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오 미 화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어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보성의 백남기 농민이 살인정권의 물대포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지 317일째인 25일 선종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하루 전인 24일 중환자실에서 칠순을 맞이하였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지 317일, 조사를 요구한 지 열 달이 넘는 지금까지 당사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강경대 열사 사망 시 내무부장관을 경질하였고, 김영삼 정부는 노수석 열사 사망 시 민주화운동 사망자로 인정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전용철 농민열사 사망 시에는 기동단장 직위해제와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경찰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용산참사 때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하는 등 최소한의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음이 공중파를 통해 온 국민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옹호했으며 심지어 장례가 치러지는 서울대병원 주변에 수천의 공권력을 배치하고 조문을 막고, 강제 부검을 하겠다며 부검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지난 열 달 동안 어떻게 하건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검찰이 이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이는 부검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막장으로 치닫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검은 사인이 불명확할 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하지 않단 말입니까? 백남기 농민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라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기록,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집도의사의 임상소견서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2일 국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서도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과 보고기록의 허위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고 의사까지 확인한 문제에 대해 검찰이 부검을 시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강제 부검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물대포가 아니라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경찰 당국이 살인무기인 물대포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루었는지가 드러났으며 누가 봐도 명백한 국가폭력의 민낯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시의 국가폭력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백한 살인 진압과 국가폭력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수많은 영상과 증언이 넘쳐나고 사건 발생 직후 고발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무려 열 달째 당사자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10개월이면 이미 책임자를 처벌하고 1심 재판이 끝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수사해태이자 직무유기로 검찰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의 충견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으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지키고 농업과 농민을 살리려 한 백남기 농민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백남기 농민을 죽인 책임자 처벌과 진실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