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을 위하여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고준 위방폐장 부지 선정을 마치고,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을 회수해서 차세대 원자로인 고속로의 핵연료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국제적으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 영향의 위험성을 잠재한 연구로 인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파이로프로세싱의 결과로 얻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꿈의 원자로인 고속로는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고, 미국과 프랑스 등은 고속로의 상용화 시점을 2050년 이후로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로를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민의 안전과 불안을 외면하며 소통 없이 진행하여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안전대책, 주민의 안전을 약속하고 향후 안전에 직결되는 연구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소에서 21차례 반입한 사용후 핵연료 3.3톤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안전 관련 규정대로 이송되어 왔다고 하지만,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송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연구원 내 사용후 핵연료 보관과 실험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은 비교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알권리 충족과 쾌적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후 핵연료 안전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밀양의 송전탑보다, 성주의 사드배치지역보다 훨씬 더 위험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연구와 사용후 핵연료 반입에 대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