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6-09-26

회의 전체 보기 1215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가 오후 일정 업무적인 관계로 인해서 16항에 대하여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위원님 뜻대로 1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93년부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약 1,89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연리 1% 저리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억 8,400만 원씩 총 50억 5,600만 원을 출연하여 213농가에 204억 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세출예산 출연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곤

장학곤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하여 운용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농어민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귀농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올해가 뭐 출연금이 마지막인데 올해 우리 부담금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2억 8,400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했죠? 10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93년, 몇 년 됐죠? 30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24년 정도

안장환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출연기금 총액이 얼마죠? 한 200억 되나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800억

안장환위원

1,800억?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1,800억에 우리 구미시가 부담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데 우리가 부담한 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50……

안장환위원

50억 정도 되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56억 됩니다.

안장환위원

1,800억에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자치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공히 똑같이 그렇게 기금을 출연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그래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시군별로, 예.

안장환위원

1,800억의 기금조성이 끝나는데 우리가 50억을 부담했다 하는 것은 도 자체 기금을, 있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협에도 하고요. 도에도 하고 농수협에도 하고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농가들이 한 200억 정도에 우리 이용을 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여태까지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매년 내려오는 거는 한 21억 정도 내려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총 한 200억 정도 수혜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200억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그럼 뭐 대출을 해 줍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 용도가 어떻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대출해 줍니다. 금리를 1% 해 가지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해 가지고 저리로 해서 줍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렇게 이제 농가에 한마디로 대출을 해 준다 이거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출을 해 줍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 총 규모에 대해서 1,800억 정도가 거기 원 기금이 지금 그러면 플러스 요인으로 발생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됩니까?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원금은 줄어들지는 안 합니다. 이제 1%씩이라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줄지는 안 합니다.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한 5년 치 아, 5년 치로, 한 3년 치 그래 그 자료를 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 거만 말입니까?

안장환위원

구미 거만 아니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경상북도 전체로요?

안장환위원

경상북도 전체 그 출연금에 대해서, 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매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2억 이하고 법인은 5억 이하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전액 다 회수 됩니다.

김인배위원

100% 다 회수가 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혹 우리 지원했는 원금 중에서 이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니, 이자도 본인이 냅니다.

김인배위원

본인이 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1%, 나머지 보조해 주는 건 없고,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 회수율이 거의 100%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상당히 양호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2016년도)(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2017년도)(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 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통상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7건, 중소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1건 총 8개 사업 49억 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먼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작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된 사업으로 장비구축 및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주관 기관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3년간 총 사업비 45억 원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6대 거점센터 중 대경권센터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차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7년도 사업비 6억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은 3D융합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5개년 사업 중 마지막 연차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은 미래부 소관 국책사업으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인증랩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아이템 및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 4억 8,900만 원을 출연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16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정리추경에 7,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창업교육 및 사업모델 검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17년도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6항하고 8항이 국장님, 신규 동의안이네요, 그죠?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곤

장학곤전문위원

예,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 운영 중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장비,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전후방 제조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자의료기기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구미의 세계적인 IT 생산기술 기반과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IT 제조 산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레드오션화 된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대응하고 3D디스플레이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구미의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기술 기반과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에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네트워크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인증랩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스마트기기, IoT 단말, 국산 네트워크장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 전용 인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과 인증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 단말 시장진출 기회제공 및 시장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동의안은 지역의 산학관연 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400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을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아 중소기업 간의 경제네트워크 강화 및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R&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량 생산체제 기반의 고용시대가 지나가고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 창업팀 육성이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등 고유 인프라를 활용 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강점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전에 검토보고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정된 안으로 창업을 통한 지역 강소기업의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의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한 16개 정도 16개 되는데 우리 위원님 상임위 할 때 100% 또 이래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전문위원 여기 우리 검토사항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6페이지 우리한테 배부되었는 거 산업건설 검토보고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밑에 이거 무슨 뜻이요? 제안사유 2에 보면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이 “미리”가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 6페이지, 6페이지. 우리 자료 배부해 줬는 거. 이제 검토보고서

학곤

장학곤전문위원

예,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해 갖고 미리,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미리”라는 말을 이 문서 안에 “미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전동의라 하든지 이래 돼, 위원들한테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부합니까? 이런 거 낱말 하나부터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학곤

장학곤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8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타당하고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그래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위원님들 많이 오시고 해서 간략하게 큰 사항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전자정보기술원의 출연금이잖아요, 과장님?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출연금이라는 거 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출연금이 뭐예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사업화 하도록 이렇게 돈을 우리가

안장환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많이 들여다봤는데 우리 구미시가 애초에 우리 정보기술원장, 원장입니까, 대표자가?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원장입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장이 있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우리 시장님이 이제 이사장님이시고

안장환위원

시장님이 시장님 기관에 돈을 줘서 연구하라? 저는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자가 시장인데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그리로 줘서 이거 연구하라, 이게 맞나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시장 산하에 원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이 그 청사부터 해서 수백억을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이 운용기금인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5～6억을 매년 지원하는 그거 말고는 우리 구미시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전자정보기술원은 이게 이제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해서

안장환위원

예, 잘 아시네. 예,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국가 우리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니라 국가 지식 재경부, 지식산업부 이런 데서 계획하고 국가가 하는 것을 그 오더를 받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큰 틀로 보면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맞아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시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9개 지역이 있고 1차 사업으로 또 2단계로 또 4개 지역이 대구, 부산, 광주, 경남 해서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이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이름은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출연금을 줘서 하라는, 저는요, 큰 틀로 봐서 전자정보기술원한테 항상 업무보고도 받을 때 항상 어떤 사업을 따서 우리가 최소한의 구미시가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면 인건비까지도 자기들이 전부 수익을 낸다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 사항에서 8개, 9개 우리가 출연금은, 출연금은 그러면 이거 올해만 한번만 주고 끝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매년 국비를

안장환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우리 동의를 해 주면 한번 보세요. 농어촌 기금 같은 거도 20년, 30년 동안 계속 출연하듯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추석 연휴 상세히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세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의결을 해 주면 우리 시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이 다른 사업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미시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 출연금을 주지 않더라도 연구해야 되는 나는 그런 기관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인지 몰라도 운영이 안 되니까 구미시에서 일을 만들어서 주는 꼴 이런 꼴 이때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인증망 랩 구축사업, 예? 이거 우리가 이미 예산 준 거 아닙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해서 저거를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제가 기억으로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모바일 해 가지고 돈 다 줬지 않습니까? 모바일 그거 뭡니까, 그 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원했는데 지금 또 이거 출연 동의안을 이거를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해서 '20년까지 5년간 이렇게 이어 지는 사업인데 휴대폰 기기를 해외통신자 통신망 사업자에게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가던 것을 지금 우리 구미에서

안장환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예산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자가 이제 외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난 굉장히 지금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또 이게 사업에 대해서 뭐 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이 부분 이제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 제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 시행한 거 어떤 계획, 집행 모든 내역을 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해외통신사업 인증랩 사업에 대해서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여기 한꺼번에 이 중요한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니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것은

안장환위원

무더기금으로 그냥 넘기자는 건지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덟 가지 이 사항을 일괄로 뭉쳐서 하면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올려서 처리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전화를 해 봤어요. 내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오늘 하루에 끝낸데요. 시간이 걸리는 게 없어서 그냥 일찍 끝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들여다 보니요, 문제점이 수두룩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 자료만 받았지 이에 대한 사실 설명이나 계획 같은 거 저 자신은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 위원들 간에 인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제가 잠깐 부언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전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국책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비를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출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고요.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R&D로 해서 바로 뽑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비 출연 부분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많이 받아왔으니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계속사업을 지금까지 이제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거를 동의를 이제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위원님들, 제가 잠깐 한 5분만 좀 이거 국가산업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종호위원장

예, 하세요.

안장환위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모바일, 디스플레이, 의료 이런 거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자통상과 전 투자통상과장으로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구미시 이제 잘 되겠구나 하면서 2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공단이 최대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전국 실업률 1위, 5공단 분양가 지난번에 현장 갔죠? 전혀 뭐 수자원공사 사장이 분양 희망이 없다,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디스플레이가 죽어가고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니까 국비 오죠, 국비 너 이거 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산업공단이 근본적으로 구미공단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국회의원들, 시장 데리고 와가지고 수자원공사 가서 땅값 내려달라고 계속 찾아가는데 2,000억 땅값 N분의 1로 나누면 땅값 자기 수입 2,000억 냈는 거 다 돌려줘도 땅값 4～5만 원 내려간답니다. 80만 원 한다고 기업하고 85만 원 한다고 기업 안 합니까? 큰 틀로 봐서 우리 구미국가공단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미 우리 구미가 했습니까? 정부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공단이 구미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공단 아닙니까,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업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구미전자공단이 죽어 가는데 포항제철이 죽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죽습니까? 구미밖에 타격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에 대한 입법을 만들어서 지방공단 지방 국가공단 지정을 죽는 데 대해서 그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도레이새한 내일모레 기공식한다고 그 기공식이 자의에 의해 했습니까? 공단 우리 400억 주고 사업 50년간 무상하라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야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70년대의 그 국가보안법, 보안법이 아니라 국가산단법 국가공단법 하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을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유치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시대에 아직 그 법을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공단이 살겠습니까? 우리 구미시민, 의원들이 노력한다고 국가공단이 살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에 국회의원 둘 뽑았으면 그 법도 그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안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인들 뭐 압니까, 행정가가. 행정 자랑하지 국가산업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저는 전에 우리 통상국장 지금 우리 의회 국장으로 있습니다만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가지고 정말 아, 구미 잘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의회사무국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과장이 왔어요. 시민들이 나가면 공단 살려 달라 해요. 제가 합니다. “정치인들이 위임해 줬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살려야 돼요,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입법도 하고 국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국가공단 죽어 가는 국가공단, 예? 살릴 수 있는 대책위원회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거에 그냥 동의안 전자정보기술원이 그냥 출연금 시에서 주는 출연금 만들어서 올리고 그 출연금 받아서 그냥 운영할 바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여야 포함해서 대표자, 기업 대표로 해서 추진위를 바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 하고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산업위원장님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빨리 하세요. 아무리 이거 청사진 내놔도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강소기업 육성하면 강소기업이 누가 합니까? 뭐 하면 3D디스플레이도 전부 다 가고 떠나고 지금 뭐 파주 간다고 하는데 우리 연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좀 다각화를 변화를 시키고 또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국책사업들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윤종호위원장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띤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국장님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제일 큰 거는 과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지,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당한 의지가 중요하다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의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공단을 포함해서 구미가 글로벌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다년간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국비로 보장을 해 주면서 일선 시군에서 희망하는 시군은 희망을 해라 이래 가지고 3년 내지 5년 사이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이 사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뭐 3년짜리 같으면 금년이 마지막, 5년짜리 같으면 내년이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또 우리 위치 정도 되는 구미가 그런 데 응모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타개책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정보기술원에 왜 이렇게 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인원이 115명입니다. 박사 30명, 석사 49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름 싱크탱크를 저희들이 시에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우리가 12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맡기는 거니까 그걸 또 딴 데 수주를 주면 그 용역비라든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 부분들을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는 돈은 1년에 4억 4,0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동의안이 이제 6항하고 8항이 이제 신규 동의안이고 기존의 이제 계속사업에 연계되는데 1항 같은 거 실질적으로 도․국비가 8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부족하기 때문에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니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고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언뜻 언급하시다 말았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어떠한 설립취지가 뭐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렇게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분야로 해서 설립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역 전략사업 육성 이런 쪽이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큰 틀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국책사업을 따기 위한 연구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다고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3D프린팅 뭐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이런 사업이 과연 지역 전략사업일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저희들 구미는 다른 데보다도 장점이 IT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IT와 접목된 산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력하고 접목을 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게 과연 구미가 어떤 면에서 IT도시인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도시보다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IT 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도시인가? 안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IT도시로 불리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는 지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LG, 삼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1차 밴드, 2차 밴드 해서 단순한 이제 제조공정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은 산업이 자꾸 변화가 되고 의료라든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국책사업을 따와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부.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상용화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앞으로

김정곤위원

자.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앞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인 IT도시라 하는 것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모든 국책사업에 시도를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5공단 분양가 때문에 우리가 5공단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가의 생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분양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경쟁력 있는 IT 기업도시 같으면 왜 안 옵니까? 결론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3D프린팅 사업이 올해 3년째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3년 사업입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자, 이런 사업이 만약에 국책사업이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끝날 정도가 되면 과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예, 이제 후속사업을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IT도시라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봐서 시도하는 건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효과를 볼 수 있게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이게 대경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있습니다. 대경권에서는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이제 유치를 했는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는 기존의 플라스틱 액체 이런 원료를 가지고 3차원의 입체적인 이런 물건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아마 산업에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산업들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대구 경북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미의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김정곤위원

그리고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전자정보기술원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구조가, 그죠? 자,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산업 자, 전자정보기술원과 어떠한 중소기업 간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기술협력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들 지금 현재 여기 기업구조가 대기업과 하도급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 웨어러블 이게 삼성전자에서 한다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가 뭐 중소기업과 협력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놔도 삼성전자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익수

유익수투자통상과장

이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따가 와서 하려 하는데 공모를 해라, 관심 있는 업체는. 해서 이제 능력이 되는 업체는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김정곤위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 사업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거도 좋지만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지역 전략산업 육성할 수 있는 설립취지와 맞게 전자정보기술원에 어떠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이거 뭐라 그러죠, 좀 집중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종우

박종우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과를 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요.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