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방청석에는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중증장애인독립연대 김ㅇㅇ 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은 각 위원의 재량을 다 존중해 드리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한 10분 질의를 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7일에 있었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방청 오신 김ㅇㅇ님이나 다른 분들도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희가 이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담회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한 40분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방청에 대해서는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맨 나중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 저희 제3차 회의를 통해서 단서조항을 1안, 2안, 3안, 4안을 해 오셨어요.

네.

네, 여기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70%,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70%가 과도하다.” 이런 협의를 잠시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그때 2015년 당해 말 조성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015년도요? 이월금액이요?

네.

59억 2,100만원.

아니요, 당해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이월금액.

그런데 왜 제게 준 자료에는 118억 1,900만원입니까?

아, 금년도·····

아니요.

작년 연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5년. 저한테 주신 자료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명세서’를 주셨습니다. 조성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액이 118억 정도 됩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조성액을 말씀드렸고, 당해연도 말에 이월액은, 그러니까 여기에 쓴 것은 “이월액의 얼마”라고 쓰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 연도의 이월액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조성된 기금이 57억 7,000만원이거든요. 이자가 조금 늘 걸로 생각이 되어서, 또 수입, 변상금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분이. 그래서 약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조성액이 118억원이고 올해도, 현재까지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약 1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억으로 알고 있지요? 거기에 지금 60억밖에 남지 않은 이유는 제주휴양소 매입하느라고 75억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70%에 대해서 과도한 것에 대한 설명은 좀 드렸습니다. “취득이라면 괜찮은데 유지보수 수선비에 70%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사전협의가 된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거기 부서에서 ‘도저히 되지 않는다. 이것은 최저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50%입니까? 더 이상 어떤 협의가 불가능한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원래 원안대로 통과하면 가장 좋겠지만 위원님들이 원안에 문제가 있고 기금 고갈이라든가, 일반예산이나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70%를 제시했는데요, 또 그것도 과다하시다 그래서 최소한 50%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50%·····.

개정안 제4조2항에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괄호를 하고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도대체, 재무과 소관은 건물로 갖고 있습니까, 토지로 갖고 있습니까?

거의 토지지요.

건물은 몇 개나 됩니까?

건물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시유재산 하나 건물, 삼각지에 파출소 옛날 자리 그것 하나 있고요.

그것 하나 있지요?

네.

자, 그러면 이 괄호를 넣은 게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이면, 지금 재무과 소관 일반재산 안에는 건물이 삼각지에 있는 그것 하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 재무과 소관,

아닙니다. 그것 시유재산입니다. 우리가 그것,

관리하는 거군요?

위임해서 관리하고, 네.

위임해서. 그러면 그것 빼고, 그것은 1년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관리비가 요즘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드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 드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예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지비나 관리, 보수비 넣을 게 없네요?

우리가 왜 그 단서조항을 넣었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태원1동에 이태원교회 옆에 절개지가 크게 있습니다. 약 290㎡ 정도 있는데요.

지금 이태원 부군당과 교회 그 사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 뒤쪽에 있습니다.

아, 주민센터 뒤쪽에 있는 교회 그 사이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절개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각이. 그래서 폭우라든지 태풍 같은 게 오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기금에서 사용하려는 겁니다.

이제까지 소관하시면서 그런 사태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아니고 2012년도인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보수·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소요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700만원 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 1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그때 이 기금으로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관 일반재산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재난, 자연재해일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법정기금인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괄호로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 단서조항에 괄호가 들어가 있는지 본위원은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고요. 왜 이 단서조항에 괄호로 하면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그동안 최근 5년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보존·유지관리비라 하면 거의 저희 행정재산 다른, 재무과 소관이 아닌 다른 건물의 유지보수입니다. 맞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원하는 대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폭을 좁혀서까지 괄호로 단서조항을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원 목적이 우리 대체자산의 취득입니다. 그렇지요? 안정적인 재투자와,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유지보수 관리비는 좀 기금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고, 향후에 또 저희가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자산취득비로 가는 것이 이 기금의 원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절충안보다도 좀 낮추는 게 본위원은 올바르지 않나, 라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작년 말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80몇 억의 50%면 40억을 유지관리비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적정선에서 필요한 곳에만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을 들고 쓰고자 하면 쓸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각 부서의 사업예산에서 배제되는 것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까 기금고갈도 걱정하셨는데 이 기회에 이 기금의 존폐 기로에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들어오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셔서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게 원래는 맞고요,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쓰시려면. 아니면 과장님, 좀 더 기금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한도비율을 조금 더 줄이시면 이 기금 조례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고, 또 이번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면서 온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점검해 주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는 물론 기금 조례가 생긴 게 대체재산 확보가 주목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상황이 조금 변해서 취득할, 최근에 제주휴양소는 금액이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로 그쪽으로 많이 취득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렇다고 기금을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하는 것은 대체재산 확보가 너무 안 되는 같아서, 그러니까 대체재산도 확보하고 수선유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는 너무 저희 부서에서는 적고 최소한 50%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50%도 저희 기금 조성액이 적으면 모르지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문·답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와 70%로 가결되었을 때와,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위원이나 박희영 위원님이 30% 했을 때와 50% 했을 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차이점이라고 하면 30%로 봤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금액이 적다 이거지요. 적고, 물론 다 쓰겠다는 건 아니지만 30%면 보통 기금이 한 5, 6년 동안 지금 이월금액을 보면 거의 50억대가 주로 많습니다. 50억대면 약 50몇 억 되는데 50몇 억의 30%면 한 17억 정도 됩니다, 대략.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7억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30% 같은 경우는 너무 적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안을 제시할 때에는 퍼센티지 없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 시켜라.” 해서 우리가 70% 제시한 거고, 또 협의과정에서 50% 됐는데, 또 다시 30%까지 다운되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저도 물론 그 생각을 했었어요.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안에서만 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나 김경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포괄적으로 유지보수·관리 할 때 행정재산으로 우리가 지금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산 재산만을 우리가 보수·유지 한다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폭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지요?

네, 좀 넓어졌습니다.

건물 자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27개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수·유지를 하려면 그때그때, 물론 일반회계로도 쓰겠지만 특별한 사유에 이 기금에서 갖다 쓰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바로 특별한 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70%, 또 우리 박희영 위원이나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신 30% 가운데 적정한 선이 바로 50%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 회의는 9월 5일 최초로 시작한 회의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여러 의견이 있어서 4번의 간담회와 3번의 회의로 조율한 회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찬·반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와 의원 간에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있고, 민주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찬성도, 반대도, 구민들의 의견을 대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226회 본회의가 잠시 후에 열리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아, 그러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자리에서

- 위원장님이 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자기 의견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려고 그래.) 왜냐하면 의견이 똑같은 내용이 많이 오고간 것 같아서 조금 줄여주시고요. 지금 제226회 본회의가 11시에 개최되면 앞으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김철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모 물건으로 인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개정안이 올라왔다 하면 물건만 볼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127개 물건도 다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 물건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목적이 선심성 예산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물론 안전재난기금도 있지만 이 물건에 대한 보존·유지보수 시설비가 선심성 예산이 아닌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사고는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안전재난기금이 별도로 따로 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그쪽 기금이 부족하다 하면 이쪽도 아마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내 퍼센티지 말씀드렸는데, 본위원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70%는 어렵지만 그래도 50%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한 50%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가 좀 과하시면.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질의를 제가 짧게라도 하고,) 하실래요? 똑같은 질의는 아니시지요? (자리에서

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사무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알 권리가 있는 주민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간담회 때 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우리는 중복이 되고 3차, 4차가 될 수 있으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차 언급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대비”라는 말에 하나 여쭤볼게요. 당장 저희 이것 개정조례안 하면 제주도휴양소 산 것 리모델링 들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대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게 일반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된 게 연말에 살 줄 알았다? 그것은 같은 유관부서로서 잘못된 답변입니다. 저희들한테는 9월에 분명히 등기절차를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말이 아닙니다. 9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당겨진 것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13일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알기로 8월 13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전 차 회의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의견을,

아니요! 아니요!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에 시설유지비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저희 기금에서 나갑니다.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일반운영비는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하고 분명히 일반운영비는,

자산취득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요?

안 됩니다.

네, 저희 기금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대비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

부대비가 사실 좀 복잡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제주도휴양소에 시설개선유지비뿐만이 아닌 다른 용도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 남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부대비를 그냥 “기공식, 준공식에도 아까 다 쓰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 리모델링 나중에 정산하겠지요. 그러나 혹시, 국장님! 다음 2017년도 예산에 자산물품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 편성된 것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만약에 분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물론 일반예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기금으로 쓰고자 할 때 한 공사에 어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쓰면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을 쓰고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자산물품취득비랑 일반운영비가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에는 쓰지를 않지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시설개선비가 최소 12억이지만, 우리가 30%로 해 줘도 충분히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이 넘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금액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부대비”라 할 때에 이 안에,

회의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지요. 발언을 마무리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사회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회의도 있고,

아니요, 지금 빨리 이제 마무리,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지요. 다른 얘기지요.

빨리하세요, 빨리.

그래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도 저는 5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이미 피력했고요, 이 시설유지비가 얼마 된다고 혹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당장 이것 하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얼마 정도 시설유지개선비 리모델링비 얼마로 편성되어 온 것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건 파악한 건 아니고요.

이게 왜, 기금운용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그러면 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제주휴양소를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돈은 여기에서 나가니까 아셔야지요. 대략 얼마라는 것 몰라요?

대략은 알고, 대략은,

자, 회의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이 안건의 의결에 앞서 반대 소수의견을 남깁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재산 관리기금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행복드림추진단은 분명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제주도휴양소를 위해 매입한 리조트를 리모델링하는 시설개선비용을 2017년 일반예산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와 달리 2017년 사업예산안에 이 시설개선비용을 편성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업무보고를 거짓으로 한 행복드림추진단의 우리 의회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이 제주도 휴양사업이 예산의 마련방안도 없이 졸속으로 잘못 집행되고 있는 무책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의결로 어쩔 수 없이 매입하는 것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개선비까지 예산을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용산구의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설치 취지목적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며, 거의 100억원이 넘는 혈세낭비 사업인 제주휴양소의 리모델링비 등의 시설개선비에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이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의 마련 없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구민의 대표자로서 반대의견을 남깁니다. 또한 지난 6월 업무보고 때 리모델링비 등 시설개선비를 2017년도 사업예산안으로 편성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행복드림추진단의 거짓 업무보고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혈세낭비”, “혈세낭비” 하시는데, 그러면 박희영 의원 본인만 빼고 나머지 12분의 의원들은 혈세낭비에 동조하셨다, 라고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희영 위원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혈세낭비이고, 결과가 어째서 혈세낭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본인만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13분이 있다는 것, 본인 외에 12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 그것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시지요.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파행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구민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파행을 시켰습니까? 찬·반 의결도 안 해 주고 여태껏 왔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모습만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어떤 안건에 대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수정안에 대한 50%를 찬성하는.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