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지난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부의장께서 강진 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예산 그리고 서비스업체에 대한 친절교육 등 군민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에 대한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부의장께서 성공적인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진 방문의 해 추진 배경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경제가 장기 불황이 계속된 가운데에 한국 경제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산악 구조가 취약하고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내수 침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둘째,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감성 마케팅의 효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진 영랑, 청자, 다산의 관광 자원 외에 마량놀토시장과 민화박물관, 강진 오감통, 가우도 출렁다리와 청자전망탑, 석문공원 사랑+구름다리, 세계모란공원, 강진만 생태공원 등 많은 관광자원으로 강진 방문의 해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러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격 가동, 관광소득과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군 농수축산물 판매를 통해서 군민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면서 강진사랑상품권 확대 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추진함에 있어서 세세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친절 청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감성 마케팅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의장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수용 태세 등 철저한 준비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진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서 주요 도로를 위한 대형간판 등 5개에 대해서 노출 홍보문구를 설치했고 각종 단체에 (청취불능) 와 팸투어, 방송매체, 스팟광고 송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 무위사 톨게이트 홍보문구 설치와 서울 광주 KTX역 와이드광고, TV 스팟광고, 홈페이지 제작과 SNS 등 강진 방문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차량 스티커 부착과 전화 컬러링 등은 연중 시행토록 하고 또 희망하는 군민을 파악해서 온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환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친절 청결 신뢰가 강진 방문의 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음식업소, 숙박업소, 상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확정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요 도로변과 공중화장실, 강진읍 시가지, 주요 관광지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가장 큰 원동력은 군민이고 군민이 큰 자산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강진 방문의 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강진 군민과 출향인사께서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께서 건전 운영에 대한 질문으로 공모사업은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과 효율성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해서 신청해야 하고 매년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액 증가하는 데 본예산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 않은 이유와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지원사업 외 군비부담액을 본예산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에 국도비 보조율 70% 이상 총 사업 45건에 4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총 공모사업 207억 원 중 86.9%를 차지하고 있고 70% 미만은 65억 원으로써 13.1%에 불과 합니다. 또한 2015년 국도비 보조율 7% 이상은 54건에 722억 언으로 공모사업비 총 822억 원 중 88.3%를 보이고 있고 70% 미만 사업은 총 확보에 1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 국도비 보조율 70% 이상 사업은 54건에 1,111억 원으로써 공모사업에 1,160억 원 중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미만 사업은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국도비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진원 군수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실과 소장과 함께 수시로 행정고시 인맥을 찾아서 방문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한 결과,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 부군수는 중앙부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방불케하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만큼 금년 9월 20일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부러워할만큼 1,16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앙부처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엄청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확보액 증가함에 따라 본예산도 같이 증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확보는 향후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총사업비 확보액으로써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국도비만큼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군비 부담분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년과 같이 군비를 미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재남 의원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건에 대해서 추가 부지매입이 없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고 최근 수성당 주변 정비 명목으로 군비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수성당과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였고 금후 추가 매입 계획 여부와 왜 의회도 모르게 추가 매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밝혀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당 주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확보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당 앞 부지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11월 27일 제6대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수성당 입구가 좁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가옥들로써 빈집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강진읍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2013년 당초예산에 매입비를 편성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수성당 이용 어르신 편의 도모와 도시 미관 차원에서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부지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인접되어 있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의 추가 부지가 아님을 밝히면서 앞으로 수성당 이용 어르신과 군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께서 강진환경산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동 미래산업과장께서 관외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환경산단 기업유치에 따른 질문으로 기반 조성이 완공되었음에도 분양률 13%로 저조한 상황과 관련해서 강진 환경산단 기업유치 총력 경주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환경산단 기업유치에 대한 염려와 함께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기반 조성이 완공되었음에도 분양률이 14.8%로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 산업단지에 대한 간략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담얀산단은 금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분양률이 없고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은 2012년 5월에 완공되었는데 현재 17%의 분양률, 나주 혁신산단은 작년도에 준공됐는데 12.2%, 목포대양산단은 금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만 18.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서 평균 12.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 산단 평균 분양률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군 분양률 14.8%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환경산단은 타지역 산업단지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과 진행되고 있는 SOC사업인 강진 광주간 고속도로, 목포 보성간 철도가 2020년 완공 되면 향후 명실공히 교통의 거점지역으로써 발전 가능성에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향후 경기 여건이 좋아진다면 조기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 총력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조기 분양을 위한 일안으로써 군민과 공직자의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전문분양대행사 3개소를 선정 운영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양초기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1차적 기업인과 협회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반으로 해서 서한문 발송과 업체 방문 활동을 통해 분양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타시군과 차별화 되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제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여개 에너지밸리 기업을 타깃기업으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고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에너지밸리 협약 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밀착 전개하겠으며 한전,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팸투어를 연계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신성장 동력이 될 산단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도 강진군에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환경산단 분양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친화도시 관련 안전한 강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춘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는 안전한 지역을 말하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강진 조성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용역 중 안전분야 과제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의 형편상 전 지역을 일시에 안전한 거리로 조성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선 강진읍의 중앙로인 중앙초등학교에서 강진중학교 간에 거리를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금년에 지중화사업 및 강진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시행, 도로 및 인도정비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토홀 및 보도를 정비하고 노면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된 지 오래되어 어두운 가로등을 세라믹 할로이드 메탈 1500와트로 전면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채용입니다. 먼저, 윤재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관리와 도로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강진읍에 주차장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나 인근 상가에 장기주차로 인해 민원발생이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무료인 주차장을 유로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추가 주차장 확보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에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이 21개소 1,100면이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운전자들에게 교통 편의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읍 시가지 중심에 있는 일부 주차장은 일부 상가운영자나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을 파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출입구에 장기주차 자제를 촉구하는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장기주차를 자제토록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이 없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강진군 치안협의회에서도 일부 주차장 장기 주차문제가 거론이 되어 토론을 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주차장 운영을 전환하면 해결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아트홀 유료주차장 사례로 볼 때 최초 한 시간은 무료이고 30분마다 500원의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주변 도로에 불법주정차는 역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공영주차장 인근에 공한지 주차장 유지 등에 주차가 가능함에 따라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 유료화된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게 될뿐만 아니라 일부 간선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함으로 인해 교통체증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강진읍 시가지에 조성된 주차장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으로 여러 곳에 분산 운영되고 있어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유료화 시설비 및 관리인력에 대한 소요비용 과다로 현실적으로 공용주차장 유료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주차 소유자에게 이용 자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2017년 주차장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중앙로 중심에 상가전용주차장을 조성, 상가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상가 활성화는 물론,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행정개선 대책으로 현수막 게첨대 증설계획, 인근 시군과 비교한 수수료 및 게첨기간 조정계획, 불법현수막 근절 및 철거대책과 군 산하기관 근절대책, 관련법 정비 등 일련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증설계획은 도보조사업으로 가로형 현수막게시대 1개소, 행정홍보용 고정성전탑 1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개선사업 등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금년 6월에 기획홍보실 감사실과 합동으로 관내 설치된 현수막 계시다 전체를 일제 점검하여 가로형 게시대 중 보수정비 22개소, 교체 3개소, 철거 2개소, 이설 1개소를 관리 보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와 동시에 꾸준하게 관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강진읍 지역공동체토론회, 7월에 있었던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강진군지부간담회에서 현수막 게시대 수용 공간이 부족하여 게시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검토를 하고 금년 8월 한 달간 홍보 및 예고를 거쳐 9월 1일부터 게시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 수수료는 전남에 많은 군단위에서도 3,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에 게시기간 단축에 따른 수수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문 발송 등 실과소 읍면에 홍보를 하고 행사 축제 등으로 현수막 등을 게첨 시 기간을 알리고 바로 정비해 줄 것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으며 공공 축하 등의 현수막은 현재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바로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정비는 금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안과 함께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으며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는 대로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해서 옥외 광고물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시가지 진입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 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하기보다는 군민여론공청회를 통하여 들어보고 결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삼일탑 도로는 군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20년 강진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포함하고 당초 12m에서 20m 폭으로 변경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향후 강진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역사 진입도로 또한 15m 도로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 신규도로 결정 및 개설 시에는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많은 군민이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도로 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읍내 소방도로 개설지구는 서성리 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문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11개 노선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서성리가 3개소, 평동리 2개소, 동성리가 3개소, 남성리 1개소, 군동면 2개소입니다. 도로개설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한만큼 대상지 선정시 주민불편이 극심한 지역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도로개설 대상지 선정 시 주민생활불편 및 시내도로여건 등을 감안한 입체적인 판단 분석으로 균형 있고 효율성 높은 도로 개설로 군민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동성로 남동길 생명과학고 간 직선도로 개설 건과 강진읍 목리 한국전력 뒷길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성리 남동길에서 생명과학고 간 직선도로 개설구간은 총 203m 폭은 8m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강진읍 동부권 강진중학교 동초등학교 전남생명과학고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 도로이며 강진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대상지와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로써 사업에 필요성을 인지해서 2016년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설계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예산 요금 반영을 통하여 도로가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가던 길 멈추고에서 한국전력 뒷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길이 370m 농로 도로입니다. 주민통행편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액 군비로 시행되는만큼 소요예산 확보가 전제가 되므로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차근차근 연도별로 마무리되면 재정상황 및 도로개설 시급 우선 순위 등을 고려 확포장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개선방안에 있어서 강진읍 시가지 무분별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상가 방문객 및 상인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주정차 단속은 그동안 적발 위주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나 주민들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과 반면에 일부 상가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해주라는 민원에 따라 군에서는 가급적 단속의 효과를 올리면서도 상가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중앙로상가번영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가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30분 이하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30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도 상시보다는 오전 오후 주민들 일상생활로 활동량이나 개통량이 증가할 때 선택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673건, 2015년도에는 392건, 2016년 현재까지 402건이 부과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두건 정도로 장시간 주정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력을 동원하여 수기를 통한 적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단속반과 운전자의 마찰로 인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히, 부정확한 단속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비효율적인 인력동원 단속을 자제하고 이동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는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단속요원에게도 매일 교육을 실시하여 주정차 단속과정에서 운전자 마찰이 발생하거나 불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진읍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 중으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상가전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형버스 주차계획 등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강진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진흥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제구역은 3ha 미만의 자투리땅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낮지만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문해 주신 강진읍 평동리 309번지 일원은 약 16ha의 집단화된 대규모 생산녹지지역으로 인근 지역에는 강진 역사가 들어설 계획으로 개발 관심도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에 따라 강진역사 주변 토지 이용 수요 증가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어 2010년 6월부터 강진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강진읍 전체와 연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도시기능 증진 및 강진 발전 기틀 마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도 군민 강진 생활권 확보대책 마련에 있어서 내년 하반기 장보고대교 개통 대비 완도군 고금면과 약산면 주민들에 대한 우리 지역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고금면과 약산면 주민들이 2007년 고금도의 개통으로 선박과 육로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견을 강진읍시장, 중앙로 상가, 마량상인들로부터 듣고 있으며 상가에서도 자체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며 외지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7년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인근 완도 군민이 관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동에 편리하도록 주정차 편의 제공, 도로여건 개선, 각종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강진군지역발전협의회 회의, 강진군번영회 등 관내 기관단체와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해서 좋은 의견을 청취, 대안을 마련하는 등 완도 군민이 우리 군에서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상가 이용객 성향조사 등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가든에서 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촉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가든에서 향교간 도시계획도로는 북삼면과 강진읍 동부권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도로폭 20m 총 길이가 1,325m로 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삼면의 강진 생활권 보장과 까치내재터널 개통과 연계 등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09년에 실시 계획인가 고시하여 총 97필지 27,096㎡에 대해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여 그 중에 27%인 21필지 7,434㎡를 매입하였습니다. 그후, 예산 부족 및 일부 마을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전액 군비로 시행되는만큼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017년 예산 요구 및 반영을 통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가든에서 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김명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강진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남포 회창간 자전거도로는 최근 행자부가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되어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코스입니다. 최근 스포츠산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진만 갈대숲 자전거 무료대여 프로그램 코스로 아직 미개설된 종합운동장 백금포 상하수도관 2.2km 구간은 2019년에 완료 예정이며 탐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탐진강 양쪽 제방 상당하는 관리도로로 포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즉시 시설물을 인계 받아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형관정 개발과 저수지 숭상 및 준설에 대한 질의사항과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항구적인 한해 대책과 상습침수지, 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05개소와 대형관정 155개소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보강사업 3개소, 부춘제와 도롱제, 척동제와 저수지 개보수사업 2개소, 민등제 거목제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 벽송제 쌍덕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수장 17개소와 대형관정 32개소를 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해 대책 사업으로 양수시설 2개소와 대형관정 8개소를 신규 개발하여 가뭄 취약지역의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배수 개선과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수공원에서 홍암마을간 인도설치계획과 석문공원 물놀이장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호수공원에서 홍암교차로까지 300m 구간은 홍암 송정 솔치마을 주민 150가구에 288명이 거주하고 있고 호수공원 이용객의 통행이 잦은 구간으로 보행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기에 안전한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행로와 갓길을 단계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물놀이장 개선 방안입니다.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설치 당시에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 1일 강우량 100mm 이상 연 1, 2회 정도 월류하도록 계획하여 설치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빛한옥마을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빛한옥마을은 총 30동 중 27개동이 입주 완료하였고 3개동이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달빛한옥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조성사업비는 약 30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분양대금은 약 13억 원으로 투자 대비 41.8%의 사업으로 군비가 18억 6,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 확대 조성 여건 등이 성숙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은 공공기관 주도형과 입주자 주도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최소면적 2ha, 농림지역 50% 이내 사업부지 100% 사전 확보, 입주자 100% 사전 확보, 도시민 50% 이상 등의 필요여건이 확보되어야 하며 20세대 기준으로 기반조성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소요되나 국비는 약 6억 원으로 그 외 사업비 14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며 주택 신축 시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임대차 군유재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임대 현황은 총 26건에 6,133㎡로 연간 임대료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건물 임대 중 17건은 휴게음식점 및 식당으로 전부 공개 공모를 통해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가우나루 등 9건은 소매점 및 농산물 선별장 등으로 가우도마을회 등 자생단체나 공공기관, 협회 등과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유재산 건물 등 일반재산에 대해 허가의 목적이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개 공모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여 임대해 준 건에 대해서도 사용목적 등을 재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공목적으로 활용 불가능한 건물재산은 즉시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의 원활한 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 총액은 공동체 관련 과태료 11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2,100만 원입니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총괄적 관리가 다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다 보니 징수업무에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어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낮은 징수율과 체납액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올리기 위해 금년에도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6월부터 매월 1회씩 세외수입 징수대책 특별보고회를 부군수님 주재 하에 총 3회 개최하였고 오는 12월까지 계속해서 매월 1일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이 적은 부서는 오는 연말까지 전액 징수키로 하였고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많은 지역개발과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은 단계별로 원인 분석 등을 통하여 최대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롭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는 우리 군 각종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채권 압류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무재산자 또는 거주 불명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별로 해당 실과와 연계하여 납부 독려 및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기관의 노력과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론홍보나 대주민 계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9월 10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민간인을 채용하여 체납액 일소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도 9월 초에 부의장님의 방안과 비슷한 시민징수팀 등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는 바 일단 내부적으로 금년 말까지 기 운영하고 있는 합동징수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도로 종합징수반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과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체납액 일소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홍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집단화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칠량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매입한 칠량면 송로리 366-2번지 외 11필지는 2016년 5월 12일 제반 여건에 의거 농공단지 승인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매수자에게 매각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2016년 6월 20일 우리 강진군의회에서 매각보다는 보존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우리 군에서는 2016년 10월 30일까지 행정자산으로써 사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행정재산으로써 활용 실가가 없을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인에게 경쟁입찰에 의한 대부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 민원봉사과 옆 및 도서관 앞 주차장 정비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용 중인 영랑생가 주차장은 지난 2005년도에 1,080㎡로 대형버스 5대, 소형차 17대의 주차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되어 지금까지 급증하는 영랑생가 및 시문학파 기념관 내방객에 대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성 당시 전국적인 명성에 걸맞은 관광지로써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에 맞게 친환경 블록을 사용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나 조성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바닥재 사이에 틈새가 생겨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블록 틈사이로 잡풀이 자라는 등 미관상 (청취불능)다소 상존하는 바 금후 보행이나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스콘 포장 및 보도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 장애인 주차장은 바닥 정비를 실시하여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희 부의장님, 배홍준 농업경제위원장님,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문춘단 의원님, 윤재남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기농 무농약 사업비 대비 사업량의 감소 원인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전남도에서 친환경 인증 목표를 경기 면적의 30%로 설정하고 양적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 방향이 안정 농산물을 추구하는 질적 향상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또한,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고 농관원의 적발 위주의 단속으로 부실 인증이 정리되면서 사업량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경지 면적 대비 7.7%입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추진하여 한때 30%까지 확대되었으나 2015년부터 유기농 위주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의 직접 적인 감소 원인은 농촌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로 실천에 애로가 있고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소득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사업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정책 방향은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인증단계 상향과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의 집단화, 규모화, 일반답가의 경리와 생산부터 가공 유통이 연계되는 6차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틈새작목의 지원 강화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품목 중 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재배가 쉽기 때문입니다. 벼는 우렁이가 제초를 대행하고 친환경 재재를 살포하면 수확에 큰 문제가 없으나 벼 이외의 작물은 잡초 때문에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작물 재배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벼에 변중되어 있는 품목을 다양화 하기 위해 연근, 겉보리, 귀리, 옥수수 재배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 틈새작목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인증 획득이 어려운 벼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인증 단계별로 인증 상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는 30만 원씩 인상을 하고 채소는 10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늘농가 및 과채류농가의 편의장비 지원과 마늘 종구사업 지원 확대, 주화재배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농가 및 과채류농가의 편의장비 지원 필요입니다. 마늘은 벼와 답리작 재배가 가능하고 벼 재배의 3배 이상 높은 소득으로 작천면을 중심으로 면적이 늘어나 군 전체적으로 29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마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늘 기계화작업기는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휴립복토기, 수확작업기 등 총 1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휴립복토 일관작업기의 경우 인력보다 5배 이상 능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인력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늘 재배 특성상 파종부터 수확하는 작업기를 완전 기계화하기에는 당장에 애로가 있으므로 마늘생산기기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가장 적합한 일손절감 맞춤형 마늘기계장비를 확대 지원하여 마늘재배 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밭작물 다목적 채소이식기는 전용 트레일을 사용하는 2~3,000만 원대의 고가 농기계로 농가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채소를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일손 절감, 편의장비 공급으로 밭 틈새소득작물 재배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마늘종구사업 지원 확대 및 주화재배 시험의 필요성입니다. 2012년부터 매년 우량종구사업비 1억 8,000만 원 이상을 확보 지원하면서 우량종자 사업시행 이후에 품질과 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종자계량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서 확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우량종구지원사업은 2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000㎡이상 마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의 20%에 대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처음 37kg에서 최대 166kg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 면적이 많아서 농가 당 최대 지원양을 91kg로 하향 조종 지원하여 대농가들은 소농가들에 비해서 종구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종구지원 본래 목적은 생산된 종구를 2, 3년간 종자용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소농가들의 경우, 종자 사용량 외에는 전량 판매를 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가별 마을종구 지원사항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한 번 종구 지원을 받으면 종구 공급량 및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2년차까지 지원 제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 기준으로 종구가 지원되도록 하고 생산된 종구는 전량 종자용으로 이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늘주화재배 시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우렁이의 환경 역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제초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왕우렁이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는 논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보다 환경 피해가 적다는 상반된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이 끝난 왕우렁이에 대해서는 8월과 9월 2회에 걸쳐 일괄 수거활동을 전개했고 논물 말리기 할 때 배수로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렁이 피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하천에 통발 설치 및 논 가장자리에 우렁이윤제를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경파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렁이 관리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벼재배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질이 좋은 호평벼, 일미벼, 새 일미벼 등을 추천하여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들은 아직도 다수확 품종재배를 선호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해 통합 RPC와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가격을 관행벼 시중가격 대비해서 유기농의 경우 호평벼는 30%, 일미벼는 20%, 무농약의 경우 일미벼는 12%, 새 일미 새누리벼는 10%를 가산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이 우수한 품종 압축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역방제기 보급으로 농경지의 집단화가 절실히 필요한 방향으로 농업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데 농가별 농지가 분산되어 있어서 친환경 인증 획득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지와 규모와 친환경농업단지 격리를 유도해서 친환경농업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쌀 산업에 대해서와 정중섭 의원님께서 강진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쌀 산업을 걱정하시며 벼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토 유질비료, 수매용 포대, 무논점파, 생력화 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8억 원의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소비량 감소, 생산량 증가, 재고비 증가 등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여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쌀 시장의 전망은 최근에 공공비축매입량은 지난해와 똑같은 3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고 우선지급금은, 작년에는 5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만 5,000원 잠정 매입할 계획입니다. 11월 달에 시중가격 고려해서 재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만생종이 생산되는 10월 이후에 쌀 시장은 상당히 어둡기만 합니다. 군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예상하고 지난 9월 2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의회, 농협, 농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쌀 생산 종합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강진쌀 생산 및 판매 안정화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강진쌀 공동판촉반 운영, 공직자 강진쌀 판매운동 역점추진, 농가 직거래 활성화, 농협 자체매입 확대, 중앙정부에 벼가격 안정대책을 건의하는 등 가격 하락에 따른 난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작목 전환과 천수답은 지목을 전환하여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고품질 품종재배 및 품종 단일화를 실시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미, 햇반, 무세미 등 쌀 가공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하고 중국과 미국 수출도 추진하여 강진쌀을 소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0여종의 벼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고품질화를 위해 공공비축미 품종을 새누리, 새일미로 압축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통합 RPC에서도 호평벼 100ha를 계약재배하여 프리미엄 호평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일미벼까지 확대하여 950ha의 고품질쌀 계약재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은 재배가 까다롭거나 수확량이 적은 고품질 품종보다는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호평벼, 일미벼 등 고품질 계약재배를 통해서 밥맛이 좋은 쌀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진에서 생산된 벼는 약 169만 7,000가마로 이중 자가소비와 공공비축미, 두보식품 계약재배 물량의 53%를 농협을 통해서 매입을 한 후에 통합 RPC에서 도정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강진쌀 판매운동 참여업체는 통합 RPC를 포함 15개 업체로 그 중에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11개소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강진산 벼를 도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정업체와 농업인 간 고품질 특수미 품종 확대, 계약재배를 통해 도정업체에서 강진산 벼를 도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사려 깊은 지적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농림축수산분야 예산은 840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지원사업은 855건에 426억 원이며 그 중 민간보조사업은 60건에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연초에 신청방법, 적격여부, 진행절차, 정산 등의 이해를 돕고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신청 접수 후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지실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서, 비교견적서 등을 받아서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2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거친 후 사업비 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서, 자부담 내역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서류 검증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정상추진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기계 장비 등 전문적인 해석 및 분석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설직 기계직 등 전문직 공무원을 감독 준공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관리 감독과 현지 검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검사 후에 보조사업자 관심부족 등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원된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3,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연 2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금년 상하반기 관리 기간 내에 있는 보조사업장 3,298개소의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결과, 취합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무단방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 활용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점검 후에 시정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폐지, 퇴출, 존속, 유지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자본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로 본래 목적대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고 사업성과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윤재입니다. 한우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윤재남 의원님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한우산업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 육질개선제 공급사업인 2016년 공급량 3,060kg은 8월 말까지의 공급물량이고 금년도 공급계획은 5,200kg으로 전년도 공급실적 4,595kg보다 605kg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계획 전량이 일시에 공급되지 않고 농가의 필요성에 따라 연중 공급되고 있으며 9월 20일 현재 공급량은 4,300kg으로 잔여 물량 900kg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지원확대 관련입니다. 구제역 예방 및 차단 방역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전원농가의 자주적 차단 방역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6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규정에 의거,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예방백신 구입비 50%를 지원 받아 직접 접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관련 지침 규정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우사육 형태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육 형태와 규모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우협회 및 7개 한우 관련 연구단체 대표간담회와 20두 이상 50두 미만의 사육 6농가 간담회 및 축산정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3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발굴된 2017년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정액 보관용 질소통 구입비는 한우 개량 의지가 높은 번식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 개통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은 50두 이하 비육우 사육농가에 지원하며 초음파 임신 진단기는 연구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 중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비육우 농가에 지원하고 맞춤형 정액지원 공급사업은 번식우 및 일반사육농가에 지원하며 육질개선제는 50두 이하 소규모 비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료 절단기는 30두 이상 50두 이하의 부업규모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조사료 자동급여기는 50두 이상 전업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우(청취불능)에 있어서는 앞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사육 형태와 규모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집단화 유휴 군유지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배홍준 의원님께 강진읍 남포 환경정화센터 주변 부지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매입한 후 미관련 유휴토지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가 2006년에 설치되어 11년째 사용 중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소각시설 대보수 및 신설이 필요하고 매립장 사용기한도 3~4년 정도 남았으므로 증설이 필요한 (청취불능)과 동 부지는 수년 내에 매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후 매립장 용도 사용 종료 시에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환경축산과 소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식 의원님께서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 수질 관련 대형관정 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물놀이장이 없어 지난 2014년 7월 강진군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자 강진읍 및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끼는 사랑을 받아온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을 개장하였습니다. 금년 여름까지 지난 3년 동안 이곳을 다녀간 인파가 2014년 7,000여명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2만 여명, 금년에는 2만 7,000여명에 이르렀고 개장기간 동안에는 강진내 치킨집은 물론, 마트에 각종 음료가 동이 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식 의원님의 질문에 보시다시피 넘쳐난 인파를 보면서 보람과 함께 물놀이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질과 수량에 대한 걱정도 적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대비도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관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이랜드 물놀이장 수질 관리는 매년 개장 직전에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실제로 수질로 인한 피부병 발생 등 이용객들의 불만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최우선적으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화장실과 샤워장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오해를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이랜드 물놀이장 대형관정 설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여름 유래없는 폭염과 가뭄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보육했던 중형관정 1권과 주변 10ha 편백숲으로 흘러나온 계곡수 덕분으로 물 부족 사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금년과 같은 가뭄과 폭염의 발생빈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선 금년 10월 말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과 함께 상수도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대형관정 설치는 약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와 행정절차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이 군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와 수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홍준 위원장님께서 석문공원 발전계획과 관련 7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준공과 함께 물놀이장까지 갖춘 석문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문공원은 남도의 소 금강으로 불릴 정도로 오랜 세월 군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휴식의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금년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와 물놀이장이 들어서면서 지난 7월 2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물놀이장 1만 6,000여명을 포함해 석문공원은 총 4만 6,000여명이 다녀갔으며 지난 추석 연휴 5일 동안에만 5,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강진의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으며 배홍준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아직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도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교각 및 받침대 부분에 측조된 흙과 석축 사이에 수목 또는 야생화 식재로 돌출된 부분 보완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풀씨를 파종하였으며 금년 극심한 가뭄으로 활착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주변 환경과 보일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도의 오솔길 하천 쪽의 성토 밑부분과 수목식재 등에 대해서는 오솔길에 연접한 (청취불능)물이 넘쳐 토사가 유실된 상당부분은 금년 내에 성토하여 정비하겠으며 공원 내 폐도를 철거하여 조경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사계절 푸르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목에 가려진 기암괴석 노출을 위한 수목정비에 대해서는 현재는 나뭇잎이 무성하여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후 낙엽이 지고 나면 기암괴석 주변의 수목을 정비하여 석문산 본연의 기암괴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방지를 위한 사랑 플러스 하단에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는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시설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중에 교량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추후 안전망과 (청취불능)설치 등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포장대책과 주차장에서 석문공원까지 짐 운반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은 3년 동안 임차한 토지로 포장 등 구조물 설치가 곤란하지만 우선 노면다짐을 통해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매입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에서 석문공원까지 짐운반 편의 제공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쾌적한 환경 유지 곤란과 관광객 편의란 상반된 문제가 잠재되어 있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단된 폭포수 가동에 대해서는 인공 폭포가 물놀이장과 인접해 있어 낙석 등 위험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먼저 시행한 후 위원장님의 의견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장근무 최소화를 위한 지역 민간단체 활용방안과 수입원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과 15년에 각각 개장한 보은산과 초당림, 물놀이장을 포함해 금년 석문공원 물놀이장 등 여름 3대 물놀이장 이용자에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40여일 동안 사고 없이 운영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넘쳐나는 인파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해양산림과 전 직원은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암면 의용소방대와 농협경영인회 등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만 생업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운영을 경험 삼아 도암면민 및 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소 투자로 최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에 매점을 개설하여 도암 청년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석문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에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임업 특산물 육성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58%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임산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통해 관심을 가져주신 배홍준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임업인구는 인근 장흥군의 3분의 2정도에 지나지 않고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지배적이었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 경영을 기피하는 등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강진원 군수님 취임 이후 농업과 함께 바다와 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해 오셨고 그에 따른 집중 투자와 전남도 특수시책인 숲속의 전남 시책 추진에 맞춰 후발 주자임을 인식하고 그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선점한 품목이지만 여전히 고소득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표고재배는 55임가에서 원목표고 34만본을 재배하여 연 군의 소득창출을 하고 있고 10일 임가에서 톳밥배지표고 20만 본을 재배하여 연 9억 원 정도의 소득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웰빙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황칠은 지난 2014년 산림소득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임산물 황칠 산지종합유통센터를 강진 구 소초등학교에 건립하여 황칠음료, 차, 진액, 비누 등 다양한 황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제품인 황칠음료에 강진군 로고를 삽입하여 마트, 인터넷홈쇼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판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에도 황칠(청취불능)공모사업 20ha, 황칠특용수조림 1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강진군 10대 프로젝트 사업 하나인 강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만큼 묘목, 하우스 등 재배시설 지원은 물론, 황칠 가공 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특화 임산물 육성 및 고소득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정지역의 이점과 접목에 자연산 도라지, 더덕 등 산나물과 결명자와 음나무 등 약초 약용류 등 틈새 소득작목을 활용한 임업 특산품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는 등 무난한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여성 인물사 재조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조들의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미래의 후세들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역사 연구과 기록을 남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는 강진 여성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조명이나 기록물 편찬을 추진하여 역사적이고 훌륭한 강진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가우도 권역 관광개발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 섬 가우도 조성을 위하여 부의장님께서 세세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우도는 섬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9월 현재 50만 여명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되었습니다. 10월 중순 청자전망탑과 공중하강체험시설을 개장하면 군 수입 증대는 물론,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힐링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전남 서남부권에 중심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저두권 주변 아름다운 펜션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우도와 더불어 저두권 주변의 숙박시설 유치는 강진만의 아름다움을 관광상품화 하여 강진이 서남권 여행의 중심진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할 경우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선행을 해야 합니다만 현재 매입단가가 감정가의 3배에 이르러서 사실상 직접 시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정한 부지를 발굴해서 민간이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펜션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액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 입장료 징수의 경우 현재 섬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섬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공청회나 또 군의회의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자전망탑 개장 후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만 우선적으로 청자전망탑 이용료를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중하강체험시설 이용자들에게는 2만 5,000원 사용료를 징수하고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진에서 2차, 3차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관광객 증가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장료 징수를 통한 수입으로 시설물을 보수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아이템 개발 재투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절별 꽃밭조성 산책길 조성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우도와 어울리는 향기의 섬 가우도 조성을 위하여 수차례 조경전문가의 조문을 거쳐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총 3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금년에 4억 원이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거쳐 우선 청자전망탑 진입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청자전망탑 주변에 힐링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배정에 따라 가우도와 어울리는 테마별 숲속 산책로 조성과 사계절 꽃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메밀꽃 또한 적정한 장소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객이 체험 가능한 강진의 농산물 재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주민과 협심하여 추진 중인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진 특산물이나 상추, 고추, 깻잎 등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는 마을 텃밭을 금년 내에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체험이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우도만의 독특한 어부밥상 등을 개발하고 조개, 바지락, 굴 등 수산물 캐기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과 어촌을 아우르는 섬 음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설치를 통한 프로포즈 등 볼거리 제공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LED 설치를 통한 프로포즈, 생일축하, 소망 담는 문구 형상화 등 다양한 콘텐츠는 가우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추억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자전망탑 내외부 또는 야외공원에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 유림회관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개보수 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유림회원들 전용건물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사업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유림회원들이 유림회관을 개보수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군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유림 원로분들을 비롯한 대표분들과 수차례 설계검토회의를 갖고 5억 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건물 외벽 마감재 및 창호 교체, 화장실 전면보수, 1층 사무실 전면 재배치 및 마감재 교체, 사무용 가구 및 용품 교체, 옥상 방수 등을 결정하고 지난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완공, 현재 입주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 설계설명회에서 옥상을 판넬지붕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화재발생 시 옥상을 피난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소방법령에 따라 방수성능이 뛰어난 에폭시 방수공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에폭시 방수처리를 하였습니다. 유림회관 청소 등 관리 문제는 관리인건비를 확보, 상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유림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마량 까막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상록수림은 문화재청에서 공개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까막섬 상록수림 주변 데크 산책로 설치 및 대호도 소호도 연결다리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관찰탐방로 조성사업이 까막섬 주변 자연환경과 주위 지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불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재신청하기 위해 작년에 12월 군수님께서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나선화 문화재청장님을 뵙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금년 6월 중순에는 기획홍보실장님이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를 방문하여 기존에 기획했던 탐방 견학 위치의 변경과 섬 주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설명한 결과, 재허가 신청하면 허가 가능성이 크며 용역설계 시 이미 허가를 득한 성공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기로 하여 어느 때보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설계 완료되는 대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까막섬을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표지판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안내판 정비에 의원님께서 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안내표지판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안내판 관리 현황은 관광지 및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은 총 144개소이며 현재 종합안내판은 29개소, 도로안내판은 11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이낙연 도지사님의 관심사항으로 전남의 관광문화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대대적인 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기존 실과소에서 설치한 안내판에 대하여 올해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671개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체 감수결과, 56개소 정비대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종합안내판 21개소, 고려청자박물관 12개소, 백운동 정원 등 23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남도에서 556개에 대하여 오탈자 및 내용감수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수정이 어려워 정비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강진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 2회 추경에 확보된 2,0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종합도로안내판을 정비하고 2017년 내년에 도비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을 재차 시행해서 추가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가로수 성장으로 가려진 도로안내판을 해양산림과와 협의하여 잘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우리 고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 고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동입니다. 윤재남, 정중섭, 강승주 의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재남 의원님의 견문보고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견문보고제의 활성화를 제안해 주신 윤재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군민 불편을 위한 견문보고제가 행정종합관찰제로 13년 10월부터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강진군 내부 새올행정망에 등록하여 해당부서에 최단시간에 처리하도록 하는 실시간 행정시스템입니다. 주요 관찰대상은 도로파손, 불법주정차,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어상적치물, 공공시설물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현재까지 행정종합관찰제로 20여 건의 민원이 신고 되어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인의 업무부서가 아니더라도 행정의 시야를 넓혀 군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여 현장에서 관찰하여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종합관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가 인지도가 미흡하고 홍보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와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해 직원 교육과 처리실적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섭 의원님께서 직원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의원님의 여성 공무원 처우개선에 보다 깊고 남다른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여성 공무원이 31%로 매년 15~20여명이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등 평균 1년 이상 휴직을 사용하고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자 출산 및 육아휴직 사전예고서를 1개월 전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정규직 우선 배치와 부서내 업무조정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 분야에 기간제 대체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대체인력을 일반직으로 할 경우 휴직자의 복직시 공무원의 정원 및 기준인건비 부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 성격에 따라 적정히 운영하여 출산휴가 시 직원들이 눈치보는 일이 없이 마음 놓고 휴가갈 수 있도록 임신 여성공무원의 특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신 가능 여성 공무원을 포함 임부보호의자, 전자파차단기, 차단앞치마 제공 방안 등을 여성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승주 의원님께서 강진 공무원 친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승주 의원님, 무엇보다도 군민에 대해 친절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데 군민들께서 불친절하게 느끼셨다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의 친절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이 35% 정도가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으로서 구성되다 보니 마음은 갖고 있으나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본청 및 사업소 읍면 직원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40분에 자체 친절교육 분기 1회 외부강사 초청,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는 10월 4일 정례조회 시에는 전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몸에 밴 친절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참고하여 친절한 강진군 공무원이 되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문춘단 의원님, 정중섭 의원님 두 분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 주화재배 시험재배하여 안정적 종구확보방법 연구 모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서울센터에서는 관내 우량종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마늘주화재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가을에는 주화수확그물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주화재배 시범사업 추진결과, 종구 생산에 노력비가 많이 들고 2년의 생산 기간, 마늘종 미제거에 따른 마늘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해 다음해 사업을 기피하여 중지하였습니다. 특히, 작천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대서마늘은 종구 측면에 애가가 생성되어 다른 품종에 비해 추가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금년에 사업을 재추진한 후 결과를 토대로 확대 추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늘주화재배는 우량종구 생산에 훌륭한 기술이지만 대서마늘 특성상 어려움이 있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애로가 있는 기술이므로 시간을 두고 농가의 수요 등 경제성 분석과 타 주산지 사례, (청취불능) 선진기술도입 등을 통해 실증 시험연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쌀 판매대책 중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도권 두보식품 업체와 강진쌀 계약재배 계획물량은 5,140톤이며 이는 우리 군 공공비축미의 40% 수준이며 내년도에는 예산 보상 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계약재배 품목인 가바쌀의 경우 현재 25ha에서 50ha로 확대할 계획이며 금후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특수기능성 품종을 확대함으로써 강진쌀 판로 확보와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두보식품 계약재배 수매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매단가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조정되어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쌀귀리 수매 단가는 시중가를 반영하여 당초 단가보다 40kg 가마당 만 원을 상향하여 수매하였으며 조기재배 찰벼는 당초 계약단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재배와 메벼는 당초 40kg 한 가마당 45,000원 플러스 시중가에서나 벼 시가의 지속적 하락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들과 협의회를 거쳐 40kg당 4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농산물 계약재배의 경우 시중가의 변동에 따라 갈등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만 장기적 계약재배 유지를 위해서는 한쪽에 이익이 치우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윈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원만한 계약재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강신장입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청자박물관 연구실적과 민간요 전수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청자와 예술청자의 생산체계 전문화 시책 추진 후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성과와 진척상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청자의 생활자기화 및 예술화 병행추진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요의 생활청자 생산 및 판매전면 중단과 민간요 상품개발을 위하여 민간요 기술지원단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5년 1월부터 생활청자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9월부터는 판매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생활청자 생산 및 판매전면 중단으로 민간요 매출이 향상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민간요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생활청자 생산 중단 후 청자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청자기와 등 64종을 개발하였고 구첩반상기세트 등 22종을 상품화 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강진 문화와 관련된 청자관광기념품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요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요 기술지원단을 2015년에 구성한 후 주기적으로 민간요를 방문하여 제작기술, 디자인 개발, 업체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26건의 기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실적이 민간요에 전수되어 활용된 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민간요에서 신청한 상품디자인 원형 개발 및 석고틀 제작 지원 등 10개 업체 18건을 개발하여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특히, 2015년에는 광주 유니버시아대회 기념품으로 선정된 청자머그컵을 관요와 민간요가 협업으로 개발하고 민간요에서 생산하여 납품하는 등 기술이전을 통해 총 7,000만 원의 매출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관요의 생활청자 생산 및 판매 중단은 민간요 판매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요 기술지원단의 운영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상품 및 디자인 개발 시 민간요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신상품 및 디자인개발 초기 단계부터 관요와 민간요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요가 민간요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자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청자박물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청자박물관 연구실에서 민간요에 전수된 사례를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청자박물관이 연구개발실에서 하는 범위가 지금 저 자체로 봤을 때는 연구개발실에서는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공모사업을 주로 주안점을 두고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연구개발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요즈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공인 지원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공모사업들은 소공인 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기관에, 그런 데에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해서 연구개발실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상품 개발을 하고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공모사업이 아니면 우리 군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신상품 개발이나 디자인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자체예산을 편성 못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청에서 한 공모사업들이 국비가 80%이고 군비 부담이 대부분 10%나 20%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실의 주요 역할은 청자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 부수적인 업무를 공모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청자박물관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공모사업하고 협업하고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관장으로 와서 주문하고 주장하고 계속 직원회의 때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연구개발실에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해서 가야 된다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자박물관 내 다른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전담해 가지고 협업을 통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상품 및 디자인 개발실 민간요에서 자체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인요 업체에서 디자인 개발이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개인요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분들이 이용하는 기기가 단국대에서 사용하던 CNC자동화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즈음에는 3D프린트기를 이용한 디자인 개발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신규로 구입할 기기들은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기기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또 디자인 개발비가 한 번 정도 디자인 개발을 하면 한 업체당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200만 원 보조사업을 했었고 자체 부담액이 200만 원 정도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본 예산에 신상품 개발이라든가 디자인 개발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별로 2~3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왔었는데 공모사업으로 예산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신상품 개발하고 대상 선정 과정 중에서 조합원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신상품 개발이나 디자인개발사업들은 어느 정도의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은 융통적으로 할애해 가지고 안배 위주로 업체별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의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하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 결정을 공모하고 사전심사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신청서 내고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국은 사업자들한테, 도예하신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으면서 지원을 하는 게 군의 역할이다, 어렵게 공모사업을 확보해 와서 지원을 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안 들으면 그게 더 불편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디자인이나 신상품 개발에 신청접수와 대상자 선정절차를 최소한 간소화 하라고 주문을 해 놓고 있고 더불어서 답변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강진청자가 발전을 하려면 예산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요에서 확실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2015년에 생활자기 관요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관요에서 생활청자를 중단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단을 해 놓고 보니까 민간요 판매성과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요가 예산작품도 하지만 관요가 민간요의 디자인하고 신상품 개발은 컨트롤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신상품하고 디자인 개발 초기단계부터 관요에 작업동에 있는 기술진들을 TF팀으로 조성을 해서 초기단계부터 같이 협업체계로 가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3D프린트를 이용해서 개인요 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고려청자 박물관에 의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는데 아직은 그 많은 전문 인력이 없어서 단순인력들이 디자인부분을 하다 보니까 개발이 더 늦어지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라든가 3D프린트기 구입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디자인을 채용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강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동에 있는 작업 기술 공직자들하고 디자인을 같이 한몸으로 해서 TF팀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인력은 가능한데 디자이너가 없다는 게 상당히 인력 수급 차원에서 없어서 상당히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인사업소에 적절히 검토를 해서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면 박물관 신상품 개발하고 디자인개 발하고 하는 데 크게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D 영상제작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청자 명문하고 명패를 할 때 글씨를 새겨서 박는거라든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에서 전문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건당 2~3만 원씩, 큰 것은 몇 만 원씩 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초기단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 그동안 박물관장으로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청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의원 군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실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용운리 녹차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3~4가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기에 3~4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운리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군민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민간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보면 우리 군정이 군민들에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축제 개선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청자축제 성공을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지역에 정서와 여론은 이미 숙지하시고 여기에 기록된 바와 마찬가지로 청자촌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답변을 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한 미흡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어떤 대안적 가치를 함께 이 자리에서 마저 이야기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모셨습니다. 주하재배에 대한 시험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의 역할은 선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수익을 증대하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특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열대 과일, 이런 것들도 시간 걸려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사실 또 역으로 되집어 보면 마늘은 이미 우리 풍토에 적절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마늘인데 그러한 마늘에 대한 연구는 깊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10여년 전부터 우리가 씨앗을 생산해서 농업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수출한 씨앗을 우리 농토에 바로 심는 게 수익률이나 농업수익의 사이클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화를 이용한 마늘농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2년 이상 3년의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수익률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까 친환경에서도 답변을 했듯이 주화재배는 바이러스나 연작폐해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종구를 생산지를 바꿔주면서 연작피해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따라서 종구의 가격이 해마다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씨앗의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이 주화재배를 확대 보급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동의하고 계시는데 주화재배에 대한 대안, 이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2년 동안의 보존금을, 농업의 수익률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존율을 제공하는 것을 한 파트를 맡아주고 또 시험재배해 가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마늘재배는 일반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관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강진이 마늘의 소득원이 되고 있어서 코끼리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주화재배는 참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력이 상당히 없다보니까 주화재배를 기피하고 당장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리니까, 소득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농가에서 종구 생산을 하는 데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득 보전이 가장 문제이고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하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하는 일이 보조율이 높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귀찮게 하고 자꾸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적 지원, 또 농가의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강진 마늘에 대한 종구 증식사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농가하고 협의하고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추진을 하는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종구생산에 대해서는 좀더 작목반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씨앗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씨앗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선 하기 쉽다고 씨앗 갖다 들여서 빠르게 빠르게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지키고 우리가 확보해 놓는 작업도 저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곳이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왕우렁이의 환경역습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저는 이 사업이 환경축산과이지 않느냐 해서 그쪽에 질의를 한 바 있는데 답변이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환경농업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우렁이 관리지침이 이렇게 5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왕우렁이 보급사업은 했습니다. 그러면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했던 이행결과표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생산하는 생산업체 말씀하십니까?

아니, 관리지침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출장을 했습니다만 본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무하죠?

그동안에 지시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한 실적은 있습니다.

왜 제가 환경축산과에 질문을 했냐면요. 전라남도정 질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중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우렁이농법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대한 공은 크나 우리 환경에 주는 피해가 또한 크다, 이것에 대해서 친환경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그러나 환경부서에서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환경축산과에서는 안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모든 것을 추가 질문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대해서, 이 지침에 의한 우리 군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무합니다. 보급만 했지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관리지침에 의해서 주변 농수로에 오리를 투입해서 왕우렁이 개체수를 감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건 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관리지침에 대한 것을 전혀 관리 안 했습니다. 보급만 했습니다. 그럼 보급만 했으면 우리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주변 인근 농가에 어떻게 퍼져 있겠습니까? 자, 통발 설치 및 논가장자리에 우렁이 유인제를 유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가마다 다 하고 있나요?

물고에 우렁이 못 나오게 방지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고에 하는 것은요. 농가에서 내가 돈 주고 산 우렁이를 못 나가게 방어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 그것을 환경에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복원만 했지 다음 것에 대한 대안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쩌면 좋습니까?

물론 우렁이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쭉 하고 물이 아주 깊은 곳에는 겨울이 월동을 합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생태계에 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벼 재배할 때 논을 제대로 고르지 않는 데에서 우렁이 피해가 조금 납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생태계 교란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아직까지 생태계 큰 피해가 없다고 하셨는데 생태계 큰 피해가 없다는 말씀은 어디 자료에 의한 답변이십니까? 우리 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친환경은 막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수거도 하고 일부 그랬습니다만 그 후로 농업기술원이나 우렁이와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끄때 군정질문에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KBS 추적60분에서 아주 심각한 환경파괴 주범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쉬웠던 것이 거기에 대한 우렁이 관리 지침에 근거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급을 했으면 이 보급 후에 우리나라 우렁이하고 다르게 이 우렁이는 월동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생태계로 유입했을 때 우리나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보급만 무작위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법에서는 보급을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환경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도 그쪽에 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업무연찬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두 주무부서께서 알아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하겠지만 앞으로는, 오죽하면 왕우렁이 관리지침을 내 놓고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친환경농업 하는 곳에서 보도자료를 내 놓고까지 자랑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런 지침에 의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지침서 이행결과표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공신력 있게 우리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환경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보급도 많이 하지만 관리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