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53만 포항시민 여러분!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시급해진 우리 시의 지진 등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2일 20시 32분경 경주시에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리히터 5.1, 5.8의 강한 지진이 전국을 흔들었으며, 이어 지난 19일 규모 4.5 여진이 발생한 뒤 포항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재난 앞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은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비롯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경주 지진을 계기로 정부가 주택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14일째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여진이 지속될 가능성으로 이 모든 것에 앞서 포항시민들을 위해 효과적인 지진 대비책을 마련하는 재난관리의 행정혁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직후 포항시는 지진 행동매뉴얼에 따라 지진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포항시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경주시에 비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신적 충격과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시스템과 내진설계 등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지진에 대한 포항시의 실질적인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항시의 지진 대비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 제안합니다. 포항시의 재난관리 수준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 포항시는 10등급으로 재해발생 위험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재수립하여 포항시의 재난관리 대응과 역량수준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제안합니다. 첫째, 지진 위험군 건물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1988년 이전 건축허가된 건물 등을 대상으로 내진 능력을 확인하는 건축물 내진점검팀을 구성해 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 둘째, 지진 대피장소에 대한 점검 및 지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주 지진 당일기준 포항시의 지진 대피장소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경상북도가 지정한 52개 운동장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등 지진대피 장소의 적합도를 점검하고, 특히 포항시 읍·면·동 인구 구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포항시 지진매뉴얼에 따르면 이재민 수용시설은 총 124개소로 수용인원은 3만 8,489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7만 인구 장량동의 경우 이재민 수용시설이 50명에 불과하고, 북구 도심지역 내 이재민 수용시설 규모가 1만 494명으로 북구 도심인구 대비 4.8% 수용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넷째,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난 앞에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 유형별 지진 행동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나아가 점자 및 외국어 지진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리고 지진 안전지도 제작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피해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포항, 경주, 울산 등 활성단층 지자체와 함께 지진 재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강진을 계기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을 통해 지진의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노력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진 대응은 물론 적극적인 지진 대비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