호의원
별도 확정이 아니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시중금리 이상으로 저희가 자체로 결정하겠다, 그건 이제……
이동호의원
시중금리 이상 그건 얼마를 줄 수 있나 하고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예를 들면 2%이상, 2∼2.5%, 4%가 아까 했잖습니까, 4%까지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요, 그러나……
이동호의원
지금 강원도가 3.4%예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상당히 높은……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건 다른……
이동호의원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일반회계에서 이자율이 분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동호의원
기금을 그만큼 가지고 갔으면……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어차피 저희가 전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1.4% 부분하고 시중금리 1.6%를 계산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70억 원만 가지고 해도 얼마냐면 한 5억 원 가까운 추가 세입이 발생됩니다. 100억 원 했을 때는 그 이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자가 우리 시에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그걸 사업으로 더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동호의원
저는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설치 시 고유의 목적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적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통합기금이 중요하지만, 개별기금 처음에 만들었던 그 목적에 맞게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되고, 지금 다르게 되는 건 없고 개별 기금 운영 조례는 그대로 운영됩니다. 단지 뒤에 8개 기금, 바꾸면서 바로 수정되는 부분은 그걸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한다, 이게 뒷부분에 있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8개 조례가 동시에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지 다른 부분, 목적이나 기능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동호의원
기금이 나왔으니까, 지금 통합기금과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데 지금 1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동해시민 장학기금 통합이 가능하지 않나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게 지금 분야도 조금 다르고요, 주 구성목적이, 조성목적이 달라서 개별 조례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마 각 분야에 주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 목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동호의원
운영상의 목적이지, 저는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기능상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타 시군을 보니까 필요한 기금이 우리 시로는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도 기금으로 해서 지금 자활, 복지과장님, 지금 자활기금운영을 입법예고하셨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시행규칙……
이동호의원
시행규칙에 지금 예고하셨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거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 같은데……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기금에 다른 것까지 다 통합시켜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자활기금만 있는 것이고, 지금 아마 통합기금으로 다 편입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렇겠지요, 이걸 한번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이동호의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가 빌려서 쓰고, 일반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면 이자가 많이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에 있는 여유자금을 빌려 쓰고 그 비싼 이자를 기금에 두면 기금에서는 다른 일반 은행에 넣어 놓는 이자보다 시에서 주는 게 좀 더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비싸고 높은 이자를 갚고 난……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갚고 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일단 시가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학기금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장학기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시에서 일단 그걸 좀 쓰고, 빚을 갚는 것이지요, 갚고 그 이자를 장학기금에 주면 장학기금에서는 일반 은행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이자만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라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치가 은행에, 여기에, 시 금고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래서 이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청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들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금 운영으로 인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좋은 순기능적인 이야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기금의 고유 사업은 전혀 침해를 하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고유 사업 목적 외에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그걸 통합기금으로 운영‧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기금이 8개라는 것이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의원
8개의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통합관리할 때 기금의 용도가 첫 번째로 지방채를 상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환해주시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이 조금 이 부분이 지방채 상환적인 고유목적, 우리 시에서는 그걸로 전액 다 상환하시겠지만 이걸 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쪽으로도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의 융자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조금 일반회계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그 부분을 이해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 우선은 지방채 상환이 먼저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지금 이 고유목적 외에 특수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되, 통합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융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한을 두시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제청 드립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저도 원안 동의하며,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9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강원도에 빌린 채무를 갚는데, 채무를 우리가 먼저 갚으면 은행 같은 경우 페널티를 먹는 게 있잖습니까, 이건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오히려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부채가, 빚이 너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요즘 각종 사회단체 간담회나 여러 소통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제는 다 이해를 하고 크게 많지는 않다, 우려되는 건 없다, 그런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런 것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대폭, 예를 들면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거기서 예치된 돈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그걸 좀 활용함으로써 지방채도 줄이고 또 우리 추가 세입도 좀 늘리고, 여기에 각 기금별 사업도 좀 확대하는 이런 이중, 삼중적인 이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단지 은행 같은 데 대출을 내면, 먼저 갚으면 페널티 같은 게 있어서 이자를 더 높이 낸다는가 그런 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혹시 강원도에 우리 돈을 갚는데 먼저 갚으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전혀 없고요, 지금 염려되는 게 우리 시금고가 돈이 나가니까 갚아지면 돈이 없잖습니까, 나가니까 시 금고에서 조금 여유 잔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원안 동의를 하면서요, 딱 두 가지만, 한 가지는 여쭤보고 하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5조를 보니까 통합기금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7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별도의 비용 요인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금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등 비용 발생이 전혀 없습니까?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지금 개별 기금에서 다 순수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그건 별도 추가하는 게 없고요, 통합에 따른 건 없고, 저희가 통합기금관리 총괄부서로서 일반적인 사무, 업무 수행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아까 10조 기금 예탁의 위원회에서 이자 부분을 잠깐만 당부를 드린다면,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가 3.4%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부산, 충북, 제주도 보니까 시디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서울 등 그 외의 지역은 일반회계의 부족한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1∼2%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시디금리가 매년 하락추세이고 그 다음에 타 시도가 이자율을 낮게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자율이 높아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타 시도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서 이자율을 포함해서 기금 운영‧관리에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기금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와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룡
이상룡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 간 휴회를 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을 하시기 전에 본인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는 녹음된 발언 내용을 가지고 회의록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본인 성명을 얘기 안 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누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좀 본인 성명을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문입니다.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외에 추가로 시설 또는 장소를 정하고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지정함에 있어 첫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공연장 등을 해당 시설로 정하고 필요한 서류로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하는 사용 계약서로 정하였으며 두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장 등을 해당 시설로 정하고 행사의 주체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 계약서를 필요한 서류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20일 이상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허용 장소를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 제9호에 따라 영업 가능한 장소 및 제출서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및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 등에 관한 조례의 기본법의 취지는 어떤 것이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행사장 또는 공연장에는 이게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좀 확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 법의 원 취지는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외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법이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5조 2의 9항에서 8개 항이 있잖습니까, 유원지 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하천, 고등교육법, 도로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렇게 8개항이 해당되고 또 추가로 말씀하신……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공연장, 행사장……
석찬
최석찬의원
문화예술진흥법하고 국가, 지방 전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확대 범위를 넓히신 것 아니에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본 조례가 지금 보면, 아무나 영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일단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년창업을 목적으로 최초에 거론이 되었고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해당부서에서 푸드트럭이 필요할 경우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 말하자면 이번에는 푸드트럭 2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2대의 제한을 청년창업자 중심으로 공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청년창업자 우선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떤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그런 걸 따로 다 정할 수 있네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게 조례로 사실은 청년창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정하고자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청년창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다른 조례가 제정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그건 공고 시,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추가로 되는 행사장이나 공연장 같은 경우에 필요할 시에 거기에 맞는 조건을 들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본 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걸 받아서, 우리 조례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영업기간은……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기간 이런 것은 다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일간 공연을 하는 공연장에 필요하다면, 10일간에 한해서 다 해주면 여기에서 정하는 게 서류,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 절차, 허가 사항으로 넘겨주면 그 기간 안에 허가를 해 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청년창업, 아니면 취약계층의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국가가 권장을 해서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만 영업허가를 하고 기간을 정한다면 과연 이 분들이 이게 생업이 되었을 때, 이 생업을 계속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존의 식품위생법을 보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장이나 이런 건, 물론 행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상관없이 기간을 줄 수도 있고요, 딱 행사기간만 필요할 경우에, 그건 이제 해당부서에서 이 장소는 1년 내내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에 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관광지면 관광지, 유원지면 유원지, 행사장은 행사장 자리에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해서 그 기간을 명시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행사는 며칠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데 거기에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둔, 이런 기간이 명시가 되는 것은 해당부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게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상시적인 영업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품위생법에서 8개 조항으로 해서 2개 조항이 더 추가됐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각 실과에서 한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물론 실과에서 다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무릉계라든가 망상해수욕장에서 푸드트럭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것들을 시가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청년 사업자 푸드트럭을 위해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고 취약계층이 이걸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각 실과에 딱 뿌려놓고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구축 안 되면 이게 활성화 될 수 없는 겁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 제정이 필요한 행사장, 공연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식품위생법상에 상시로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이 푸드트럭 1대를 갖고 있으면서 장소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든 행사장이든 어디든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만 되어 있으면, 물론 말하자면 저희가 허가를 낼 때 한 장소만 허가를 내면 그 장소만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내 8군데를 하겠다면 8군데를 해당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허가를 받게 되면 8군데를 다니면서 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상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푸드트럭 창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위생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직원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1년 상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기본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단지 하나 하나 뿌려 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특히 못하는 거예요, 단지 생각하면 오늘 무릉제를 하니까 무릉제 3일 동안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 저희들에게 왔다고 가정하면 이 푸드트럭의 취지부터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관내 어디 어디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하는 것은 말하자면 관광과에서 해당되는 장소다, 라고 했을 때는 관광과에서 충분히 여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증명서가 여기에 붙어야 우리가 허가를, 서류상에 그게 붙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그건 압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래서 관광과에서 이걸 협의해서 이 서류를 첨부하면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허가를 해 주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다만 관광과에, 해당과에 그냥 뿌려 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는 과정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허가 관계는 우리 위생계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괄적으로 다 안내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사실 조례가 잘 활용이 되면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청년창업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면 동해시의 관광상품으로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큰 지자체 도시 같은 데, 푸드트럭이 정말 잘 활성화되는 데는 줄을 서는 모습도 보이고 많은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시고 창업자의 교육이라든가 푸드트럭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그런 것도 시가 좀 제시를 해서 또 창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금이 모자란다면 융자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돼야만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고 정말 청년창업자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외식산업의 확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서 제도 체계에서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 조례가 상당히 앞서서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5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금 입법예고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기가 관광지로서의 그것도 갖추려면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고 초창기에 난립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청년창업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의 생계도 유지를 하면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원안 동의하면서 이 조례가 정말 착한 조례가 되어서 청년창업자, 취약계층한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제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 자동차의 규격이라든가 조건이 있나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무 자동차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봉고트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은 안 되고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호의원
그렇지요, 그걸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하나의 차 자체가 음식점이다 보니까 그냥 했을 때 청결 부분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구조가 개선이 됐을 때 창업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은 규격화가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허가가 됩니다.
이동호의원
위생의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리고 아까 행사장에 한 8군데가 있고 2개를 더 첨부해서 10개가 되는데 이게 1인 1대입니까, 아니면 1인이 여러 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기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1인이 1개의 업소만 허가를 받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한 사람이 2대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허가 절차에 준해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푸드트럭의 장점이 일단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대씩, 3대씩 준비하기 보다는 1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푸드트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1대당 비용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동호의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창업,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유지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기업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장소에는 1인 영업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장소에 몇 대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든 유원지든 관련하는 부서가 충분히 이게 몇 대 정도, 1대면 1대, 2대면 2대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서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호의원
저는 창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걸 봐서는 기업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동호의원
1인이 한 10대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면 1인만을, 또 자유경제 시대에 어긋날 수 있겠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지금 궁금하신 게 한 장소에 한 사람이 2대씩……
이동호의원
그렇지요, 2대를 놓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신속성이 있기 때문에……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말하자면 기득권 확보하는 차원에서 남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걸 하는 우려가 없도록……
이동호의원
이걸 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의원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살려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푸드음식점이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제가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취약층이나 청년층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 값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량의 가격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그게 새 차를 사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4,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우리 청년층들이 과연 그걸 사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설 융자금 부분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융자해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학
이정학의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부분에 대한 것을 몇 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언론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장소가 한정적이고 또 유원지에 갔다 놓으니까 푸드트럭이라고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 차는 거기에서만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에 사람들이 안 옵니다. 가끔가다 오는 것이지 매일 거기서 커피를 사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업이 얼마 안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사진을 찍어 놨었는데, 만약에 투자를 그렇게 했다, 안 됐다, 투자 비용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 그 사람들은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철두철미한 교육이 필요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우리 시민한테 심어줘서 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시에서 다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틀린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동해시의 푸드트럭 장소가 과연 몇 개 정도 될 것인가, 또 수익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시민 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3,000∼4,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망은 시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짚고 검토를 해서 이 푸드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푸드사업을 한다, 신청을 받아서 잘 될 것이다, 줘서 잘못되면 우리 시민만 아파할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소장님,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지요, 만약에 이 푸드트럭 영업을 한다고 하면……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식품위생법상의 8개소, 유원시설이든 관광지, 체육시설 할 수가……
김혜숙의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시에서 노점상 단속하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부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신고만 하면, 적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규제개혁의 일인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했어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이게 만약에 서울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우리 동해시에 와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됩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안 됩니다.
김혜숙의원
안 됩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는 관할 시장님 하에……
김혜숙의원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주소지까지는 제한을 안 두도록 되어 있고요, 주소는 안 되는데 영업장소는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우리 관할,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허가를……
김혜숙의원
관할해서 하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사업자든 누구든 이걸 하겠다고 영업 신고를 해야 되잖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의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와서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와서 나도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식품위생법상에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그걸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공고 시에 우리가 청년창업자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해시에 주소를 둔 누구 누구만 대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 있는 사람이 아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혜숙의원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런 제한을 두게 되면 또 규제개혁에도 반하는 게 아닌지 그것도 좀 염려스럽네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바로는, 필요할 때 이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격, 이러한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전에 공고 시에 제한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어떤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김혜숙의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지금 다 염려가 되어서……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일단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권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김혜숙의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이 조례안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며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보건소장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도로도 점용할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 관광지라든가 그렇게 할 때 해당 과하고 실무적으로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통합관리는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관리라기보다는 각자 부서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를 하는데 관광과에서 여긴 푸드트럭이 필요 없다, 이러면 공모 자체가 되지 않고요, 우리는 그게 다 인정이 되어서 이렇게 2대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응모해서 해당 과에서 인정하는 서류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허가 신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되는 관계니까, 당연히 해당 실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염려되는 부분들은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8개 지역, 이번에 조례를 하는 부분은 축제장이라든가 몇 개 지역을 추가하잖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동해시에 푸드트럭이 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이것도 정부에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대도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부서 별로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앞에서 이동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한 사람당 하나의, 이걸 잘못하다 보면 사업 쪽으로 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푸드트럭을 해서 관광지에 주차를 하고 해 놓으면 솔직한 말로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충분하게, 1인당 1개의 사업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예외 규정을 두셔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런 부분도 품목이 더블이 안 되는 품목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허가 조건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이 푸드트럭은 일단 식품 취급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일반 음식점 영업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제과점 영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 쉽게 판매하는, 거리에서 판매하는 것 있잖습니까, 차 종류 내지는 오뎅류, 떡볶이, 빵류 같은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제한적인 취급이 아예 종류에, 업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처럼 포괄적으로 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아예 제과점 영업하고 휴게 음식점 영업에 한해서만 허가가 되도록 하고 있으니까 품목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이런 행사장 자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없을 데라는 판단이 되었을 때 부서가 여기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 업소가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하고 충분히, 만약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협의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 푸드트럭이 1대가 필요한지, 2대가 필요한지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된 이후에 허가 신청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어떤 재력가가 기업화, 예를 들어서 혼자 독점화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허락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막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다가 도산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야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이걸 이동식 매점으로 활용을 해서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충분히 판매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허가를 해 주실 때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관광지에 추암이라든가 무릉계곡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허가를 해 주실 때 푸드차가 할 수 있는 장소도 아예 못을 박아서 그 장소 이외에는 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한 게, 장소하고 범위를 한정한 지역에 한해서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릉계곡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릉계곡 이 지역,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소장님,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법령으로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휴게 음식점 이러면 차 류가 주종목이 되겠고요, 제과점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빵 류가 주종목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차와 빵만 되느냐,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하면 오뎅 내지는 떡볶이, 지금 길거리 포장마차가 취급하는 그런 정도 음식은 되지만 일반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니 국밥이니 이런 개념은 안 되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니까 여기 제과도 있고 음식점이 있는데 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과, 떡볶이, 오뎅 이런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빵이 들어간다, 그러면 주변 상가에 휴게음식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유사업종이 없는 것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 유사업종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음식이 들어가서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제정하실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충돌이 없게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 차에 두부를 싣거나 계란 팔러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분들도 이런 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실제적으로 두부를 차량에서 판매하는……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판매를 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이런 차량들은 이미 차량규격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허가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형식 승인이 통과된, 시설을 갖춘, 예를 들어서 씻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간단하게……
명희
임명희의원
여기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법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냥 지금처럼 판매되어도 상관없는 건지……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그건 조금……
명희
임명희의원
하여튼 제정이 되면 그런 충돌이 없게끔 유사업종이 없는 데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 조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보통 관광지나 유원지 시설, 학교 이런 주변을 보면 차 같은 것도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학교 주변을 보면 기존에 떡볶이, 오뎅 파는 곳이 소매장으로 해서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충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문
김진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외계층 발굴에 대한 신고 의무와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제명을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근거 법률을 종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용어 또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역시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기능도 수행토록 보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인원 또한 40명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종래 개별조례로 설치‧운영되던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서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는 13쪽에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 입법예고한 결과는 14쪽에 요약‧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금번 개정 조례안 부칙 제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서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박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 상위법령이 2015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명칭 및 구성·역할과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동안 특이할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기구를 보면 대표 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각각의 대표 협의체가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구성하시는 것이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대표 협의체 안에 전문위원이 다시 따로 있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대표 협의체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개별법령에 보면 위원회를 다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까지도 지역사회보장 전반에 관해서 같이 어울려서 토의를 하도록 따로 있습니다. 따로 별개로 있는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실무 협의체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실무 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고, 지금도 있잖습니까, 지금도 실무 협의체가 19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찬
최석찬의원
그게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4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지금 사실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작년에 구성을 했지요, 거기에는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동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사무국을 따로 두는 건……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사무국은 대표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속에 간사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사무국으로 좀……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게 본다는 그 얘기입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확대를 시키는 것이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새로 사무국을 따로 두는 게 아니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지금도 간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무국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니까 간사 분이 계시는데 사무국을 따로 둬서……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둘 수도 있다, 이렇게……
석찬
최석찬의원
그냥 둘 수도 있다지, 꼭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렇지요, 역할이 확대되면 저희도 설치 할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각 협의체마다 연간 4일 내지 6회에 대한 이런 걸 꼭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건 지금도, 지금 사회복지협의체도 이게 사회보장협의체 이름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명칭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법률이 바뀌면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회복지가 점점 더 나아지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은 복지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차도 끌고 다니는데 복지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실무에서는 전산에 자료 뜨는 것을 보고 거의 주 내용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주고 하잖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타이트하게, 인력이 딸려서 그렇게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여론의 그걸 들어보고 각 동마다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이 사람의 생활이 어떤지, 특히 과도하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조사‧관리를 해서 꼭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지금 보면, 복지 체계가 상당히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동해시도 1/3의 예산을, 거진 1,000억 원을 복지예산에 쏟아 붓고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다는 어린 저소득층 소녀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하는 방송을 보고 동해시 일부 학교에서도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중의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동에 복지 허브화 추진을 하고 각 동에 보장협의체를 두고 통장님을 복지 위원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이유들이 만에 하나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원님들 말씀대로 뭔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중에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셔서 일부 예산을 주면 거기에 교무실이라든가 보관을 해 놓으면 필요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9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원주 체육대회 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5.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30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공고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 선임은 재무관 당연직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공개모집과 외부추천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상환금액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변경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에 없는 자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에서 통보된 조례개정 대상 과제 정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합의,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박용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탁입니다.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1월 15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회계‧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의 자격으로 추가하고, 위원장 선출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동안 특이할 내용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조를 보면, 위원회 심의사항 중 4호에 부정한 업자들 입찰참가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5호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하자나 안전사고 발생이 되었거나 공사지연이나 사업체 부도로 인한 문제, 민원 야기 등이 제기되었을 때 이런 업체들의 경우는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공사지연 같으면 지체상환금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면 재공사가 되겠지요, 재공사 지시를 하고 지금 여기 부정당업자 제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 입찰자가 PC를 해킹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입찰참가제한을 시키곤 하지요.
정학
이정학의원
그 외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경우에는 보증업체가 있고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큰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렇게 해선 민원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서 발주하는 업체들은 거의 100% 민원이나 부정당한 업체들이 없이 그런 게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요즘 같은 경우 GS나 STX를 보면 체불이나 고통을 받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계유지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마련해서 적극 시행해 줄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4조를 보니까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역업체 참여비율도 심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심의를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좀 높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살아야 우리 경제도 살듯이 뭔가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우리 지역업체 참여도가 다른 시보다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가는 겁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게 법령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통계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동해시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방안을 좀 마련해서 지역업체들이 살아가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 계속 더 추가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조가 개정이 되는데요, 3,000만 원에서 30억 원 이하에서 그냥 3,000만 원 이상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금액인데, 지금 주민참여감독으로 인한 공사가 계속 있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금년에 23건이 있었습니다.
이동호의원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했는데요, 2014년도에 38건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70건을 했습니다.
이동호의원
감독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대게 다 통장님들입니다.
이동호의원
수당 지급이 되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수당이 공사 당 20만 원.
이동호의원
공사 당인데,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30억 원, 40억 원 짜리는 상당히 길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큰 공사가 아니고 주민생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 같은 것,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보안등 이설 공사라든가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30억 원 제한을 둬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사라면, 주민생활의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공사라면 10억 원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짧은 공사가 있고 긴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도 사업이 있고 일이 있는데 그걸 계속 거기 감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수당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짜리 공사, 2∼3일 공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달씩 넘어가는 공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이동호의원
3,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래서 그 통장님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 통장님한테 이건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 가서 공사현장에서 업자하고 공사감독을 불러서 이건 이렇게 변경 좀 해 달라,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니까 물 좀 뿌려서 현장 관리 좀 잘 해달라……
이동호의원
그렇지요, 민원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건데……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 정도로 감독을 하시는 거지, 큰 기술적인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계속 관심 있어서 매일 나가서 보신단 말입니다. 수당을 조금 상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강원도내 시군들이 거의 다 상한가 20만 원입니다.
이동호의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앞서서 이동호 의원님이 주민감독 참여감독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통 보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참여 감독을 하게 되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하게 되면 또 민원에 의해서 공사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 좀 이루어지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 감독제를 공사가 시작하고 나서 할 게 아니고 그 전이라도 혹시 이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계약을 하고 발주가 되면 그때 참여가…
김혜숙의원
그때 투입이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옳은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공사를 했던 것을 다시 뜯어서 또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쉽게 말하면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혜숙의원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건 건설 파트 쪽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것이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해 주시고 아까 주민참여감독 계약건수가 올해는 23건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총 계약건수가 얼마 중에서 23건인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 사업은 전부 다 저희들이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100%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김혜숙의원
그게 조금 줄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공사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건수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공사유형에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자가 대상사업만 제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어쨌든 이게 법제처에서 법규 자율 정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 감독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가동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각종 대형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내지 12조에서는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9∼10쪽, 비용추계 결과 2020년 안전도시 공인 준비에 5년 간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학술대회에서 공식 대두된 개념으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 두가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며, 국제안전도시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요건을 갖추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공인을 받은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도시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안전도시 사업종합계획수립,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로 동해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동해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조례안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가 고품격 안전도시로서의 조성에 큰 뜻을 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그 일환으로 지금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5쪽, 사업의 범위 부분을 잠깐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쭉 읽어보다가 사업의 범위 부분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서 안전에 관련된 예방적인 차원들에 대해서도 잘 나타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 부분을 읽다가 약간 부족한 면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예방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범위들은 많이 나열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사후에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폭발이나 화재나 붕괴사태 기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재해들로부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안전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안전보험이나 또는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타 도시에 비해서 자전거 문화가 크게 활성 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비롯해서 동호회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난 뒤에도 자전거를 많이 내주지 않습니까, 자전거 문화를 위해서도 자전거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그런 안전보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신다면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처방안을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의외로 대한민국에 안전보험을 들고 있는 시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조례를 꼭 수정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5조 8번에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이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의원
이런 곳에 좀 포함이 되어 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은 저희 안전과에서 진행하는 보험 중에는 붕쇄보험이라고 해서……
주현
박주현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게 무너져서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처에서 60%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아직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은 개별적 보험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이건 별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안전도시는 저희가 사업의 범위를 정한 게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 요건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현
박주현의원
요건의 최소화를 이제 맞추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런데 그 요건 속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관련 내용은 없는데 이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고 2차 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이런 구체적인,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해 주셨던 것처럼 자세하게 잘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의원
동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8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전략사업단장,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이랬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전략사업단이 계속 존속이 되는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9월 말까지는 존속이 되고 그 이후는 정확하게 아직은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도 이 조례에는 일단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현 체제는 있으니까 들어가야……
김혜숙의원
그러면 만약에 전략사업단이 없어지게 되면 이건 다시 또……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건 조례규칙 개정될 때 일괄개정하면……
김혜숙의원
그리고 3항 1에 보면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인데, 대부분 우리가 동해시 의장이 추천하기보다는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으로 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것은 큰 의미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숙의원
우리가 보통 위원을 추천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고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에도 보면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아마 저희가 동해시의회 의장이라고 명기한 것은 동해시의회 의장님을 기관으로 봐서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혜숙의원
이건 용어의 차이인데 그 용어를,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게 의미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다수 찬성하시는지,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동의하는 의원 있음) 저는 수정동의로……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5쪽, 4조에 보면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조항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의원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기구나 물품 같은 걸 지원해주는 방향인데, 주택지에 절개지가 있어서 그게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임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안전도시 조례안을 사람의 생명 손상, 사람의 손상에 관한 게 위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재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해 취약지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것이고 그 외에 궁극적으로 재해 취약 요소를 제거해야 될 요인이 있다면 그건 시비를 들여서 지금도 요인을 제거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 주변에 절개지가 있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항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취약지역으로 느껴지는 데,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민원식으로 제기를 할 때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해 보고, 그게 전적으로 사회시설 같으면 사회시설은 개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공적인 요소가 있으면 공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추진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우리 시도 안전도시로 가고 또 시민들이 사실 안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통장님이나 마을에서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251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안전이 지역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늦었지만 도시 안전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부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보면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위험시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1함대도 있고, 쌍용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해일부분, 산악지대도 있다 보니까 산악의 붕괴 그런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된 그런 지진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안전에 관련되어서, 부서장이시니까 태풍이라든가 해일에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최근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안전도시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이고 사무운영비가 400만 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500만 원, 안전도시 지원센터의 업무협약금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5년 간 4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연간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월 1회 정도 12달 동안 컨설팅을 받는데, 컨설팅 경비라고 보시면……
정학
이정학의원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아시아권역에 공인기관이 위탁된 학교가 아주대학교 지역안전 증진센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특화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10개 도시가 안전도시 신청을 받았고 앞으로도 19개 도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 도시 수가 좀 늘어나면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보니까 어린이 안전체험에 필요한 비용도 있더라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금년도 7월에 어린이 안전체험 계속 운영 했잖습니까, 그건 저희가 직접……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비용은 굉장히 적은데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나 협약금 등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용역비도 7,000만 원이거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용역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당초에 1억 3,0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다가 7,000만 원으로 깎고 6,000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시급히 안전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안 6조 사업지원 분야를 보니까 첫 번째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이라고 적시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과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생각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시에서 현재 안전도시 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미 80∼90%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20%정도 해당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채택이되고 발굴이 되고 시행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사항에는 저희 안전과에서 재해예방대책 사업도 하고, 저희 안전과 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금 15개 부처 소관 사무들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용역이 끝나면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렇게 되면 복지과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안전과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혹시 우리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이 있다면, 예로 복지파트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의 추가가 필요 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몇 개씩 꼭지를 넣어서 확정지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의 큰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지금 제안 이유를 보니까 국제 안전도시 공인 여건을 갖추기 위한 기반마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WHO와 국제안전도시 공인 조건이 6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강원도에는 이미 원주하고 삼척시가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하여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 전체의 꾸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저희가 민관 부분에 협력과 참여를 늘려야 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각 사회직능단체의 도움도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안전도시 사업추진계획에 그런 꼭지를 넣겠습니다만, 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도 내용들을 좀 발굴해서 시행하고, 이 사업에 필요한 기관이 소방서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이쪽에서도 시민의 생명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한 일들을 하는데 저희는 거기에 해양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해양경비안전서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용역을 발주 중이여서 손상 원인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상 원인 결과가 나오면 손상 위해 요소가 큰 부분부터 그걸 저감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안전도시 추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위원회를 전문성 있게 체크를 하고 잘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관내 안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욱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인증을 받기 위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셔야 될 게 있고, 각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일을 수월하게 할까 해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동호의원
2020년에 신청을 할 계획이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계획상은 내년부터 시작하면 2년 내지 3년 사업을 매년 2017년도 안전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그걸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 결과를 다시 컨설팅기관에 자문을 받고, 개선 보완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2∼3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빠르면 19년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늦어도 2020년까지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의원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하려고 계시더라고요, 8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회만 가지고는 안전도시로 추가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전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와 각 실과가 다 소속될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재난안전, 범죄안전, 자살예방, 교통, 산업안전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내에 각 분과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해서 다루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위원회 내에 각 분과를 두는 방향으로도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이 위원회 보다는 12조에 만들어놨는데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회에서는 큰 비전이라든가 외부적인 아웃라인만 들어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실무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전문별, 파트별로 분과를 나눠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업무가 많이 벅찰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를……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의원
각 파트별로 분과를 두시면 아주 쉽게 갈 것 같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외쳐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행복도시 동해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 제8조 3항 제1호의 동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 동의안이 김혜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다 제청하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수정하는데 동의를 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의 의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의 추가‧변경이 되겠습니다. 제6조 2항의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추가입니다. 내용은 해양관광 육성사업 및 해양 관련 축제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산 조치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을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5년 간 약 5억 원이 발생하는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촌개발과 수산인의 복지증 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해양관광 육성사업 및 해양 관련 축제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7월에 저희 시로 오셨습니다. 아마 의원님들하고의 공식적인 만남은 오늘 첫 자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먼저 밝히고 질의를 듣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7월 22일자로 동해시 해양수산과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담당계장으로 여기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고 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도 그때 계시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친정에 돌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열심히 해서 동해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지금 보면 6조 2항에 추가되는 사업을 하나 더 넣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걸 7항에 넣고 7항은 8항이 되는 건데, 여기 2항 1호에 보면 어촌체험관광 및 향토문화, 수산물 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관광이라면 바다낚시라든가 스노쿨링, 스쿠버다이빙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관광 관련 사업, 요트라든가 카누, 윈드서핑, 서핑보드 그런 관련 산업 육성하고 관련되는 산업이 축제를 할 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이동호의원
축제의 근거는 1항에도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건 수산물에 관한 축제고요.
이동호의원
2항 1호를 보면 향토문화 수산물에 향토문화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향토문화 수산물축제는 지금 논골담길하고 바다항구축제하고 합쳐서 하는 수산물 축제이고요, 해양 관련 산업 축제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동호의원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럼 축제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해양 관련 축제를, 수산물축제하고 분리해서요.
이동호의원
하나로 통합하는 줄 알았습니다. 해양축제라면 물론 지자체도 주관을 많이 하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해수청이 있습니다. 해수청도 같은 수산을 관리하는 과가 있어요, 해양을 관리하는 과가 있고, 이 축제를 우리 지자체만 주관하지 말고 해수청하고 같이 후원을 받아서 해 보면 어때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축전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망상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축제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이동호의원
아니,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매년 축제를 할 것 아닙니까, 동해시는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 없는 항만청이 있어요, 이 축제를 동해시와 동해 해양항만청이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에서 하는 행사 해양축제 말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해수청에는 레저 관련, 해양 관련해서 축제하는 그런 부서는 없고 그냥 정부 항만관리라든가 공사라든가 하는 직접적으로 시설물 관련하고 운영에 관한 부서 밖에 없어서……
이동호의원
부산항 축제를 보면 해수청이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해양축제……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부산항구축제……
이동호의원
네, 항구축제가 해수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이동호의원
검토를 해 보시고, 이왕 하는 행사 동해시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직원들하고 교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교류를 하고 계시지만 축제로 인해서 두 청이, 우리 시하고 해수청이 같이 교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의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해오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매년 1억 원씩 해서 5회 5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서 시‧도비, 국비‧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현재 국비, 도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지방비를 해서 시비하고 그 다음에 자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 신청비를 받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여기 괄호 안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조달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나요,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시비하고 그 안에 국도비 보조금 조달……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일단은 기본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 전체적인 성격의 대회를 한다면 도비를 요구할 것이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국비를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면 도 행사를 할 때는 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고……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시 자체에서 할 때는……
명희
임명희의원
중앙대회를 하면 국비를 지원 받는 거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명희
임명희의원
거길 그렇게 명시를 해 놨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면 우리 시 행사할 때는 100%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시비하고 자담하고……
명희
임명희의원
자담은 몇 %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자담은 50%로, 현재 하고 있는 건 50%씩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러면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자담하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의원
과장님,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우리 동해시 수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혜숙의원
지금 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동호 의원이 해수청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좀 크게 본다면 우리 동해시에는 해양과 관련한 기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안전서까지 포함하면……
김혜숙의원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서, 해난심판원, 해수청, 1함대가 있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혜숙의원
이렇게 많은 해양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뭘 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관들을 동해시와 같이 합해서 해양 관련해서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시가 다른 시군같이 않게 몰려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런 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숙의원
해양축제는 그런 기관장들과 우선 소통이 되어야 되겠지요, 협조를 해서 큰 해양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이 소속된 기관에 공무원 수도 꽤 엄청날 겁니다. 1함대 해군만 해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개발을 해서 다른 시에 없는 축제, 차별화된 그런 축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고, 또 지역 관광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바라고요, 지금 윈드서핑 같은 경우는 대진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동해안을 고성에서부터 쭉 보면 윈드서핑 하는 데가 양양도 있고 옥계 금진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축제가 아직은 없어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의원
그래서 이제 그걸, 축제라는 것은 먼저 선점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수과에서 발 빠르게 검토를 해서, 이 조례도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김혜숙의원
그래서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도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동해에서 동해하면 오징어 했는데 지금은 서해에서도 오징어가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족자원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보조금이 집행되는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에 7월에 부임을 하셔서,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 자체가 좀 열악하니까, 전임 해양수산과장님은 도비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 두루 근무를 하셨으니까 우리 어촌 사람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어촌마을이 잘 살 수 있는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동해 수산업‧어촌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3,000만 원이 추경에 예산으로 잡혔잖습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잖습니까, 맞지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물축제를 어촌마을과 논골담길하고 같이 하는데 그걸 없애고 항구축제로 변경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은 수산물축제는 따로 있고 항구축제는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논골담길축제 하는 것은, 묵호 대게랑 문어랑 축제하는 것은 문화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 해양 관련 축제는 망상에서 매년 하던 바다낚시하고 올해 감성돔낚시를 다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이 예산으로 몇 월에 어떤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10월 27일에 1,000만 원은 망상에서 하는 원투낚시고요, 던져가지고 하는 낚시하고, 10월 중에 감성돔이 지금 동해시 어장에 많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해군부대 옆에 골프장 옆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감성돔 찌낚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안전시설도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안전 부분이 바다낚시 행사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파제 중에, 묵호항과 망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해군골프장 옆에는 TTP가 아주 정교하게 호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전에 거기에도 낚시대회를 했던 장소여서 지금 주최 측하고 협의해서 안전을 최대한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주차하는 측에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파제에서 그러면 100% 책임은 안 지더라도 본인 과실도 있을 테니까 사고가 나면 그런 책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이, 지금 보면 골프장이 한 달에 2번인가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골프장 휴무할 때 한다든가 세부사항은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이 최고 중요하니까 안전시설하고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산물축제가 항구축제로 이름을 변경해서 간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산물축제인데요,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꽃게랑 문어랑인가 그렇게 해서 묵호 항구축제인데 명칭만 바뀐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럼 그건 언제 할 예정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그건 10월 28일, 29일, 30일에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낚시대회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10월에 다 할 예정입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네, 시기가 거의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조례하고 약간 좀 틀리지만 지금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병래 전 과장님도 그걸 만들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앞에서도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서핑에 관련된 부분, 대진을 전 이병래 과장님이 메카로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이어서 정말 대진이 서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그걸 타는 걸 유심히 봤는데 그쪽에 파도도 잘 일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장 직무대행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기업유치과의 동해콜드체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