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그 내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됨에 따라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8,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06억 7,200만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억 7,4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125쪽의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서 지특 보조금이 감액되어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8억 8,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사항 소 사육시설의 제한거리가 350m로 완화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보완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성수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홍보비용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리수거용기 임대료와 그 전기 시설 분담금 등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쓰레기봉투 및 마대제작을 위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위탁 처리비용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매립장 전기요금 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자원순환 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했습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 원을, 그리고 유입펌프장 수중펌프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 조목 세목 스크린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5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혜시군인 정읍과 김제에 부담금 확정에 따라서 정읍 7억 300만 원, 김제 6억 6,100만 원, 해서 13억 6,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회계 정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4억 1,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5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 8,500만 원 증액했으며, 그 내역은 옥정호유역 폐 오탁 방지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750만 원을, 노후된 환경관리선 수리를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구절초 꽃섬을 만들려고 그 에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에코뮤지엄 사업에 편입해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비비에 28억 1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무기계약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1,8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특별회계, ○

예.

222쪽, 그 환경관리 2호선박 수리, ○

예.

그 부분 2호선이 지금 저 구입연한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됐어요. 그러면 1호선이 하는 일은 뭐고, 2호선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좀. ○

1호선은 얼만 전, 한 3년 전에 산 배가 1호선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배이기 때문에 인제 인원이 많을 때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옥정호 좋은 환경을 이렇게 좀 외부에 알릴 때, 이럴 때도

하고 2호선은, ○

2호선은 쓰레기를,

간단한 일을 처리하는. ○

아니, 주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얘기 했고 올해도 참 전기요금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

예.

늘어나가지고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

당초 예산에 예산을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되가지고 그 매년 이렇게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이 너무나 많으면 또 페널티 같은게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또 항상 부족하게 세워서 또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 예측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

요청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 매년 그렇게 좀 적게...

불요불급하게 들어가는 비용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본예산에 세워야지 자꾸 추경예산. 재원도 없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죠. 내년부터는 잘 좀 세워주세요. 자꾸 전기세 부분가지고 말 안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그 127쪽, 세입·세출외 그 기계설비 유지보수라고 2,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뭐 본예산에도 국비 도비 같은건 하나도 없네요? ○

예, 하수처리시설 지금 운영비인데요, 그 임실하수처리장에 그 조목 세목스크린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용연한이 오래돼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로. ○

예.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예.

그, 특별회계 가서 옥정호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00만 원, ○

예.

올렸잖아요, 예산안. ○

예.

원래는 없었었어요? ○

그 기간제였었는데요,

예. ○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인제 전환이 되가지고, 기간제 그리고 인제 임금이 그 매년 임금단가가 변경이 되거든요. 임금단가도 그렇고 인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바뀌어서,

1명. ○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인상분. ○

예.

그리고 어쨌든 우리 본예산 때 이렇게 쓰겠다고 올려가지고 목을 정했잖아요? ○

예.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했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목 변경을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좀 잘 갔으면 좋겠지, 추경 때 목을 자꾸 변경하고 그러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효덕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주민복지과장 홍효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렇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502억 3,000만 원에서 13억 1,6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489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삭감내용은 대부분이 국도비 조정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조정금 내용은 그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고, 자체사업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131쪽입니다.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이 삭감 부분은 그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올해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채용이 늦어져서 8월쯤에 채용이 돼서 그 잔여분을 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생활불편가정 방문세탁서비스 사업으로 이동빨래방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드럼세탁기 4대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구입하고, 그다음 세탁기 설치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밑으로 쭉 132쪽까지는 국도비 조정분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133쪽, 맨 밑에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강화에서 그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134쪽, 맨 상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300만 원을 그 증액을 했는데요, 요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별로 운영을 해서 지금 정착을 하려고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좀 아직은 그 협의체 회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좀 교육이 필요해서 10월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려고 예산을 좀 편성 했습니다. 그 밑으로 134쪽, 그 내용은 모두 국도비 조정분 내용입니다. 135쪽의 중간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3,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올해 한 7억 원 정도 가까이 경로당 신축 그다음에 기능보강 또 온열기 등 또 에어컨 등 올해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 중간부분 그 노인회운영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노인회 및 경로당 읍면분회 지원금 36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요 내용은 읍면마다 인제 그 노인회 분회가 있고 분회사무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인제 지원을 해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근데 좀 그 많이 필요하다고 여론이 많이 있어서 나머지 10월부터라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배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읍면 분회장 사무장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쪽까지는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138쪽, 중간부분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전기사용료 2,000만 원 하고, 재료비로 집단급식소 주,부식재료비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전기사용료. 집단급식소 부식비가 좀 부족을 해서, 올 여름에 전기사용료에서 좀 전용을 2,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전기요금 2,000만 원하고 부식재료비가 좀 부족을 해서 4,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외에 139쪽은 청소년 수련원 인건비관련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예. ○

그 재료비입니다.

. ○

예.

수입이 발생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

수입은 별도로 또 수입으로 잡힙니다. 한 4억 원 정도 1년에.

인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예산을 세우신거에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

인원이 좀 늘어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전기세가 좀 그 부분은 아니고 인원이 좀 늘어나서요.

늘어나서, 예.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빨래방 세탁기, ○

예.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다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센터. ○

예, 빨래방 그 차량이 별도로 있고, 거기에 세탁기가 있는데, 인제 이번에 그 인원을 1명 더 채용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특히 빨래를 큰이불 같은걸 못하잖아요.

거기만 하고만. ○

아니, 거기서 돌아가면서 수급자랄지 아니면 동네 들어가서 이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저기 예산을 편성하실 때, ○

예.

심사숙고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

예.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말하자면 연초에 좀, 심사 저희들이 했지만 지금 조정을 보면 약 13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측 충분한 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원이거든요. ○

예.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혹시. ○

예. 이 국도비 조정은 그 국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

추계가 어려운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2번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13억 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 안드려도, 앞에 또 일이 있었잖아요. ○

예.

그런 것이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해주시라, ○

예, 알겠습니다.

또 실과장도 모르는 예산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고, 물어보면 “난 모른다고” 하면 황당하다 이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으시라는 소리에요. ○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택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택수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29억 9,572만 6,000원 입니다. 201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559만 원 증액됐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임실시장 상품권 3% 할인에 대한 보상액으로 연말까지 소요액 파악 결과 임실시장 상품권 판매액이 당초예산액 5억 원 보다는 1억 5,000만 원 정도 증 되어서 6억 5,000만 원 정도 판매가 예상됩니다. 해서 할인보상액 부족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자상담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내 집기 비품 구입 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 등 집기 구입비를 통해 사무실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업무 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1,42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10가구가 선정되어서 가구당 14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세대를 위해 기 설치된 공급관로 주변에 공급관로를 연장 증설하는 사업으로 삼강아파트에서 한국전력구간 35가구 세대 기준으로 사업비를 저희가 그 가설계 해왔습니다. 근데 본예산대비 한 1,5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생활권 도로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한속도 표지판 및 생활도로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925만 원입니다. 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87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여객자동차 정비로 쾌적환 환경조성 및 이용객 편의제공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도비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전 예산사용 결정이 돼서 기 집행 했습니다. 집행한대는 임실하고 강진 터미널내 운수 종사자 휴게실을 설치해줬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사업비의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국비, 도비, 군비 2,986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옥선입니다. 항상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억 7,89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장암지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게시 돼있는 우편수취함이 훼손 및 미설치 주택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 거주자 성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건물 번호판에 부착함으로써 가정의 우편물 분실 등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하고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5억 1,352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기간제 인건비 679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운영 강진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84만 원과 11개 보건지소 남녀화장실에 설치할 핸드타올 220만 원, 강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세탁기 구입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40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보건진료소 20개소 화장실에 설치할 핸드타올 200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중 재료비 1,771만 원을 감액하여 소형 방역 소독기 구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가족 접촉자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건강증진 지원확대 군민건강보건 관리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4대보험료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3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6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4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거동불편자 지팡이 및 기저귀 구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1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은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써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7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은 24억 6,965만 7,000원으로 본 예산대비 1억 8,1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일반관리 진료업무지원입니다. 포상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우수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의료지원과 직원 및 공중보건 의사의 선진의료기관 시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지원과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상위등급 판정을 받아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나머지 인건비 부족분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8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2016년 7월 1일자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인상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000만 원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이송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인건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9쪽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체외수정 시술비로 1,883만 6,000원을 증액한 3,6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수정 시술비로 188만 4,000원을 증액하여 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순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은 29억 6,325만 8,000원에서 5,830만 원이 감액한 28억 9,4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운영입니다. 지도사업평가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개선 부가가치 발굴 현장교육 군비 300만 원과 농촌여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여성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쪽 하단과 174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 대행단 기계운정 기술 인부임 3,350만 원과 농기계 운행 유류구입 2,800만 원, 운영재료구입 920만 원 등 총 7,07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청원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

네.

173페이지, ○

예예.

부가가치 발굴 현장교육이, ○

예예.

어디예요? ○

생활개선 전라북도 임실연합회입니다.

생활개선회죠? ○

예, 생활개선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과 정수장운영팀을 운영하는데 소요 되는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 소관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는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관로보수 사업비는 7,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인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추가 확보된 국비 10억 원에 대하여 지난 1회 추경시 반영하였고, 미 반영된 군비 부담금 4억 2,8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추진중인 슬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추가 확보된 국비 5억 원은 지난 1회 추경시 반영하였고, 미 반영된 군비 부담금 2억 1,50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관련 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1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1억 6,294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전출금 52억 7,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를 위한 계량기 구입액은 1,200만 원이 증액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급수공사는 8,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진안 상수도 연계 급수공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상수도 확장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임실군 상수도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비는 집행잔액 773만 원이 감액된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관리비는 상수도관로 및 배수지 가압장 등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2억 3,000만 원에서 773만 원이 증액된 2억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당초 7억 8,000만 원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일반관리 공공운영부분에서는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33쪽입니다. 재료비로써는 정수지 잔류염소 자동측정기 설치비 1,400만 원과 전자배수유량계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임실정수장 송수용 전동기 수리 및 구입비 3,500만 원과 중염소 주입 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등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물 전기료는 1,920만 원이 증액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격감시회선료는 880만 원을 증액하여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오수와 성수, 지사, 삼계면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관로를 확장하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86억 원에 대한 용역비 3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금년말에 용역을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로 임실정수장을 당초 1일 7,000톤에서 8,000톤으로 1,000톤을 증설하는 사업비와, 신평농공단지 일부와 일진기업에 대한 공업용수 1일 3,000톤에 대한 전용관로를 매설하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62억 원에 대한 용역비 6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금년말에 용역을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노후 상수관로 개량사업은 임실군 총 관로 701㎞중 20년 이상 노후관로 대상은 97.8㎞로써 2018년 신규사업 신청 대상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거나 설계용역비 예산을 확보한 기관에 대하여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31억 원이며, 총 소요용역비는 17억 원 중, 금년도에 2억 원을 금년말에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족분 수질검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 및 관리부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및 중개펌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설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부분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시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실군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내시된 국도비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217억 9,40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285억 8,189만 6,000원으로 총 3,503억 7,5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일반회계는 3,69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692만 6,000원을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 65쪽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입세출 총괄표와 예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실과원소 읍면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 6,793만 6,000원을 삭감하여 금번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7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추가공센터 포장설비 보완사업은 고추가공센터 소규모 포장설비 설치에서 예산액 변동없이 부기명만 변경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워크숍은 당초 보완 등 도내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제주도로 장소가 변경되어서 추가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양돈 악취제거 장치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축협에서 추진하는 EM제품 생산비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제54회 사선문화제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87쪽에서 88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거해서 교육급여, 장애인 의료비지원, 다음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수당지급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수 삼일로 배수로공사는 사업비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예방 숙원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오수 북금 농로정비 2,000만 원, 삼계 어은 농로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민원봉사과 주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0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원 안과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의료사고 보상금 300만 원이 부족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읍면예산입니다. 관촌 시가지 아름다운거리 경관조성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000만 원을 세입으로 해서 120쪽, 동화댐 물 이용에 따른 원수대금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모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