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진행 전에 일정 부분을 듣고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출된 지난번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많은 부분이 누락됐거나 오류가 발생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 의회로 넘겨야 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주세요.

예, 부시장입니다. 이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재편집하여 제출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 세입이 누락된 채 제출된 부분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는 발생 되거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는 세입세출 규모와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등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의 심의를 해야 하지만 예산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려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생각까지 었었습니다. 기본적 신뢰도를 상실 시키는 우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세밀한 예산검토 절차가 이루진 후 예산을 사정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제2회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추경을 9월2일 확정한 교부세와 9월9일 경기도 예산이 확정되어 조정교부금이 내시됨으로써 우리시에 재정형편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인구 3십만 중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시민들께 작은 감동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시민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사업에 투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채상환을 위한 노력으로 69억원을 편성하여 금년초 부채총액 550억에서 352억원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이는데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과정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로는 기정예산액 6,676억 5,328만원 대비 6%인 402억 778만원이 증가된 7,078억 6,10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175억 9,056만원 대비 6.1%인 315억 4,823만원이 증가한 5,491억 3,88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00억 6,271만원 대비 5.8%인 86억 5,954만원이 증가한 1,587억 2,225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4%인 73억 9,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수입으로는 담배소비세 2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 17억 7,800만원, 법인세분 28억 7,100만원 등 46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인 22억 4,97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3억 4,552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 4,196만원 등 7억 6,7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7억 9,753만원, 부담금 3억 5,000만원, 기타수입 3억 610만원 등 14억 8,26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분 62억 9,200만원, 특별교부세 5건 7억 6,8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5.8%인 7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1,28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3회추경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92억 1,223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건 1억 52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30%인 93억 1,743만원이 증액되어 430억 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2%인 19억 2,2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2,297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억 34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억 3,221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3,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 1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874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1억 2,533만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억 1,907만원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7%인 28억 3,2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4,350만원, 누리과정 운영 4억 6,507만원, 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2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택시 도입1억 2,000만원, 지방하천 지장수목 정비사업 1억원, 선택형맞춤농정 1억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2,142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 1,264만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015년도 결산자료에 맞추어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억 8,255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8,523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대비 1.4%인 7억 7,0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1%인 315억 4,823만원이 증가된 5,491억 3,880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6,99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931만원, 교육 분야 9억 556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억 9,168만원, 환경보호 분야 21억 8,381만원, 사회복지 분야 60억 6,878만원, 보건 분야 1억 4,512만원, 농림 분야 13억 2,26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2,64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59억 7,78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4,620만원, 기타 분야 6억 6,42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6억 2,3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인 3억 7,4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사업수입 4,57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2,064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자치단체간부담금 6,014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불용품매각대 41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그 외 수입 2억 4,2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인 3,9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3,390만원, 도비보조금 5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억 4,895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471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3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에서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900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084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6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5,0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7억 1,7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34억 4,0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인 27억 2,6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내역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주요 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7,079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12억원(3%),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6,677억원 대비 402억원이 증가한 7,079억원으로 6.0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5,176억원 대비 315억원(6.10%)이 증가한 5,491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1,094억원 대비 59억원(5.43%)이 증가한 1,15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 407억원 대비 27억원(6.70%)이 증가한 43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7,079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세입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74억원이 증가한 1,224억원, 세외수입은 74억원이 증가한 1,049억원, 지방교부세는 71억원이 증가한 1,285억원, 조정교부금등은 93억원이 증가한 403억원, 보조금은 60억원이 증가한 1,738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1억원이 증가한 1,379억원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74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조정교부금등 93억원, 보조금 47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억원 등 각각 증가하여 31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7억원과 보조금 12억원등 5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억원 등 27억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24억원으로 74억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 27억원 지방소득세 47억원 세외수입은 22억원이 증가한 466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18백만원, 도로사용료 및 장욱진미술관 입장료수입 345백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및 국지도.지방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 341백만원, 2016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이자수입 5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훈련소 부지 및 도유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797백만원, 부담금 350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9백만원, 불용품매각 및 그 외수입에 대한 기타수입 306백만원, 지방교부세는 71억원이 증가한 1,284억원으로 보통교부세 63억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93억원이 증가한 403억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92억원과 접경시설 주민대피시설 강화 및 생활환경 숲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7억원이 증가한 1,549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46개 사업에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9개 사업 15억원 증가(증 : 19개 사업 , 감 : 10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보조금 3개 사업 7천만원 증가, 기금 14개 사업 3억원 증가(증 : 11개 사업, 감 : 3개 사업), 도비보조금등은 78개 사업(증 : 63개 사업, 감 : 15개 사업)에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억원이 증가한 564억원으로 주된 증가 요인은 국도비 집행잔액 입니다.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1개 기타특별회계 중 6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407억원에서 434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7천만원이 증가한 125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등 18억원으로 4천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억원이 증가한 291억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등은 5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총액은 7,079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6,677억원 대비 40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74억원(18.3%), 세외수입이 74억원(18.3%), 지방교부세가 71억원(17.7%), 조정교부금등이 93억원(23.1%), 보조금이 60억원(14.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31억원(7.7%)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담배소비세는 2015년 세율인상(641원⇒ 1,007원)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하였다가, 2016년 점차 판매량이 회복됨에 따라 2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저유가로 인한 원가 절감, 법인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가 전년대비 7.8%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29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경기활성화에 따라 관내 사업체수의 증가로 소득세분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총액 중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은 금년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10조원 더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하면서 지방교부세 71억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도세 징수액이 하여 조정교부금 93억원등 164억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증가액의 40.8%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 담배소비세 15억원, 지방소득세 18억원의 초과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증가가 예상되면 1회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여 투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년도폐쇄기가 12월말로 단축 되었음에도 금년도와 같이 2회 추경에 세입을 계상하면, 시기가 늦어져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세입증가액의 40.8%를 차지하고 있는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연계성이 있는 세입으로 증가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 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원, 교육분야 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원, 환경보호분야 101억원, 사회복지분야 63억원, 보건분야 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억원, 기타분야 7억원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환경보호분야 27.38%, 사회복지분야 22.85%, 교통 및 수송분야 19.51% 순이었으며 예비비는 0.56%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은 기정 예산 4,097억원 대비 266억원이 증가한 4,363억원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1억원, 자치행정국 5억원, 복지문화국 108억원, 경제교통국 12억원, 도시주택국 165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획예산담당관은 2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은 기정 예산 493억원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509억원으로 보건소 3억원, 농업기술센터가 1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예산은 기정 예산 2,017억원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2,134억원으로 도시환경사업소 108억원, 교육진흥원 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로는 의회사무과 4백만원, 읍면동이 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억원, 물건비 12억원, 경상이전 57억원, 자본지출 208억원, 보전재원 68억원, 내부거래 18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3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7.44%와 자본지출 33.60%로 전체예산의 7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6.46%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기존 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사업 중 편성금액이 10억 이상은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서9) 20억원, 석우~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남면 신산리 도시계획도로(소로2-북5외1)개설사업 18억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17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5억원 등이며, 새로이 편성된 사업중 사업비 금액이 10억원 이상,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 지방채 조기상환금 52억원, 자원회수시설 지방채 조기상환금(특별회계 전출) 16억원, 경신 하늘뜰 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27억원이며 증가한 예산은 모두 자체재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28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16건에 6천만원, 자체사업은 12건에 2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증가액이 큰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지방채 상환금 16억원(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4억2천만원(폐기물처리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 4억1천만원(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재원 중 156억원(보통교부세 63억, 조정교부금 93억)은 정부추경 및 경기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매우 불확실한 있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예산 삭감 사업의 추경 반영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 조정한 특정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재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1건으로 “시티투어 버스운영” 16,480천원 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규정에 따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며 한 회계연도 간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시 지적 사항이 보완되거나, 예측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추경에 편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가 기존 의결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집행부의 합당한 사유 설명과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전산개발비(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의 지출에 대해 편성되는 경비로서, 금회 추경안에 연구용역비(207-01)는 기정 예산보다 13.2% 증가한 3억15,000만원(12건)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며, 전산개발비(207-02)는 기정 예산대비 2.4% 증가한 11,000만원(3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연구개발비를 편성 요청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검토입니다. 도하～덕도간 도로확포장사업 52억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6억원을 조기상환함으로 지방 채무를 축소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보다보니깐 반환금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뭐 1회 추경에는 어떻게 안됐던 거예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53페이지입니다. 802목에 그 반환금 기타,

반환금 이 부분들이요?

예.

이 부분들은 2015년도 결산액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과오납금 등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반환되는 금액을 세입에 잡아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지요?

6월초.

그런 겁니다.

6월 초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으면 1회 추경에 사실 이거 다 좀 했어야지요. 지금 10월달을 가고 있는데 9월말인데 이제 와서 늦게 찾아낸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결산을 한 부분 중에서 2015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1회 추경에 잡았고, 그중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분이 여기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책을 좀 보니깐 어디 뭐 특정부서를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충분히 1회 추경 때도 다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들 많이 내셨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심히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은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서 되는 거예요. 얼마에요? 이게, 4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4억입니다.

어디 부분에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사항은 세출로 가야되는데요. 이게 집계표기 때문에,

본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과오납이 많고 뭐를 하면 어느 우리 시민들이 이거 행정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청취불능)…

예, 과오납에 대해서는 부서에 촉구도 하고 해서 이게 입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자재 구입해서 또 남는 잔액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1회도 아니고, 2회 때 뭐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4억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하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깐 일반회계 기간제 근로보수가 한 3억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공기업에도 좀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기업에는 없더라고요.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에는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에 특별회계 인건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기간제에 대한 거는 공기업에는 없더라고요. 일반회계에만 있더라고요. 더 필요하면 공기업 쪽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청취불능)… 일반회계만 3억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공기업에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시스템 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잠시 또 휴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기간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공기업에선 기간제가 없고, 정규직만 있고 또 일반 예산에 편성 될 지하수 개발 쪽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억씩 들어가나요? 3억이 넘는 금액이던데.

내용을 좀 자세히 알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101목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3억1729만2천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49페이지는 세출예산인데 그 실과소 별로 요구한 자료를 집계를 펴거든요? 실과소 별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보면 307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16억7천6백만원씩 이렇게 올라갈게 뭐가 있나요?

이것도 성질별 집계표인데요, 이 내용은 뒤에 세출에 있는데 그건 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과소 별로 할 때 할까요?

이게 성질별로 집계표거든요?

알죠. 그걸 모르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지금 2회 추경을 해서 결론적으로 올 해 10월, 11월, 12월. 석달 남은 겁니다. 그런데 증가된 금액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 아니에요? 17억 돈 인데.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뭣 때문에 이런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깐 본 예산심의 할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설명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우리 그 2025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한 거, 이번에 예산을 1억5천만원 에서 2억으로 증액을 시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추경인가? 1억5천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25년 까지 세워져 있고요, 또 경기도 비전이 204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수립이 되었는데,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발전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에 따라가기 위해서, 또 아까 K-빌리지 이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보니깐 전체적으로 1억5천이면 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먼저 줬다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그 연구원들의 연구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조사를 해봐도 성남시 3억, 평택시 2억, 과천시 3억5천. 이런 식으로 2억 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업그레이드 된, 제대로 용역서가 있으려면 분야별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해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수립을 안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금액이 많이 늘겠네요? 뭐, 지금 인근시를 예를 드셨는데... 물론 용역이야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난 번에는 2억5천 정도 가지고 된다고 하셨다가 그간 몇 개월 지나면서 이런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증액을 해야겠다. 그럼 이번에 예산수립을 안 해주시면 다음에는, 뭐 인근 시군도 그렇고 하니깐 그 이상의 상당한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실텐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 내용을 알아봤을 때는 우리 양주시가 재정형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1억5천만원 정도로 해주십사 주변에 원가계산을 뽑아 봤었는데 그 금액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2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2억 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으로 편성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용역사가 양주시를 봐주는 거네요?

봐 주는건 아니고요.

말씀대로라면 재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뭐 2억이라는 돈도 최선을 다 해야 하겠지만 지금 듣기에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금액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본예산 142페이지에 서체 및 이미지 라이센스 구입 224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삭감하는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2천만원 2개, 1백만원 짜리 1개 해서 4천2백만원이 섰던 부분이거든요? 그 때 이거 삭감할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보니깐 이 책에 다시 삭감한다고 올려져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박경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서체 라이스센스를 구입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두 가지의 서체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검토를 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윤서체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1개에 한 383종의 서체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충분히 통용된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 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서체를 구입 하느냐 마느냐... 그 때도 이걸 많이 왈가왈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과다책정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행정용 PC의 성능개선을 위한 SSD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10대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SSD 구입 관계는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그 관련해서 전산장비소모품. 이게 메모리형보조기억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최저가 입찰계획을 한 결과 58%로 낙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절약되는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143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이걸로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깐 시정홍보 부분의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렸네요? 여기 보니까 물품취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없던 기계인가요? 아니면 성능이 다 돼서 새롭게 구입을 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 동영상편집기, 사진편집기, 중계카메라 등 기존에 다 사용하던 것 들입니다. 2006년 부터 구입한 것부터 2010년 까지 구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동제작소 이전 설치에 따라서 회선정비를 하면서 좀 더 자체적으로 홍보에 강화를 하고, 또 어떤 회선이나 이런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화질로 청내방송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2회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굳이 본 예산도 아니고, 내년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감동365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화질이 안 좋아서 감동365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추경에 세워서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지금 안종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질 관계는, 청내방송 중계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내의 상황실 하고, 회의실에 각 3대씩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2006년도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선을 정비하면서 HD고화질 중계시스템으로 구축하다보니, 본예산까지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 해서 저희가 어떤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별도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불과 2개월 정도면 2017년도 예산이 설텐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종길 의원입니다. 자매도시 지금 기념품 만들고 있지요?

예.

지금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미디어팀에서 지금 시안을 잡고 10월 중에 설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지금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나요? 나전칠기 거기에서,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념석 있지요? 화강암석으로 해 가지고 기념 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은평구에서 불광천 수변공원에다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깃발과 아울러 하단부에는 기념석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8군데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새로 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기념석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먼저 본예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있어 다시 한 번 질문한 부분이에요. 다음은요.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기산리에다가 계획을 좀 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리에 다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저희 각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산리가 지금 뭐 우리 양주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사실 활성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몇 년 전에도 한우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입간판도 해 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때 한우마을로 지정 되서 가서 고기도 먹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지금 한우마을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지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는 제명은 다문화음식 특화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아세안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거기에 기산저수지 주변에 소공원이라 그럴지 그 다음에 우리 하수처리장 부분에 야외공연장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중에 있는 저수지 주변 데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만 가지고 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성공적인 걸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우리가 하루에 한번 꼴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닙니다. 휴양림도 있고 밑에 저수지도 해 가지고 데크 설치해서 이런 부분 다 있지만 좀 걱정이 되요. 걱정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지금 여기에 설계용역비를 세웠는 지 모르지만 정말 올바르게 사업이 되려면 진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상권을 가진 분들 하고 진짜 심도 있는 토의를 걸쳐서 또 회의를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하루 아침에 우리도 사실 이런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토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공간이야 많이 있지요. 기산리 쪽에서 지금 종말처리장 부분에 족구장도 하나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 공터도 있고, 영화세트장 있었던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공간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업을 앞으로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진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것을 저희 관계부서하고 몇 차에 걸쳐서 회의 결과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계획이 수립 되는 게 성공의 요인은 아닌 가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가번영회라 그럴지 거기 주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갖고 용역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계획 자체가 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집행부 안에,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안만 가지고 이렇게 토의가 돼서 이 부분을 갖고 과업지시서를 담아서 추경이 끝나게 되면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상가번영회 회장이라 할지 그 회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확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수립하진 않고 의견만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용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역은 양주시 사람들이나 공무원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기산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깐 집행부에서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정말 기산리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세우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해야 장기적인 면으로 우리 이 기산리 지금 생각하는 게 발전되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관계부서에서 나온 시안을 가지고 과업지시서 만들면서 번영회 회장이라 할지 그 다음에 회원들하고 토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저도 무척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깐, 무조건 용역설계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든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그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뭐를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거를 이건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덧대서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축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려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아세안 자연휴양림이나 기산리저수지를 연계 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뜯어가지고 뭘 하다보면은 예산도 아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산리 축을 살릴 수 있는 예전에 김종길 의원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한우거리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거든요. 예산은 방대하게 사용하면서도 그러니깐 그 기산리 상권을 지금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다문화음식,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거리 이런 거를 구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폭넓게 해서 기산리에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더 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마장저수지권에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 쪽에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공원화를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서 좀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깐 그거 한번 상의들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더 큰 틀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79페이지이고요. 지금 여기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차량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차량이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노인회한테 지금 나가 있는 차는 1대만 있습니다.

여기는 1대인데, 우리 양주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차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얘기들 들어보면 좀 부적절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여기 노인회지회 차량 지원에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됐고요. 여기 차가 지금 승합차인가요?

예,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지요?

예.

연식이나 이런 건 다,

200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요. 지금 한 15만킬로 이상 사용했습니다.

15만킬로, 우리가 지금 이 차량하고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예, 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회 같은 데는 이런 건 그쪽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런 거 구입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꼭 우리 시가 전액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되어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시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동안에 사례를 보면 뭐든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전부다 시가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복지문화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그 차량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은 맞아요. 10년 됐고, 150,000킬로가 됐으니깐 그거에는 법적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대한노인회라고 하면 무슨 사업비나 이런 거 나오면은 모두다 양주시가 책임지고 다 100%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 다른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어떤 매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에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고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제도적으로는 없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 내년서부터는 그 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뭐 노인복지 어르신들 보살피는 거 시민 모두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고 받드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부다 국가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우리 시가 뭐든지 그냥 다 떠안고 가는 것 같아요. 국가 사무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면 대한노인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량 지원해야지요. 왜 우리 양주시가 다 떠안느냐 이거야 100%, 그러면 어느 정도 매칭이라도 좀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대한노인회나 중앙부서에 좀 건의를 해서 지원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럼 반영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해 주고,

내구연안이 여기 10년 넘게 탄 사람들 무척 많아요. 우리 동사무소 차 같은 데 쇠가 다 부식이 되가지고 덜덜거리는 것도 지금도 돌아다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 중앙회나 이런 데서도 각 지회 차량 지원 같은 거 할 때 다만 얼마라도 부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소한 게 많이 있지만 모든지 우리 지자체에 다 위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당연히 다 국가 사무입니다. 복지, 국가가 할 일도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떠안고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회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지요.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시원해 하여튼 잘 알았으니깐 부담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회천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이거가 좀 상당히 예산 규모도 있는데 정확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경로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덕정1통에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토지 및 건물주가 요새 전체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덕정1통 경로당이 어떤 자리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저희가 아니면 부지나 건물을 팔지 않으면 월세로 돌리겠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월 1백5십만원 이상씩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월세로 이렇게 주는 부분이 너무 과다해서 차라리 이것을 저희가 전세금이 1억5천인데 그 부분을 한 4천만원 정도만 들이면 더 지역 건물을 다 사서 저희가 거기다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1억9천인가요?

그러니깐 그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1억9천이고요. 리모델링하고 하면 거기서 한 2천2백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도 또 토지.. 그러면 1억9천이 넘지 않아요? 이거, 여기 지금 총..

전체적으로 한 2억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그 노인회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명.

예.

많지 않은 인원이지요?

죄송합니다. 60명입니다.

뭐 고무줄인가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아니 60명, 제가 잘못 다른 지역 걸 봤습니다.

여기는 뭐 보상 받아서 팔아먹거나 이래서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전에 보면 경로당 같은데 보면은 보상 받아서 다 나눠먹고 다시 시에다 다시 요구하는데 그런 경우 아닌 가 해서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없었지요?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데 건물에다 계속 쓰고 있었는데 요즘,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경로당 지정이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렇지요? 지금 한 게 아니지만 그전에 그렇지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경로당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적절치 않은, 법을 피해가며, 그런 사례가 여기도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 회원들 3, 40명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해 줘버리면은 그게 뭐,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깐 양주시 250개 이상이 넘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그렇지요? 노인복지회관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하면서 다 지금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거 조달 방법 같은 거 다 가능한 거예요?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 몇 분 이런데도 가보면 몇 분 안 계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복지회관 같은 거 제대로 한번 번듯하게 지어서 정말 수혜 받지 못하고 집에서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각 읍면동마다 전부 다 복지회관 짓겠다고 예산 잔뜩 올려놓고, 그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건설을 해도 올바른 거 하나 만들어서 정말 지금처럼 경로당에 거동 편안하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와서 고스톱이나 한번 치고 가고 그런 자리로 전락하는 게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선진국처럼 그런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소외받고 거동 어려운 그런 분들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를 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요. 지금 경로당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솔직히 노인복지관 말고 또 여러가지 복지관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무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경로당만 들입다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경로당 1개, 2개, 더 만들어서 몇 십명 되는 분들 편리 봐 주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178쪽. 보훈회관 건립 해 가지고, 이거 건물 짓은 비용을 다 잡으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용이 현재 공사비가 27억1400만원, 설계비가 1억 2100만원, 감리비가 3천1백만원으로 예산 재원 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 밖에 안 잡으셨어요?

원래는 더 잡아야 되는데요, 올 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려고 이렇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릴거면 아예... 지금 설계비라든가, 올 해 이전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그 공사는 언제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공사는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올 연말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9월 19일 날 실시설계용역 들어가 가지고 1월 달 까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설계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해서 착공시기가 겨울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기초적인 터파기, (청취불능)…하면 겨울 난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올 해 아예 하반기도 조금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을 올 해 하면 좀 많이 잡고,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본예산에 같이 올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도 태울거라면, 올 해 시작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문화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10월 말이면 우리가 설계가 완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하반기라도 착공을 해서 내년 8월에는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좀 조속히 서두르고자 해서 금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이게 잘못 예산이 돼서 올 가을 10월 말 쯤에 설계가 끝나서 11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동절기에 묶일까봐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희창의원님께서 덕정1통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뭔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회천1동이 새로 불법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예,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는 회천번영회라는 사무실 거기에 그 경로당이 같이 있었는데, 지금 회천번영회가 원래 보훈회관 짓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회천번영회에 있었는데 번영회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 노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개인주택에 가서 전세로 조금씩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주인이 팔겠다고 의사를 비추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그게 회천번영회에 일부가 있었다가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바깥으로 전세로 해서 아온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세로 노는 데가 없어요. 그 금액에 60명 정도가 항시 거기 계시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아까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183쪽 경신 하늘뜰 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10억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까지 잡힌 겁니까?

복지문화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뜰 공원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거기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그 장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너무 불편해 해서 길의 폭을 더 넓히고 교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약 530미터 정도 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억 가지고 땅 매입 다 하고 도로공사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 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 국유지 구거부지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을 한 번 해 가지고 10억 정도면 그 정도 나올거라고 해서 공사비 산출을 한 겁니다.

한 10억 정도면 땅 매수하고, 공사비까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올 해는 공사를 안 하겠네요?

하여튼 최대한 측량해서 올 해 보상까지 하고, 기반공사도 해서 빠르면 내년 해토 되는대로 바로 포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동절기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땅 값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는거 10억만 딱 잡아놨다가 땅 보상금액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10억만 잡았는지... 이걸 일단 설계비라도 뜨든가 해서 모든걸 용역을 주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뭐, 국유지 있고 사유지 있고 얼마, 공사 하는데 얼마, 이렇게 10억만 딱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잘 두들겨보시고 내년에 날씨 좋을 적에 해동 다 되고 공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0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요. 과장님, 이걸 다시 설계하고 만들 적에 본의원이 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숙지는 잘 되신 거죠?

아동복지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지난번에 21억에서 줄어가지고 18억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1850만원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건 도비 부분이 늘어난 거거든요?

아. 이 도비 부분만요? 하여튼 그런걸 신경 좀 써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5페이지, 양주 예총사업지원. 국장님,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5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로 됐던 이유는요. 예총에서 금년 12월에 우리 경기섬유종합센터에서 예술의 밤 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총이 각 단체별로다가 같이 해 가지고 금년에 예술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술의 밤 행사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한번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도비 보조가 좀 늦어갖고서 7천만원 예산이 저거 하는데요. 이것은 예술의 밤이 아니고 예술의 밤은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그동안 저희 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지금 현재는 각종 우리 관내에 갖고 있던 단체를 이용해서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연극이라든가 마술 이런 걸 통해 갖고 연말에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거 도비랑 시비랑 매칭율이 어떻게 되요?

2대8입니다.

2대8, 우리가 지금 예총에서 하는 게 다 잘됩니까? 아니면 자치행사입니까? 가보셨습니까?

지금 예총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같이 시하고 협의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뭐에 쓸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냐고요.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어디어디에 쓰려고 이거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획을 확실하게 세운 건 아니었고 도비 보조가 그냥 일방적인, 예총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예총하고 협의하면서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과장님 아무것도 뜻도 없는 거 예산 잡아요? 예총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깐 예총에서 뭐 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런 건데, 그걸 저희들이 기획을 같이 협의해 갖고 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총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저희 시..

국장님 이런 예산이 있어요?

예?

이런 예산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요?

광역보조가 되다보니깐

아니 광역보조 2대8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어야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을 줄 거 아닙니까? 의장님 답변 없는 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뭘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돈을 왜 잡았는지,

국장님,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여쭙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거냐고 묻고 있는데 두루뭉술 묶어서만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사업을 결정해서 확정해서 내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총에 포괄 개념으로 해서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그 사업에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과장님, 포괄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20%만 주면 한 2억 주면 우리 시에서 8억 만들어서 한 10억 줘서 우리 시에서 감정해서 행사를 치르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략의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하는데 1억 정도 돈이 들어가니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 라도 하면 답이라도 되잖아요. 지금 뭐 두루뭉술하게 거기서 예총하게 뭐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 그걸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분야에 예술 공연이나 문화 예술 공연을 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분야,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안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안했던 사업을 무슨 안도 안 갖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 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추경에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라서 그래서 고민하면서 지금 할 계획인데, 방향은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 사안별로 보면 지금 사안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로부터 2천만원 사업비 주니깐 2대8 매칭이니깐 당신들 80% 매칭해서 사업해 보소, 아무거나 하래요.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요?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묻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하거나 답변 자료가 불충분하면 답변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한 이후 소명이 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나중에 좀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6쪽 송추계곡 야외무대 음향장치 설치공사 이게 한 5천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한 거지요? 이 예산이,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추계곡을 정비하면서 음식점들이 다 밑으로 정비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좀 관광객들이 지나치는 게 있어가지고서 예전처럼 식당들의 어떤 활성화가 안되고 다 지나쳐서 가다보니깐 거기에서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송추계곡에 집단화 지역에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음향장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는 지역에 상가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요?

예, 관리를 맡겨갖고 하는 계획으로,

국장님 송추계곡의 음향기계를 한 5천만원 어치 사서 놔요. 일반인들한테 위탁 줄 수 있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송추가 이전되면서 상권화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향기기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공사를 해서 좀 홍보를 활성화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운영계획은 송추의 상권에 있는 그분들한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노래자랑하고 음식점에서 그러면 그런데도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쓴다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 안했습니다만 거기 있는 그 상인들이 나름대로,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꼭 필요하겠지요. 관광을 위해서 양주에 오신 분들을 다른 소공연이라든가 이런 계획된 공연이 좀 잡혀서 타 지역에서 우리 양주시에 왔을 시에 참 홍보도 좀 괜찮고, 이런 문화계통도 잘한다 그러면 이거 예산 하나도 없이 이거만 덜러덩 세워서 가게집한테 맡긴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좀더 지향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음향기계만 거기다 딱 무대 차려져 있는 데다 설치해 주고 그것도 동네주민들한테 상가한테 일임을 준다.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되니까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어느 것을 구상을 하다가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국장님, 그런 답변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 말이나 됩니까? 아니, 송추계곡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거기 지금 무대도 차려져 있고, 음향기계도 없으니까 음향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 오는 손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전체적으로 잡고 말씀을 하셔야지. 음향기계만 갖다가 설치해서 상가번영회한테 넘긴다? 그게 양주시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좀 하려면 크게 좀 다뤄서 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주면 그냥 개인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답변들이 지금 자꾸만 예산 잡혀 놓은 것만 보면... 뭐, 다른 것도 지금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해 달라고 하면 너무 하시는 거죠. 이러면 물어보는 의원들도 그렇고, 예산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두루뭉술 건너가선 안 됩니다. 야외무대를 만들려면 잘 만들어놔서, 무대 만들어 놨으니까 음향장치를 잘 해서 시에서 관리해 줄 수 있고, 소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음향기계만 덜렁 내주지 마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백화암 석축 정비공사 5천5백이 있고요. 백화암 공중화장실 5천5백을 삭감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 예산때 이걸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죠? 그런데 이게 다시 석축공사...뭐, 담이 무너지고, 거기 석축이 무너져서 급해서 이걸 다시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그 이유만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설치를 계획하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석축이 더 급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게 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을 변경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세웠다면 이걸 그냥 무작위로 막 쓰셨을 것 아녜요. 그렇죠? 이게 저희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쓰시고, 다시 석축공사로 목을 변경하신게 아닌가요?

예,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심의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제가 그 때도 ‘이게 5천5백이면 호화 화장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다시 변경이 돼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박경수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5천5백만원을 세울 때 화장실 개보수비,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무슨 이유로 못하는 거죠?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방향 바꿔서 대답을 하시니까 의장이 정말로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금 화장실 기존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적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데 그것을 당초에 세울 때, 세울 때 그러면 어떻게 세웠어요? 불법시설물 해 주겠다 라고 세우신 거예요? 당초 계획에 본 예산 때

그때 저희 검토한 바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서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기 나름이지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시에서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냥 주면 불법건물 있었던데, 불법건물 다시 짓는데 그게 뭐 문제 있어요?

경상보조로 주더라도 그것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 못해요?

그 경상보조도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불법사항을 시에서 조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다고 치고요. 백화암 주지스님하고 이 지금 석축보수공사에 대한 부분 상의하셨어요? 전통사찰입니다. 아무케나 할 수 없어요.

예, 상의했습니다.

본 의장이 들을 때는 아무 상의 없었다 라고 답변을 주시던데요? 한번도 올라와 보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담당 팀장과 주지스님과 거기에 관계 되시는 신도회장님 등 몇 명이서 같이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럼 5천5백만원 가지고 그 부분 사업 얼마나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약수터 있는 그 뒷부분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정확하게,

그 입구에 있습니다. 입구에 지금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입구 올라가서 지금 그 약수터 있는 그 뒷부분에 석축보완, 다 털어내고 보완 작업 하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천5백만원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 노선에 약 30% 맞나요? 틀리나요?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시..

아니 그러니깐 사업 비용 5천5백만원 갖고 사업을 얼마큼 할 수 있냐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전통사찰 방식으로 하면 1억5천에서 2억 정도 소요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청취불능)…

거기가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면 모르겠지만 거기는 전통사찰이지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부분은 설계를 한번, 설계 예산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명확치 않게 답변을 주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박경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양주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하는 것도 좋고,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206페이지에 안전체험관 설치 설계용역하고, 어린이문화센터 용역 설계비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서쪽이 너무 낙후됐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활성화 시킬 방안을 세워야지, 활성화시키지도 않고 문화예술회관 1층에다가 종합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는 둥 또 어린이문화센터를 2층에 설치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하기 전까지 문화회관이 문화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이 사실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전문 공연을 올리기에는, 그 다음에 무대장치라든가 조명, 음향 모든 게 좀 열악한데요. 지금 현재도 공연을 하는 걸 보면은 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1층에 다목적 좌측, 우측 편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2층에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들 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연을 하더라도 보면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전문적인 공연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전용화 된, 특화된 어떤 전문 공연장이 필요 할 것 같아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깐 전문공연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서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아트건립을 하기 전까지는 문화공연을 지금 9월달에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문화공연을 9월 10일날도 했었는데 그때 한번 꽉 찼지, 무슨 공연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꽉 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둘토 공연할 때도 그렇고 그때 처음 꽉 찬 걸 봤는데 지금 저희 시 인구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건립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사용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아트센터 건립하면 몇 년이나 걸려요?

보통 다른 시군들보니깐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저희는 이제 공연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보면은 강당을, 체육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거의 다 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이 읍면동마다 몇 군데씩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 종합안전센터 이거 1층에, 그러면 체육관을 없애고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편 쪽만 이용하는 겁니다. 서편에 있는 체육관은 이용을 안 한 거고요. 동편 쪽에,

동편에 그러면은 우리..

회의실 거기 사무실로 이용하던 곳 문고 했던 자리 그리고 연회장으로 이용했던 그곳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연회장으로 이용했던 곳이고,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종합회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행사를 또 어디 가서 할 건데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회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의 날 노인잔치도 문화회관에서 하고, 또 저희 큰잔치는 다 문화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연 같은 경우도 또 행사 같은 경우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종합안전체험관 설치나 어린이문화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부 쪽 주민들은 문화회관을 활성화해서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무슨 대책이나 방안도 없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깐 주민들께서 이렇게 뭐 시정을 해도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박물관 편의시설공사는 저희 박물관 회암사지박물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내에 카페 개념의 그런 걸 설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예산을 7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관계 되는 사람들 불러갖고서 의견을 듣고 장소를 정하다보니깐 이 정도까지는 안 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서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구 쪽 끝나는 지점 부분 있잖아요.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 전시장 내부로 들어가는 부분에 입구 쪽을 이용해갖고 설치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거의 안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 좀 하면서 콘텐츠 부분을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정하게 드리긴 할거지만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지금 외부에서는 회암사지에서 운영한다느니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과장임께서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도 좀 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보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건. 보훈회관을 거기서 짓기로 확정난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무실들이 이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1회 추경이요? 얼마가 있죠?

3천만원 전세에, 3백만원 월세.

그럼 어디 장소를 지정한 데가 있는 거예요?

아직 확정 짓지는 못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 주변에다가 지금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만 알아보고 확정 지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되는대로 해서 일정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임대료 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지금 도시환경사업소가 전체 이사를 하고 뭘 해서 공실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요구조건도 좋지만, 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공실 된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반영했다고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세금을 사용 않고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유양동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회관을 입주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에서 설치하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덕정 수도사업소는 그럼 뭘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제가 거기 까지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나 대답하세요.

상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정배수지는 수자원공사가 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럼 기존에 수자원공사가 쓰던건 어떻게 하고요?

그건 임대 계약을 취소를 해야죠.

저희가 얻어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임대료를 삭감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저번답변에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걸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비라든지, 제어시스템 (청취불능)…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가지고 말씀드리면 집행부 쪽에서는 공실이 없다? 그런 대답이시네요? 하여튼간 예산을 좀 덜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다릴게 아니고 올 해 착공할 수 있으면 착공해야 됩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 반드시 내년 본 예산에 실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2015년도 경로당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거 금액이 엄청납니다. 3718만 4천원. 이게 왜 2회 추경 때 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연초에 도에다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산결과가 내려와서 언제까지 반납을 하라는 그런 부분들이 1회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계를 해서 올릴 수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계상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럼 이거 기정액은 뭐예요?

이 기정액은 다른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정산이 완료 돼서, 그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한 건에 대한 걸 기정액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2회에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중증장애인 보조지원사업, 이게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비, 도비가 내시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수요나 이런 부분을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9월 말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전체 사업비를 따져보면 소규모의 돈이지만 그래도 1억8천 얼마씩 되고, 1억6천 얼마씩 되고 이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다가 많이 실어서 이게 좀 줄어들어야지, 왜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서 주질 않나 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게 국도비 예산이, 올 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지금 3/4분기 까지의 사업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의 국도비를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또 저희가 그런 국도비 사업은 월 말이나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보고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너무 많은 데는 감액을 해 주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증액을 해 주고 이런 절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지금 좀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달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한 부분이 커요. 어떤 사업의 수요나 예측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 예산을 가지고 12월 까지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수요측정이라든지 잘 하셔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추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205쪽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게 당초에 몇 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던 거지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개소입니다.

15개소인데 이것은 정기안전검사가 15개소 아닙니까?

예, 정기안전검사요.

개보수는 몇 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개보수는 지난번에, 잠깐만요.

2016년도 31개소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약 1억5천 정도인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공공어린이집인데 민간어린이집으로..

예,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을 답을 하신 것 같고요.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원래 이게 6개소인가, 7개소 그 당시에 답을 할 때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어디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그 정기안전검사를요. 전체 놀이터에 대해서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깐 정기안전검사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끔 법적의무사항이라 하신다고 답변도 하셨고 뭘 했는데, 그 놀이터개보수하는 거는 개소가 더 있었는데 더 적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고요. 하반기에 또 정기검사를 했거든요.

아니 정기검사 말고요.

아니 점검을 해 가지고요.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해서 또 미진한 부분을 지금 개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개보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예산을 1천만원을 지금 반납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05쪽에 맨 하단에 보면, 기정액 7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1천만원을 감하고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기점검을 해서요. 저희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지금 돈이 1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지금 이것을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반기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상반기에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깐 1천만원 정도는 감해도 사업을 올해 완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감 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서 206쪽하고 다 복합적인 건데 우리 황영희 전 의장님이나 박경수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데서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보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말씀들만 하시더라고, 우리 황영희 전 의장님도 표현하신 거 맞는 표현이거든요. 원래는 공공시설을 뭘 만들고 하면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다 만드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부가 늘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고 뭐를 해서 그래도 균형감 있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짜서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산 이거 뭐 지금 용역비, 설계비, 이런 걸 반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세우는데 답을 그 정도도 못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납득해갖고 예산 세워 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트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 안은 나와야지요. 용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하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수혜가 높은 사업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80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고 아마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도비 내시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어떤 사업이라고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각 읍면동 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번 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그 지자체에다 내보내가지고 그 예산을 내보냈거든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청소 휴지 줍고 이러는데 안전장비를 입고 또 착용하고 이래서 안전에도 보호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0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조사 한 거예요?

도에서 공문이 내려 와가지고요. 수요조사 그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폐지 줍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또 그 필요량을 올린 겁니다.

아마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폐지라는 게 문제가 되니깐 아마 시행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느니 만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5쪽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경로당지원사업에서 양곡비나 난방비 그 부분이 반납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진짜 제일 민감하고,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경로당에서는 부족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그 부분을 정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이 정말로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카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더 그냥 각 경로당 별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바르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반납금이 생겼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우리 여성보육과 207쪽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출산장려지원 둘째, 셋째 보니깐 우리 사업 예산추계를 못해서 결국은 둘째,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한 1억5천 정도 반환을 하게 됐는데,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 했죠? 보면 작년 보다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세웠죠?

예, 당초에 옥정지구에 전입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좀 과다하게 계상 했습니다.

무슨 아파트를 1년 만에 다 짓나요? 추계가 앞으로 5년 후라면 모르겠는데,

당초에 본예산 추계가 잘못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계획보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작년 보다 올 해 12세 미만 인구를 따져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감소를 하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추계가 잘못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시군 보다 출생률이 낮은 거예요?

출생률이 다른 시군보다 낮다는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좀 낮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추계를 상당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사실 0세 라고 하면 최근에 1세에서 2세 까지 인가요? 돌 정도?

만 0세요.

그러면 이 인원이 감소추세에서 됐을 텐데 어린이는 줄고, 또 보육교사의 지원은 늘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건가요?

예, 인건비가 13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고요.

지원을 해 주는 보육교사는 몇 분이나 되는데요?

보육교사는 14개소인데 명 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고요, 14개소에 평균 412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12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1억6천만원 정도다?

이 부분은 도비가 지금 변경내시 돼 가지고 다시 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거 조서 꾸미고 설명하실 때 자료를 좀 챙겨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체육청소년과 221쪽이요. 체육단체육성에서 체육회 육성지원이 한 8백만원 정도 늘었네요? 1억4백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됐는데,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상근 인력이 있어가지고요,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 하는거 하고 체육회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인력비가 3명이거든요?

상근인력이 3명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변경이 된 건가요?

당초 보다 일부 증액이 돼서 3명을, 그러니까 330만원 정도가 추가인력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삭감조서를 꾸밀 때 내용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테니스장을 씌운다던가, 나리공원의 파크골프. 특히 나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에 2천만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조성 사업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 9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9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골프장협회장으로 부터 파크골프장을 18홀로 좀 늘려달라고 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파크골프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규모에 9홀이든, 18홀이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설계상으로는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서 이따금씩 도보로라도 운동을 해보면 불과 3분 거리이고, 길이로 보면 한 500미터에 폭이 한 50미터? 그 정도의 약간의 굴곡이 진 그 정도인데, 물론 그 분들이 필요해서 하시긴 하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고, 공원에 한다고 하면 옥정지구나 이런 데에 공원지역을 인수받고 해서... 올 해 아닌 차후에 해도 9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게 출산감소로 인해서 지금 1억22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기 보다는 어떤 우리 시차원에서도 장려책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몰라서 여성보육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신 말씀하세요.

여성보육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출산장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삭감이 돼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출산장려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산장려에 대한 건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해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서도 출산장려를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방에서라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에 대한 원활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행복출산정책이라든지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고 우리 양주도 인구를 증가 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어떤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도 셋째아 이상 얼마, 둘째아 이상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미달이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좀 반납하는 사정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시세감면이라든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 세금은 못 건드리지만 우리 지방자치 세금 같은 거에 대해서 감면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뜻이에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애만 낳고 간다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깐, 어느 정도 사는 걸 보장을 받아가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지요? 한번 단발성으로 애 낳다고 해서 덜렁 한번 몇 백만원 주고 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얘들 학교 보내고 이럴 때 계속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애 하나 낳으므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여기 시티투어버스 운행비 임차료가 좀 올랐는데, 어디 투어 어떤 경로가 좀 증설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인건비가 산정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에 한 130회 정도씩 운행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갖고 3천5백만원 정도 임차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다보니깐 지금 한 80회 정도 밖에 못했는데 추가로 10월달에 신청 들어 온 것만 해요. 지금..

그럼 운행 횟수를 좀 늘리는 건가요?

운행 횟수가 예전 규모 만큼 한 120회에서 13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한 88회 정도 밖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코스는 어떻게 해마다 좀 조정을 해요? 아니면 맨날 그 코스입니까?

코스는 협력하고 있는 코레일투어랑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회암사지를 포함한 1개의 코스하고, 장흥 쪽을 중심으로 하는 1개의 코스하고 이렇게 크게는 2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한 날에는 추가로 코스를 개발해서 한 3개 정도 올려놓고서 모집을 해갖고서 운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티투어버스나 이런 게 지금 항간에는 뭐 이렇게, 승객들 좀 어떻게 이용은 어때요? 지금 시민들 이용은,

연간 3천명에서 4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모객을 해갖고서 운행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예, 그래서 관내에서 입장하는 입장료 있고,

그러면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인터넷?

예, 코레일투어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로,

예.

관내 사람들이 관내로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것도 지원하나요?

예, 그런 것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시티투어 장소가 아닌 타 장소,

타 지역으로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 장소도,

관내를 다니는 거, 관내에 타 장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깐 시티투어 그 코스가 아닌 다른 데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냐고요?

예, 관내를 타깃으로 하면, 관내에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티투어 그 코스를 지정할 때도 잘 해야겠지만 홍보도 좀 잘하셔서 관광지나 이런 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들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백화암 석축공사라든가, 이런 정절사 재실 기단보수 쭉 있는데 이게 전통사찰 지원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닌데, 보면 다른 데 전통사찰 할 때 보면 대부분 국도비 내시를 어느 정도 받아서들 하거든요. 여기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이거 한꺼번에 좀 모아서 큰 돈 만들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데 쪽에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만 자꾸 갖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전자 시간에 백화암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 GB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제약요건입니다.

그러니깐 GB지역에 할 수 없는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또 그게 안되니깐 또 지금 다른 걸로 석축 바꾸는 걸로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행정 낭비나 그런 게 필요 없는 지금 인력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부서 간에 서로 공조가 돼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비만 100% 부담하지 말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뭐 어디 지방비가 남아나겠어요.

예, 앞으로 주의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안되는 부분인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으로 신축은 지원이 안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은 그렇게 엄격히 하면서 사찰 종교시설에 대한 단속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불법 투성이란 말이지요. 종교시설은 불법으로 해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불법으로 하면 큰일 나고, 법의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 유무를 좀 명확히 판단하셔서 예산 낭비나 행정 낭비가 없도록 여러분들 고급 인력들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뭐 하겠다고 여기서 예산 짜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행정 낭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서 간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협의를 볼 때 좀 확실하게 보시라는 얘기지요. 보셔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나리공원 내 파크골프 이것도 동료 의원님들께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여기 골프장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운동경기 할 때마다 어려움 겪고 있었는데,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종합적인 어떤 장기 계획을 좀 수립을 하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먹구구로 자꾸 여기서 해 달라면 이거 해 주고, 저기서 해 달라면 저거 해 주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우리 시 땅이라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이 지적 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이 요구를 하다보니깐 그 부분을 본인들이 좀 했으면 하는 이런 의사를 비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전환 할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가 이거 시유지 확보할 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거 할 때 예산도 없는데 다른데 우리 시유지 매각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넓은 시유지를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떼어주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늘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렇게 좀 제대로 계획성 있게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늘 드렸단 말이지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아직 장기발전계획 어떤 용역 같은 것도 준 적도 없지요? 의회에서 떠들어도, 용역 지금 올해 신규 용역이 되게 많아요. 시장님이 지금 새로 보궐선거에서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을 주려고 의회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대책없이 무조건 끌려가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좀 장기발전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임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관광농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하셨고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 6대 때 부터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발전을 분명히 수립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용역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주가 큰 땅들은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의원이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체험관 하고, 어린이문화센터 하고 다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대학을 1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군데는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거고, 4군데가 각 교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개소 당 5백만원씩 지원 했었는데, 올 해는 보조금 실링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3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각 4개소 노인대학에 2백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양주시에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4군데 교회만 지원을 해 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창조교회에서도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푸른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양주시 관내에 운영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교회에만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무슨 이유나 까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교회라서 지원을 해 주는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읍면동 지회에는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 해 주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4개소만 하니까, 교회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많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양주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4개 교회에만 지원을 해 주니까 본의원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4개소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면 해줘야 되겠네요?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양주시에 무수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자격요건만 갖춰오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거기 노인대학의 어떤 실제적으로 와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예, 과장님. 뭐, 지리적인거나 접근성을 보고 해 주시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 3백만원씩 예산을 줬는데 부족한 부분을 2백만원씩 더 증액해서 8백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교회에서 질문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액사유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휴직으로 인해서 예산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1명이 휴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휴직한 사람의 업무까지 대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3명이 했던 일을 2명이 하시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서 207페이지에 셋째아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본 예산책을 보니까 전년도에 2억6800만원 정도가 2015년도에 서고 올 해 2억2800만원 정도가 섰은데, 이 때도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 했어요. 전년도 보다 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보니까 3600만원을 또 삭감 했어요. 우리가 이런걸 책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시에 셋째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날지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을 확실하게 좀 해서 매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뭐, 아이를 덜 낳으니까 삭감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길 의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179페이지요.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생각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지금 개강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한 5년 됐지요?

예.

지금 장흥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남녀비율이 사실 10대2 정도 됩니다. 장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적고,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지나가니깐 계속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른 방도를 좀 바꿔라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강사를 불러하는 거보면 강사는 바뀌지만 형태는 똑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노인대학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좀 변형을 해서 나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실링문제 때문에 뭐 8백만원 못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실링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4군데 8백만원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2억 얼마, 거의 한 2억 정도 지출하면서 또 8백만원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계획이 좀 없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교회 문제 저한테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아까 했지만 인원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간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운영이 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인가 본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해 가지고 180페이지요. 이게 뭐 인원을 70명으로 대상한다 그러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게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 각 지자체의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수요량을 한 70명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노인정에 갔었습니다. 거기 지금도 쓰레기를 줍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자,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규정이 돼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갖다 몇 명 뽑는 게 아니라 노인정에 갔더니 그 하실 분 있으면 신청 좀 하세요. 라고 노인정에서 얘기하더라 이거지요. 그래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그걸 직접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원을 올리면 그 사람을 대상을 뽑아서 거기에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니 지금 현재 쓰레기 줍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인일자리는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도 아주 어떤 계층 이하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을 때 거리환경조성사업에 휴지 줍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높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70명 대상은 어떤 분을 갖다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 그 지역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이 한 7백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겉핥기식으로 실질적으로 이거 뭐 어떤 면으로 바람만 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뭐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교육도 시키고 또 거기 그 거리에서 이렇게 폐지를 줍고 하면 안전에 많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취불능)…안전장비라든지,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줘가지고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기본적인 보장만 해 주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쓰레기 줍는 분한테 그런 거를 보조해 준다 이거지요?

지금 쓰레기 줍는 우리 거리환경조성사업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별도로 지금 저소득층 중에서 쓰레기를 줍는 분이 각 읍면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상으로 새로이 모집을 해서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 안전장비 지원 금액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조건 도에서 복지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덜거덩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좀 돈이 도에서 내려와도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어야지, 무조건 예산 섰다고 해서 우리 양주시 예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큰일나요. 지금 복지 예산이 얼마나 낭비 되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어려운 분이나 연세 잡수신 분들은 복지 예산을 올린다니깐 기분이 좋아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걱정도 됩니다. 걱정도, 지금 젊은층이 없고 노인분들이 많은 부분에 진짜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하나 부분도 단 1십원이 되든 2십원이 되든 최소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설치합니까?

예, 복지문화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약 5년 후에는 인구가 30만 이상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옥정지구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아까 박경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 아트센터 건립을 하는 데는 약 한 5,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화 됐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질 않으면은 그 시기가 왔을 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우리 아트센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요. 지금 인근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아트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여기 의정부도 있지요. 의정부, 고양시

의정부는 예술의 전당이 있지요.

예.

아까 우리 박경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하고 아트하고 틀린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점,

아트는 우리 도시화 되서 좀 공연장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소규모 우리 옛날에 군 단위 시설에 했던 부분인데, 이제 도시화가 돼서 30만 이상이 됐을 때는 어느 공연을 해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 아트의 조건을 갖추려면 30만 이상 정도 되어야 된다는 법령이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30만 이상이 됐을 때는 그런 우리 대공연장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냐 안에서 구상을 한 계획입니다.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정부가 됐든 인근에 이러한 시설 있는 부분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 섬유지원센터 상당히 많아요. 그 각 지역에 어쨌든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 많은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아트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숙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정말 양주시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세웠고요. 또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가 따올 때도 이런 어느 타당성 조사가 없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우리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타당성 조사 요새 예산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들 아시데요. 그렇지요? 예참위원들도 많이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유치할 건가 이게 걱정거리더만요. 고읍동 사람들은 고읍동,

아직 뭐..

아니,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입은 다물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운영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구가 30만명이 되고, 40만명이 됐을 때 용역설계를 해서 그 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옥정지구에 우리 새로운 도시개발이 돼서 인구가 됐을 때는 약 30만 이상이 되는건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거기에 따른 어느 문화공연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시화 된 부분에 아트센터를 건립을 해서 인구 30만 이상에 걸맞는 센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을 보면 2021년이면 준공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주가 옥정지구 하나 해놨다고 해서 인구가 어디서 옵니까? 뭐, 개발만 한다고 다 오는건 아니에요. 지금 전철 7호선? 쉽지 않습니다. 전철1호선? 증편 안돼요. 양주시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말로는 몇 년도 되면 40만, 50만, 추정할 수 있죠. 우리가 2020년에 60만을 유치하겠다고 양주시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더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해부터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국비확보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 지금 타당성조사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사업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공감대가 서야 하고, 공직자가 공감대가 서야 돼요. 어떤 면에서 공직자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다른 전문설계용역 하는 분들 보다 낫습니다. 다음은 씨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거의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3820만원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 총 사업비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은 연초에 다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임차비 예산을 35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한 2~3년 간 걸쳐서 130회 정도 임차를 운영 했었는데, 그런데 올 해는 3500만원 정도니까 80~90회 정도 밖에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청취불능)…도 있어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 합니다.

아니,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6천만원을 올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당했느냐고요. 그러한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으면 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배정을 받고, 이 씨티투어 기금이 몇 월 달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해요? 안 해요? 돈이 없죠?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몇 월 달에 떨어졌어요? 6월 달에 떨어졌죠? 시민들이 말씀 하시는거 들어 보셨어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실수요가 왜 생긴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씨티투어를 왜 운영합니까?

관광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철두철미 하게 짜야 되고, 자부담을 좀... 지금 하나 신청 하는데 4천원이죠?

1만5천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천원이었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1만5천원이 돼요? 코레일에다가 4천원 내면 거기서 해서 무료로 차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만5천원 정도 받아서 입장료 개념으로 1만1천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4천원은 투어운영 하는 데서...

아, 입장료를 거기서 주는걸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밥 사먹고 이러면서 관내에서 조금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양주시가 회암사지고, 장욱진미술관이고, 조각공원이고 다 설치해놓고... 관내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

몇 %까지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관외는 모르지만 이 씨티투어를 해서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 양주시민이 먼저 알아야 해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에서 학생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티투어가 좋으면 그 좋은 만큼 장점을 살려서, 충분하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짜시면 되죠. 이거 돈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해서 무슨 양주시 씨티투어를 운영을 합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는 거죠. 정말 우리 장흥관광지를 살리고, 1박2일의 코스의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1개 시군에 테니스장에다가 사업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론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양주에서 왜 시도하시는지요?

우리 테니스협회 회원으로부터, 물론 다른 데 시설은 안 했습니다만 필요성을 가지고 수차례 저희한테 그걸 좀 설치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고요, 요 며칠 사이에 테니스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가보셨다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주위에 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한 줄 알았어요. 위탁을 줬더만요, 위탁을 주면 더 잘 돼야 돼요. 거기 급수대 설치해 달라고 했죠? 거기 수도꼭지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청소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런걸 해달라고 해서 덥썩 7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해요? 지금 테니스장이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8군데 있죠?

예.

그럼 다른 곳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순차적으로 하기야 하겠죠. 그런데 31개 시군,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한다고 그런걸 그 자리에다가...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뭐, 하면 좋겠지만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단체에서 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31개 시군 중에 이걸 설치한 데가 없다. 참 어렵다. 우리 예산이 나중에 한 3천억 되면 그 때 해보겠다. 이걸 왜 설득을 못 시켜요? 와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뭐, 이런 소리는 듣진 않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적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광적생활체육공원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역광으로 빛을 보고 치니까 테니스코트를 좀 변경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트 방향을 바꿔달라는 거죠.

그럼 맨 처음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용역사가 방향도 보지 않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사업을 하려면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다 퍼주고 나면 다른 분들도 또 해 주고, 또 해 주는 거예요.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의 사업에 연속적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지역구지만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는 맞아요. 역광을 받기 때문에 해 줘야 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조금만 생각 했다면 이런 예산 낭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소중하신 의견들을 주신 부분 중에서 용역비 타당성 조사 부분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안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 복지문화, 자치행정 하나씩 다 있네요. 민원봉사과에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조성 방안 연구계획용역, 시정혁신에 장흥문화센터 창조허브조성 아이디어 개발용역, 문화관광에 양주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이 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중기재정 부분에 반영돼야 될 사업도 있고요. 지금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이기 때문에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실시계획하고 그러면서 중재재정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담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고 들어가신 부분입니다. 지금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앞으로 5년, 6년 후 라고 하셨지요?

5년, 6년 후라는 거는 지금 준비해서 해도 종료 시간은 5, 6년이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부시장님 지금 5, 6년 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5 중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원 그것도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중기종합계획은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이후에까지 보는 그런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2030을 할 계획이고요.

아니 어찌되었든 부시장님,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기산리나 장흥 같은 경우는 섹타가 비슷하지요. 같은 지역이지요? 각각 부서가 틀려요. 하나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그렇지요? 하나는 장흥예술창조 허브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각각 용역사가 다를 거지요.

용역 내용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지금 하나인데 각각 용역이 다른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합쳐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산리 음식문화거리 하고요. 장흥아트센터하고는 구간이 좀 다릅니다.

아니 고개 하나 차이지만 우리가 크게 묶어서 장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다시 제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의장으로서 그 부분은 지적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에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가 있는데요. 국외 연수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서 포상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수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에 대한 국외연수입니다. 저희 시가 일자리 공시제 평가 결과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최우수를 받는 바람에 총 1억원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천만원은 청년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쓰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1천만원 우수공무원들 국외 연수, 그 다음에 8천5백만원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게끔 그렇게 지금 상사업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요. 해외 가는 부분은 3박4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동남아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예, 국외로 가는 이상 좀 저희가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1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연수계획을 잡을 때는 좀 잘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8천5백이 올라와 있는데 성립예산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와 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억 시상금 받은 중에서 8천5백만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로 이번에 이거 8천5백만원사업은 건물위생관리 인력 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동대에서 시행을 할 건데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수요가 되면은 창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업체에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1억 받아가지고 1천만원은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를 하고 8천5백만원은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5천만원으로 또 청년일자리 하면 돈이 안 맞잖아요.

5백만원이에요.

5백만원이요?

예.

그래야지 맞지요. 그런데 5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5백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또 지원해야지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신중하게 좀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6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니깐 유지비, 설명서에 다 있지만 위탁관리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한 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100톤 이상이 6군데, 총 13곳인데, 다른 사업을 비교를 해서 그런지 의외로 상당히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사업 예산에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정부지원 및 지자체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 지적받은 내용이 관정청소가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점검을 해서 2015년도 4월에 시정요구가 나왔나본데, 그러다 보면 2016년도 본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길래... 아마 이게 2016년도본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과 278페이지 보니까 겨울철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나 트랙터 보험료 여러 가지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제설기가 여러 가지죠? 15톤 트럭,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거죠?

제설장비인데요,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설기에는 15톤, 1톤, 4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5톤 1대, 1톤 4대, 1톤 3날 11대, 4륜 오토바이 등으로 총 3억 정도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백호우로더가 여러 가지 기종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예산이 1억3천만원 인가 이번에 편성이 되도록 하려고 했고요, 여기에는 백후로우더가 3억인데 이게 기종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이걸 잘못 올렸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못 올린게 아니고요, 제설기 그 장비구입 교체하는게 3억5천5백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천4백만원에서 3억3천1백만원을 자연재난을 대비 해 가지고, 이번에 제설전진기지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옥정배수지 쪽에서 가다보니까 장비를 일제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백호우로더가 3억, 이 1대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1식입니다. 말씀드린대로 15톤 살포기 4대 하고,. 1톤 살포기 4대, 1톤 3날 11대, 4륜 오토바이 2대, 수로원들이 쓸 수 있는 옷장이라든가 신발장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백호우로더 구입비요.

아, 이거 지금 백호우로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백호우로더는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3억이란 얘기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1억3천만원 짜리 백호우로더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력수나 그 차이인지, 아니면 잘못 올라간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이건 영국제를 수입해 오는 건데요, 다른 장비하고는 다른 장비입니다.

이건 기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