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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6-09-26

황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최대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낮과 밤이 같아진다는 추분을 지나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열성을 다하여 오신 의정활동에도 많은 수확과 결실이 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회기 중에는 제10대 후반기 문화환경위 구성 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심사, 현지 확인 등 당면업무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조남월 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심사 등 남아 있는 주요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10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도민들의 복리향상과 2017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1일까지 약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화환경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경상북도관광공사, 국학진흥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입니다. 감사장소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자원개발원, 경상북도관광공사, 한국국학진흥원, 문화엑스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는 수감기관에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시책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내역 등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 등이며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집행부도 있으니까 추가자료라기보다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자료 중에 축제성 행사 있잖아요. 그것하고 각종 보수공사, 1억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자료 있잖아요. 감사할 때 목록별로 그것을 국별로 다 파일로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파일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넘는 공사 집행한 것하고 각종 행사한 사진, 행사가 예를 들어서 경주엑스포를 했다 이러면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한 10장 이상 해서, 요즘 트리로 위원들이 열어보기 편하게 그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주면 저희 위원들이 현장, 왜냐하면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늘 이렇게 서류로 감사하면 안 되니까 또 집행간부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이제는 좀, 특히 보수현장, 설계 변경했으면 왜 변경했는지 그 이유가 되는 사진자료를 보는 것이 서로 저희들 위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성실한 감사 질의‧답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진락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2건으로 김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장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누비시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3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 담당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여기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벼락공부하느라고… 이 조례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의견에 ‘해당없음’으로 나왔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담당 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먼저 7페이지 제12조 ‘생활문화 지원 범위’의 1항1호에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을 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의 2항에 보면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또 규정을 했는데 생활문화 지원 범위는 참고자료 13페이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4호에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생략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생활문화 지원 범위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조2항은 결국 개인이나 기업이 설립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다른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그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것은 상위법과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생활문화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버리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지금 법을 보니까 그런데, 동의하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본회의에 심의‧의결돼서 집행부로 공포를 하면 이것은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이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올해에도 추진할 사업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안 되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가야지. 금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됐잖아요.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둬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8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이것은 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참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근거가 6조, 7조, 8조, 10조, 12조, 13조에 따른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상북도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얼마나 되지요?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측의 콘텐츠진흥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또 국학진흥원도 여기서 광범위하게 사례가 될 수 있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문화콘텐츠진흥원, 국학진흥원은 지금 이후에 또 의안 중에서 출자‧출연 동의를 하고 예산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서 이 기관은 중복 지원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법에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8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이 ‘따라’는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법에는 그냥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달리 어떻게 답변을 하지요? 예, 저기 저 뒤의 담당자한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보면 당초에 준칙,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10조3항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에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문화진흥법에요.
병직

황병직위원

지역문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문화진흥법에,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역문화진흥법 몇 조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문화진흥법 제3장의 10조3항에요.
병직

황병직위원

이 관련 법규를 그러면 조문만 쓰고 각 항은 뺐네,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잘 못 봤고. 그래서 이것이 제12조 ‘생활문화 지원 범위’에 대한 문제는 2항은 이것이 물론 도민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그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 12조2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장소를 이용하는 데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좀, 이런 생활문화 지원 범위에 좀… 이것을 또 조문으로 규정을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앞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따라’ 돼 있는데 장소를 이용해서 생활문화를 하는데 여기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좀 너무 포괄적입니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사나 담당 국장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소 사용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고 그다음 또 필요해서 “교통비 달라.” 교통비 주면서 또 “식대비 달라.” 이런 요구와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정한 어떤 통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의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조례,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문제없으면 관계없어요, 저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사업에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것 없이 2017년부터 하겠다, 담당국에서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확보가 된 것이 있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신규수요가 발생하면 올해는 없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다 신청한다고 다 줄 수 없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 경상북도민이, 이런 지역문화진흥에 관심 있는 도민이 보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 예산이 없다.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고 이해력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큰 틀에서 김명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전체는 틀에 다 동의하되 황병직 위원이 지적한 대로 12조2항 같은 경우는 개인‧단체 주는 것은 조금 있으니까 필요하면 여기서 저희 위원들이 수정‧삭제하고 내용은 나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검토를 거쳐 나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없지요? 토의시간에 황병직 위원더러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 조례를 발의한 김명호 도의원님의 의견도 좀…
진락

이진락위원

김명호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김명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 틀의 조금의, 황병직 위원대로 약간의 시행과정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성안할 때의 생각은 제목 자체가 지역문화를 진흥시키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거기에는 전문성 있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예술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문화단체나 예술 동호회, 또는 역사성 있는 풍습에서 내려오는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좀 장려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에서 설립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서로가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하는 뜻으로 성안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의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큰 틀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마 좀 전에 황병직 위원이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지역에 보면 농협, 금고 또 각종 조그마한 단체에서 이런 강의‧강좌 같은 것 만들어놓고 이런 행위가 있는데 자칫 이것을 검토 안 하고 했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시의원들은 도에 해서 주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니까, 원 취지는 좋지만 약간의, 황병직 위원 지적대로 이 문제는 조금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단체 중에도 명시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취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문화진흥법의 제7조의3항에 보면 유사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3항입니다. 조례안 뒤에 보면 첨부돼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관련 법령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이고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 시설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 시설 외에는 생활문화시설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따른 예산지원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은, 또 만약에 김명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 시설 이용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조례에서는 3백만 도민이 누구나 다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행령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생활문화시설을 규칙으로 정하든지 어떻게든지 정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상위법에 제7조3항에 이런 조항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조례에 이 항을 제외시킨다면 또 관련 단체나 민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왜 제외했느냐, 또 이런 지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조례에서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임의규정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큰 상위법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하신 제7조3항이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례에서 반드시 강제규정을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 범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바로 수정하면 되지.
한철

배한철위원장

바로 수정안 내면 되잖아.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황병직 위원 말씀대로 강제조항이 아니고 또 이것이 상위법에는 있다 할지라도 시행 과정에 조금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것은 상위법에 있지만 좀 더 연구해서 항목을 세밀하게 조례를 만들 것을 생각하고 오늘은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조, 몇 조입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7조3항…
명호

김명호의원

12조2항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12조2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김명호 의원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해서 통과시키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예,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명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가운데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본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장대진의원

장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외 동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장대진 의장님이 발의하셨고 또 문화환경위원들이 대부분 다 공동서명을 했기 때문에,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받아서 저희들이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받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저기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철

배한철위원장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월 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님, 장대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동의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분 계속개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조남월 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출자‧출연기관장님 및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5. 2017년도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11시 2분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및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12 지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경주시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조속한 문화재 복구와 경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심의해 주실 국학진흥원 외 3개 기관의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남월 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앞으로도 도정에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경주에서 12일 날 예기치 않은 지진발생으로 위로와 조속한 복구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조남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받으라고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조남월 국장님, 환경연수원 출연금 중에서 ‘옥상방수 등 시설물 유지’잖아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등’은 뭐예요? 예산을 추경해서 올렸는데 ‘등’이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사업을 추경해서 정확하게 사업명세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옥상방수 등 시설물 유지보수’ 2억, 이게 2억이 어디어디예요? 내역을 불러보세요, 단위사업별로. 옥상 방수 얼마.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거기…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종합교육관 하는 데…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방수사업비 얼마.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방수사업 1억, 그다음에 오감체험교육장 5000만 원, 그다음에 수해방지 배수로 보강사업 5000만 원…
병직

황병직위원

뭐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본관 후사면에 수해방지 배수로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5000만 원…
병직

황병직위원

이 배수로가 몇 m예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면적이 500㎡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배수로 공사는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면적보다도. 길이가 몇 m 나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주변 기반 조성하는 데 10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 유속 감속을 위한 보 설치가 2500만 원, 그다음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서 녹지대 설치하는 데가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5000만 원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자료의 출자‧출연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매우 중요한 의안 중의 심의‧의결사항 중의 하나인데 물론 참고자료라고는 하지만 ‘등 시설물 유지보수 2억’ 이러면, 단위사업을 다른 것은 다 적으셨잖아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이번 7월에 국지성호우가 와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자‧출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의안서류에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얘기가 되지.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어디 일반 시‧군도 아니고 천하의 조남월 국장님께서… 경상북도 17개 광역시 중에서 환경과 산림은 최고의 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의안서류를 작성하는 데 ‘등 유지보수’ 이게 얘기가 안되네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보고 내용을 좀…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일단 돈이 움직이니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엑스포에는 차장님 오셨습니까? 작년에 30억 안 가져갔습니까?
15억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 적립해놨습니까, 씁니까?
운영비 15억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지금 경주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좁은 보문단지 안에, 제가 경주시의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관광공사를 매각한다, 시보고 사라 할 때 시의원들이 평균적으로 무슨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시 입장입니다. 시민들 입장이고. 보문단지 안에 관광정책이나 관리하는 것을 조금 냉정한 시의원들은 경주시 관광과 한 과에 맡겨도, 맡겨주면 한다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꿔 얘기하면 운영할 자신이 있다고, 물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요즘 제가 도의원 돼서 시의원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진락 의원님, 그때 무슨 이야기했냐.” 잘은 모르지만 이 좁은 관광대 안에 관광공사가 얼핏 보기에 1년에 한 30억 정도, 거기 액수가 있지요? 평균 한 30억 정도의, 지금 계속 부지 매각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꼴이고 엑스포가 지금 평균적으로 자료에 봐도 한 30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하이코가 1년에 한 30억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의 데이터 보니까 40억, 자체수입 한 10억에다가 시‧도비 한 30억이네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이대로 가면 매년 100억을 관광단지 안에 있는 도직원이든 엑스포직원이든 관광단지 안에 이걸 퍼붓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일반적인 경주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 도의원, 시의원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문단지 안에 어찌 됐든 간에 가만 앉아서 1년에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맞냐?” 그러면 “대충 맞다.” 그럼 우리보고 “뭐하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엑스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없이 ’98년도, 2000년도, 2003년도 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의근 지사 계시고 옛날에 저 당시 최윤섭 실장님 계시고 할 때 약속한 적 있어요. 2003년도 “땅만 사주면 의원님, 절대 독립하겠습니다.” 3회째입니다. 그다음에 한번은 또 “캄보디아 갔다 오면 진짜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일곱 번째예요, 그렇지요? 작년엔가 이동우 사무총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그러냐면 지금은 마인드를 달리해서 기본 이것만 주면 독립을, ‘독립하겠다’ 얘기 안 하고 독립을, 자체 자립할 수 있는 정말 기반이… 이게 답변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돈은 30억 아니라 300억이라도 줘야 되지요. 도가 이런 기관 만들어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만 뭔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가만 보면 이제 기껏해서 거의 1년에 한 100억씩, 30억 하는 게 얼핏 제가 듣기로도 행사할 때 용역, 그러니까 경비 지키는 것도 10몇억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거 자율방범대 달라고 그럽니다. “자율방범대 1년에 1000만 원만 주면 밤에 보덕동 방범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말 이것을 한번 차장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출자‧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해서 주기는 줍니다. 또 시민들이 모르는, 말 그대로 나름대로 관광공사하고 밖에 가서 대외적으로 마케팅하고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가고 하는 게 일반 사람은 “뭐 하러 가나.” 그러지만 나름대로 세계적인 위상 다 좋은데 그래도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도 있으니까 정말 엑스포, 냉정하게 출자‧출연금은 주지만 향후 5년간 정말 참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저희들이 가서 일반 사람들이 무려 도의원보고 “너희 왜 보문단지 안에 관광공사 두고 하이코 두고 엑스포 왜 그렇게 하느냐. 통합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조직이 어렵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일반 도민들에게 또 도에 대한 어떤, 아주 긍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엑스포 차장님이 한 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로드맵을 다음 감사할 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하지. 이거 지금 이 안에 출연금 이미 다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을,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 성격인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엑스포재단은 엑스포재단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지만 일반 시민이나 도민 입장에서는 굳이 3년마다 한 번 하는 엑스포 할 것은 차라리 전문가들, 3년마다 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T/F팀으로 하고 차라리 그것은 관광공사 소관 안에 넣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엑스포가 관광공사를 통하라, 이런 식으로 조직이 중복됐다는 얘기로 특히 근래에 하이코, 하이코를 차라리 경상북도가 맡아서 정말 참 그것은 도 관광공사나 엑스포가 사실은 맡아서 이 범위를 해야 될 것을 경주시가 맡아버리니까 재정운용은 없고 스케일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도 제가 짚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와서 엑스포보다는 어디든 엑스포, 하이코, 그리고 관광공사의 앞으로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배한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조만간에 한번 그런 것도 공식 거론을 해야, 또 요즘 시민‧도민들도 자꾸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비유동자산 92억은 뭡니까? 제가 회계를 잘 몰라 그러는데 비유동자산 92억이라 돼 있네요. 부채도 11억이고, 13페이지. 유동자산이 우리 땅값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값이 92억이다?
예? 땅값은 자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아, 땅은 도‧시 소관이니까.
위의 건물값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토지는 도와 시가 분할인 저 땅이고, 위에 가설건축물자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가지요. 그다음에 여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병직

황병직위원

부위원장님, 이진락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회의진행 중인데 사실 위원회 출석답변의 권한이 없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회의록에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질의자는 이진락 위원이 되는데 답변자가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의 출석을,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의 장도 아니고 담당 실무자들이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회의록 작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의록은 3백만 도민이 다 보는데… 이진락 위원이 질의한 것은 누가…
진락

이진락위원

원칙은 회의규정이 맞되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양해하면 참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안 그렇습니까? 원칙은 국장님과 장이 원칙이지만 장을 대신해 온 사람이 신분을 밝히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회의록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직함과 신분을 밝혀주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다음부터는 국장님이랑 실무자가 답변 받으면 국장님 답변 받고 국장님 잘 모르실 때 실무자 답변, 위원장님…
진락

이진락위원

말씀대로 콘텐츠진흥원 바로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신분 밝혀 주십시오.
올해 콘텐츠진흥원 지금 출연금 얼마 가져가라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그 작년에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문화콘텐츠진흥원도 아니고 남부라든가 이렇게 좀 분원 관계나 그것에 대해서는 좀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까?
자체 운영만 신경 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부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국학진흥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부원장 김상준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요즘 디지털 이쪽은 하는데 늘 작년부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남부 분원 관계되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남부 분원 문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관의 개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주든 포항이든, 심지어 지금 타 시‧도까지 저희들이 영역을 넓혀서 사업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진락

이진락위원

부원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남부 쪽에 양동이나 위덕대 그쪽 연구소하고 하겠다고 그때 답변했는데 지금 와서 “검토 안 했습니다.” 해버리면…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도 검토하셔서, 지금 국학진흥원이나 문화콘텐츠진흥원 자체가 상당히 좀 지정적으로 남부권에 상당히 좀 분소 내지 사무소, 기존 문화엑스포를 이용하든 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장소 관계없다 했으면 사실 국학진흥원,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중앙에 국학진흥원이 있잖아요. 서울보다는 여기 필요하듯이 또 안동에 있으면 나름대로 경산이라든가 이쪽에, 남부권, 경주 이런 쪽에도 지정학적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문화엑스포나 사무실을 빌려서라도 한번,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을 좀 이렇게, 필요하면 출연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참고삼으시고요.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혹시나 매년 질의했던 내용들이 중첩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학진흥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이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산이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실제적으로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인데 우리 특히 ’95년도에 국학진흥원이 문화관광체육부 인가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법인감독권이 경상북도로 이전되어 출자기관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국비는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운영비에. 운영비에는 없지요? 일반사업비에는 국비가 조금씩 지원되는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반사업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런 한국국학진흥원 이게 각 도별로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교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때문에 이 부분, 한국국학진흥원은 경상북도만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부여권은 부여권대로 또 있습니까? 없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다 보면 이 운영비라든가 이게 실제적으로 2 대 8로 세금은 다 중앙이 거둬가고 이런 중요한 한국국학진흥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운영비는 국비를 내놓지도 않고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만 운영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 많다 보니까 도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각종의 사업매칭 부분에서는 최근에 국학진흥원도 자체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확보를 점점 증가해서 확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최근 5년간의, 사업별로 국비지원 내역서를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국학진흥원 IT인프라 개선’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내년도에 23억 이렇게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번에 IT인프라 개선 및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인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국학진흥원이 이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국비를 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행정이 하고 있는 행정종합전산망시스템 같은, 이런 IT시대에 걸맞은 국학진흥원의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많은 국학 자료들을 해외에도 보내야 되고 국내 다른 학계나 도서관이나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현장에 와서만 볼 수 있는 등등의 단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IT시대에 걸맞게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 하는데 총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억 원, 금년도에 7억 원, 내년도에 23억 하고 2018년도에 5억을 해서 4개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이것은 용역발주는 다 나간 상태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차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 시스템을 하면 2015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가 3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럼 업무관리시스템 개발에 18억,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대한 자료들을 다 새로운 IT 시스템에 구축해서 거기다 수록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열람해서 모든 자료를 검색하고 이런 체계로 나갑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기록자료 최적화 업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 사업의 총 40억 중에 이 부분에 18억이 들어갑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기대효과로 보면 ‘자동화된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간소화, 생산력 향상’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이게 좀 괴리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자료를, 많은 콘텐츠 내용들을 수록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업무 간소화, 생산성 향상’ 이렇게 해놨는데 설명이 이것 가지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세부적인 사업은 모르는데 이 부분은 부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용훈

장용훈위원

예,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용훈

장용훈위원

말씀하시지요.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김상준입니다. 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계획은 전체 사업 40억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설립한 지 금년이 2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탁받은 자료들이 한 45만여 점이 됩니다. 그중에 지난해 유교책판이 세계기록유산이 되면서 금년에 현판이 또 아시아기록유산이 되고 그다음에 국보, 보물 등 각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귀중한 유물들을 저희들이 기탁을 받아서 소장‧보존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사업들이나 또 옛날의 일기들 해제작업까지 계속 지금 번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대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런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또 내년에 23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원래 금년에 10억이었습니다. 10억인데 정리추경에 3억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싶어서 그것을 밀어서 내년에 하다 보니까 내년 부담이 좀 커졌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국내 학자들이나 또는 외국에서까지 이 귀중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내보내면 외부에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또 일반인들도 참고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사나 예산이나 많은 내부망들이 새롭게 구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문화관광부나 경북도나 문화재청이나 호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자료나 이런 것을 낼 때는 항상 페이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작업들을 연결해 주고…
용훈

장용훈위원

부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예산, 이거 보면 ‘업무정보 개방‧공유’ 이렇게 해서 주로 업무라고 이렇게 자꾸 달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러한 방대한 자료들, 예를 들어 고문서 같으면 누구든지 각 세계에서도 고문서에 대해서 각 페이지를 전부 다 열람해 볼 수 있다, 이런 시스템 구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모두 다 그렇게 못 합니다. 이거 다 하려 그러면…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40억…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수십 년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부원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4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IT인프라 개선이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까같이 제가 설명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40억도 이것이 많은 금액이 아니다. 단지 이런 자료들을 검색하고 또 업무개선하고 하는 데에 40억이다 이러면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원장님,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지요?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운식 부위원장, 배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그렇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과 당초예산 승인받을 때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알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가능하시지요?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하여튼 아까 부탁드린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주 지진피해 등으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문화자산 보호하고 하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귀중한 자산들이 오랫동안 보존돼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용훈 위원님 질의에 저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여기 국학진흥원의 ‘IT인프라 개선’ 중에서 이 18억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늘, 기존 원장님 새로 모신 것이 전산전공이라서 이런 업무전산화, 그러니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쪽에 신경쓰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업무관리시스템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실제 안 가거든요. 뭘 하겠다는 것인지 요즘 다 이렇게 모든 컴퓨터시스템의 자료집에 있는 것은 아까 장용훈 위원 얘기대로 일일이 전부 다 스캐닝 작업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무슨 업무관리를 한다고 시스템 18억 이게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요즘 자료야 스캐너만 있으면 계속, 지금 장용훈 위원 얘기대로 모든 방대한 양을, 거기 장고에 있는 것을 몇 년 계획으로 1년에 몇 개 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1년 동안 번역한 것도 자료, 파일로 따지면 요즘 용량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뭘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요즘 컴퓨터 지식은 일반적인 다 알려진 것은, 자기 자료 번역한 것은 올리고 안 올리고는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중앙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자료 보면 다 요즘 넘기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는 지금 법령화돼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단지 한국국학진흥원만 따로 홈페이지 개발한다 그러면 인력 줘서 해서 시스템을… 요즘에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용훈 위원 지적대로 거기에 있는 장고 모든 내용을 차라리 사진파일로 떠서 자료를 볼 수 있든지…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그 작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고 있는데…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하고 있고 지금 이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의 업무관리시스템 18억이 뭐예요?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업무관리시스템은 제가 지금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를 받겠지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원들이, 컴퓨터에 깊이 지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국학진흥원에 무슨 업무관리시스템을 한다고 18억이란 돈은, 보통 요즘 정밀 전산화작업도 도‧시에도 2, 3억 주면 다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18억이란 부분은 확실히 밝혀지기 전에는 이 출연은 내가 볼 때는 다음 한 달 뒤에 회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위원들이 최소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위원님, 이 답변을 저희들 국학정보센터장이 와서 있거든요, 좀 상세하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원장

부원장한국국학진흥원

김상준 전문가가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사전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환경국장님, 지난번에 환경연수원에 작년에도 저걸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방수비용이 들어가네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방수는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처음 하는데 이게 지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작년에 처음 한다니 뭘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이번에는 지금 집중강우가 와서…
운식

이운식위원

강우 오면 지난번에 방수한 것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방수가 삭감이 됐어요?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옥상에 물이 샌다는데 어떻게 방수가 삭감이 되지, 예산이? 이해가 안 되네.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요구를 했다가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심사 때 그것이 삭감이 돼서 방수를 좀 못 하고 이번에 다시 비가 와서 추가로 누수가 일어나고 집중강우가 돼서 이렇게…
운식

이운식위원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게 이번에 연수원에 같이…
운식

이운식위원

예, 그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제가 처음에 2년 전에는 상임위장에 오면 말입니다. 보통 답변들을 국장님이 다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서. 뒤에서 페이퍼를 받든가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실무자로, 뒤로 미루네?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국장님 뭐 하러 와 계셔요? 왜 다 실무자한테 미루느냐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국장님들은? 아니, 그러면 잠깐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진짜 실무자들 물어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실무자 안이고 전부 다 실무자한테 미루고… 그래서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실무자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낫지, 이 바쁜 시간에. 그리고 약간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조남월 국장님과 서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러면 시의원들이 민원에 관련돼서 국장이나 부지사나 누구를 만나도 만나요. 그럼 만나게 되면 그 내용들은 정말로 여기 도에 와 있는 도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조남월 국장님.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남월

조남월환경환경산림자원국장

알아야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서원 국장님은?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아야 돼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살아가자고, 상식적으로요. 무슨 민원이 왔나 하면, 그러면 정말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누가, 무슨 의원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의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이라도 좀 해 주고 도의원의 위상이라든가 그분들의 생각을 좀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들의 역할 같은데 정말 그런 것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위원님들도 너무나 인격적이고 만만하게 서로 하다 보니까 위계질서도 없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무자 답변은 잘 안 하도록 하고 모든 것들은 국장님들이 공부하셔서 오시고 만약에 정말로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그 전날 전화하셔서 “위원님, 이 답변은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냥 나오셔서 대충 위원들 보고 그냥 관계 좋다고 시시닥거리니까 전부 다 같이 해서 아무 내용 없이 그렇게 하시면 용납 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강한 발언 처음 합니다, 3년 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오늘 수고들 많습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이 오늘 심도 있게 좀 다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차후에 일정이 잡혀 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경이 좀 안 어렵겠나 싶은데 빨리 마친다, 이런 기분보다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국학진흥원의 운영관리시스템이 18억과 그 뒷장에 제가 보니까 전통기록자료 모바일웹사이트 구축사업, 이것이 신규로 2억 7000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왜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셔서 별도의 예산이 출자동의안에 이렇게 내용이 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좀 일괄적으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사업추진, 거기의 통합IT 부분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것은 4개년이고 ‘전통기록자료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학진흥원에 모든 자료가 있지만 전통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다 전통 관련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통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인 휴대폰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한 단계 진화된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어떻게 SOC사업의 개념으로 보면 기안의 연차사업에 설계 변경하듯이 여기 얹어서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 개념으로 포함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로 한다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운영관리시스템 하에 좀 넣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보고요. 8쪽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이 기관만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지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른 기관은 전부 다 이렇게 증으로 올라오는데 한 가지 바람이, 물론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이렇게 똑같이 살겠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새로운 발굴을 하고 영역을 좀 넓혀서 지역문화인력 양성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운영지원에 좀 플러스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문화융성의 시대니까… 여러분한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국장님 곁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경상북도관광공사 출자금액이 감액이 한 16억이 됐어요. 그럼 2016년도 저희들이 분배금을 갚았을 것 아닙니까, 이자하고? ’17년도하고 16억 차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우선 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16억 차이 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매입했을 때의 총대금을 10년 동안 균분해서 한다 하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9년.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다 보니까 점점 한 해 연도씩 갚으니까 원금이 감되니까 감된 만큼 그게 원금, 그만큼 16억의 갭이 있는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균등이 아니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1월 10일 날에 관광공사와 산림환경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때 좀 자세히 저희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자 부분에 대한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CD, 기존에 1% 얹어서 3.5% 계상은 해놨는데 실제 주는 것은 2.5% 주고 있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보고 해서… 1%를 더 과장된 금액의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는 거예요, 결국. 실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출자동의안에 내주시고 또 허수에 대한 어떤 11억, 12억에 대한 부분은 미리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어떤 문화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더 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국장님, 잘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번 11월 10일 날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되고 앞으로 좀 진중하게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날.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오늘 자료는 이렇게 배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그렇습니다. 지금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니 골프장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결국은 지자체하고 도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수입‧비용 대비해서 살림을 사는 기구입니다. 이게 자꾸 손해를 보면 나중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여러 재단법인이나 출자기관의 통폐합 문제도 당연히 거론돼야 되고 본 위원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도의원도 아마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고 도 인구도 감소되니까 의원들이 없어지거나 줄어야 되고요. 당연히 도 기관도 출자기관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효율적으로 통합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기조 아래서, 예를 하나 들면 하나 골프장은 엄청나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더 낼 수 있는 것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골프장은 이것은 그냥 1년 임대 주는 것도 못한 그런 수치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선을 해서 이렇게 1, 2억 벌 바에는 10억 주고 임대를 한다든지 사고의 전환을 상당히 행정에서 가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한 번 더 말씀은, 출자‧출연 동의안이 여기에서 결정돼버리면 번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행정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관련규정상으로 여기 23억 부근 세 번째, ‘국학진흥원 IT인프라 개선’도 지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11월 회계가 있는데 그때 해도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지장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부만 뺄 수도 없고 전체 수정동의를 11월로 같이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서는…
한철

배한철위원장

오늘 하는 것은 전체 출자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고 예산 문제에서 계수 문제는 11월에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동의안을 내버리면…
한철

배한철위원장

동의안을 내도 그때 가서 다루면 돼요.
용훈

장용훈위원

동의안이 금액을 포함한 동의안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회계규정 아는 사람 있어요? 오늘 동의안은…
한철

배한철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심사는 11월에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이거 동의를 해놔도 다룰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관계 법규자료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사전의결안과 예산편성안을 지방의회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의결 전에 출연진이…’ 맞네요, 이거 11월에 감사하고 그때 검토해서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예산해도 관계는 없는데…
한철

배한철위원장

관계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한두 개를 빼기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동의안을 11월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철

배한철위원장

오늘 국학진흥원도 그렇고 여러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답변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그 심의안 관련해 11월에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 오늘은 전체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고 동의를 일단 해 주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요, 그럼 심의 보류를 내야지요.
용훈

장용훈위원

금액을 포함한 동의안이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보류하고 11월에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추경으로 그러면?
용훈

장용훈위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11월에?
진락

이진락위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회의규칙 상식으로는 동의안은 수정동의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 자체를 금번 회기 때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면 되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이 재정법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예산 의결 전에 우리가 해 주면 되니 이진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1월 7일 정례회 때 예산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는 만약에 오늘 이 동의안 자체를 보류한다면 다음 시기는 정례회 때 예산 제안설명하기 전에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국학진흥원‧콘텐츠‧엑스포, 이게 지금 콘텐츠는 전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출자‧출연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학진흥원하고 엑스포는 금액이 증액됐지요. 그와 관련해서 배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한 적 있나요? 저는 설명을 못 들었어요.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설명한 적도 없이 지금 출자‧출연안, 이 중요한 회의 때 와서 앉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누구 맘대로 담당자한테 답변을 하라고 시킵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 회의장이 어떤 회의장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지금 의회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3백만 도민들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심사를 하는 의원들에게 내년도에 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증액된 사업이 있으면 그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심의를, 동의를 하는 과정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원들에게 사전설명 한마디 없이 여기 누가 오시라 그랬어요? 여기 뭐 하러 왔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전 건을 저는 보류할 것을 의견을 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오늘 출자‧출연 동의안은 설명 잘 들었고요. 여덟 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한두 가지 설명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세밀한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 내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내 경주지역에서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하여 지역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고 범국가적으로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그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우리 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임위회의 종료 후 경주지진피해 문화재 현장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