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준우입니다. 제19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7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한경쟁적인 자치법규 지적에 따라서 지원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서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재정적 지원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생산비용 절감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까지 지원해서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지원에 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5조 제1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 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제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보니까 제5조 1항의 5호,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필요해서 이것을 개정하는지, 어떻게 보면 개정이유하고 중복되는 개념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개정 전에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재정적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런 내용을 보면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제품 생산하는데 지원이 개정 전에는 직접적인 생산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까지 지원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에게 상당한 큰 효과를 주나요, 안 주나요?

효과가 아니라 지원범위를 줄인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 놓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지원에 한해서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넓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면 이것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직접적인 지원을 했었나요?

아니, 직접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인 부분으로 줄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보다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보면 맞나요?

간접적인 부분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지원 범위가 많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느냐고요?

전에도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까지는 지원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 제품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를 위한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으로 1,500만 원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충남 신용보증재단에 2014년도부터 매년 2억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출연금 4,2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학술발표회 지원을 보면 최근 3년 간 지원 현황에서 2014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2016년에는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왜 그런 거예요?

그게 도하고 천안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도에서 6,500만 원, 천안시에서 2,000만 원, 우리 시가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충남 테크노파크가 지금 천안으로 이사를 갔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산에 있지 않았나요?

아산에는 디스플레이 지원 센터가 있고요. 충남 테크노파크는 옛날 구 천안시청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이게 도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해줘요?

도에서 6,500만 원 출연을 하고요. 우리 시가 1,500만 원, 천안시가 2,000만 원, 이렇게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채용 박람회라든지, 수출 상담, 그 다음에 사무국 경비 일부 들어가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있기는 있어요?

성과 같은 경우는 전시회라든지, 수출 상담, 채용 박람회,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은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요. 예를 들면코엑스에서전시회를 개최 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이라든지, 기업에서 채용박람회를 하면 우리 시 관내에서도 3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정규입니다. 의안번호 3430호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에서 로컬푸드 식품 우선 소비 관련 근거 조항을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에 로컬푸드 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2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식당에 지금 아산시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에는 뭐가 있어요?아산시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쌀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쌀은 다 지금 아산맑은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산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체적으로 쌀은 친환경 쌀 생산이 적정하게 학교 급식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다른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일반 쪽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총액의 70% 정도는 관내 농산물로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승섭입니다.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교통불편을최소화 하 기 위해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3년 간이며, 위탁금액은 3년 간 1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입니다.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를 하고, 11월 7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11월 14일 위탁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올해 2016년도 5억 5,77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현행 운영 체계하고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 절감액 관계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절감됩니까?

저희가 현재 직접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한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14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사 채용까지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애당초부터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나와야지.......

특히 더군다나.......

그렇게 잘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적에 얼마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 정도는 예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비교 파악한 사항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 부분이 생략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운전기사 분들이 경미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다 고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그러면 민간위탁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얼마의 절감 효과가 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죠. 실제 직영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얼마의 절감 효과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지, 그런 비교 분석도 없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도 이전부터 뭔가 분석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실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하나 해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하면 더 이상 질문드릴 것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법정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지금 우리가 현행 14대잖아요?

예, 현재 14대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법정 16대인데 지금 현재 1, 2급 장애인 수가 3,065명입니다. 그래서 200명 당 한 대 꼴 해서 16대가 법정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정 대수를 안 채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법정 대수를 채워야 되는데 내년도에 2대 해서 채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민간위탁 업체는 어디예요?

현재 정확한 명칭은 아산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입니다.

아산시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은 수도사업소 앞에 거기 2층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직원 수를 보면.......

나중에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예.

전에도 저희 의원회의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탁을 할 때 이야기를 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39호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사유입니다. 난립한 광고물을정비함과동시에 현 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위탁 개요입니다. 일반용은 115개소가 있고, 행정용은 105개소입니다. 전체 게시면은 922면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고, 공개모집 후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격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우리가 위탁비용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수익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을 줘도 수익금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가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2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예.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직영하는 부분과 위탁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직영으로 했을 때 그만큼 또 필요하거든요.필요한데 그 부분을 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옥외광고협회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인건비 관련해서 2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단체가 하니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게시대가 220개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주말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보면 불법 현수막이 난무를 하거든요. 아시죠?

예.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 모집광고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데 이게 그분들한테 제가 몇 번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을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신청을 하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그래서 어차피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현실이거든요.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년 현수막 게시대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매년 어디에 게시대가 필요한지 수량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게시대를 많이 늘려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수막이 많이 붙는 이런 지역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안 하고 게시대에 정식으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비교분석을 보니까 4,500하고 5,200,위탁이비용의절감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그런데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는 사실 조금 멀리 안 맞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양질의 서비스를 가지고 공무원들 마냥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뭔가 참여라든가, 이것을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몰라서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알아도 별로 의식이 없어서 않는 분들이 있어요.그래서 뭔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서 옥외광고협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서비스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 게시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사실상 저희가생각하는 것만 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차피 전국체전도 있고, 우리 아산시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아산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오직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아산시 지하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톤 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료를 금년 7월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 지하수 사용량 검침은 1년 기간제 4명이2,190공의 부과 대상 지하수에 대하여 검침 및 고지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은 일반용, 공동주택용, 공업용 등으로 연간 약 4억 9,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하수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사유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소요 경비를 비교하였으며, 이에 총액 인건비 초과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적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과 검침수에 따른실적급의성격이 강하여 누락된 지하수 부과 대상 등을 발굴하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바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지출 경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한 회사와 위탁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하여 4명의 개인과 계약을 하게 되며, 위탁금의 지급은 금년 6월에 실시한 지하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따라 지하수한 공 당 최소 4,03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위탁비에는 인건비와 제수당 및 차량유지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소요 예산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