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실장님.

이거 사용은 좀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했어요?

언제부터 사용?

이 브랜드 슬로건 이전에는 사용한 것도 하나 붙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디가?

그러면 전부 바꿔집니까? 이제?

예?

아니, 2개다 사용해요? 그러면?

그 전 것하고 지금 이거하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번영에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개별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한 타 시군에서도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번영의 성격과 보조금을 지원한 대상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번영회 자체운영비가 아닌 공익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질의하면 됩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좀 쉬세요.

영암군 번영회가 재 발족해 가지고 힘 있게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참 바람직스럽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번영회라면 여기 조례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영암군, 영암군민을 위한 번영회가 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수의 관치 하부조직의 행세를 하는 그런 번영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영암군민의 돈이고 영암군의 돈이지, 군수의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개인 돈을 선심이나 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지원을 받은 단체나 사람들도 군수한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하는데 그래야 참다운 번영회가 되고 영암군이 군민이 바라고 영암군이 목표로 하는 그런 번영회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집행부나 공무원들이나 영암군이나 또는 군수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과 군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번영회가 되도록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우리 이하남 의원님.

운영이 번영회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아름답게 훌륭하게 운영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군수나 집행부나 의회가 관여한다거나 또는 이해관계 됐다 하더라도 영암군과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예산 가지고 사사로이 어떤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 말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하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승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번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을 위하고 우리 영암군을 위하는 번영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 편달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원망이나 탈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풀 보조에 의해서 할 겁니다.

앞으로는 풀로 안 하고요. 개별적으로 심의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암군 군민의 날 읍면민의 날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암군민의 날의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향우, 군민들의 참여가 다소 저조할 우려가 있어서 단서저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30일 날 한다.” 해서 개정안은 “다만 군민의 날이 휴일인 경우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향우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평일에 개최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소요를 충족하고자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기 기준에 맞게 정비를 했고 또 안 제14조에서는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입니다. 제 안15조부터 17조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개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임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에 있는 14조입니다. 14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는 지금까지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사업을 나열해서 정리한 겁니다. 1. 군정유공․우수․친절․선행공무원 등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2.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3.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지급 4. 국내외 연수체험, 벤치마킹, 문화탐방 지원 5. 자원봉사활동, 능력개발, 공동체훈련․교육, 문예․체육활동지원 6. 동호회 활동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7. 공무원 등 본인 단체 보장보험가입 및 건강 검진비 지원 8.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를 제15조에서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 기기장비 지급기준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제16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까지도 똑같은 그러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이고요. 제14페이지 있는 제18조하고 15페이지에 있는 조문은 문구 수정임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매년 19억 9,500만원으로 비용을 추계했는데요. 현재 이 만큼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특별한 사항은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7번에 사전예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 부서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내용을 명시한 조례로써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 이후는 경기도 시흥시와 2016년 청소년 방문단 초청 농촌문화체험행사에서 우리 시흥시장님께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영암군이 가입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군수님 뜻이 있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 21일 날 설립이 되었고 그 조직 형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는 행정협의회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여 단체는 2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군 단위는 1년 연 1,000만원에 연회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에 관련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금 2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을 하고 전국 순회 포럼,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우수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박람회 공동개최를 하고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활동과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 공동대응 및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치분권실현을 위해서 지방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을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군수님께서 활동하고자 뜻이 있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시흥시 정왕동하고 지금 영암군 미암면 하고 상당히 교류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장님께서 이쪽 호남분이십니다. 전라남도분이십니다마는 귀농·귀촌정책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 역할을 할 군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암군에 관심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뜻도 가지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흥시와 영암군의 협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심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이 저희들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말씀 나왔거든요. 그 전 후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휴일 전날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29일 토요일이니까 28일 정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쭉 앞으로 당긴다거나 뒤로 쭉 늦추거나 그러진 않을 생각이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군민의 날 운영회의에서 거기서 결정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폭넓게 썼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금년 같으면 30일 일요일이니까 29일이 토요일인데 28일이 혹시 겹치게 되면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 일로 한다 해버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생각할 폭이 없어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 고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폭이 넓어버리면 군민의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휴일이여서 그렇다면 그 앞에 뒤에 이렇게 하던데요. 다른 단체나 조직들 쭉 보면 그러면 10월 30일 날이었는데 그 날 휴일이여서 그렇다는 거나 10월 1일 날 해버릴 수도 있고 10월 20일 날 15일 날 해 년마다 바꿔져 버리고 그러면 어수선하기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정해놓고 보니까 그 날이 휴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휴일을 피하기 위한다면 당연히 그 휴일 전 금요일로 한다. 아니면 그 다음 월요일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개정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집행부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한다면 혼란만 일어나고 자꾸 별로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의견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그때 우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제 생각에도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와서 위원회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 말고도 설명은 들었는데요. 주요 공동협력사업 내용도 여기 기재 돼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행정 동 뭐 있죠? 기초단체.

시장군수협의회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사실상 제가 알아봤는데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1년에 한번 모임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폭넓게 시장군수협의회 보다는 이렇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시장, 군수자치단체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에서 발전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참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주 모임을 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갖고 연 2회에 의무적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 가져 가지고는 별 효과는 없겠네요. 연 1회 가져 가지고도 효과 없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1회 가져서 효과 없네 하는데 연 2회 가져서 효과가…… 하여튼 또 1,000만원씩 회비 낸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는 안 드는데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치는 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이고 새누리당 2명 있구만. 더불어민주당 조직 지방자치 기초단체 단합 그런 성질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군수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면 우리 군에 발전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뭔가 시원치는 않는데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6.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장님 영암 전천 후 게이트볼장 부지에는 지금 있는 것을 이제 철거시키고 새로 짓는다는 그 말씀이죠?

이 게이트볼장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종합운동장 개․보수 확장 때문에 그런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 씩 짓고 부지를 구입하고 철거하고 파손시키고 그러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이거 헛돈이 많이 들겠구만.

2007년도? 10년도 안 됐구만요.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땅 매입하고 또 신축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듭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우리 영암군 행정에 보면 참 군민들이 보면 상당히 아쉽고 허탈해할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에 착오로 10년도 못 내다보고 해가지고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