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식당업주 폭행사건, 성당 신도 피습사건 등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범죄 관련 현안사항과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제주 관광의 양적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불법체류자 양산, 강력범죄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사건은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도정이 무엇을 했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외국인 범죄율을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땜질 처방식 대책을 내놓고 있고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정의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주는 도민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할 수 있는 국제 관광지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불법과 무질서로 외면받는 관광지로 전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관광객 범죄 관련 현안 및 향후대책 보고의 건

혹시 범죄 대비 무단이탈자들의 범죄율이 나온 게 있나요?

오늘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그거는 없고요.

별도로 통계가 없습니다.

없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야 됩니다.

있을 것 같은데?

무단이탈자가 통계에 안 잡히는 수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범죄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은 관광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신성한 성당에서 발생한 참담하고 충격적인 불의의 사건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으신 고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다시는 이처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단과 안전부서, 관광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 밀접지역 등의 범죄예방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 검찰청,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협조를 얻어 안전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사고 후속조치와 향후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안전대책을 여러 위원님 앞에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입니다.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허경종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보고는 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찬 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 및 주요 조치사항, 외국인 범죄현황 및 안전대책, 제도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내용, 무사증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관광 및 투자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건개요 및 주요 조치사항, 외국인 범죄현황 및 안전대책, 제도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무사증제도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사건개요 및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오전 8시 45분경 신제주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마치고 혼자 남아 기도하던 여성 신도가 성당에 침입한 중국인 관광객에 의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우리 도에서는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상황파악과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지사님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에게 긴급 전화통화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와 관광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관 간 상호 협조하에 안전대책 등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 최근의 주요 외국인 강력범죄 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 중국인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 4월에는 중국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식당에서 마시는 것을 주인이 제지하자 음식점 주인과 손님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범죄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범죄현황으로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범죄는 금년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4.4%가 증가한 397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 폭력, 절도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0%로 매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민 및 관광객 안전대책입니다. 먼저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을 강화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도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을 배치하고 지금의 교통순찰 중심에서 범죄예방과 기초질서 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바오젠거리, 중문관광단지 등 6개소에 개방형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황단 등 공공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강력 단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책 추진계획으로는 월드컵경기장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120명의 모니터요원이 연중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4360대의 CCTV를 내년까지 취약지역 중심으로 4880대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아동·여성 등 사회약자를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계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앱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도 강화하겠습니다. 면세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사업체에 계도문을 부착하여 기초질서 및 법질서 준수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숙박업소에서는 외국인 여권 사본을 보관토록 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도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사항 등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9일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내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개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사건 발생 후 제기되고 있는 무사증제도에 대한 폐지보다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파악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중대범죄 발생 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상향 지정하여 신속한 수사지휘와 강력한 처벌을 추진키로 하였고,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외사과 신설 추진과 외국인 치안 강화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심사, 검문 강화 등을 위하여 전반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지사님께서 제주 중국총영사관의 부총영사를 도청으로 초치하여 사건 발생 항의와 함께 중국 측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부총영사는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유관기관과 도민피해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숙박 시 여권 사본 복사 보관, 관광사업체에 기초질서 준수 등 안내 계도문 부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불법체류자 고용금지 노력 등 관광업체 실천사항과 무사증제도 및 전담여행사제도에 대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제주 방문 시에는 지사님께서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 증원 및 기구 신설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무사증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제주 무사증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2년 5월부터 제주지역에 한해 사증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지역 밖으로 이동한 경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자는 2006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57.1%가 증가한 가운데 이와 더불어 무단이탈자도 연평균 87.7%나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외에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적의 무단이탈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사증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출입국 심사 보조인력 및 공항·항만 무사증 검색요원 2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경찰도 무사증 이탈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무비자제도가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첨부)

이승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있어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교통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관광 말입니다. 사람이 국제적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보장되고 담보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 있는 분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중국인에 의해서 제주도민이 피살된 사건이 며칠 전에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경찰청의 국내 범죄 발생 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2008년도부터 10만 명당 범죄가 최고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의 사건도 예견된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런 큰 사건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대책회의를 거치고, 모든 유관기관을 집합시켜서 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의 올레길 사건이라든지 작년의 폭설에 의한 문제라든지, 얼마 전 식당주인 폭행과 우리 지역 분들이 말리면서 발생한 싸움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전부 다 안전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사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께서, 행정에서 대책회의는 열고 있지만 향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중앙에도 보고하고 유관기관들 회의하고 했지만 부지사님께서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한 부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안전 부분은 사실 경찰, 그것도 자치경찰보다는 국가경찰에 속하기도 하지만 저희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행정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도민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만의 노력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 특히 외국인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치경찰 등 모든 관련되는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방금 관광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이라든지 관광경찰을 배치해서 취약시간대별로 순찰을 확대하고, 특히 이번 범죄와 관련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CCTV입니다. CCTV를 통해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4360여 대의 CCTV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의 CCTV 설치계획보다 좀 더 강화해서 2017년까지 4880대로 확대하고, 특히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중국총영사관 부총영사도 초치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 측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영사관 그리고 중국 당국, 또 정부 측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사실 관광에서도 질적 관광을 하겠다고 질적 성장 관리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에 보니까 관광객 체류일수,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 행태 등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지표에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안전에 관한 내용도 하나 정도 삽입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질적 성장 관리지표에 보면. 그래서 질적 관광에도 안전한 제주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만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면 모두가 안전하게 기간 동안 왔다 가야 되는데 이 지표를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다섯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양적 팽창보다는 그것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표 안에 안전 문제를 같이 포함하는 게 적정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전, 안전” 하지만 사건·사고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삽입할 수 있으면 삽입하시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미래비전용역 기본구상에 보면 편리, 안전, 안심 부분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래비전에도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만 있습니다. 사건·사고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대책회의는 하고 있지만. 지사님께서 미래비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건·사고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비전은 앞으로 제주도가 나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미래 안전관리시스템과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제주도에 목조건물로서 문화재로 선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은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경범죄가 2015년도에는 1267건, 2016년에 3750건입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경범죄 처벌에 대한 위반사항 중에서 무단출입이 네 건이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 못 했죠?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 및 상수도보호구역 침입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책회의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관덕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옆에 목관아지도 있고. 좀 전에 보고사항에 있었고, 부지사님도 얘기했었고, CCTV 관제센터에서 범인을 잘 잡아서 효과는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덕정이나 목관아지에 외지인이, 예를 들어 중국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사건이 난 게 중국인이니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렸다. 119가 오기 전에 소멸돼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의 방안을 가능하면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일단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소방관서에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도 야간에 관덕정, 중앙로부터 서문다리쯤 다녀 보면 알지만 불빛은 훤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뭐 뿌려서 불 질러도 모른다 이거죠. 훗날 CCTV에서 범인검거를 해도 불 붙어서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경찰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상수도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행정에서 관리하죠?

예.

좋습니다. 관덕정이나 목관아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수원에 네 사람이 무단침입을 했다 이거죠. 경찰에 보고된 겁니다. 엄청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단침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에 독극물을 뿌려 버렸다고 했을 때 수돗물이 수도꼭지로 해서 다 집안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누가 피해 볼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바로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근거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 네 사람이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말입니다. 적발된 인원만 네 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해서 가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마무리 부탁합니다. 시간 지났어요.

그런데 독극물을 뿌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돗물에다가? 가정을 해서라도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비단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항상 상수원이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서와 협조해서 사전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지사님, 경찰이 방범을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극물을 뿌려서 사고가 났는데 CCTV로 범인 잡아서 뭐합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CCTV라는 것이 나중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위험인물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부지사님, 아무튼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궁금한 사항 이런 것을 질의·응답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좀 주제넘은 말인지 모르지만 회의하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됐지만 이걸 중국인이라는 단일국으로 얘기하지 말고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고. 부지사님,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관광 안전, 관광 범죄, 그다음 제노포비아,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외국인 혐오증이죠. 지금 단일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연장된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외국인 혐오증으로 가게 되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는 상당한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제자유도시 할 이유가 없죠. 무사증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게 문제라면 그 무사증제도를 보완하는 게 행정과 국가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고 CCTV 문제도 얘기했는데, CCTV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 내무부 보고서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건데, CCTV 고찰에 대한 보고서를 영국 내무부가 썼는데 거기에는 CCTV가 범죄의 사전적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후의 조치만 된다. 따라서 범죄의 사전적 예방 효과는 그 이전에 국가와 ― 여기서는 지방정부와 ― 지역주민 간의 협치, 이것이 대표적인 싱가포르 사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그런데 싱가포르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시민 협치 중의 하나가 시민자율방범대거든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동원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면서 말이죠. 이런 게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시민자율방범대 부분도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지역의 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특히 노형·연동 지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의 관광 범죄, 관광 안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선화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올레길 피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객이 피살된 것이죠?

예.

이번 범죄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민이 피살된 겁니다. 관광 안전과 관광 범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외래 관광객에 의해서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하고, 다음 또 하나는 도민의 관광객에 대한 범죄. 외래 관광객의 도민에 대한 범죄, 다음에 도민의 관광객에 대한 범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이 올레길에서 피살됐을 때 대응은 아주 신속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올레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0억 가까이 돼요, 올해 올레길 안전도우미 예산이. 그런데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에서 나온 분 계신가? 안전정책과장님, 소방안전본부에 안전에 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세요, 2016년도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죠. 부서가 다르니까 모르겠죠. 약 3억 원 정도예요. 3억대예요. 예산의 편차가 이렇다 말입니다. 물론 소방안전본부는 재난·재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방안전본부의 재난대책, 다음 홍성택 실장이 하고 있는 안전관리실, 이런 부분을 치안적인 영역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광경찰계가 있고요. 관광경찰계 있는 것 아시죠, 부지사님?

예.

따라서 제주도에 관광객이 1300만을 넘어가고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을 넘어가는데 관광경찰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 시점에서 비록 때늦었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때다. 관광경찰과라든지 단까지……. 이렇게 해서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결집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찰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기능이라는 것이 질서유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범죄 관련해서는 현행범이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좀 더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치안이라는 것은, 범죄는 예방이잖아요.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 예방은 뭡니까?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까 부지사님 말씀 잘하셨잖아요.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다. 관광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주요 관광지인 연동·노형에 관광경찰을 배치함으로 해서 심리적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더 주문하자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부총영사를 초치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건 중국인에 한해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공안 아닙니까? 차라리 중국대사관과 중국하고 협의해서 공안을 파견하는 방법, 과연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연동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뭔들 못 하겠습니까? 여기서 싱가포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홍콩하면 세계적으로 범죄도시로 삼합회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를 들라면 싱가포르하고 홍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가는 게 관광수입이고, 3차산업 종사자가 80%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관광에 대한 부분, 관광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관광 안전, 관광 범죄에 대한 부분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결국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경찰 부분도 순찰이라든지 주요 지점에 관광경찰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동범위를 늘려 나가고, 관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관광 분야와 경찰과 같이 협조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말의 성찬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안전은 지역사회와의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법 집행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싱가포르를 사례로 들었는데 싱가포르는 국가잖아요. 국가는 그 즉시 법률을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법 집행에 있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동등합니다, 형벌이. 내·외국인 조항이 똑같아요. 부지사님이 아까 형벌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칫 외국인만 형벌권 강화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형벌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물론 부지사님 생각을 그렇게 말씀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한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아까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을 제대로 되도록,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되도록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별도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기준을 바르게 세워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가 전국 증가율 중에 1위죠? 제가 알기로는 전국 1위입니다, 범죄 증가율이.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통계가 제주도에 있습니까?

경찰한테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은 분명한 답변이어야 돼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통계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범죄증가율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통계가 있느냐고요.

외국인에 대한 범죄 통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범죄 통계는 없습니다.

관광객과 외국인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김동욱 위원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어렵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관광객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수립은 기본 백데이터가 없이 정책수립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지사님, 제가 의원 생활 6년 이상 하면서 계속 집행부에 요청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 범죄 통계에 외국인 관광객 범죄 통계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범죄 관련 통계는 기본적으로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청과 같이 협조해서,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통계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외국인 범죄의 원인, 현상, 이것을 파악하려면 통계로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과 현상을 파악한 다음에 진단을 내리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어떤 백데이터도 없이 “외국인 범죄 이렇게 증가한다.” 그것은 이제 한계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고, 이승찬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휴양관광도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걱정스러운 게 사실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데,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안전도시, 평화의 섬……. 말로는 평화의 섬, 안전도시다. 안전도시를 2007년도에 공인되어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안전도시 맞습니까?

안전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서 안전도시로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죠, 안전도시의 결과가.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이잖아요. 범죄 무방비 도시……. 안전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불안하거든요, 도민도 불안하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도민들의 삶의 질은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걱정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 2015년도 지역안전등급을 보니까 화재 2등급, 교통 3등급, 자연재해 2등급, 범죄 5등급입니다. 안전사고 5등급.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강력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관광공사나 관광협회 와 있는데, 관광단체와 관광안내사 교육시켜서 이런 것에 방비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한 처벌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무비자 얘기 나오고 이렇게 제도개선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력한 처벌규정이거든요, 경범죄라도. 이게 안 되면 절대 안내사들이 설명을 안 합니다. 관광협회나 관광공사에 맡겨서 안내사들 교육 잘 시켜라? 교육만 해서 됩니까? 현실적으로 아까 말한 무단횡단이나 경범죄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도개선을 보완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도개선 사항이에요. 출입국관리에 대한 문제점, 무사증제도 보완방법,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연관된 범죄 유형들, 국가경찰하고 연관된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제도개선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발생한다. 좀 전에 이기붕 위원님도 상수원 문제라든가 문화재 문제도 얘기했는데, 유독 중국인 범죄가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팽창의 결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지, 오늘 업무보고 나온 내용을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몇 명 인원 보충하고 앞으로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부지사님,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규정은 국가의 형벌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대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에게 나름대로 관용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범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무관용원칙 적용의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 가면 그쪽에서는 무단횡단도 하고 유턴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법이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집행이 되어야 그런 부분들을 안내사가 교육을 시킵니다. 무단횡단해도 내버리고, 온정주의 이런 것 때문에 다 놔두니까 가이드들도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무단횡단하면 법적 집행하고,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해야 가이드들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줍니다. 그것을 안 하면서 가이드들한테 교육만 잘 시키라고 하면 그것은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어쨌든 안전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이렇게 되면 제주의 이미지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오랜만에 질의해 보네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나머지 외국인들은 거의 감소하는 추세고 중국인 관광객들만 많이 증가하고 있고, 2015년도 외국인 관광객 중에 85.8%가 중국 관광객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외국인 범죄 통계를 보니까 이 또한 중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징조들이 보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전부터, 근래에는 이러저러한 사건들 있었잖아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자료에 보니까 불법체류 중국인이 피살된 사례도 있던데.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미래비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지사님께서 미래비전용역을 안 읽어 보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예방, 교통안전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해서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미래비전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본 위원이 그전부터 계속 말씀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상주인구, 체류인구를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 지표가 인프라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넘쳐나고 있다. 이번 성당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강우일 주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개발 광풍에 의해서 사람도 찢겨지고 자연도 찢겨지고 있다. 그 말씀 들으셨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람도 찢겨지고 자연도 찢겨지고. 문화 또한 무분별한 침투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은 어떤 영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건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사전 징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축적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정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도민…….

좋습니다. 청정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옛날부터 청정농산물, 청정수산물, 청정임산물·축산물, 청정환경으로 먹고 살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존? 공존도 우리 제주도는 조선시대 때 출도금지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과의 공존, 우리가 밭에 가면 다 있잖아요. 사람과의 공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꿔 나가려면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컨트롤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라관광단지도 우리 도의회 동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두 하수처리장,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전 도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대처를 했어야죠. 앞의 바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더 큰 재앙이 올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도 대규모 관광단지 허가를 주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고 있고……. 그것도 다 예견되었던 겁니다. 도에서 우·오수 분리하면서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전 도정 탓하고 지금 도정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유입 인구라든가 관광객 폭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탓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도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전 도정에서 계속 이루어진 부분들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미래비전도 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관광객부터, 상주인구부터, 체류인구부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지표가 있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지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개발해 나가고, 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죠? 환경연대입니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고 내국인 관광객들도 그 사실을 알면 제주도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여 일 동안 용량이 오버되어서 오수가 직접 바다로 흐르고 있는데, 속된 말로 횟집의 수족관은 어디의 물 씁니까? 민물 씁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그게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직접적으로 갈 건데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두 하수처리장 관련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도정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급격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행정에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대안 제시가 아니고 저쪽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도 아니고, 개발은 계속되고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에 영향을 금방 끼칠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관광단지라든가 허가를 주지 말아야 돼요. 대규모 관광개발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인프라가 확충된 후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19개 동의 시민들은 앞으로 집도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지금 농로 같은 데에 몇 년씩 계획하면서 우·오수관 분리하는 것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정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광객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질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양적으로 팽창했을 때의 값싼 관광객은 결국은 양으로 눌러서, 모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관광지와 관광객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서 관광지가 질적 성장을 하는 데 굉장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당 사건도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건이 나기 전에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양적 관광보다는 관광의 질을 높이는, 고급화될 수 있는 관광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쉬어 가십시오. 지사님한테 꼭, 기조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주입 안 하면서 가려고만 하면 그게 나갑니까? 부작용만 생기지. 안 그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입니다. 부지사님, 물 한잔 마시죠.

감사합니다.

우선 제주도 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거주자들도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체류자라고 얘기할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민이 65만 명, 관광객이 15만 명 정도…….

외국인이요?

외국인 포함해서 관광객이 한 15만 명으로 전체 80만 명 정도가 제주도 내에 1일 평균적으로 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이탈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오늘 이 문제가 결국은 증가해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원인이죠?

예.

그런데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게 거의 없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처럼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까지 불안을 느끼고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평범한 내용의 방지대책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주도의 관광정책이라든지 투자정책이라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도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대책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안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정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면 도정에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도민들한테 이슈가 되는 게 개발 문제, 투자 문제, 관광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도정 정책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객 증가라든지 범죄 문제라든지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 생기기 시작한 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개발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외국 사례를 살펴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외국에 있더라, 사전에 이런 방지대책들을 마련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사례는 충분히 있거든요. 괌 같은 경우도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그래서 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간파하셔서 사전에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큰 사건이 벌어져야만 사후약방문식의 해결을 하고 있다는 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앞으로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사전에, 타 지방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들을 미리미리 수집해서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적정한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범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적정한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도외 여행사의 단체여행객 같은 경우는 무단이탈자에 대해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죠?

예.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사의 단체여행객 같은 경우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사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체여행은…….

제주도 여행사에 의해서 들어온 여행객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알아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완이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무단이탈자의 범죄비율은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단이탈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부분은 정확하게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전담여행사 같은 경우에 사전에 명단을 제출하면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죠? 지금 그러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건이 있어 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입국 거부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입국 거부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에 대해서 왜 입국을 거부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변이라든지 범죄 문제…….

예, 그런 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출입국 관련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하고, 지난주에 법무부 차원에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출입국이라든지 그런 중앙 관련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적정한 관광객 수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할 때 환경이라든지 물적 개발, 경제목표 지향 해서 환경보전 중심 측면에서는 인구 예측을 80만 명, 그다음 물적 개발 이런 부분에는 90만 명, 경제목표 부분에는 인구가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100만 명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관광객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 관광객도 있을 수 있고 외국 관광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적정한 관광객 수를 정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온다,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의 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올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적정 관광객이 100만 명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적정 관광객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들처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15년도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한호 교수님의 연구논문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논문 중에 보면 ‘관광객 피해자 논의에 따른 피해방지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제주도 여건과 비슷해요. 네 가지 정도로 제안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관광 피해자에 대해서 유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발적인 범죄, 계획적인 범죄, 단체·개별여행객 구체화해서, 이런 것들을 유형화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걸 갖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관 간 협조를 통해서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검경이라든지 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밀접한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신속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강력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체류하고 있는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기간 내에 신속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객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 관광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정보, 기초질서 문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이 있다는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정보를 빼고 범죄 정보, 처벌 정보 이런 것만 드린다면 그분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관광정보를 제공하면서 관광정보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끼워 넣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교수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안들이 합리적이고 제주도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속한 법집행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용에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호 교수님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갖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오십시오.

예.

이건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경종 안전정책과장님! 좀 전에 제가 안전사고 5등급이라고 했는데 5등급이 최하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태세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관광객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수없이 제안했던 내용들입니다. 제2공항 생기고 또 신항만 건설되면 관광객이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거의 2000만 명, 2500만 명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전에 미래비전에서도 경제인구 100만 명 얘기했는데 100만 명 들어오면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환경 문제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입니다. 이게 준비 안 되면, 관광객뿐만 아니고 제주도가 몸살을 앓거든요. 속살이 다 벗겨져 나가면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할 시점에 왔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관광객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관광객 못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조정할 수는 있거든요. 인구증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해 내야지 관광객 들어오지 못하게는 못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대로 대단위 시설 허가 내주는 부분도 하수도가 막히고 상수도 물이 모자라면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천천히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집행 하는 데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해야지 관계없다고 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정책 입안하는 행정부서가 아니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질적 관광으로 고급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낮은 부분들은 입장료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요. 국가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최우선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부서인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저번에도 많이 했었거든요. 관광객 증가라든가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100만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 없이 폭발적으로 되는 부분은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수용태세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수용태세라고 하면 사회적 수용태세, 이런 것도 사회적 수용태세의 문제거든요. 환경적 수용태세,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 생태적 수용태세,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용태세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물론 도에서 여러 가지를 판가름 내리고 집행은 하고 있겠지만 지금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렸구나.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지역사회 삶의 질을 얼마만큼 좋게 만들고 있냐는 부분에서는 불신이 팽배해졌다고 하는데 정말 도가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적 관광을 얘기했는데요. 질적 관광도 보면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질적 관광이라는 것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질적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평가분석들이, 아까 몇 분 말씀하셨는데 역외유출이라든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영향평가분석을 좀 해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관광 관련된 전 분야, 또 도 행정,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구축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하고의 관계, 또 범죄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가 전반적인 관리 주체가 돼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관광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지금 어떻게 이 방법을 정리하고 있죠? 안전 관련해서 아니면 관광객 범죄행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입니까? 관광경찰이 몇 분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지금 관광 관련 부서의 직원이 38명인데 공항 근무자가 14명입니다. 그것 빼면 24명이 제주도 전체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일반 형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 상대로는 기초질서 위반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권한 한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일반 형법보다 기초질서를 많이 위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2월 2일 날 관광경찰과를 창설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질서 위반이 약 40건이었는데 올해는 280건 정도로 이렇게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요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거점센터를 구축한다든가, 또 관광경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교통과가 교통순찰 위주로 했던 것을 관광경찰 치안형태로 전환을 해서 다각적으로 제주도민의 안전과 관광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원하고 여러 가지 법적 개념에 따라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징적으로 예방 차원에서라도 바오젠거리 같은 데, 신제주 밀집지역 이런 데는 좀 순회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원 문제 때문에 공항에 가고 나머지 교통경찰 가 버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도내에 6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바오젠거리에 거점센터를 한 군데 시범 운영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5개를 해서 지금까지 순회순찰에서 상주순찰을 하고, 그것도 CCTV를 호환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범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안 가지고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제가 또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아까 말대로 국가적으로 무비자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쉽게 정의될 부분이 아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분야에서 당장 급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니면 이런 범죄 무방비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도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출입국관리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고, 사실은 불법체류자 부분이 범죄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또 숙박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특급호텔 같은 데는 여권 복사하고 다 그러는데 일반호텔이나 장급여관도 여권 복사해 놓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여행 왔는데 장급여관이나 민박이나 일반호텔 이런 데 가면 여권 복사 안 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여권 복사를 제도적으로 하도록 된 규정은 아니고요. 관광호텔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관광업체 대책회의 할 때 도내 숙박업소는 전부 외국인 숙박 시에 여권을 복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앞으로는 전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면, 사실 제주도에 외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호텔에 숙박했는데 여권도 복사 안 해 놓으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범죄 저지르고 가면……. 요번에 교통사고 내고 외국으로 가 버리니까 지금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도정에서 세심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권 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다 해서……. 물론 그런 게 안 되면 아까 말대로 제도개선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법으로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법으로 안 되더라도 그건 관광 쪽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호텔 같은 데는 허가 내면서……. 이런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여권 복사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범죄 발생해도 그분이 제주도에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어디서 투숙을 했는지 이런 것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와 대책회의 할 때 관광협회분과위원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전 숙박업소에 비치하는 걸로 했고, 또 기초질서 관련해서는 숙박, 음식점 등 전 관광사업체에 3개 국어로 해서 경범죄라든지 기초질서 사항 안내문을 저희들이 제작·배포해서 전부 부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 다음 달부터 그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적 관광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영향평가라든가 고용, 도민만족도, 그다음 사회적 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질적 지표에 포함이 되어야……. 관광객들의 만족도, 도민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우려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또 단체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총기사고가 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모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물론 대책회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오늘 이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물론 국가경찰과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앙하고도 대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안 된 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느냐, 그러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왜 그걸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최소한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기초자료가 없으면서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까? 오늘 지사님께서도 남은 임기 2년 동안 지속가능한 성장 기틀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왜 기초자료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 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모두 관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안전도 찾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등한시한다면 큰 문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도두 하수처리장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행위는 중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긴급현안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꼭 말씀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제주관광 발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