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7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조현일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통폐합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동의 발의하며 다른 조례안의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영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우리 김응규 의장님께서 친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의장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잘 진행하십시오. 박영서 부위원장님, 제가 아래 들었는데 포플라 장학금에 5000만 원을 기탁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잘 하세요.
「고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의원이 안 오셔서 출자‧출연 동의안부터 먼저 하려고, 안 오셨어요, 아직 조례 발의한 사람이 안 와서. 제안설명 준비 안 되어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호
이정호위원장
제안설명 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에 윤창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을 내셨는데, 지금 2016년도에, 지금 여기에는 운영비만 대충 되어 있는데 3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3개 사업비 말씀입니까?
창욱
윤창욱위원
예.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3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수련원 같은 경우도 3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재단은 그 자체가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일단 출연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면 내년도 예산에 3개 기관의 각종 사업비가 배정되겠는데, 여성정책관께서는 2017년도에 3개에 대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는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가고 나머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광역여성새일센터라든가 일자리사관학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큰 차이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잡을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 지금 현재 내년에 출연금을 조금 더 올려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비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전자문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조금 더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역시 정규직원 3명을 2015년 12월에 채용함으로 인한 인건비 부분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료라든가 급식재료비 등에 운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금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정책관께서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 3명이 증원되었다고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작년 출자‧출연금이 12억 2300만 원, 이제 지금 17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 인건비가 표시된 게 15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증원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 3명 인건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식재료비라든가 전기 사용료 부분이 매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리추경에 3억 3000 정도 저희들이 부족한 출연금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2017년도 출연금에는 17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여기 표시로는 15억 1000만 원이 지금 인건비로 나와 있습니다, 종사원 26명에. 그리고 운영비하고 경상경비가 1억 9000만 원 해서 17억 출연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올해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이 전체 2016년도에 12억 2300만 원 출자‧출연을 포함해서 31억 정도 됩니까, 사업비 포함해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3개 기관의 경영평가는 나왔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3개 기관의 경영평가가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C등급을 받았고…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경영평가 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난달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도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정책개발원은 C등급,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련원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보통 예산 계상을 할 때 당초예산 짤 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실 당초예산에 예산을 다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보통 나머지 부분을 계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여성정책관께서 예산을 어떻게 계상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액보다 실제로 본예산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추경을 통해서 출연금을 또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출자‧출연 예정액으로 올렸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3개 재단의 예산을 특별하게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 총괄예산이 부족할 때 보면 당초예산을 짤 때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도 당초에 계상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사업과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꼭 계상할 수 있도록 정책관께서 노력해 주시고, 혹여나 하반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실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되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본청이 아닌 사업소로 얘기를 해서 인건비 부분까지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예산부서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인건비 부분만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책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하실 겁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이 예산 심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자료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예산 심사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천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심사하기 전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북학숙에 장학회에서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기숙하는 학생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4학년을 제외한, 그러니까 4학년들은 취업준비를 한다고 보고 빼고 그 외의 학생은 전체적인 수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진복
남진복위원
의무적으로?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그다음에 수강도 80% 이상 수강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아니면 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숙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중에서도 참여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계속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너무 강제적인 그런 감은 없습니까?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속되어 있다든지 그런 불만사항은 없어요, 학생들이?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위원장님?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숙원장님께서…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경북학숙 원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학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남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강제적인 것보다도 학습 분위기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 자체도 거기에 들어와서는 외국어를 하나쯤은 하고 가겠다는 그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아예 학생들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고 가정형편하고 이런 걸 고려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자체적으로 봐서는 학습에 부담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한두 명 정도는 부담이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부담 때문에 예능계 학생들이 저희들 학숙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하는 학생들은 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영어, 금년부터는 이제 중국어도 초급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습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여기에 주로 지금까지 영어를 했지 않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이때까지 영어를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타 외국어도, 이제 중국어는 시작을 한다 합니다마는 외국어에 관심이 없거나 또 기타 영어나 중국어 이외의 외국어를 선호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외국어가 필요 없고 다른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수요가 다양할 것인데 이렇게 구속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여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바깥에서라도,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인지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거기에 설문조사도 거쳐서 중국어도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국어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꼭 밖에 나가서 다른 걸 공부하겠다는 학생은 어떻게 고려해 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정작 기숙을 해야 될 학생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그냥 검토 단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늦다고 봅니다. 내년에 지금 당장 새 입학생을, 학생들을 받지 않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입사생이 총 몇 명입니까?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입사생은 302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02명, 한 학년에 60명, 70명쯤 되겠네요, 그렇죠? 70명 정도?
일수
김일수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조금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사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일주일에 학생들이 영어회화를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듣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학숙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금 월, 수, 금 3일간…
영식
이영식위원
월, 수, 금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상급 있을 것이고 중급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 보고해 주세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영남대학교 어학원에 위탁을 해서, 그다음에 외국인 교수 여덟 분하고 내국인 두 분하고 해서 월, 수, 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화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또 이게 당초의 취지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여러 번 학생들도 원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영남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학숙에서 이제…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교수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영식
이영식위원
오셔서 하는데 영남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영남대학교 어학원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남진복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을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한번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은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이 부분이 필요치 않은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하고 프로그램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외부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도록, 회화가 아니더라도 여기 토익이나 토플 이런 것을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회화로 되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어차피 레벨 테스트를 해서 들어오면, 레벨 테스트를 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회화수업만 합니까, 아니면 토익 같은 걸…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중에는 꼭 토익이라는 이런 과목을 설정해 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야도 일부분 회화를 하면서도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회화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겠지만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토익이라든지 텝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방학기간에 특별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 학숙에서 전문적으로 토익강의다, 토플강의다 이렇게 전문 강의를 하기는, 외국인들이 와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식 강의는 좀 곤란한 것 같고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화 위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학원식, 이게 영남대학교 어학원에 위탁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학원 형태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학원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수업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여기 학숙에 들어온 학생들이 장래 취업을 위해서, 또 장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조금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금 저희들이 18년 정도에 한 5000명 정도 졸업을 거쳐 갔습니다만,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직장을 가진 이런 것보다는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각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는 동창회도 지구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학숙에 거쳐 가다 보니까 귀속감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학숙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경우에 비해서 그 학숙에 들어갔을 때 혜택이 많을 텐데 들어가면서 내는 비용은, 학생들이 내는 비용은 얼마 정도 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입사비 5만 원 내고 매월 16만 원씩을 내면 3끼 식사하고 숙박을 하고, 또 저녁에 야식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혜택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주로 대구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에 있는 학생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대학별로 봤을 때 자녀들은 경북도내, 도민의 자녀인 경우에만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학교는 어떻습니까? 소재지가 경산에 있으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학교는 지금 현재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영남신학대학, 그다음 경일대학, 경산 인근 대학의 학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경상북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상북도 소재지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식
이영식위원
보통 학숙에 입사할 때 경쟁률은 어떻게 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경쟁률이 2.1 대 1 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1 대 1 정도 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은 우리 경북학숙을 운영해 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했던 회화부분이라든지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10년 전부터 해 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변화도 시켜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바로 정강수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원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교류와 여러 강좌, 지금 해외교류도 하고 있지요, 외국인 대학생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해외교류는 금년 말부터 내년에는 외국에서 경산 지역에 와 있는 대학생들 교류하고, 학생들하고 섞어서 1박 2일 정도 국내 투어를 한번,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 중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는 안 나갑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연수는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10명 정도 시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것은 성적순으로 이렇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성적순으로 끊어서…
창욱
윤창욱위원
이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상당히 경북학숙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는 어떻든 학생들이 대구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로서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고급반 레벨 테스트를 해 보면 한 50명 정도는, 졸업할 당시에 이제, 3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300명 중에 한 50명 정도는 프리토킹이 가능합니다. 영어를 마음대로, 외국인들하고 생활영어라든지 이런 정도의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시겠지만 김관용 지사께서 2006년도에 지사 되고 나서 사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영어마을을 만들려고 100억을 계상을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어 와서 지금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경북학숙에서 정말 외국어 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적으로 정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출연 현황을 보면 저는 뭐, 이쪽 상임위에 초선 때 있다가 한 7년 만에 새로 왔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인건비, 운영비가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8억 3300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이 7억 4900, 내년도 예산도 7억 4900으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올라 있습니다, 출연 내용에 보면.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창욱
윤창욱위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상황이 8억 3300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면, 2015년도 인건비, 운영비가 8억 3300으로 되어 있다가 2016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지금 직원 1명의 인건비, 뭐 예산절약 차원이라기보다 직원 1명을 채용을 않고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인원이 1명 충원이 되었다가…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그 당시에는 주사급이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건강상으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고 나서는 충원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충원을 안 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 나는 여러 가지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에 많이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원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 1년에 몇 번 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이사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실질적으로 하는 게, 서면이사회 말고 실질적으로 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이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고, 우리 재단법인 경북장학회에 개인이 내는 돈은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개인이 내는 출연안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장학금으로?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서
박영서위원
홍보는 한 적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희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경북장학회 경북학숙입니다. 도의 장학회 장학금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포플라장학금은 산림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도가 운영하는데 우리 경북학숙을 위해서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거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개인이 한 달에 5만 원 낸다고 그랬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입사비 5만 원에 생활비 16만 원.
영서
박영서위원
16만 원?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네요, 작년하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변함이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세계화재단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이걸 지금…
정호
이정호위원장
세계화재단은 지금 아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아닌가?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경북학숙,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내가 엉뚱한 데를 지금 보고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외국어강좌, 영어마을, 해외연수 죽죽 하는데, 2007년부터 돈이 2억 2200만 원, 획일적이네요.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변화를 좀 준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내년부터는 중국어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2억 2200만 원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부분과 같이 이렇게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근본적으로 대학생들이 기존의 자기들 공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2007년에 지사님께서 학숙에서 우리 도내의 자녀들에게 영어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한번,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회화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시켜서 보내자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학습권을 침해해 가면서 운영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영어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중국어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중국어도 이 부분에서 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래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정강수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명 새마을봉사과장은 키르기스스탄 새마을연수센터 개소식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위원장이 양해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새마을세계화재단 현황에 이사분들 정말 예산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좀 해 달라, 바꾸어라 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사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원래 새마을재단의 이사들은 임기가 규정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된 두 분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명단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냐 하면 이 농협 본부장, 대구은행 본부장 이런 분들 약속 이행도 안 하는 사람들 뭐하려고 계속 둬요? 처음 제가 상임위 왔을 때 농협중앙회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30억이라는 돈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이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은행장하고 위에서 얘기만 있었고 사실 문서상에 조건으로 명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명시된 사항은 지금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고 책정될 때 농협중앙회, 농협이 경상북도 금고로 책정될 때 약속을 했답니다, 30억을 기부를 하겠다, 올해 다시 또 금고 하는 해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 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매년 10억씩 해서 30억을 주겠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그러고 나서 10억 딱 주고 금고 되고 유야무야 되고 다시 또 올해 금고를 하는 해인데 농협중앙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대구은행도 더 주기로 약속해 놓고 달랑 6억 내놓고 그냥 끝. 농협중앙회도, 농협도 10억 내놓고 뚝 그러는데 한 번 더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잠깐만요. 덧붙여서 그때 문서상 약속을 안 해도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든가 누가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체를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금고 계약을 할 때에 이런 사안들이 말하자면 계약서 내용 속에 삽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화 중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좀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30억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위원장
국장님,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가상적으로 30억을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농협 본부장이든 누구인가가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았지 그냥 고려하겠다는데 예산을 잡았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이행을 안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세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실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지금 이제 일반회계 금고 계약 시점 이때 좋네요. 나머지 20억 어떤 식이든지 금고 계약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세정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호찌민시하고 문화엑스포 하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하게 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경주세계엑스포가 매년 행사가 끝나고 세계에 문화교류를 할 대상 국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엑스포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터키 엑스포도 그렇게 되었고,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아마 베트남 쪽하고 논의 과정에서 하는 걸로 상호 동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터키하고는 끝났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터키는 행사가 끝났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 관련업무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설립연도부터 지금까지 출자한 금액, 그다음에 집행된 내용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새마을세계화 교류사업인데, 지금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마을세계화를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경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대상 국가가 몇 개 국가이고 얼마나 되는지?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11개 국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국가에 30개 마을 정도로 새마을사업을 조성하고 있고 이게 금년 말 정도 가면 전체적으로 19개 국가에 47개 마을까지 확대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평균 1개 마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당초 마을에 보통 1억 5000 정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억 5000?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저개발 국가라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게 생색을 내고 그래 합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코이카에서도 하잖아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코이카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재단에서 출연하는 부분도 있고 종류가…
상구
이상구위원
직접 하느냐, 코이카에 주어서 하느냐 그런 차이에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하는 것은 직접 하고 있고 다만 코이카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역별로 조금씩 되어 있어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성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우리 경상북도 명의로 합니까, 대한민국 명의로 합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경상북도에서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각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각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함께 19개 마을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설립한 게 한 28개 정도 되고 그래서 47개 마을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사님 계시고 이럴 때 는 되지만 엑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지사님 계실 때 뭐, 터키까지 비석 세워 놓고 만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문화교류나 기업교류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저개발국가에 1억 500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마을 시범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신문에도 그렇게 나고 있고. 특히 세네갈 같은 경우는 새마을영농단지까지 만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장비나 직원까지 파견해서 그쪽 나라에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신기술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한 가지 뭐, 1억 5000 가지고 이런 생색을 내기는, 동네하고 그렇게 일하는… 국가 간에는 어떤 그런 협력이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국가 간에 격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륙별 새마을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대륙별 새마을연구소가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를 보통 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거점마을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 5개 마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립된 게 3개 나라에 설립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여기는 내일 개소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티오피아가 2017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총 5개 정도의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현재 국내에 갖고 있는 연구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연구소가?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국내에는 저희 영남대학교에서 박정희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운대학에서 새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중앙에 새마을운동중앙회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상구
이상구위원
우리 도에서 돈 주어서 하는 데가?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중앙회에서 하는 게 경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경운대학교의 새마을아카데미하고 영남대학교에 박정희 대학원 새마을교육 관련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에도 자금 지원된 게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제 잠비아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잠비아에 일개 복지재단, 복지재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부님이 가셔 가지고, 200억을 들고 가서 거기에 땅을 받아서 대학도 짓고 병원도 짓고 민간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억 5000가지고 마을에 가서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아가지고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되 우리가 주관하고, 그리고 국가예산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시작은 경북도에서 했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대한민국 정부로 승화시켜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게…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방향으로 빨리 가야 되고, 지금 현 정부가 끝나고 나면 어느 분이 맡을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에 따라서 그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빨리 매듭을 짓고, 안 된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가는 그런 단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벌이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가면 ‘이 동네는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치면 완공이 된다.’ 이래서 철수를 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그 지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서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7개 마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을을 처음에 가서 조성해놓고 5년간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로 5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마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마을이라 그래가지고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를 또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면서 그 마을이 자립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5년 된 데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8개 마을이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내용들은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2016년도까지 지금 조성된 마을은 전체적으로 한 30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꾸 확대하는 것보다는 1개라도 완벽하게 그 동네에,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한 5년 하고 빠져나와서 또 사후관리를 한다 쳐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되고 또 그 의미가 또 다른 나라나 이웃동네로 어떻게 전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의미 있게 ‘진짜 이거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나라나 또 이웃동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성과가… 썩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 추진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착착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긍지를 심어주고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경상북도의 위상도 충분하게 살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없는 것 같은데?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자료가 정리가 되면 책자로도…
권현
박권현위원
어쨌든 아마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조금 더 체계를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진짜 5년 만에 성공을 하고 나오는, 진짜 누가 봐도 그게 우리 경상북도민한테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 결과물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도의원 60명 중에 이 내용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솔직히 내놓으려고 하면 진짜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없어서 안 내놓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잘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체계를 세워야 돼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저희들 솔직히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만 그저 가니까 거의 막 어디 예산을 새로 또 바라는듯한, 새로운 예산이 또 필요한듯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꾸… 새마을운동은 이거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정신운동인데, 정신을 심어주고 그 정신이 심어진 바탕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넣어서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돈으로 막 어떻게 사업비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것은 새마을운동에 맞지 않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47개 시범마을을 조성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을 새로 한 번쯤은 좀 더 진짜 관리‧감독하고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체계를 잡아나가서, 진짜 성공하는 그런 새마을운동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엑스포 새마을관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 끝나면 또 없어지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 문화환경위에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과 같이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문제도 캄보디아, 터키 거기에 백몇십억 들여서 시설 해놓은 것 일순간에 행사하고 동시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운동 새마을관이라 하면 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새마을관이 아니고 호찌민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새마을관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도 당연히 내일 당장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뜯어낼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자리에, 또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만들어 달라고,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엑스포 보면 해외엑스포 하면 캄보디아 흔적이 없어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엑스포 했는데 돈 백몇십억 들였잖아요. 무대장치 하나 만들고 부스 몇 개 만드는데 오십몇억씩 들었어요. 그것 흔적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왜냐하면 안 뜯고는 안 되는 자리를 선택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지금도 호찌민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자리에 엑스포 행사를 하고 나니까 엑스포 현장 흔적을 거기에 조금이라도 놔둘만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관 한 개만큼은 아마 잘 협의를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베트남 호찌민에도 우리 새마을관이 행사가 끝나면서 사라지는 그런 새마을관이 아닌, 그래도 단 10년간이라도 앞으로 놔둘 수 있고, 우리 관광객이 가서 “여기에도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차려놓은 새마을관이 있네.” 하는 그런, ‘어디쯤 있다.’ 일정상 가보지는 못해도 여행객들이, 그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박아 넣어 줘야 돼요. 엑스포 지금 행사 끝나면 끝이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백서도 한 개 없어요. 거기에서 지나고 나서 해외 캄보디아 뭐 했던… 그것 한 것 없어요, 지금 저기 가 보면. 백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고함지르고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엑스포 전체 책임질 내용은 아닙니다만 새마을관 한 개만큼이라도 정말 누구라도 보고, 또 당장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에 지금 호찌민대학에 새마을연구소를 지난달에 개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연구관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물들을 전부 다 이관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지금 캄보디아 엑스포에서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경제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연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인교류라든지 기업교류라든지 또 캄보디아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문화교류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파견가서 몇 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터키 엑스포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베트남의 호찌민 엑스포도…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과연 그게 지금 얼마만한 결과로 남아있습니까, 우리 도민들 앞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민들이 보는 시각들은 엑스포 막 호찌민하고 하고, 천하의 터키의 이스탄불하고도 하고, 이스탄불 8천년 역사라고 자기들 와서 막 자랑하더라고. 우리 신라 1천년이라 하는데 2천년 역사라고 보통, 그렇게 합해서 2천년 역사라고 해도 자기들한테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얼마만큼 대한민국 엑스포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 지금 우리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만 결과물이고, 우리만 잘 한 것이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상대국인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탄불 같은 데도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행사 쪽으로 치중하는데, 같은 값이면 거기에 가서 우리의 흔적을 좀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큰 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재단에서 1년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출연안에 보면 171억 5000만 원, 1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출연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서 경주시에서 일어났던 피해액이 약 10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경제대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개발국에 새마을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코이카하고 저희들 새마을재단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코이카에서 새마을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코이카에서 40억 정도를 하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40억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저희 도에서 17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이렇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170억인데 그중에서 50억은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예, 운영비하고 다 해서 한 120억 정도.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제가 봤더니 3번에 보면 저개발국 새마을 연수 및 보급에서 새마을시범마을 지도자 초청연수 5억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저개발국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새마을시범마을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연수를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는데 필요한 항공료‧체재비 이런 것을 좀 대주고, 와서 교육을 좀 시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일인당 초청연수비가 568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 따져보면 거기에서 하여튼 5억 4000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5번에 보면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선발 및 교육에서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아시아 100명, 아프리카 40명 해가지고 모집에 따른 홍보 2억 원, 새마을전문교육비 2억 원, 모집선발‧활동물품 지원 등 1억 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모집에 따른 홍보 2억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게 지난 상반기에 예를 들어보면 전체 우리가 금년도 100명을 파견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파견하는데, 파견된 비용은 코이카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우리는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파견 준비까지만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중앙일간지에, 이게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하면 14개월 동안 현지 주재국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29명을 파견했습니다만 전체 신청된 인원은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종합진단비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상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에 따르는 비용 일체에 들어가고 있고, 홍보비는 각 언론사의 모집광고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한 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게 2010년도부터 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한 6년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호응을 가지는 그런 사업이라면 일간지에 홍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파견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년에 신청하겠다든지 이런 명단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명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100명 모집을 해서 보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병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곤란했던 게, 면접에서 또 언어가 부족하다든지, 이래서 곤란하고 나서 선발한 인원이 한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집광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다시 모집광고를 해서 모집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부적격자를 잘라내는 이런 작업이 한 60%…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부적격자를 잘라내는 것은 당연히 잘라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이 벌써 출범한 지 6년 정도 됐으면… 이 대상은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29명 같으면 경북이 몇 명이고 타 시‧도 몇 명입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영식
이영식위원
인원이 100명이 간다는데 그중에 29명 선발했으면 경상북도민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타 시‧도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영식
이영식위원
경상북도가 주가 될 텐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위원장
뒤에 자료 준비 안 됐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29명밖에 파견이 안 됐다면서 그 정도도…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100명을 계획을 했는데 6월까지 하려고 그러면 코이카에서 2주 교육을 시키고…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29명이 됐다면서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9명이 선발이 됐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또 나갑니까, 지금?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하반기에 코이카에서 나머지 잔여인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코이카는 코이카고, 그러면 코이카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발해서 교육만 시켜놓으면, 파견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코이카의 전액부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9명이… 뒤에 직원들 중에서 파악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 29명 서면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집에 따른 홍보 2억 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물론 언론사와 관련이 있겠지만 실제로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다 하면, 올해 적격자가 30명이 나왔으면, 나머지 70명이 부적격자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도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신문보고 누가 오고 하는 사람들이 심하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선발전형경비 4000만 원, 해외봉사활동경비 2억 1000만 원, 그러면 여기 지금 5억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이 이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코이카에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이라고 경북도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코리아에이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동검진차량…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뷸런스, 푸드트럭, 그다음에 문화영상 상영할 수 있는 트럭 이래가지고 한 10대 정도가 한 그룹으로 돼서 찾아가는 의료봉사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하고… 우리는 선발을 해 주고 나머지 비용들은 코이카에서도 부담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영식
이영식위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그런 부분에서?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의료진을 3개 팀, 한 팀당 10명 해서 3개 팀으로 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여비도 주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적은 양의 의료비, 장구류, 장비, 약품 이런 것을 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 때 다… 이건 출연 동의안이니까 총괄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예산심의하고 감사할 때 또 같이 보겠습니다만 출연금 5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20억 원하고 코이카에서 한 4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하는데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지사님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지도자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조금 이야기하셨는데 임원에 대해서 아까 임기가 4년이라고 그랬죠? 몇 명입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임원이 전체 15명으로 지금 이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15명이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여성은 몇 명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여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여성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런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 않다고 저도 보거든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임원을 개편할 때는 그 부분도 좀 신경써가지고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세계포럼 있지요? 새마을세계포럼.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새마을국제포럼이 횟수로 보면 각 나라별로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5월에 NGO 컨퍼런스를 하면서 비용이 좀 다른 것보다는 과다하게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3개 나라 정도를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여태 그러면 몇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했던 나라가 어느 정도, 몇 개소 정도의 나라를 했습니까, 그러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했던 것은 개최 횟수는 아시아에서 한 번 했고 아프리카에서… 아, 올해 처음 했습니다. NGO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가지고 처음…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처음 한 번 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처음 하고 내년도에 이제 3개 나라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분위기나 성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금년 NGO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새마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하고 나서 “굉장한 효과를, 도움을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NGO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아주 대성황을 이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대성황을… 어떤 것으로 증명하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증명이라기보다는 나중에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좀 작성해야겠지만 현재는 그때 당시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처음 했다 하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 외국과의 공조를 할 수 있고 세계에 널리 알릴 계기가 정말 된다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새마을세계화 사업을 세계에 알린다면 국제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그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NGO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한 80개국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참여한 각 나라에서 “앞으로 UN 컨퍼런스는 계속 참여를 하겠다.” 그다음에 새마을시범마을도 80개국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대체적인 나라가 전수 “우리나라도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무조건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도의 예산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도 좀 끌어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계화 사업으로써 우리가 경상북도를 알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좀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71억의 11개 사업을 경상북도의 자금으로 이렇게 한다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퍼붓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지금은 경북도가 새마을의 기본 틀을 꾸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금년도 5월 달에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이라는,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보면 앞으로 새마을 ODA 사업에 국비지원 신청 근거 마련을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새마을사업이 타 시‧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재단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향후에 행자부나 기재부 쪽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이카 자금을 활용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게 출발을 한 이런 지점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것이 국가적 사업으로까지 확대돼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높여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있죠?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시아‧아프리카 등 낙후지역에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청년봉사단 조직들이 가서 선발적으로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 국내 봉사활동도 하고 새마을에 대한 인식도 심어줘 가면서 또 그중에 일부는 해외까지도 파견을 시키고 지금은 그런 단계이고, 지금 현재 민간단체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게… 새마을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상태이고, 이것은 지금 일부 고등학생 위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한 315명 정도, 고등학교 숫자가 한 7개 학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지원‧교육 이런 것이고 또 그중에서 일부 80명 정도는 해외로 또 가서 같이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런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11월에 한 50명 정도를 해외 시범조성 국가에다가 파견을 해서 한번 그런 인식도를 높이는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청년봉사단 모집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모상으로 해서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주로 이것은 고등학생 위주가 돼가지고 학교 쪽,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된 실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정도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학생들도 좀 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연수비하고 청년봉사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의 부담은 없습니까?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개인부담은 크게 지금 없습니다. 식비, 보험가입, 의복, 차량임차,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것 일체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일체 다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학생들이 와서 좀 더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또 실업계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용까지 부담시키 기가 사실은 좀 뭣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주변에서 늘 가는 사람만 또 가더라고요, 나라를 바꿔 가지고, 봉사자들을 보면.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다니면서 여러 국가를 잘 다녀왔다, 여행을 겸비한.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을 좀 하고 나면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성을 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대학생들한테는 한 30만 원 정도 부담을 시키는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번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1개 사업에 171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극대화되도록 사업추진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또 그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와 합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국비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확실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니까 좀 큰 틀에서 하시고 세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 좋은 말씀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의안은 그야말로 재단에 출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도를 묻는 것이고 구체적인 예산은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해가지고, 또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해가지고 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품하게 좀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아마 많은 거품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출연금부터 시작해서 조성연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만복
정만복자치행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우선 규모부터가 상당히 거품이 끼어 있고, 그 이하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버블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새마을세계화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새마을조차도 이제는 아예 팽개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상태이다, 해서 새마을세계화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확대할 성질은 아니라고 누차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운영비만 해도 12억, 13억을 또 증액을 해놓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게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이게 김관용 지사의 정치적인 입지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으로써는 아마 불가항력일 겁니다. 나중에 위원회 예산심의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그 문제는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 여러분들한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안효영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5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국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 봉사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독립운동기념관 있죠?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관장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죠?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저는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고, 그래서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본봉의 총액의 50%이내에서 연구활동비 또는 직무수행하는 실질경비 3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연 그렇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기타 판공비는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기관업무추진비가 1년에 1100만 원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건비가 약 9억 3천만 원인데 밑에 경비에도 보면 복리후생비 쭉 해가지고 약 14억이 거의 약간의 사업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 성과급 등. 8명의 직원이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인건비 약 9억 3천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직도 많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아닙니다, 뭔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총 정규직원 몇 명입니까, 관장님?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지금 정규직원 8명이고요, 계약직 두 사람에 환경미화원 두 사람입니다. 총인건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9억 3천만 원인데, 17억 5천만 원 중 인건비가 9억 3천만 원, 경비 5억 1천만 원, 사업비가 3억 이래서 계 17억 5천만 원.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아,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그것은 내년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름은 2년 전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상은 지금까지 안동기념관의 예산‧인원 그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올 연말에서 내년 1월 초 사이에 경북기념관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직원을 새로 뽑았을 때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인건비만 덜렁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관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기념관에 하루 내방객이 몇 명 정도 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우리 기념관이 대개 1년에 3만 명 정도, 내방객이라기보다는 그중에서 2만 명 정도는 교육인원이고 총 3만 명 정도 내방을 했는데 작년‧올해는 현재 기념관을 짓고 있어서, 특히 올해는 완전히 전시관을 문을 닫고 새로 이제 예컨대 문경이나 포항이나 전체를 다 포함하는 독립운동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짓고 있고, 강당 짓고 있고, 그러면서 연수교육은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방객 자체는 올해는 사실은 없는 셈입니다. 전시관 자체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어보느냐 하면 영덕에 가다 한번 들러보니까 문 자체를 잠궈버렸더라고.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방객을 받지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예 입구부터 차단을 다 시켜 놓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8명이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있었죠?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연수…
영서
박영서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교육은 안에 시설을 저희들이 1박 2일 숙박연수를 계속해 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속에서, 문은 잠궈놓고?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아닙니다. 최근에 문을 공사에 부상자가 생길까봐 뒤쪽으로 만들었다가 그쪽 공사가 끝나면… 지금 현재는 앞쪽으로 문을 옮겨놓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싶었느냐 하면 문 자체를 잠궈놓았는데 어떻게 기념관이 운영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전체를 못 들어가게 잠궈놨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데 인건비만 약 9억 3천만 원, 기타경비하고 해가지고 약 14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올리니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역시 이어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 얼마입니까, 26억이죠? 26억에서 도비부담이 17억이다, 안동시에서 30%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칫 양 기관에서 출자를 하다보니까 임자 없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에도 상당히 부실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장님 이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내년부터 인력을 보강해서 한다니까 관장님 답변해보세요.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감사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계획하고 있는 직제는 어떻게 됩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지금 현재는 관장 아래 2개 부로, 그러니까 총무‧인사 이런 것을 맡는 기획관리부가 있고, 그다음에 전시‧교육‧학술사업을 하는 학예연구부가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연수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연수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개 부 6개 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력은?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인력은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3개 부에 6개 팀인데 인력은 20명 정도다,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입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대개 서너 명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서너 명이 안 되죠. 2명씩입니다. 부장 빼고 관장 빼면 그것 뭐 팀이라고 할 것 있습니까? 직제는 정관에 되어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들의 직제를 연구하는 평가 팀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작업 중에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중간 답이 지금 나왔고…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언제 나와요?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영을 어디에, 어느 규정에 반영을 합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저희들이 정관에 규정을 넣으려고 해도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넣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정관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금년 내로 다 될 것 같아요?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예.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올해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원도 내년 1월 1일부로 채용돼서 정상가동될 것 같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인원도 채용이 가능해요?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건물 자체가 2월까지는 공기가 끝이 나야 되고, 그렇게 끝이 나려면 인력은 1월부터 투입을 해야만 훈련도 되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저희들이 3‧1절은 기념식…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직 용역 최종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직관리론에 보면 말이죠, 한 팀이 2명 정도로 해서는 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본 위원 말에 동의를 합니까? 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지금 3～4명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6개 팀에 3～4명이면 3명 잡아도 18명입니다. 그러면 부장하고 관장하고는 그 인원에 안 들어갑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20명에서…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상하건대 부장은 월 보수가 얼마쯤 됩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지금 연 총액이 세금 이전에 대개 4500에서 5000정도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부장 보수가요?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박사학위를 갖고 실무경력을 거의 15년～20년 가진 사람인데 대개 그 정도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기타경비는 안 주고?」하는 위원 있음
진복
남진복위원
총보수액이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지, 세전…」하는 위원 있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연봉이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연봉이?
「판공비 없고?」하는 위원 있음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그런 게 아닌 연봉이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확인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희곤
김희곤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예, 5200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문을 연 지가 저희들이 10년이 다 되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설립운영 초기이고 해서 첫걸음을 잘못 떼게 되면 말입니다, 특히 예산부분에, 예산이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자금을 출연하다 보니까 자칫 임자 없는 곳이 되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물론 오늘은 동의안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갑니다만 예산심의할 때는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죠?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예산심의 전에, 이 문제는 독립기념관뿐만 아니고 행복재단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심사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구체적인 천 원 단위까지 산출기초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애인복지관 문제인데 아까 부지매입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까? 확장하기 위해서?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있어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바로 근처에 부지가 있습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근처에 부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어디에 반영을 합니까? 어느 부서에?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에…
진복
남진복위원
일반예산에? 내년도 편성?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요구되어 있습니까?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요구되어 있어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생각 없었죠?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공교롭게도 포항시 출신 위원들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입지가 천하가 다 아는 곳에 입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미루어 짐작건대 이것은 포항시의 장애인복지관이지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규모가 작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포항시쯤, 특히 남구지역쯤만 써도 될 만한 규모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굳이 경상북도 복지관이라고 해서 3백만 도민을 커버하려고 부지를 확장하고 건물을 확장한다는 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투입해서 경상북도에 걸맞는 복지관을 만들 거예요, 장차? 지금 당장 여기에 보니까 인력도 몇 명입니까? 20명입니까? 지금 당장 그것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규모 작아가지고 이용시설로써는 부적합하다면서 20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위치가 조금 한 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거에도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들이 외진 곳에 있는 것이 거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불과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했는데도, 물론 기부를 받았습니다만 그걸 자꾸…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이상의 확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또 부지매입해서 확장을 하면 또 추가비용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심사 때 또는 관리계획 승인 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안효영복지건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수익도 좀 올려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차후에 사무감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한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24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발의하신 박영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호
이정호위원장
예,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