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김주성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주성입니다. 제1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9일,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2016년 9월 12일, 오안영 의원, 박성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같은 날 이기애 의원, 이영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지원 조례안”이.같은 날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철기 위원입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 사업지원 대상, 조직 및 운영지원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사항, 정관, 감사, 이사회의 사항, 업무지원 및 지도, 감사 등의 사항을 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없이 운영해 왔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조례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관내 어린이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위생지도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김영애 의원님, 아무튼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여지껏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례는 없었죠?
김영애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우리 아산시가 더 욱 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나 이걸로 인해서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의 센터장이 상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상근으로 있죠?
김영애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해서는 비상근보다는 상근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영애의원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김영애의원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약 집행부하고 서로가 결정이 됐을 때에는 앞으로 비상근은 빼고 상근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 아산시 급식지원센터가 더 확고하게 발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지원대상에 보면 사실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의 급식소인데 현재도 예를 들면 초등이나 중등, 이런 학교에 지원을 좀 하고 있나요?
김영애의원
현재는 그 어린이집하 고 지역아동센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하게 되면 그 지휘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고, 이래서....
김영애의원
학교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인 미만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만약에 그런 뭐 관계된 곳이 생긴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따로 만들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영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 김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대표발의)(이영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등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나 폭력을 예방하고, 아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부모라고 생각하며,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인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산시민이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학습의 적용대상, 부모학습의 기본원칙, 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자문위원회, 부모학습 사업의 위탁, 부모학습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에 담았습 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교육기본법” 제3조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 아산시가 가족행복드림솔루션 지자체로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받아 부모학습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교육지원법” 제13조에 의거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적합한 부모학습기회의 제공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부모학습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에의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부모학습사업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가 있는데 아산시에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기애
이기애의원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 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자문위원회를 여러 단체들이 함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법인·단체들이 이 안에, 자문위원회에서 함께 우선 운영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각종 부모교육이라든지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 더, 최근에 다양한 가족 형태도 발생하고 있고 해체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모들에 대한 학습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건강가정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미 그곳에 예산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그런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조례”라고 봐도 될까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교육이라든지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상담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좀 더 부모학습이라든지 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에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할 수 있으면 사업의 효과가 더 나타나지않을까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그 사업예산에 단위사업별 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잘 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기애 의원님, 조례 잘 봤습니다. 학습을 받은 부모님들에 대한 학습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향후 이 분들에 대한 교육만 하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시간을 기록해서 학습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지?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아직 안 했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데에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 도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을 지원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전문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 지금 다문화, 가정폭력, 여러 가지, 그리고 생애별·주기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마 거의 이게 교육 위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담도 같이 함께 곁들여 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보완하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조례에 학습시간 기록관리를 명시해서 관내 공공시설 또는 공공시설 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한다거나 지역사회 교육봉사자로서 활용할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되겠다.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부모학습을 진행하면 그냥 교육 자체로서 끝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기애
이기애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함께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요즘 민간에서 아빠학교 라는 것을 지역별로 두 번 정도의 사례를 봤는데 그 부모학습에 아빠학교,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 건가요?
기애
이기애의원
당연히 들어가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던 일들을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해 왔던 민간에서의 역할들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런 학습의 내용들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 능할지,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가 없다는 것은 5천만 원 이하일 텐데 과장님, 지금까지 얼마 정도 이 부모학습이나 부모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센터 내에서 뭐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
안장헌위원
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정도의 교육이 있었던 거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동안....
안장헌위원
그게 물량적으로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부모교육 내지는 부모학습이 좀 있었는데 이게 영남지역에는 아예 부모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지자체에서 아카데미 형식의 한 기당 60명 정도의부모교육을 하고 뭐 수료증도 주고, 이러한 사례도 여러 번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센터의 그런 사업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되 여기에 이제 상담내용들은 사실 없는 거죠?
기애
이기애의원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나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남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일시와,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일시, 횟수, 또 프로그램,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폭력을 한 부모, 자녀는 함께 이 교육을 통해서 꼭 받아야만 되는 조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례안들을 저는 내려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서로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점차, 제가 봤을 때는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지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지금 타 시·군이나 타 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아산시도 그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같이 명시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개별 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행의지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받으면 의지가 생기는 거라고 봐야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보다도요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본교육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또 전문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별도로 또 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사업범위 내에서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해 왔는데 더 나아간 이 조례가 제정됐으니 종합계획에 그런 더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8조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의원으로 꼭 명시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김희영위원
예.
안장헌위원
아, 시의원으로?
기애
이기애의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희영위원
예.
기애
이기애의원
상관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8조제3항제1호 중 ‘사람’을 “시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 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순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을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 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과 배우자 등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행사의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동안에는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신규 아산의 법인의 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지원센터를 어디, 사회단체나 관련단체에서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직접...그 법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김영애위원장
안 위원님,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는 겁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까?
안장헌위원
여쭤봤는데 대답을, 발의한 의원님한테 여쭈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예,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예, 뭐 일반 단체 내지는 관련한 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박 의원님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센터에 지금 1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안장헌위원
위원이 112명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참가하는 분들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법인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법인의 구성요?
안장헌위원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인이죠? 사단법인?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법인의 이 주요 이사들이 누구이고, 그래야 우리 아산에서 만들어질 법인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이 1억이라는 지원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예측이 돼야 이 지원센터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단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피해자 법인을 등록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천안·아산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조례를....
안장헌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드린 사항은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 터의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와 그리고 아산에서 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인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구상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천안·아산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하고 임원, 부이사장, 뭐 이사, 감사, 운영위원, 일반 위원으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아산시 범죄피해자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뭐, 법인등록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의 지원비가 이 사단법인인 이 센터에 지원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지금 5천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지급이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그래서 뭐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5천이 더 들어가는 거죠. 검찰 쪽하고 경찰 쪽하고 따로따로 들어가게....
안장헌위원
어, 그건 좀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5천만 원에,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5천만 원이 내년에 계속 지원될 거고,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그 재원조달 방안에 나와 있는 1억은 그러면 5천만 원을지원하는 아산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5천만 원 을 주겠다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하게 되면.
안장헌위원
이 구상이 발의하신 의원님의 구상하고 맞는 겁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아, 제가 발의한 그 가장 목적은 상위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렇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것을 신설하겠다 라는 취지이고 그 예산 추계에 관해서 뭐 지금 5천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 단체가 생기거나 법인이 생겨서 거기로 뭐 주기 위한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 상위법에 근거한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추후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천안·아산 범죄피해자 현황에 대해서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서면으로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자리에 없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자료를 요구하셨다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천안 범죄피해자센터에다가, 거기는 검찰청 소속이지만 천안시에서 7천만 원, 우리 아산시에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피해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조건 뭐 7천만 원, 5천만 원.... 천안에 비해서 어떠한 현황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현황을, 이 조례가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 현황을 우리 총무복지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한 부씩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하고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하고의 의도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저희들이 저번에도 이 지원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돼서 다시 재상정됐는데 이 조례가 사실 제가 언뜻 봤을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왜냐하면 나도 내 주위에 범죄피해자 위원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또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하겠다?그러면 이중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누구도, 시민들도 이해를 못 할 거예요.취지는 참 좋은 취지예요.상위법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것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센터가 이중 센터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서로,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못 받았어요.산업건설에서 오신 분들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다 하셨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박성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상위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아마 그 예산에 관한 부분의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받든지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제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요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고, 이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적 외 사용반환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범죄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은 매우 잘 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중 지원 논 란과 관련해서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돼 있는 기금을 기금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해야되는 것이 맞다. 지금 이중 지원, 또 각각의 예산을 나눠서 지원하다 보면 우리 시의 예산낭비일 수 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저도 거기 위원으로 근 1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원금이 아산에도 사무실이 있고 천안에도 따로 있어요.분리돼 있습니다. 지원은 5천, 천안은 7천으로 해서 1억 2천으로 하지만 사무실 자체는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따로, 천안시 따로....그렇죠, 아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그러다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5천만 원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뭐 이런 것, 또는 일부 사업인데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범죄 또는 이런 사람들을 캐 어하는 그러한, 또는 보호관찰, 그 역할을 해요, 거의 다. 저희도 어떠한 청소년이 범죄를, 폭력이나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그 학생들을 보호관찰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저희가 매번 그 학생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그러면 범죄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그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어떤 캐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현재 보면.범죄피해자는 국가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는 5천만 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이 보조금으로 그 피해자들한테 어떤 지원금을 주고 있나요, 이 금액으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치료비, 심리치료라든가 뭐 장학금....
여운영위원
그걸 한 번 파악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주는 5천만 원이 과연 그런 비용을 쓰이고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범죄피해 자는 국가 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요.뭐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서로 합의가 안 되고 이랬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럼 국가에서 또는 뭐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일부 보조는 있겠죠.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지금 5천만 원 가지고는 이 범죄피해자 보호 또는 지원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 금액으로.1년에 우리 아산시에 범죄피해자가 거의 한 몇천 명 이상 되는데 그것을 이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턱도 없습니다. 단 몇십억이 돼도 아마 모자랄 거예요, 예산을 세운다면.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에 대한.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원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에 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 학생들 데리고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피해를 위한 활동을 하겠지만 그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또는 그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가서 진정으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그리고 한 가지 의문은 우리 박성순 의원께서 이것을 현재 우리 현재 지원해 주는 센터에 더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셨죠?
성순
박성순의원
아, 그렇진 않죠.
여운영위원
그럼 또 다른 센터를 만들자는 의도였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아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피해자 보호법”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성순
박성순의원
거기에서도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다 집행을 하고 지자체 내지는 지원을 법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바뀌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도, 법무부에서도 그것들은...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은 계속 강화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5천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5천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그것을 확대....
여운영위원
5천을 가지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찰 쪽에서 또 이거에 관련된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결론은 그 5천은 운영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센터 운영을 하는데? 5천만 원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성순
박성순의원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5천만 원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대화 중에 나온 얘기고, 제가 조례 제정한 이유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자. 지금도 우리 여운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 또 그 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여운영위원
아니죠, 저는 목적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논란에의 한 부분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법”을 통해서기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안하고 아산이 7천, 5천을 지원해 주고요, 그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 고 있어요, 회비로다. 이사장이 연 천만 원을 낸다든가 임원들이 5백만 원, 3백만 원씩....운영위원들은 또 2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일반회원도 금액이 뭐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매년 해서 그 기금을 활용....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서 기금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라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5천, 뭐 1억 가지고는 범죄피해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그러니까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모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과장님께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기금 조성 관련해서는 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관련 법규를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에 그런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지금 과장님과 우리 박성순 의원님의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말 진정하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에 지원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기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 단체를 지원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박성순 의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다시 여쭙고 저희는 그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더 있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성 제3항,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성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가 2005년 7월 설립한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창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및 규정을 두고 3조에서 6조까지는 조례의 업무위탁 및 사업절차 규정, 제7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2005년 7월 설립한 재단법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 시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및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재산출연 및 업무의 위탁과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박성순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문화산업진흥원이 각 시·군별로 사무실이나 기타 어떤 조직이 돼 있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시·군별로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충남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지금 네 개 지자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했고요, 두 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미 출연을 해서 왕성하게 상생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에 보면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라고 했거든요, 필요에 따르면?
성순
박성순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 설립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 자체가 충남도에 있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지금 사무소가 천안에 있는 걸로....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천안에? 그러면 그쪽으로 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파견이 필요한 부분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삽입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자체가 충남도의 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산하단체로 들어가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재단법인으로?
성순
박성순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상위 기관에서 법인 설립한 부분에 하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상관이 없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지자체에서 출연이라든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래 기관에서 출연금을 출자할 수 있다?
성순
박성순의원
예를 들자면 옛날의 테크노파크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같이 출자해서 충남도와 같이 구성됐던 사례도 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비용추계서는 누구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성순
박성순의원
뭐 저한테 질의하셔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 ‘17년도에는 출연금 3억이고 그 다음부터 운영비인데 그럼 이 출연금은 그냥 현금으로 진흥원 자체에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정도 아산에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걸 임차해서 뭐 시작하는 공간을 만드는 걸로 출연을....
성순
박성순의원
순수하게 자본금....
안장헌위원
아, 자본금 출연하고....
성순
박성순의원
자본금 형태의 출연금으로....
안장헌위원
출연하고 실제 운영비라는 건 그러면, 그 위의 운영비라는 것은 진흥원 자체의 아산시 관련된 업무를 하는 데 대한 운영비인가요?
성순
박성순의원
그렇죠?
안장헌위원
아.
성순
박성순의원
그러니까 그게 딱 아산시의 업무라기보다는 1억 정도의 사업 운영비를 투자함으로서 아산의....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만들어 준 자료를 보니까 이 충남콘텐츠코리아랩이나 음악창 작소, 웹툰체험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도비도 받아서 같이, 국비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 시작된 거잖아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보통 아산에도 가능한 개연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여기 정리해 주시기는 했지만 문화재단이 그러면 이제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집행의 기능만 하는 거고 기획기능을 예를 들면 기 콘텐츠 진흥원에서 좀 한다고 생각을....
성순
박성순의원
아산문화재단은 지역적으로 좀 구분을 하다 보면 아산의 문화개발에 좀 한정적,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사업도 일부 작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출연기관으로서 정확하게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면 국가 내지는 부처, 도,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도 할 수 있고, 전문성 높은 분들의 역할들을 나눠 쓸 수 있겠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도 실제 그 천안 중앙시장의 문화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젊은 청년들이 아주 지역을 밝게 만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성순
박성순의원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출자와 지원이 가능해야 꼭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성순
박성순의원
어떻게 보면 진흥원에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뭐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 지원비 1억을 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업무내용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정확히 지정해서 주게 되는 건가요, 1억에 대한 것은?
성순
박성순의원
1억에 대한 것은 운영비로 지원을....
안장헌위원
운영비로 주는 것은 정확하게 뭐 이 과제를 해 달라고 줄 순 없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안장헌위원
요청을 할 순 있지만 그게 협의 요청인 거지 그냥 이것을 1억에 대한 비용을 해 달라, 이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천안을 비롯해서 보령·부여·태안이 지원조례안을 갖고 있죠?
성순
박성순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안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성순
박성순의원
사업수행을 천안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 국비하고 도비가 3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갖고 있고요, 천안시 문화도시 사무국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것은 프로젝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진흥원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렇죠. 진흥원에서 주체가 돼서....
철기
조철기위원
진흥원 직원들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성순
박성순의원
그 사업을 위한 특수 그 저거입니다. 사업별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네 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 집중돼 있다? 과연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아산에 대한 지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 번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지금 네 개 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연을 하고 참가하는, 재정적인 참여를 하는 시·군은 천안하고 태안군,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조례만 제정해 놓 고 실행을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서 출연금액도 많을뿐더러 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천안에 집중적인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아산도 출연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면 천안 못지 않은 사업들을 좀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수·지 예산 결산서나 진흥원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요 지금 40억이 넘는 예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감사보고서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감사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한 개 법인에서 진흥원의 감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그리고 감사의견서가 지금까지 한 톨도 안 틀리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이러한 점에서 과연 우리가 안정적인 지원을 지원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성순 의원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제가 관할하거나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뭐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 운영에 관한 부분은 뭐 충남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할 거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실행된 사업들, 진흥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을 제가 보니 까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출연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출연이다 생각합니다. 뭐 답변이 좀 궁색하지만 위원님께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진흥원의 지금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연직 이사로 천안 부시장이 들어가 있죠?
성순
박성순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우리 아산시의 지원이나 문화적 지원이나 산업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아산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셨나요?
성순
박성순의원
뭐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 했고요, 그것은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충남문화진흥원과 뭐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협조해 가면서 그렇게 요청을 적극적으로 드리도록 담당부서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태안도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태안도 뭐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편중적인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진흥원으로부터 제대로 예산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또 받고 있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과 관련해서 진흥원 이 과연 국고지원을 얼마 받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국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19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몇 개의 공모사업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목적에 있어서 보면 충남진흥원을 만들면서 충남 전체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남도민에게 전파를 해서 문화적 욕구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취지로 목적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로 지자체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네 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두 개의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전체 지자체의 예산을 끌어내지 못 하느냐 하는 문제에 또 봉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2005년도에 설립이 됐죠?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글쎄, 그동안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재단이 있고 한데 사실 재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해서 설립을 했고요,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그동안 문화예술쪽에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문화산업 쪽에는 사실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았었는데 물론 이 충남산업진흥원이 도에서 만든 재단이긴 하지만 물론 현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다 있긴 했는데 여기 기본재산이 12억인데 그 중에 충청남도에서 4억 5천, 뭐 천안시에서 4억 5천, 태안군에서 1억하고 자체적으로 2억을 추가해서 이 사업비 갖고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암만 해도 문화산업진흥원 쪽에서는 출연하는 시·군에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사업 공모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참여해서 그런 혜택을 좀 보고자 이번에 이런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또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출연금 3억, 2018년부터 운영비...운영비예요, 보조금이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운영비를 일단 저희가 계상....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금이죠, 보조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억씩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편성한 내역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한 예산지원 계획은 어떤 의도에서 1억씩 또 출연금 3억을 결정하셨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어차피 그쪽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그런 경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줘야 하는 상황에 당면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천안시는 지금 2억 5천정도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한 그의 절반 정도 가까운 돈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사무실 운영비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상여금이 550만 원 나갔는데 작년에 직원 2명 더 추가했죠? 거기에 2015년도 상여금은 2397만 7180원,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이런 자료들을 검토 안 하신 것 같아요.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출연금 및 보조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꼭 1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1억을 매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1억을 비용추계로 계상할 때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억인데 저희가 천안시 같은 데를 보니까 2억 5천이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절반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원요청한 단체나 기관의 운영상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히 꼼꼼히 챙겨서 비용추계의 내역을 위원들에게 좀 제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아산의 문화적 수준, 그리고 여기 충남문화콘텐츠진흥원의 출자해서 해 놓은 아웃풋을 보면 태안같은 경우 축제가 매우 활성화돼 있고, 부여 백제문화제 관련 이런 성과들이 특히 천안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이런 새로운 시도들, 문화의 어떤 씨앗을 일구는 사업들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없는 아산에는 문화재단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문화재단과의 역할분담이 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리고 그 지원되는 금액이 아산에 효과적으로 쓰인다는 가정에 의해서는 뭐 금번 지원, 출연과 지원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아산에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화의토양을 쌓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장헌 위원님의 생각에 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여건, 재정적 여건 속에서도 재정독립을 선언하지 못 하고 홀로서기 하지 못 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 아산시의 예산지원 결정은 부적합하다.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16일,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조례명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한 조례명을 일괄 정비해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 조례 건수는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2015년도 3월 16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아산시 각각의 조례에서 표기한 동 조례의 명칭 등을 현행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조례명 정비를 위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규 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당직수당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평일과 토요일·휴무일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당직 근무수당을 숙직은 5만 원, 일직은 6만 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여 1인 1회당 숙직은 5만 원, 일직은 6만 원으로 인상 및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도 재택근무자가 혹시 공무원 중에 있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명도 없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천안시는 재택근무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도 있는지 해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도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은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훈령이 언제, ‘16년 기준에 생겼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운영 기준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작년에 한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작년 한 8월경 에....
안장헌위원
그럼 왜, 작년부터 했었어야지 왜 늦게 했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예산편성 기준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기준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 작년 연말에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아 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공 공무원, 자녀 군 입영행사 참석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직 기간별 휴가일수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 3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되 “아산시 포상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 고취와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행사 참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을 20년 이상 20일로 조정하고, 30년 이상 10일 휴가를 5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2회로 한정하여 사용하던 휴가를 5일 이상으로 분할하고, 1년에 연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64쪽입니다.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제187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되었던 조례안대로 30년 이상 근속자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수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 의견으로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업과 공공시설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나 이에 따른 인력수급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으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행 조례상 30년 이상 10일이었던 것을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삭제한 내용을 담았으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30년 이상 장기재직 근속자를 5일로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다만 2014년 11월 4일, 조례 제정 이후 장기재직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은 종전 규정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동안 2회 분할 사용하던 것을 매회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연1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또한 30년 이상 재직 시 특별휴가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성과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로 3일 이내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병역법 제2조1항제3호에 따른 입영자녀의 입영행사에 참여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본 조례에 대한 휴가와 휴가의 부여는 분명히 노동법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상 검토는 해 보셨는지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지방공무원법은 노동법과의 관계가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향후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시에 사회적 파장, 그리고 아산지역의 일반 근로자로의 어떤 파장을 생각하면 그 또한 상식적인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한 바가 없으시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니, 저희 지방공무원법이 노동법하고의 연관성은 없고 지방공무원법에....
안장헌위원
예, 그거에 위배는 되지 않으나 일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그런 걸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없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고려를 해 보셨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해 봤습니다. 저희보다 높은 데는 천안시·보령시·서산시, 이 외에는 저희와 동등하거나 낮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형평성과 균형을 볼 때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우리 시 행정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저는 많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휴가일수가 많다고 느껴지고 있습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60일 주는 데도 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천안시만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천안시 지자체의 60일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는 천안시는 그래도 도시가 어느 정도 오랫 동안 시 행정을 해 왔고, 또 자치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시보다는 행정에 좀 안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우리 시는 지금 급변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와의 비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 행정이 안정화되면 그 때에 일수를 좀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난번 조례 제정의 회의록을 보면 의회에서 우리 오원근 전문위원께서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20년 이상 근속자와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20일로 수정하자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김영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께서 20일 휴가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아, 불편함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나 또 여러 가지 업무연찬이나 이런 정신적 인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일정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을 해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회의록을 살펴보니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 또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여운영 위원께서 20일로 조례 제정을 했던 것을 과장님께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10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 조례에서 10일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지난번에는 10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항은....
철기
조철기위원
여운영 위원께서 20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해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그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20일은 좀 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10일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때와 지금과 생각이 달라지신 거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노조와의 협의가 10일이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노조하고는 30일 이 돼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난번에 노동조합과의 특별휴가일수는 30일, 그래서 협의를 존중한다고 그랬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협의가 30일이니까 30일을 했으면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뭐 협의된 사항을 저희가 위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이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셨죠? 노동조합의 의견은 10일이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노동조합에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협의에 대해서....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기한별로 10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저희가 합의된 사항이 30일이었습니다. 30일인데 위원님들이 의결했을 때 총 40일이 돼 있으니까 40일을 맞춰달라 하는 얘기였고요, 저희는 당초에 합의한 대로 30일 정도로 하고, 특별휴가 3일을 주는 것하고 자녀 중에 군 입대했을 때 이틀을 주면 거기에 걸맞지 않겠느냐그런 형태로 해서 협의를....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 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이 내일 모레로 다가오니까 성공 개최가 되고 체전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유공 공무원에 대한 휴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찬·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무기명 투표와 용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한 감표위원으로 안장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따른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투표순서로는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대로 가셔서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란에 복수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 등을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표기를 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선거구와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투표개시
15시20분 투표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지원입니다.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계획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변동사항 반영과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산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행정 명칭의 현행화 반영 및 위촉직 위원 대상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 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징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에 있어 임기제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도내 각 시·군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민간인도 탈루세액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 등 시 지방세 신고에 기여할 때는 징수 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였고, 세무과 분과에 따른 아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 원회 위원에 세정과장을 추가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맡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4조에 임기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연도 등에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각 시·군 조례와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 민간인도 탈루세원 제고와 은닉재산 신고 등 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세무과 분과와 관련하여아산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세정과장을 추가하여 위원 6인으로 조정하고, 간사도 업무담당 팀장으로 안 제5조에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제8항에 의거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금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체납액 징수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산시 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을 5인에서 6인으로 1명 증가하고, 세정과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세입징수 포상금을 민간인한테도 쓸 수 있게 돼 있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과 과장님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민간인이 세입징수에 역할을 했을 때 배려하는 것과 그리고 민간인 시선에서, 우리 사회 시선에서 포상금이 적절한지를 심의하게 되는 과정들이 없어지는거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인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없습니까?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 이 심의를 할 때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 는 지금까지....
안장헌위원
한 건도 없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만약 민간인이 제대로 세입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아마 열심히 봤을 겁니다. 민간 위원도 없고, 그러니 공무원들끼리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거의 적정성과 이런 거에 관련해서 민간인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고민을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간인 포상금 지급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중요한 자료를, “지방세 기본법”, 이렇게 해서 자료에 따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어떠한 자료예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민간인이 어쨌든 간에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내놓거나 아니면 뭐 민원인, 아니면 이렇게 제기했을 때 이것을 감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뒤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100분의 15, 지급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뭐 이렇게 1500만 원 플러스 뭐 얼마, 이렇게 지급률이 돼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지급률에 의해서 그러면 전부 다 포상을 하실 건가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는 탈루세액하고 은닉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05조의 2, 83쪽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일반 공직자를 포함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탈루세액하고 은닉재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탈루세액하고 은닉재산을 무언가 제보했을 경우에, 아까 산정된 그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서 만약에 중요한 자료를 어떠한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떠한 자료를 제보했을 경우에 이렇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민간인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것은 83쪽, “지방세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지방세 기본법” 138조3항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그 해설이 나오는 그런 그것은 각 호별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공무원들로만 포상조례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위원으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만들어져도 상관없는데 지금 만약에 민간인으로 들어가면 최소 민간인 대표나 아니면 의회 누구 추천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제가 봤을 때 올바른 포상금 지원조례에 무언가 남다른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한 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한 번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노종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5년을 조례에 명시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1항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을 명시하고, 둘째 제6조2항에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 행하도록 하면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항목과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아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명확히 하고,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보면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정보화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정보화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보화위원회를 두지 않게 되면 대행도 못 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둘 수도 있다 라고 해 놓고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둘 수 있는 사항을....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정보화위원회를 둬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둘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안 들 수도 있으면, 뭐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
명근
유명근위원
그냥 둔다라고 했으면,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되는데 둘 수 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한다는 얘기잖아요?그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정보화위원회는 꼭 두어야 한다는 명시규정은 없어 가지고....
명근
유명근위원
명시규정이 없어서?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아산시 말 고 다른 충남의 시·군들을 파악해 보면 정보화위원회를 안 둔 데도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뭐 “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굳이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안장헌위원
2015년 10월 26일이 맞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때 제정된 게 맞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최초 제정된 것은 ‘98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안장헌위원
‘98년도에?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 정보화위원회가 사실은 ‘98년도 당시에는 정보의 격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화 기기와 정보의 격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 5년에 한 번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수립하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14년부터 ’18년까지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어 가지고....
안장헌위원
그 전문적인 내용을 이런 정보화 관련된 학자가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들은 대학 내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하거나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안장헌위원
위촉해서?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위촉을 해 가지고....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반짝 회의하고 그 다음부터 회의 한 번 안 한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
안장헌위원
생각해 보면 읍·면·동별로, 예를 들면 이 정보화 격차가 지금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할 일은 있는데, 그렇죠?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할 일은 있는 거죠?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뭐 불필요하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뭐 의회에서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나 이 정보화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정밀해야 하는데, 지식이 충분해야 할 일을 찾고 이러는데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 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한 번 줘 보세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안장헌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 번 보게.... 그리고 이제 시정조정위원회가 과연 그러면 다음 기본계획 세울 때는 어떤 게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똑같이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정보화위원회에서 했던 멤버들을....
안장헌위원
다 가져 가진....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똑같지는 않더라도....
안장헌위원
한두 명이라도 가져가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위촉을 해 가지고....
안장헌위원
한두 명이라도?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아니, 정보통신분야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안장헌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많나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시정조정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정보통신에 관련된 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이 회의를 끝내고 나면 다시 해촉하는 이런 형식으로....
안장헌위원
하여튼간 이렇게 위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보화 계획 에 차질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유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6조2항에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둔다” 라고 하면 대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명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이 포함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아산시의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6조는 “둘 수 있다”를 넣은 조항인데 그것을 “둘 수 없다”라고 하면 별도로 이게 법제에 대한 그 자문은 받은 사항이거든요.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여부도 지금 법제 저기를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몇 분의 국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당연직이 아닌 분들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 가지고 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 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의가 끝나면 이 시정조정위원회 별도로 구성한 것은 해촉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제 말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경우에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다. 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이번 개정안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회기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뭐 의원님을 시정조정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역 내에서 정보통신에 관여하는 기업의 임직원도 될 수 있고, 이 시정조정위원들은 정해진 게아니고 우리가 그때그때 이 위원회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이 위촉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에 없다니까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가지고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아, 있어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가지고 있으면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예, 시정조정위원회 그 구성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실·국, 담당관, 과장 등 7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별표의 위원 선정 기준표에 의해서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전문지식하고 관련이 있는 우리 총무분과라든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을 위촉하면 되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아산시의회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정보화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는 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정보화위원회를 대행한다?좀 다시 생각을 해도 앞뒤가 안 맞아서 차라리 “정보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정보화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래서 1항에는 “둘 수 있다” 해 놓고 2항에 “대행한다”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6조2항에 대행하는 걸로....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도 해 가면서 정보화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원화될 수 있잖아요?그런 거 아닌가요?
종현
노종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고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의 문구가 좀 적절치 않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실화를 위한 통폐합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에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2호제14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민간아동센터 정보제출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을 위한 관련조항 삭제 및 수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9조에서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제정·개정사항에 대한 반영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민간아동센터 정보의 제출 보고 의무부과를 삭제하여 민간단체의 권익보호와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을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그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대행하게 되면 현재 기존의 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하려고....
여운영위원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몇 분이나?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금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법령상에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 아동보호 퇴소조치라든지 친권 후견인, 여러 가지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안들을 일일이 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저들의 여건이 있어서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또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통폐합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동복지와 또 지역아동센터와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운영상이나 이런 면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복지기관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복지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아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개개인의 어떤 인가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신고시설....
여운영위원
예, 신고시설이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는 보조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걸로 알 고 있는데 과연 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얼마큼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주로 사실 그동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또 죄송하게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고 그랬었는데 실제 주 기능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취약계층의,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계층을 중심으로 저희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 심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도 또 이해는 가지만 그 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분들이 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례상에 조금 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 16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16조 1항은,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이 “둔다”라는 것을 개정하지 않고 2항을 대행한다고 그러면 1항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둬야 하거든요. 의무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16조1항에 그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원회를 대행함으로서 기능이나 운영이나 해촉, 이런 조항은 다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삭제하고 나면 그 시행규칙 21조가 시행규칙이 돼요. 그러면 그 21조도 이제 다 없어지는 조항에 따라서 17조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없어지잖아요?앞의 부분 조항도 여러 개 조항도 없어지잖아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16조 다음에 21조만 남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21조....
여운영위원
21조가 시행규칙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21조도 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조명을 17조로,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
여운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16조1항에 그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고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조 시행규칙을 제17조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미처 거기까지....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6조1항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없어지는 조항에 따라서 21조 시행규칙에 항을 조항을 바꿔서 17조로 개정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427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2015년 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 일몰기한 적용을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존속 및 존속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조례안 부칙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누락된 바가 있어서 상위법의 위반 여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정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정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을 설정,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본 조례에서 설정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설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 하면 5년 3개월이 되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5년 이삼 개월이 더 오버되는 거잖아요?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이 돼 있죠, 이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운영위원
예,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내용, 날짜를 우리가 공포된 날짜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시행일을 1월 1일부터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시행해 오던 조례인 만큼 상위법에서 권고나 저희들이 고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사항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철기
조철기위원
기금설치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그 행정목적에 맞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이 기금은 법적인 것....
철기
조철기위원
기한이 연장되면 또 부칙으로 다시 개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것은 그 기간이 경과쯤에 들어오면 그것이 계속 유효하고 필요하다 라면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부칙에 자꾸 개정을 해서 부칙사항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용일
유용일경로장애인과장
여 위원님께서도....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법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향후 제가 말씀드린 기금설치와 관련해서 기한이 다 된 기금에 대해서 조례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전문위원께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2조3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114쪽, 의안번호 제3428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월 10일날 의원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배미수영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고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의 주소를 정정하는 한편,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의 이용시간대를 확대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야간 사용료를 구분해서 기존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맞추는 등 현행 규정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형식에 맞도록 제3조로 돼 있는 정의 규정을 제2조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안이고요, 제2조를 3조로, 기존 방축수영장과 신설된 배미수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명기하고,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의 주소를 전에는 종합운동장 번지로 돼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번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순신빙상장·체육관의 이용시간대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타 체육시설과 같이 주·야간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요, 규제사항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지난 8월 30일, 사용료를 야간에 대관하는 것은 10% 할증하는 것으로 사용료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형식에 맞추고자 제2조와 제3조의 조문순서를 교차 변경해서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로 바로잡고 방축수영장과 배미수영장 및 이순신빙상장과 체육관 및 명칭·위치·주소 등을 바로잡아 명기함과 이순신빙상장 ·체육관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동 시설의 사용료를 주간·야간으로 구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일부 미비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자리에 다시 자료를 하나 배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새로운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허브기관 역할수행과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및 교육 등이며, 추정 예산액은 2년간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근무자는 센터업무에 전념하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청소년 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 위·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에 심사 및 선정을 하겠으며, 2017년 1월 신규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표자가 이동순 선생님이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언제부터 센터를 맡아 서 운영을 하셨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2년 전, 그 전에도 아마....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공개모집을 할 때 민간위탁 적격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 지원하는 분들은 다른 분이 또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그 상담센터가 운영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공개모집을 다시 공고를 내 봐야 알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쪽에서 위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공모에 한 분만 참여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모르세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중요한 청소년상담을 하는 우리 아산시의 민간 전문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또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거 과장님께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모만 하시고 없으면 위탁하고 이 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공고절차와 행정절차를 밟아서 적격의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뭐 청소년쉼터라든지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곳만 계속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정말 전문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아산시 청소년쉼터(단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청소년쉼터(단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산시 청소년쉼터(단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새로운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과 가출예방을 위한 상담·선도지원 활동 등이며, 추정 예산액은 2년간 4억 2500만 원입니다. 위탁조건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근무자는 쉼터 업무에 전념하고,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청소년쉼터의 법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청소년단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에 위·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1월에 심사 및 선정을 하겠으며, 2017년 1월 신규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영위원
과장님, 이 청소년쉼터도 민간위탁한 지가 얼마큼 됐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8년 정도.
김희영위원
8년? 8년 내내 지금 그 대표자 이동순, 여기에서 계속 민간위탁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으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아산시 관내의 시설을 보유·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라고 해서 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런 단체가 아산시에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김희영위원
그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항상 이 단체 한 곳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서도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을 갖고 응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냈으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둘 다 위탁기간이 2년입니다. 특별히 2년인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2년 단위로 지금까지 쭉 해 온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기간이 뭐 2년과 3년의 차이가 뭐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운영의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결과 2년으로 하신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두 기관 모두 시에서 제공한 쉼터의 전세금도, 보증금도 시비죠? 7천만 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재단...사단법인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사회복지법인인가요, 사단법인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사단법인입니다.
안장헌위원
사단법인?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청소년 육성개발원, 공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 사단법인에서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좀 있나요? 쉼터를 운영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좀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인적자원들 보수는 인건비가 저희 위탁비에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나 이럴 때 같이 지원을 받아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지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인적자원이나 네트워크가 같이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보통 다문화센터만 해도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서 6천만 원을 연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연간 별도의 비용을,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하는 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그렇게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쉼터에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월세 일부분을....
안장헌위원
월세 일부를?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월세 일부분을....
안장헌위원
50만 원의 일부면 월세의 일부를....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매월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안장헌위원
매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일부라면 얼마 정도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50만 원씩....
안장헌위원
월세 정도는 내고 있 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보증금은 저희 시에서 7천만 원.... 월세는 사단법인 옥련원에서 내는 걸로....
안장헌위원
그러면 신규 다른, 예를 들면 상담이나 이렇게 보호하는데 능력이 있는 기관 중에 월세 50만 원 부담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겠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모집할 때 여러 가지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때 결정을 심사위원회에서....
안장헌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운영실적과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롭게 트라이하는 그 기관이나 법인에서 그런 기초자료를 제공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은 조건으로....
안장헌위원
평가위원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안장헌위원
한 군데만 오면 그냥 갱신하는 형태로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절차가 시작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한 군데만 오면 그동안에는 제가 알기로 갱신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럴 경우일수록 성과평가에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청소년쉼터(단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맨위로 이동 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주)에서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 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탕정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2015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와 아산시 간에 탕정면 명암리 928-5번지에 대하여 탕정복지관 용도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건물 신축사업비 40억 원을 탕정지역사회복리회에 복지회관 신축 후 아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지정·기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7월, 건물준공에 따라 한국지역사회복리회에서 아산시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이에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면적 467.23㎡, 토지면적 1180.6㎡로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신축되었습니다. 아산 신도시 주변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완료 후 개관식을 갖고 각종 프로그램실, 사무실, 식당, 키즈카 페, 생활체육시설, 공부방, 물리치료실,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왜 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칭입니다. 재원을 대고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안장헌위원
토지는 아산시 거고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토지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아산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계자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결국 합의 하에 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으로....
안장헌위원
누구와 누가 합의를 했다는 겁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삼성과 우리 아산시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산시 누가 합의를 했습니까?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장님의 보고를 거쳐서 아, 이름이 괜찮다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이 결정된 게 아니고 잠시....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칭이라고 안 써서 깜짝 놀랐고요, 왜 그런가....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안장헌위원
밑에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삼성이 복지관과 협의를 좀 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치는 시장 길 29번길 시민문화복지센터.온천대로 1496번길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내 외국인 배움터 .시민로 467-15번길 아산시 글로벌가족센터로 시설규모는 1049.15㎡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입니다. 첫 번째, 아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며, 두 번째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세 번째, 외국인 주민교육장 및 상담실 운영.네 번째,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조건부 갱신계약입니다. 절차는 갱신계약 신청 및 심의자료 접수 및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갱신계약 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 수탁기관은 매년 법인전입금 1억 2000만 원 지원과 글로벌가족센터 자체건물 신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 갱신하고자 하며, 다만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시비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인전 입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조건부 갱신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갱신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부적합 결정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공모에 의한 별도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옹기및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아산시 옹기및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 이지수 옹기장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수작업을 지원하고, 전통옹기와 발효음식을 동시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민간위탁 기한이 2017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전시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 및 도고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은 아산시 옹기및발효음식전시·체험관 위탁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10개월입니다. 위탁시설은 도고면 도고산로 810에 위치한 옹기 및 발효음식 체험관이며, 위탁사무는 전시체험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위탁금액은 3억 원이며, 위탁조건은 수탁기관 자부담 3억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기타 사항으로 10월부터 진행할 성과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위탁금 및 자부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으로 2016년 10월에 3년간의 위탁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 3기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17년 1월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옹기체험관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여기에서 옹기하고 발 효음식이라고 했는데 발효음식은 어떤 것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된장·고추장, 뭐 이런 장류....
명근
유명근위원
실질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판매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16년도 매출금이 현격하게 감소가 됐거든요. 방문자수도 현격하게 감소가 됐고, 앞으로 이게 2월까지인가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월까지면 불과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예년 수준에 맞춰서 이게 매출이 나오겠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이건 지난번에 의원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2기 때는 공교롭게도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됐고요, 2015년도에는 또 메르스사태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험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고요, 금년도것은 6개월치인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6개월치로 나온 겁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또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경주 쪽에 지진이 나니까 수학여행이 또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지난번부터 한 10개 학교씩 예약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험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 이 해도 체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통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운영비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재료비라든가 시설유지비 공과금에서 한 1억 천여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재료비에서 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인건비는 별개입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는 한 10명 정도 되는데 한 2억 7천만 원 정도....
기애
이기애위원
다 인건비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인건비도 어쨌든 재료비든 실질적으로 전체 운영비를 말씀해 주셔야....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연간 보조금을 3억씩 주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1억씩 주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참, 1억씩이죠? 1억씩 주는데 어떨 때 보면 운영실적을 올리지 않고 안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제가 연간 운영비를 여 쭤본 겁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체험장 전시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매출실적이나 방문자수, 또 방문자수가 증가돼야 우리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험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원회의 때 이기애 위원님이 홍성 갈산리에 있는 갈산토기를 한 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그쪽을 가보니까 가족공동체로 운영을 하더라고요.다섯 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기존 ‘80년대부터 옹기공장을 운영하다가 2000년도 초부터 체험학습까지 하는데 수입원으로 판매수입이 한 60% 되고요, 나머지 체험하고 또 카페를 운영하더라고요.그렇게 하고 또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게 그렇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괜찮고, 저희같은 경우 체험수입이 대부분이고 판매수입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하고는....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옹기및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계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9.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지원을위한 출연금 사전의결(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9항,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176페이지, 의안번호 제3437호,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사전의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경찰청 소속의 무궁화 프로축구단과의 연고협약을 추진 중에 있고,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2017년 3월경 K리그 챌린지 홈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광고판매 등의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한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나 지금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2개월 정도의 인건비와 사무기기와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자산취득이 가능한 출연금을 지급하여 내년사업을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2016년 출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타 구단의 사무국 운영사례를 참고하였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원에 대한 채용만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서 6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에 따른 사무용품과 구단의 앰블럼과 유니폼의 제작을 위한 디자인 등의 무형자산 취득이 필요하여 2개월 동안의 사업추진 비용은 일금 773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9월 23일, 민간인들 주도로 법인설립을 위해 발기인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현재 아산시 축구협회장인 박성관 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총회 정관을 검토하였고, 아산시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조례에 따른 감독기능을 정관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에 따라 프로구단이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단에 대한 지자체의 출자·출연이 가능해졌으며 이번에 제정된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장헌위원
사전 의결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집행을 바로 의결되는 즉시 사용하실 거죠?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그렇죠, 이제 11월·12월, 이렇게 2개월치만 계상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한 출연금 사전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장학금출연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 장학금 출연 운영계획안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이며, 지원예정 금액은 10억입니다. 목적으로 중·고·대학교의 장학생 장학금 지급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법적 근거는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출연금의 주 집행액은 중·고·대학교 장학생으로 집행됩니다. 기대효과로서 아산시 지역의 우수학생 확보 및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미래장학회 장학금 출연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연간 장학생 장학금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대부분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연간 금액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9억 466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10억 2300만 원, 2014년도에는 10억 정도의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뭐 지급기준 같은 것은 명확하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미래장학회 회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회칙에 다 정해져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이사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다 하셨어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도 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 뭐 물적·양적 경우가 다를 수도 있지만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장학금 출연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학금 지급기준안이 그게 이사회를 거쳐서 당초 있던 게 2년 전에 변경을 한 게 올해 처음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추정치를 보면 10억 이상 해야지만 이 지급기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상자를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깎인다면 그 지급기준안에 있는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은 명확한 건데 그게 법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목표로 선정해 놓은 거죠, 저희 장학회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장학회가 미래장학회의 취지에 맞게 돼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서 미리 사전 공지가 돼서 이미 학생들이나 지역민들이 이런이런 조건에 충족이 되면 미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이렇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가장학금은 확대되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학생 대출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8분위 미만인 학생들이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이자에 대해서 이 자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랑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성격이 다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을 갖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이나 물량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장학금 자체가 독자적 사업으로 의미 있는 바가 없진않지만 계속 이렇게 내부적인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걸 따라야 된다. 아니면 뭐 그걸 공고하였으니까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나 현실에 좀 맞는 조정 내지는 뭐 이렇게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 비교한 우리 장학금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에서 어쨌든 우리 미래장학회에 원래 출연금 받아 가지고 그 이자로 쓰고 거기에 조금씩 나눠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혜자들이 점점, 옛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거의 몇억은 늘었어요.그래서 지금 거의 작년부터 한 10억 정도씩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봤을 적에는 원금이 점점 줄어서 소멸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사업도 같이 해서 기금마련 조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훑어보면 지금 뭐 우리 장학회 기금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기금 마련을 위해서 무언가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것처럼 미래장학회가 재단법인이긴 하나 사무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지원담당관 주무팀에서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가 재단법인에 있는 이사님들은 사실 실비뿐만 아니라 회의수당 전혀, 무보수로 일하고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재단법인 장학회도 똑같이 평가를 받게 돼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자료나 분석을 함에 있어서...사무국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 에 대한 새로운 작업들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시 출연금 외에 지정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개인이 매달 내주시는 것과 농협에서 일부 들어오는 것, 또 몇 개 법인에서 들어온 것 외에는 1년에 한 칠팔 천, 이 정도의 기탁금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재단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탁금, 그렇다고 그래서 사무국인 공무원들은 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법에 의해서 어디에 가서 장학금을 기부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기탁금이라든지, 모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장이 이사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민간인으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민간인이 이사장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사장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활발한 민간 모금이라든지 기탁금이 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항상 주위에서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을 좀 가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지방세 연구원 출연 맨위로 이동
17시35분
다음은 세정과장님, 소관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관은 지방세 연구원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립의무 내용으로서 2015년도에는 시세(보통세) 세입결산액 2840억 7500만 원에 대한 1만분의 1.5인 4261만 1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출자·출연하는 만큼 이게 법적으로 출연한다는데 안 내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다 내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아산시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지역에서 필요한 뭐, 예를 들면 온천에 대한 새 가능성이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능한 어떤 지방세 관련되었던 프로젝트나 이걸 요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본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 적립·운영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조세연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렇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법이 2010년도에 개정돼서 출연금으로다가 그것을 대신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뭐 있느냐 하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1년에 1회씩 공무원들이 모여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방세 제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법령 개정 건의도 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서 받아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
저희가 기금을 가져서 저희가 썼으면 아마 필요한 데에, 뭐 대학에 위탁과제를 주거나 이랬을 텐데 그렇게 못 하는 거잖아요?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냥 돈만 내놓고 그냥 가끔 세미나만 하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아산시의 지방세를 더 효율적으로 걷는 방법을 포함해서 내지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원에 과제를 좀 요청하든가 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징수방법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방안, 이런 것도 다 연구하잖아요, 지방세연구원에서?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한 거라도 배워와야 된다는 거죠.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다만 뭐 조세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자문받고 하는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많이 써먹어 주십시오.
국현
남국현세정과장
예.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문화도시 추진사업 맨위로 이동
17시37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사업 출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23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지원현황은 총 27억 5000만 원으로 2014년도에 3억 원, 2015년도에 6억 원, 금년에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도 행사·축제성 경비항목에서 패널티를 받아 교부세 패널티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행사·축제성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축제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으로 아산문화재단 인건비 등 운영비로 6억 원을 지원하 고, 또한 우리 시 대표축제인 아산성웅이순신축제에 12억 원을 계획해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7년 동안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것이 다섯 차례로 그동안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내년에는 행사를 4일간 준비해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명맥을 이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행나무길 축제 2억 원, 대한민국 코미디 핫페스티벌 1억 8000만 원, 신정호 별빛축제 1억 20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행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체전 개최 이후 시민 및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여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만족감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 추진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아산문화재단에는 그동안 출연한 것 중에 잔여금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시에서 출연한 것 중에?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잔여금요? 잔여금은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계속 운영하게끔 돼 있 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당연히 남은 것은 이월해서 그냥 쓰기 때문에, 그 해에 세입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사실 만약 잔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야 이 출연금이 매년 6억 줬기 때문에 6억이다, 운영비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잔여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출연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과장님?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출연금은 좀 다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오늘 통과된 문화콘텐츠 진흥원 관련된 예산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문화산업 쪽이고요, 이건 문화예술 쪽 분야라....
안장헌위원
아예, 좀 다르다고 규정해서 별도로 더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출연을 한 만큼 이 사업계획 변경, 이런 거 할 때도 의회에다 보고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뭐 변경한 적이 없나요? 사업계획서 변경이 된 적이 없나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직 결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 하면....
안장헌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올해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문화재단 행사에서 인건비 6억, 성웅이순신축제 12억,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은행나무길 2억, 코미디 핫페스티벌 1억 8천, 신정호 별빛축제 1억 2천, 성웅이순신축제 12억.... 지난 축제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된 금액이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도 당초 3일을 계획했었는데 인근 천안시에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축소해서 전야제만 했는데요 금년에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규모로 한 4일 정도 지금 계획하기 때문에 12억 정도되고요, 이거보다 금액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기간을 줄이거나 행사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행사의 날짜나 이런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12억이라는 돈은 과 다 계상된 예산계획이다. 매번 보면 날짜는 뭐 5일씩, 뭐 이렇게 5일씩 하신 적도 있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뭐 마지막 행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위원들의 질타도 받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자에 들어 있는 행사계획의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한 65% 정도가 대표축제로서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다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그동안 7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도 충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인물축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각종 축제들에 의해서 이순신축제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좀 더 꼼꼼히 챙기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뭐 하나, 서류 좀 하나 부탁할게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아홉 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늘어났네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때는 일곱 명이었었는데.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연 한 6억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세부내역, 그 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운영비 전체를 서면으로 5년치를 부탁하겠습니다.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재단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
명근
유명근위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사업 이외에는 대부분 수익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재단 수익사업 중에 매출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적자 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지난번 겨울 동절기에 했던 썰매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적자가 나고 했었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출연금 외에 별도로 수익이 발생되는 예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기부금 같은 게 좀 ....
명근
유명근위원
기부금이 좀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기부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연간?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명근
유명근위원
대략.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한 1억 전후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거기 문화재단 관련해서 서면보고드릴 때 그 부분까지 제가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콘텐츠에 관 한 사항들을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 어떤 때 보면 지금 맨 축제하는데 축제도 특별하게 뭐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제대로 발굴해서 접목하고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총무복지위원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전영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가칭)아산 무궁화프로축구단 맨위로 이동
17시46분
다음은 체육육성과장님, 소관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체육육성과장
184페이지, 가칭 아산 무궁화프로축구단 지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고협약을 추진 중인 무궁화 프로축구단은 법인 기준으로 약 30억 정도의 비용이 예상됐었는데요 우리 시가 안산시가 각각 기존구단과 신생구단을 창단할 경우에 홈경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경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기준 한 30억 원은 상주 상무를 포함해서 전체 프로축구단 중 가장 적은 예산규모입니다. 그동안 무궁화축구단을 운영해 오던 안산시와 상무 축구단을 운영해 오던 상주의 경우에는 시금고 등 지역 금융권 후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각 시·도별 상황이 다르고 후원에 따른 대가가 수반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구단의 자체적인 재정자립 노력을 바탕으로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 해에는 각종 자산취득과 초기비용을 감안해서 일금 15억 원을 출연하되 철저한 사업감독과 재정자립 노력요구를 통해서 출연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무궁화축구단과 같은 경찰· 군인 프로축구단...한 2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만 마케팅활동 등을 통해서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위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요청드리는 출연금은 꼭 필요하오니 이 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 출자·출연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