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및 환경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억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 적립해놨습니까, 씁니까?

운영비 15억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지금 경주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좁은 보문단지 안에, 제가 경주시의원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관광공사를 매각한다, 시보고 사라 할 때 시의원들이 평균적으로 무슨 이야기했느냐 그러면, 시 입장입니다. 시민들 입장이고. 보문단지 안에 관광정책이나 관리하는 것을 조금 냉정한 시의원들은 경주시 관광과 한 과에 맡겨도, 맡겨주면 한다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꿔 얘기하면 운영할 자신이 있다고, 물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요즘 제가 도의원 돼서 시의원들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이진락 의원님, 그때 무슨 이야기했냐.” 잘은 모르지만 이 좁은 관광대 안에 관광공사가 얼핏 보기에 1년에 한 30억 정도, 거기 액수가 있지요? 평균 한 30억 정도의, 지금 계속 부지 매각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꼴이고 엑스포가 지금 평균적으로 자료에 봐도 한 30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렇지요? 하이코가 1년에 한 30억 들어갑니다. 지금 작년의 데이터 보니까 40억, 자체수입 한 10억에다가 시‧도비 한 30억이네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이대로 가면 매년 100억을 관광단지 안에 있는 도직원이든 엑스포직원이든 관광단지 안에 이걸 퍼붓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일반적인 경주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 도의원, 시의원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문단지 안에 어찌 됐든 간에 가만 앉아서 1년에 1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맞냐?” 그러면 “대충 맞다.” 그럼 우리보고 “뭐하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엑스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없이 ’98년도, 2000년도, 2003년도 할 때만 해도 그 당시에 이의근 지사 계시고 옛날에 저 당시 최윤섭 실장님 계시고 할 때 약속한 적 있어요. 2003년도 “땅만 사주면 의원님, 절대 독립하겠습니다.” 3회째입니다. 그다음에 한번은 또 “캄보디아 갔다 오면 진짜 독립하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일곱 번째예요, 그렇지요? 작년엔가 이동우 사무총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그러냐면 지금은 마인드를 달리해서 기본 이것만 주면 독립을, ‘독립하겠다’ 얘기 안 하고 독립을, 자체 자립할 수 있는 정말 기반이… 이게 답변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돈은 30억 아니라 300억이라도 줘야 되지요. 도가 이런 기관 만들어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만 뭔가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가만 보면 이제 기껏해서 거의 1년에 한 100억씩, 30억 하는 게 얼핏 제가 듣기로도 행사할 때 용역, 그러니까 경비 지키는 것도 10몇억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거 자율방범대 달라고 그럽니다. “자율방범대 1년에 1000만 원만 주면 밤에 보덕동 방범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말 이것을 한번 차장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출자‧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을 운영해서 주기는 줍니다. 또 시민들이 모르는, 말 그대로 나름대로 관광공사하고 밖에 가서 대외적으로 마케팅하고 다 알아요. 또 우리가 이번에 베트남 가고 하는 게 일반 사람은 “뭐 하러 가나.” 그러지만 나름대로 세계적인 위상 다 좋은데 그래도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선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도 있으니까 정말 엑스포, 냉정하게 출자‧출연금은 주지만 향후 5년간 정말 참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저희들이 가서 일반 사람들이 무려 도의원보고 “너희 왜 보문단지 안에 관광공사 두고 하이코 두고 엑스포 왜 그렇게 하느냐. 통합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조직이 어렵지만 어떻게 됐든 저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도 일반 도민들에게 또 도에 대한 어떤, 아주 긍정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엑스포 차장님이 한 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로드맵을 다음 감사할 때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하지. 이거 지금 이 안에 출연금 이미 다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을, 엄밀히 따지면 인건비 성격인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엑스포재단은 엑스포재단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지만 일반 시민이나 도민 입장에서는 굳이 3년마다 한 번 하는 엑스포 할 것은 차라리 전문가들, 3년마다 할 때 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T/F팀으로 하고 차라리 그것은 관광공사 소관 안에 넣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엑스포가 관광공사를 통하라, 이런 식으로 조직이 중복됐다는 얘기로 특히 근래에 하이코, 하이코를 차라리 경상북도가 맡아서 정말 참 그것은 도 관광공사나 엑스포가 사실은 맡아서 이 범위를 해야 될 것을 경주시가 맡아버리니까 재정운용은 없고 스케일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도 제가 짚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와서 엑스포보다는 어디든 엑스포, 하이코, 그리고 관광공사의 앞으로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배한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조만간에 한번 그런 것도 공식 거론을 해야, 또 요즘 시민‧도민들도 자꾸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비유동자산 92억은 뭡니까? 제가 회계를 잘 몰라 그러는데 비유동자산 92억이라 돼 있네요. 부채도 11억이고, 13페이지. 유동자산이 우리 땅값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땅값이 92억이다?

예? 땅값은 자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아, 땅은 도‧시 소관이니까.

위의 건물값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토지는 도와 시가 분할인 저 땅이고, 위에 가설건축물자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가지요. 그다음에 여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올해 콘텐츠진흥원 지금 출연금 얼마 가져가라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그 작년에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이 안동문화콘텐츠진흥원도 아니고 남부라든가 이렇게 좀 분원 관계나 그것에 대해서는 좀 예산반영이 돼 있습니까?

자체 운영만 신경 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부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국학진흥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