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보관 한승도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최장민 기획홍보 담당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 등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총 64건의 기획보도와 인터뷰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주요 시정시책에 대해 지역 지방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해 보도자료와 영상뉴스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을 전 언론사에 심층적으로 제공하는 언론브리핑을 10회 15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상황별, 시기별로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언론브리핑이 소통행정 창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SNS 활용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관심도와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이용해 매일 2건 이상 시정의 실시간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카카오스토리 신규개설, 문자서비스 확대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현재 시정신문 월 12면 4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12명이 참여하는 편 집회 의를 통해 시정신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상매체나 벽면광고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시정홍보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 및 도시이미지 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의 빠른 이해를 돕고 소통창구의 다양화를 위해 실시하는 언론브리핑은 월 2회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브리핑이 주요 시책 홍보는 물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하여 신속한 분석과 해명자료 제공 등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평택 시정신문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시 홍보매체인 시정신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면 4만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 관련부서 팀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기획회의를 8월부터는 신문편집에 관심 있는 6급 이하 직원 12명으로 강화·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실질적인 편 집회 의를 통해 참신한 콘텐츠개발은 물론 전문성과 내실있는 시정소식을 많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시정신문 발행부수는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지난해 보다 6만부 줄여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시정신문 발행부수가 증가할 필요성이 실정입니다. 2017년 예산에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매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뉴스 대본읽기 추가, 메뉴의 시각화 등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일일 접속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소식과 생활정보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능동적 시정홍보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SNS를 통한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3개 채널과 올해 초 신규 개설된 카카오스토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처음 시도한 파워블로거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는 호응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뉴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층과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SR고속철도 개통 홍보를 위한 웹애니메이션 제작, 블로그 시민기자단이 대규모 행사장 현장 체감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이메일 뉴스레터, 문자서비스를 통한 각종 시정홍보와 네이버, 다음의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방송, 라디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이미지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뉴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해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쪽~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사실 늦은 감이 있지요. 7월 달에 하기로 했던 건데 9월 달에 하니까 하반기는 3개월 정도 밖에 안 남은 건데, 내일 모레면 「김영란법」이 통과돼서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은 주로 언론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김영란법」때문에 대 언론을 상대하는 업무가 어떻게 된다고 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인 관계에 「김영란법」시행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언론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기존에 기자단 포함한 여러 언론인들과 기본적인 협의를 거쳤었는데, 각 언론사별로 언론인 관련 부분에 대한 「김영란법」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다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전 언론인들로 하여금 별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각 신문사별 또 경기도에서 일괄로 언론사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은 언론인들과 관계된 부분만 한 200페이지짜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오늘 언론인 기자단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별도로 작성한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고 그 이외의 언론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공보관은 대 언론인을 상대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김영란법」 때문에 활동하는데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돼요?

지금 갑설, 을설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공보관실하고 언론인들하고 관계는 항상 직무적으로 유관하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일체 커피나 차를 할 수 없다는 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예외조항 6개 관련해서 언론인과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 이외에 원활한 업무추진 및 친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언론위 교육담당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충남하고 충남 전체 언론인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차나 점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3만 원 이하에 업무와 상관없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이런 차원에서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란이 예상되지요. 지난 번 우리도 시의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엊그제 토요일 날 국민권익위원장이 KBS와 MBC에 연속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가령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경조사비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납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10만 원을 초과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이 TV에서 두 번 얘기한 것은 “10만 원 초과한 금액만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듯이 같은 내용을 갖고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권익위 조차도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 관련해서 공보관실이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의 얘기라고 해서 “커피도 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대 언론과의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요. 그렇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동안 다른 부서도 일정하게 조금 있지만 거기는 미미한 거고. 공보관실이 전체적인 언론을 상대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자의 얘기대로 할 때는 공보관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데에 따른 대안 이 필요해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쯤에서 저희들 추측으로는 ‘경기도나 기자협회나 어디에서라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만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인근 시·군이라든지, 경기도에 자문을 구해서 경기도라도 공통된 의견으로 추진해야 될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하나의 단 예로 “경조사비에 1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10만 원까지는 되는 줄 아는데 왜 안 내느냐... 제가 어디를 가서 어떤 분을 만났었습니다. 친한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왔다 갔는데 기부금이 없더라... 우리는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할 때는 우리처럼 선출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거법」에 의해서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10만 원 미만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러면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느라 좀 힘이 들었는데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고 싶은 것은, 민선6기가 2년이 넘어서 지난번 민선6기 2주년이지나면서 기자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우리 대표 슬로건이 신성장 경제신도시예요. 그렇지요?

네.

민선6기가 시작할 때 시의회에서도 신성장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우리 과장님은 그 당시에 산건위 소관이라 잘 모르겠네. 최 계장님, 많이 기억나죠?

네, 봤습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라는 대표 슬로건을 만들 때 앞으로 평택시의 비전과 전체적인 그림을 반영시켰다고 보여요. 언론에서 그 정도의 지적을 한 거면 이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돌릴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지금 민선6기가 2년이 넘어서 이제 1년 몇 개 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신성장 경제신도시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평택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쪽에 홍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오늘 경인일보에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도자료 뿌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취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오기 전에 내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거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언론에서 지적한 관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구호가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2주년 지났기 때문에 신성장 경제신도시에 대한 시정구호와 시정추진 방안이 어떻게 부합되고 있는지는 저희 홍보팀에서 주가 돼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홍보마인드는 갖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년 내라도 신성장 경제신도시에 대한 시정구호와 우리 시정 추진방침하고의 연관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을 잡을 때 신성장 경제신도시라고 잡는 이유는 그 사업과 평택시의 미래비전을 슬로건에 녹여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장을 통해서 경제신도시로 도약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신성장에 대한 것이 발굴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면 결국 과거에 있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도시를 부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전체적인 평택시의 상황을 놓고 반영시켜보면 물론 신성장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제가 봐도 상당부분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건지, 그리고 어떤 보안을 해야 되는지 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은 3쪽에 나와 있는 주요 성과에서 소통을 위한 언론브링핑,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보완점은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반영시켜 나가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보도자료 발굴·제공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887건을 냈다고 하는데 매번 우리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보도자료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을 보도자료로 해야 되는 거냐의 의문점도 가질 만큼 내용이 미미한 것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왕에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그 보도자료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도록 내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뭔가 소개하고 홍보하고 할 거면 내용을 좀 더 다듬고 내용도 독자들이 봤을 때 와 닿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은 직접 공보관실에서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전부 올라가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

저도 공보관으로 부임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그 문제점은 저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실과 부서에서 기본적인 업무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언론보도에 적합하게 조정해서 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료기 때문에 기사 기고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기존적으로 하되 뒤에 첨부자료를 자세히 해서 기자들이 참고해서 기사화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정확히 제공하고, 두 번째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부서의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 과장이름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부족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며 즉시 부서에 문의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가 나간 부서는 최소 오전 중에는 출장을 자제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 달라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보도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더 써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내면 우리시는 보직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는 보도자료를 내는 사람이 아주 많이 사람이 쓰지 않아요. 주로는 정해진 사람이 내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망라해서 공보관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떤가.’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보도자료 작성하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가 싶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은 카카오스토리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1,000명이 조금 더 되네요. 카카오스토리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몰랐어요. 이제 보고를 하니까 알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려 받기가 되는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알았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관 오기 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았지 깊이 있게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그게 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선 연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홍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이건 여러 가지 제안 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에 대한 이용률이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달리 SNS는 내용이 길어지면 잘 안보는 것 잘 아시지요? 너무 지루하게 쓰면 잘 안 봐요. 신문하고는 다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을 내려 받기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좀 축약해서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택시 시정홍보를 메일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보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형식적이고 도식화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공보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형식적으로 흐른 부분이 많아요. 보면 22개 읍·면· 동의 여러 가지 행사위주 내지는 시장의 행보에 관한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신성장 경제신도시에 맞는 깊이 있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신문에 나지도 않고 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 별안간 터지거나 하면 의아해 하고, 소통이 안됐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실어줘야 해요. 하나 예를 들면 청북신도시 같은 데 지금 한전선로가 매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미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다면 그렇게 별안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한다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나름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화~삼계 간 도로 같은 것도 우리시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실어주고. “지금 현 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황도 넣어주고, 45번 국도, 군문고가교 이런 것들을 가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한번 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인 것도 넣어줌으로써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언론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주관해서 관장 하나요?

저희들이 모든 홍보되는 것을 100%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선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가끔가다 언론중재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곡된 보도 같은 것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터무니없이 의원들도 간혹 그런 것도 당하는데 왜곡돼서 나가는 것은 중재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신문은 그전에 6만부에서 현재 4만부로 줄인 거죠?

전에는 10만부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도에 4만부로 되어있는데, 지금 시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에 했던 수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삭감되기 전 수준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도 늘고 해서 상향조정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저희가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들의 시정신문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수집해 봤더니 저희 시가 많은 수는 아니고 작기 때문에, 또 지금 한창 개발위주로 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소식의 증면이나 부수 증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줄인 이유는 단체장이나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한 집에 세 부도가고 이런 분석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신문제작 할 때 보편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시장님 홍보지라는 인식하에 이런 것이 감액됐다고 봐요.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는 잘 배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전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직원들 고가점수 많이 올라가나? 이런 것을 지양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시장 얼굴만 있으면 볼거리가 제공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회 몇%, 시장님 몇% 물론 시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를 좀 더 차지해서 나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의회 몇%, 경제, 지역사회, 각 읍·면·동 몇% 이렇게 대략 %를 정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지역신문을 봐서 우리 평택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 것, 이런 것을 읽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로 인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홍보에서 지금 지제역사가 새로 개발되잖아요? 거기도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장이 얼마 전에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 역사에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구역이나 장소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그쪽을 통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역세권 이용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 블로거하고, 시민기자단을 보면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현장 취재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있나요?

저희가 시민기자단은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 정액으로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시의 행사라든지 시정에 관련돼서 기사를 써서 저희 SNS 올려서 채택이 되고 할 경우에는 건당 3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일정수준 접속률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5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바이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일접속건수가 2,000명이 넘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을 저희가 10명 정도 섭외에서 그분들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알리고 할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인터넷 검색해 보면 블로거나 이런 쪽에 정보가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하고 요. 시민기자단 현장취재에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 본회의 장에 대한 취재도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50명이면 1회에 2명씩 정도 다녀가게 하면 어떤가, 우리가 1년에 몇 회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기존에 시의회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시민기자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제역 KTX역 명칭은 확정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전에 관련된 부서에 그때 일인데요. 3~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로 수서역이냐, 강남-수서역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나, 시설관리공단이나, SR이나 여기서 평택역이냐 평택-지제역보다 더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저희처럼 강남-수서역으로 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수서역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원했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그냥 지제역으로 해서 전철역하고 같이 통합해서 쓰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제역으로 해서 통합해서 쓰는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제역으로 결정해서 표지판을 쓰면 되고, 저희는 안내나 이런 쪽에는 평택-지제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색을 다르게 한다든가 해서 지제역의 공식명칭과 “그것이 평택에 있다.” 이런 두 가지를 같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활동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달 부터 시정신문 제작할 때 편집위원을 6급 이하 직원 12명으로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회의를 한번 해 보신 거예요?

8월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각 국에 주무과에서 혹시 빠진 사항이 있나 정도에 대해서 각 국 주무과의 주무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6급 이하 일반직원들이 시민 입장으로서 레이아웃이라든지, 기사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12명으로 해서 회의를 그 이후에 두 번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더 있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과는 참 좋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다가 말지 말고 과장님도 효과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쭉 해서 거기에 더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도 있으면 더 참여시켜서 시정신문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되고 하니까 여러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하면 질적으로 향상 될 거라고 봐요. 그것을 매달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들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저녁 때 업무 끝나고 한 5시 30분쯤에 와서 회의가 30분~1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2~3시간 걸려서 좀 늦었지만 끝나고 나서 담당팀장을 중심으로 식사를 한 사례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의욕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서 신문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능동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제고 및 진정한 소통행정을 구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홍덕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한정만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순덕 재정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최원율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김호경 민원조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구현입니다.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감사 실시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등 3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30건, 재정상 조치 12건에 1억 1,855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감사 2회, 보조금 관련감사 2회, 공공시설물관리 실태감사 1회 등 특정감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관련 시책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5회 공개하였으며 심의회도 5회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송탄출장소 등 8개소의 종합감사와 시설공사 추진실태 및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시민참여 및 사전예방 감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전예방 중점감사로 반복지적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을 17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고 종합감사에도 4회 참여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정 위험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1회 통보하여 자체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부서별 업무 중 비리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179건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리 시 반복지적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사례집도 320부 제작하였으며 부서별로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내실 있는 사전심사로 시정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적극행정의 유도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가계산서, 자재단가 적용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중점검토하며 현장 여건 공정별 특성 등 심층분석을 통하여 적정원가 산출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멘토링을 실시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까지 계약심사를 통해 147건에 21억 1,500만 원을 절감하였고 191건에 대한 일상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등 합동설계 장소를 방문하여 현장감사 및 계약심사 주요지적사례 등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4회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상반기 시설공사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중 실시공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시공 품질향상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 취약분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 및 지도·점검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재정 취약분야 집중감사 실시 및 세입·세출에 대한 엄정한 집행으로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조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4월 중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0건과 재정상 조치 4건 188만 원을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정 취약분야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와 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지도·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내실 있는 보조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기강 감찰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인·허가 부당처리 등에 대하여 수시감찰을 6회 실시하였고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총 37명에 대하여 문책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음주운전자 8명에 대하여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감액 등 강도 높은 불이익 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으로 청백-e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예방 홍보활동으로 청렴온도계 및 굿바이음주운전 365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조직 내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복지부동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성숙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서한문 발송 및 청렴결의대회를 각 1회 실시하고 청렴 아침방송을 22회 37개 부서 575명에 대한 청렴 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50회 실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로 시민권익 보호입니다. 시민의 권리 침해 및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 받는 행정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595건으로 시민신문고 368건, 진정민원 27건, 감사관실 방문민원 37건, 전화민원 1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모든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 및 답변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다수인 민원 38건, 새올전자민원 558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감사관실의 조사가 필요한 민원 227건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 발생 억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시행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2위, 경기도 2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양한 시민의 고충해결을 위해 소통창구로 ‘시민 신민고’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적극 대응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1쪽부터 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돼서 사전에 반납하거나 이럴 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청렴관으로서...

그 청렴관이 누구예요?

제가 담당입니다. 감사담당부서, 시·도는 감사관이니까 4급 내지 5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것은 반납대상이 아니다.’ ‘이것 해당사항이 없다.’얘기해 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아닌 것도 올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같은 것도 해석이 다르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데도 교육 강사님들 오시는 분마다 약간 난해한 부분, 아까 공보관실 모니터링을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분야도 있는데요. 저희는 권익위원회 담당 과장이 와서 9월 6일에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 1,540명, 유관기관 공공기관 직원까지 다 거기에 참석해서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분은 분명히 ‘경조사비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이 넘은 부분이 있다고 치면 10만 1원이 됐어도 그 부분은 금품수수에 해당되니까 대상이 된다.’ ‘벌금이나 이런 것을 제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넘으면 넘는 것이 아니라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네.

TV 재방송을 다시 보시면 권익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초과된 부분만 반납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 예고 다른 것도 이게 정말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조차도 정확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청렴관으로서 이것을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책자는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 의원님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못 보실 것 같아서 차에 놓고 시간 나실 때 한 번 보시라고...

우리는 안 주던데요?

이게 목요일 날 납품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보내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제가 오늘 직접 가져왔습니다. 의원님들은 이것 한부씩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것이 권익위원회에서 발간된 거니까 참고하실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혹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텐데 그것은 권익위원회나 저희한테 질의 해 주시면 즉시즉시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 책을 다 줘요?

저희가 이것을 130부 발행해 가지고 부서별 읍·면·동별로 한 권씩 줘 가지고 서로 공람해서 보면 되고,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좋아하니까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고,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이것을 메인창에 띄워놨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거기 클릭하면 바로 권익위사이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례별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권익위원회에 질의 를 많이 해 놨는데 거기서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선출직 같은 경우는 김영란법 외에 다른 법에서 이미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6가지가 있는데 법령지침이라든가 그런 데 예외규정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으로 이래저래 묶어놔서. 실지는 이 김영란법이 공직자들에게 더 적용이 많은 것 같아요.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고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청렴관으로서 들어오는 것을 어쨌든 정리는 해 줘야 되잖아요.

참고로 저희가 교육도 했지만 시정신문에도 냈고, 일간지에도 하고, 메인창에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팜플렛도 3,000부 해서 돌려주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는 기술직이 5명이에요?

늘었습니다. 이번 7월에 추가로 2명이 더 와가지고 지금 5명입니다.

행정플러스 시설에 4명이 다 기술직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정+보건+사회복지에 1명?

네.

시설직이 3명이고, 시설직이 어디어디에 5명이라는 거예요?

6급에 건축직이 1명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직렬별 현황이 있는데 행정 플러스 시설이 4명입니다.

여기 4명 중에 몇 명이 기술직이에요?

4명 중에 1명입니다. 행정 플러스 시설을 4명까지는 둘 수 있으니까 행정이 갈 수도 있고 시설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다?

네.

그리고 행정+보건+사회복지에 1명, 그래서 5명이라는 거죠?

네.

8쪽 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에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한 번 했다고 했어요. 해보니까 10건은 행정상 조치, 4건은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재정상조치를 하게 되는 것은 사유가 뭡니까?

문예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인건비 지급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 안한 사항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강사료지급 소득세 원천징수를 못한 것이 있고, 기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전용카드 적립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미이행한 사항이 있고요. 회수된 것은 39만 1,330원을 생활청소년과에서 했는데 참가자의 입장료와 여행자 보험금 및 참가비를 중복해서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수한 사항입니다.

9쪽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 확산인데요. 금년에는 음주운전 발생이 몇 건입니까?

지금 현재 6건입니다.

이게 줄지를 않아요. 작년도에 8건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데 금년에 또 6건이면...

재작년에는 18건, 작년에 8건, 금년도에 6건이라...

재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 메인창에 청렴온도계라고 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쪽에는 음주운전, 한 쪽에는 뇌물수수 해 가지고 실시간 이것을 라이브로 볼 수 있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고참들은 안 하는데 신규자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급이나 9급 직원들이나 7급 초년병들이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월례조회 때나 아니면 매주 음주운전 금지 문자도 넣어주고 조사계장이 가서 신규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줄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감액 외에 다른 조치가 또 있어요?

인사상 불이익이 가장 크죠.

인사상 불이익은 잘 안 보이는 거고.

이번에도 정직 1명 감봉 1명이...

그게 음주운전자예요?

네. 초범 재범 갈수록 자기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발생된 6명은 앞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중복된 사례가 1명입니다.

최원율 정직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또 걸렸어요?

최원율 그래 가지고 정직 받은 겁니다. 4월까지 6명인데 작년에 1명이 이월됐던 사항이고 올해 4월 이후는 적발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4월부터 발생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회봉사명령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시에서?

시에서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봉사명령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오니까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법으로 처분을 하잖아요. 그 처분이 아니라 시에서 별도처분을 한다고요?

그것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직원들 간에는 ‘너무 냉혹하지 않냐?’ 특별관계에서 본인들이 벌금도 내고 봉사명령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마저 사회봉사를...

이중처벌이다?

음주량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한 40시간씩 하면 그것도 근무시간에는 못하고 휴가를 내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 날 가서 하다보니까 한 쪽에서는 ‘좀 냉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중처벌이기는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직자 음주운전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희도 그것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시민신문고로 368건이 들어와 있어요. 368건에 대해서 답을 다 해요?

답은 다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시민신문고에 온 368건, 나머지 진정민원 인터넷민원 등등 595건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시의회 홈페이지 ‘시의회에 바란다.’에 내면 그 답변이라는 게 뻔한 거예요. 그렇듯이 평택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시에 바란다.’에 냈을 때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나 또는 다른 데에서 받아서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리송하게 답변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는 민원조사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면 처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고 거기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조사팀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사담당이 누구예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설렁설렁하고 될 듯 말 듯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요즈음 보면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억지민원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가려내는 것도 있겠지. 그런데 진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대안 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보통 무슨 의견을 내면 그것가지고 됐다고 그 대답에 대해서는 만족할 사람이 몇 명인가,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마칩니다.

공감합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토목·건축 전문분야에 5명이 있어요. 그런데 토목·건축할 때 주 감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를 해요?

저희가 그 분들한테 사전에 서류는 안 드리고 말씀만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감사를 하면 저희가 그 분들을 참석시켜가지고 객관성도 확보할 뿐더러 그 분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는 저기지 서류 같은 것은 그 분들한테 사전에 못 드립니다.

전문분야 토목·건축인데 주로 우리가 공사를 주잖아요. 또 추가공사가 있지요? 추가로 설계변경 할 때 이십 몇 %까지 넘지 않아야 되죠?

설계변경에 제한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설계변경에 제한은 안 해도 거기에 대한 감사실시는 해요?

한정만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경우는 설계변경 추정금액이 20%가 넘게 되면 계약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고, 경기도는 10%가 넘으면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평택시는 있어요?

한정만 평택시는 20% 이상 초과가 돼야 대상이 됩니다.

자동감사지요?

한정만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명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부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사에 거의 설계변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지 거의 설계변경해서 또 해 먹고, 적자 나면 다 설계변경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한정만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변경사유가 있겠지요. 지하에 땅 속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추가변경 사유로 해 가지고 민원인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민원 좀 제발 좀 넣으라.’고 해요. 왜? 변경사유 좀 만들려고. 이런 것은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애당초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 주든가. 이런 것은 사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공직자들 음주운전이 물론 사회적인 이슈인데 물론 성과금 복지포인트 감액을 다 해요. 그런데 인사에 불이익은 어떻게 줘요?

인사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고 하면 급여의 3분의 1이 감액됩니다. 그다음에 정직이면 한 1년 진급이 안 되고요.

감사관에서 한 것을 인사과에 제출해 줘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평택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인사위원회를 관장하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결정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우리는 검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판결은 거기서 해 줘서 총무과 인사팀을 경유하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접수하는 순간 그 분야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에서 감봉이나 이런 것 하라고 했는데 진급시켜 주면...

근자에 신문에 나오는 것은 작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 아니에요? 전보는 괜찮은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보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여기에는 사실 표시된 게 없거든요.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그런 것은 같은 부서끼리 지적사항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체면도 안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보도 나고 그러면 감사관이 제대로 할 역할을 하고 있나 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겠지요?

네.

이런 것은 지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 부서 간에 협조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혹을 낳게 하면 감사관 역할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입니다.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문제된 곳이 있나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게 사법권이 없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쓴 것에 대해서 계좌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을 한계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분들 서류 정도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제보가 있으면 그것만 확인하는 수준이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면 계좌추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영장 발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포승읍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이 해마다 약 15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장님들 주관 하에 이 사업이 마을별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지원금 보조금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하다면 비슷한 사업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회계처리의 미숙이나 이런 걸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민간인들이 저희 공무원처럼 일일이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물론 우리가 보조금 교부할 때 뒤에 보면 ‘전용계좌를 사용하라.’ ‘전용카드를 사용하라.’ 이런 등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다 넣는데 민간인이 그것을 이해하고 준수하기에는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나가서 교육도 하고 미숙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미군기지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마을단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각별하게 살펴보고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중심의 감사도 하고 계시나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간혹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불법적인 건축이라든가 토목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후에도 예를 들어서 공장이 다 준공이 됐다든가, 그러고 나서 관리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막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서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정하고 그럴 수 있는 역할은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1,700명~1,800명 정도가 일을 하는 거고 우리 직원은 18명입니다. 거기에 이쪽 부서는 감사, 이쪽 부서는 조사부서 나누다보니까 민원조사팀 같은 경우가 그런 현장을 나가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확인하고 처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이 평택시가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토목이나 건축분야 현장을 다 다녀서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택시 현장을 가끔 돌아봐도 ‘아, 저런 것은 불법이다.’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랬을 때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저기 현장에 한 번 나가봐라.’ 미처 그 부서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께서 상중이기 때문에 오늘 못 오셨는데 지난 번 별도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평택호 순환구조용 모터보트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현장중심의 재해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여하는 사업들이 주로 자연재해에 관해서만 하나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저류지가 15개있는데 저류지 중에 보면 습지형태로 있는 것이 있는데 습지형태로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제적 재난대응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 명품도시 건설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조남돈 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조성근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상돈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심규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원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조한원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비전과 전략,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 3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260일간 추진하는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중·장기비전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4일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서별 공무원 사전조사,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권역별 사전조사, 시민의식 설문조사, 1차 중간보고회, 시의회 간담회에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10월 초에는 시민토론회와 10월 중순 2차 중간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회 전까지 경기연구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실현가능하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은 기 완료되었으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중기와 장기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선6기 임기인 2018년까지 7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정부3.0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행자부 주관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정의 성과에 이어 2016년도에도 우리시 1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선정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을 우리 시에 알맞게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의 3대 전략에 맞춰서 선도과제 및 역점과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맞춤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현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시정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의 기획·조정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면서 10대 중점사업 추진 정책실명제 운영과 핵심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중점 추진사업을 가시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협업행정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과별 협업과제 부서회의를 거쳐 우선 8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협업행정 소통 강화를 위하여 현업포인트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협업행정에 대한 사례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협업행정의 이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여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주요사업 등 시정현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도의원 간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현안사업 등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공식적 간담회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시정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 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더욱 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17년도 전략적 예산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편성에서는 주요 중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의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연초부터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평가체계 구축과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평 가결 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는 고객만족 및 시정방침 달성을 위한 합리적 목표설정과 창의적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정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시 위상 제고를 위한 대외평가를 위하여 직원교육, 향상대책 보고회 개최, 지역별 책임과제 운영 및 실적향상 방안 1대1 컨설팅 등의 철저한 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개혁 추진에도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중앙정부의 법령개정 등 생활규제 64건을 발굴하여 개선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도시 및 건축분야에 대한 도시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장기발전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에서 운영하는 현장신문고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도시민원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노력을 위해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청년과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을 지난 해 1호점에 이어 금년 5월에는 2호점을 개시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평균적으로 170여건의 소송 및 행정심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 7월 말 현재 11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를 위해 423건의 법률자문 지원과 공무원의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13일 법제처 강사를 초빙 180명을 대상으로 소송 및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7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과 소관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취약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원평동 5통·6통 및 포승읍 도곡6리 2개소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취약지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위험 및 불안감을 사전 차단하여 현장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버설디자인교육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총 12회 1,9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실시로 설문조사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 부분에서 82~95% 공감하였고, 향후교육의 필요성에서도 81~ 91%가 응답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 기준설정 정책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각종 도시 현안사항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계획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등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비전과 도시현안 및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방지와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조형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94개소의 상징 및 환경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형물의 관리부서를 지정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는 물론 금년부터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우리시 이미지 및 정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위 국도1호선의 조형물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관문인 진위면 갈곶리 일원에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안 서 입찰공고를 통해 4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안 서평가위원회에서 평택 비상을 컨셉으로 한 조형물을 선정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 완공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신성장 경제도시의 기반 지방세입 확충 등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 세입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전망은 지역개발 성과에 따른 부동산거래 활성화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도 8,304억 원 대비 371억 원이 증가한 8,675억 원으로 이중 시세가 3,615억 원, 세외수입이 66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지역개발 성과에 따라 부과자료 및 세액증가가 예상되는 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각적인 납세홍보로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7월 말 현재 지방세 이월 체납액 361억 원 중 149억 원과 세외수입 576억 원 중 130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및 동산 압류 등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결과 경기도내 시·군 지방세 체납 정리분야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시책으로 기존의 수동적인 체납차량시스템을 CCTV와 연계한 지능형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을 통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세 종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문예관광 기반시설 인프라구축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평택시민의 문화예술 향후 기반마련을 위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은 올해 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조사 통과를 위하여 문체부 등 다각적 공조체제 강화를 통하여 조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체험관은 운영조례 제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박물관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한 결과 지속적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과 웃다리문화촌도 금년 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을 추진하며 상징 조형물 설치 등 송탄관광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관광문화 저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재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악 및 민요 등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분야별 공연을 추진해 왔으며 국·도비 확보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발굴 및 활용 등 유형문화재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 국·내외 초청공연 및 교류행사 등 시민 접근성 확보를 통하여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및 활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팽성 객사 등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체험과 원균장군 묘 및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으로 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논의되어 왔던 축제 정체성 부족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브랜드 네이밍과 로고개발 등 브랜드화를 통하여 성공적 축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등 관내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경기박람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등 분야별 관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소리터 및 팽성예술창작공원, 지영희 콘텐츠 등 문화관광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테마별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물 제작을 통해 관광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향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평택의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문화유통 및 관광업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사벌 등 신도시 지역의 게임 및 노래연습장, 관광호텔 등의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야영장 및 미등록시설을 등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 등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 개편 완료된 홈페이지는 접속률이 2016년 7월 말 현재 2015년 동월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현을 위해 외국인이 홈페이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등 11건을 다국어로 제공하였으며 대기오염 정보, 실종가족 찾기 등 17건의 신규정보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단위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말에는 2017년도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홈페이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보보안 활동으로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이버 위협의 증가에 대비코자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를 함께 추진하였고 공무원 687명, 유지보수업체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홈페이지의 보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요 정보유출차단을 위한 도청탐지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지역 거점 정보화교육장을 중심으로 시민 48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보호 대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법률적 손해와 피해에 대비하고 노후 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통해 개인정보 흐름과 치매원인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PC 280대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필요부서에 보급하였으며 2016년도에 도입된 인터넷방송국 서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등 정보자원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 품질검토 성숙도 측정을 바탕으로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공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후 된 서버를 교체하였고 2016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의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효율적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거점수거지, 상수도 수압관리 등 위치정보 연계 관리대장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택호관광지 등 14곳을 360도 파노라마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7월 31일 기준으로 422건의 공연 및 행사가 치러져 총 11만 2,000여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상반기는 작년 175회 임시회 현장답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남부·북부문예회관 음향설비 개선을 위한 대공연장 음향설비를 교체하였으며 냉동기 냉각수 배관 교체공사 무대기계 보수공사 및 무대배관 배선공사 등 공연장으로서의 기능개선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 무대시설 냉·난방 소방시설 등의 정기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연장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및 권역별 불균형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북부 및 서부의 음향설비 개선 및 무대 기계보수공사의 일정으로 대관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북부 및 서부문예회관의 대관 활성화 및 권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은 영 상정 보사업소 소관으로 첫 번째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CCTV 설치 및 관제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116개소 설치하였고 어린이 안전 및 일반방범 CCTV 설치를 위하여 대상지선정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하여 강력범죄 1건, 수배차량 235건 등 총 291건의 관제실적을 거두었으며 경찰수사용 CCTV 영 상정 보 2,12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시민안전체험을 위한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31회 543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에는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U-서비스 발굴, 도시서비스 분야 및 연계제공 및 운영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사벌지구 내 U-City 시설물 구축을 위해 LH와 협의하여 방범 19개소와 폴대바닥 커버 등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공공지역 안전감시 CCTV 265대와 운영장비 일체를 인수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 2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입니다. 4페이지,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범위가 어느 범위예요?

장기종합발전계획은 특정한 것보다는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하고 10월 12일에는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반적인 사안이 시민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야죠. 중장기발전계획이니까 그런 것들이 부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가 5년 단위로 도시계획수립을 또 하죠?

도시기본계획은 이 계획과는 별도로 5년 단위로 수립이 됩니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서 부합되는 5년 단위 계획이나 10년 단위계획도 여기서 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계획이 같이 서줘야 된다 이거지.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도로 따로, 중장기계획은 중장기계획대로 따로 각자 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획부서에서는 그것을 요청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목표가 하나로 가야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기관끼리 같이 미팅도 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계획부서는 앞으로 목표도 그렇게 세우고요. 2페이지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전략적 추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62.28%인데 우리 평택시는 70% 이행완료 목표가 됐다고 해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70% 목표 이행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소소한 가로등 설치 이런 것 목표 완료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약사업이 단기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장기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료할 수는 없고요. 민선5기라든지 민선6기라든지 걸쳐가는 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선5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완료율이 65.28%인데 저희는 70% 정도 이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등급 받은 거예요?

이것은 2018년도 완료계획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완료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평택호관광단지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그런 큰 것들이 추진되고 이행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몰아서 계획이 섰으면 올해 다시 다른 추진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 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목표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놓고, 또 다른 것 내놓고... 내일모레 선거가 있다고 다른 것으로 제시해서 내놓고 이러면 이런 것들 추진목표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것도 성과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것 하는 것은 없고요. 85개 사업 그것만 가지고 지금 다루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해놨던 사업이라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새롭게 개발해서 내놓는 것 우선 적극 반영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택시 발전하는 데 저해요소라는 거죠. 추진하는 게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국·도비 확보 및 정책건의사항 협의, 우리 국·도·시의원들 한 번 일정 잡아서 추진한 적 있어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별도로는 했는데 시의원님들하고 다 같이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하는 거죠, 업무적으로? 그냥 우리시가 필요한 불요불급한 것 국·도비 내려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현안사업 같은 것 이루어지는 것들을 건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도·시의원들과 함께 할 의향은 있는 건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시간을 같이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국회의원한테 요구할 사항, 도의원한테 요구할 사항, 시는 잘 알겠지요. 그런 시의원하고 같이 해야... 시의원들이 같이 접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하부에서부터 끌어들여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를 듣고 추진해 주고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17페이지 디자인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으로 해서 원평동하고 포승읍이 지정됐지요?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두 지역이 올 초에 경기도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신청에서 탈락돼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는데 원평동은 얼마가지고 한 거예요?

양쪽 합쳐서 지금 계획은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에 공모해서 되면 1억 5,000만 원이 더 오나요?

하게 되면 4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자체사업을...

탈락된 이유가 있어요?

지역안배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구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해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2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추진하는데 지금 두민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업체가 선정됐나요?

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업체선정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시간이 걸려서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선정이 돼서 지난 19일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저희가 지난 주 9월 20일하고 21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어디서 했어요?

원평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것도 반영됐겠지요?

건의사항 어제 들어온 것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빌라촌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주민과의 저기도 안 되는 사안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협의해서 잘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날 마침 주민 분들한테 나왔습니다.

주민들 소리가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기준설정 및 정책연구·기획 추진목표에 고덕국제화지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현안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부서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나 무슨 정책개발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 이전에 사전에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요구해줄 사항도 있고 서로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부서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문도 해 줘야 되지만 우리시에 제시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자문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소로로 하라든가 이런 요구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하나하나라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유치하면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니에요. ‘삼성전자 유치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하나도 안 쓰고 외부에서 다 쓴다.’ 여기는 그 부서가 아니겠지만 삼성전자를 유치하게 되면 이런 절차 같은 것도 협약부서하고 상의해서 우리 시민이 몇 % 할 수 있게끔 같이 협약 좀 해 주세요. 요구하면 좀 들어줄 것 아니에요. LG전자나 삼성전자를 여기에 유치해 놓고 세금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도 같이 논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협약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2040 평택시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또 한쪽에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시민계획단도 5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우리시에서 정해지면 경기도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다시 확정이 되는 절차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40은 너무 장기간이다. 요즘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인구증가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인구절벽이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2040의 장기발전구상을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해서 2040 장기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2040 용역을 내부용으로만 하고 발표하지 않는다든가 해서 자칫하면 2035와 2040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2035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써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저희 평택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두 계획이 진행되다보니까 어떤 다른 결과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기 때문에요. 저희는 경기연구원에서 계속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들끼리 조율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격상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비전 제시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상위계획에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측면도 있는데 민선시대고, 대통령이 바뀌고, 도지사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시대에 2040 정도의 장기적인 20년 이상의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장 지금 현 시장님도 전 시장님이 하던 일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추진하던 것을 없애거나 이런 접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무책임한, 그냥 비전을 제시했는데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획이 뜬구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국·소별로 세부적인 사업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현실을 반영한 계획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를 해 주시는데 또한 우리 평택시가 타 시 대비 엄청나게 성장속도가 빨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다 맞다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인 비전을 보는 게 어떤가,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시장이 하면 세 번 계속할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5년까지 장기계획을 내 놓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은 10월 시민토론회나 아니면 그 전단계에서 멈출 필요가 있고, 멈춘 다음에 2035 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장기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이렇게 탄력적으로 여기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고 약 11년 동안 특별한 계획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 돼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계획으로써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5 계획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보면 각 시·군에서 계획한 내용들,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을 경기도에 다 모아놓으면 실제보다 두세 배 많은 인구가 올라오는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다시 또 조율해가지고 시·군에 인구배정을 다시 해 주고, 도단위에서도 전국 광역시도가 중앙정부에 올리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시·군별로 인구배정을 다시 해 주고, 이것이 정해져야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 구상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막연한 희망, 비전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이나 법률적 권한과 책임에서도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디자인팀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뭐가 있어요? 유니버셜 교육이 위주인가요?

지금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니버셜 디자인 안심통학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디자인과가 5대 때 생긴 이유는 도시의 미관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현재 전문가가 없지요?

사업을 여쭤보셔 가지고 사업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정책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경관개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나요?

네.

그리고 전문가는 좀 있어요?

디자인 직렬이 있습니다.

디자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로도 있지요?

한 분?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지역 가는 곳마다 디자인팀에서 구조물이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변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디자인팀에서 뭐를 하는지 우리 시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업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단위에서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팀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평택시가 앞으로 얼마만큼 아름다운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디자인팀에서 각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도시계획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할 경우에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부서에서 평택시의 전반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할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모티브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디자인팀에 무슨 협의가 와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로하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도로만 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디자인까지 넣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하지 않거든요. 저번 산건위원회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것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편리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쇠로해 버리고 하니까 경관을 해 치고 굉장히 삭막한 도시이미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팀에서 도로 하나라도 화단식으로 해서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따로 놀고 시설팀은 시설팀 자기들 편한대로 하고, 그러니까 도로하나 생겼다면 금방 쇳덩어리로 가드레일 쳐놓고. 요즘은 도로 준공하기 무섭게 그것부터 다 같이 해 버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설치계획 할 때 저희가 모든 것은 사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규격은 어떻게 하고, 색은 갈색으로 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 해 놓은 타 지역에서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승강장도 보면 전부 다 갈색인데, 저는 ‘도시를 너무 어둡게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분야에 디자인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진위 국도변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진이 설치할 조형물인가 보죠?

네.

이거 심사는 누가 했어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품 신청한 업체가 4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위원을 또 공모를 했어요.

그때그때 공모하는 보죠?

네. 그래서 열 분의 전문 미술 교수님들이 평가해서 이 작품이 선정된 겁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심사할 때마다 공모를 해서 한다?

네.

지금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조형물인데요. 우리가 안성~평택IC에서 나오면서 조형물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게 추상적으로 되어있어서 전부다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했어요. 사실은 추상이기 때문에 각자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지요. 여기도 보니까 약간 추상적인 조형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그것을 부수고 새로 했어요. 몇 년 전 이야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르시나본데, 여기도 추상이기 때문에 ‘저게 뭘 뜻하는지 의문을 갖고 부셔서 또 다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평택을 상징하는 평택항이라든가, 공단 신성장 경제신도시에 맞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야 할 때가 있어요. 포승공단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서평택IC를 나와서 넓은 대로변 그런 데에도 설치를 잘하면 멋있지 않을까. 이것은 어떤 의원님께서 “1번국도 오산에서 평택으로 올 때 진위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해라.” 계속 이쪽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디자인팀에서 그런 조형물을 평택시 어디에 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 하는 연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평택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질문 하시던데, 2035계획과 같이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연도부터 잘못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예요. 2035는 법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하는 거면 최소 연도는 맞추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035 따로 2040따로 이렇게 해서 이게 더 혼란을 주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도 계획이 2040 계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 계획에 연동을 시키느라고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것을 잘 담아내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앞에서 결정해 놓은 것 시장이 바뀌었다고 다 뒤집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해. 우리 지방자치의 아주 큰 모순이 바로 그거예요. 앞에 시장이 만든 것 자기 맘에 안 들면 다 뒤집어서 다르게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우리시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년 뒤에 어떤 사람이 시장할 줄 알고 이것을 하냐고. 내가 먼저 시장했을 때 지켜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이어받을 것 아닙니까? 자기 입맛대로 다 고치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것을 받아주길 바라면 그것은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오로지 “나만이 정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것 다 무시하고 뒤에는 내말대로 따라와라.”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담보 안 되면 사실 이것은 종이쪽지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글도 실천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저희 장기발전종합계획은 어떤 목표를 갖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현실에 기반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시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 계획없이 도시를 만들어 가거나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문제나 결국은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요. 만들어 놓고 아무 의미없이 이것을 홍보용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뭐하러 하냐고.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나도 앞에 것을 지킬 테니 뒤에도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풀용역비에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1억 9,000만 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거네요. 1억 9,0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쪽에 민선6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전략적 추진인데, 예전에 제가 시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6대 분야 85개 사업을 마무리 했다는 것 보니까 이것을 마무리 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무슨 점수 매기려고 그러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만큼 웃긴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을 높인다.” 세 자녀이상 얼마 올려놓고 그것을 공약 달성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야 말로... 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 공약을 통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또는 평택의 뭔가를 바꿔나가겠다 이거였지. 점수 매겨서 몇%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약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출산 관련 사항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공약이라는 것이 시장이 내는 공약 다르고, 도지사가 내는 공약 다르고, 대통령 공약 다르고, 시의원 공약 다르듯이 최소한 시장의 공약이면 전체 평택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는 것,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시의 위상이 달라진다든지 시가 발전적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공약이에요. 그러나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꿰뚫어보고 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공약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마치 여기에 실적올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못 지켰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잖아요. 점수 낫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공약을 얼마만큼 지켜서 그것이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변화를 줬냐 사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지 “몇 개를 했는데, 몇 개를 했다.” 이런 것은 별 의미 없다고 봐요. 그것에 연연할 것 같으면 공약이 진정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 남은 기간에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 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게 완료된 거예요? 공약내서 언제할 건가 그거 정리하는 것이 완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업행정 추진. 아까 제가 공보관실에 신성장 경제신도시가 우리시 슬로건인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광형 과장님, 전문위원 으로 한창 시의회에서 질문 할 때 저 자리에 안아계셨지요?

네.

저는 아직도 신성장이 뭔지 몰라요. 2년이 지났는데 신성장 경제신도시, 과거에 했던 그런 경제와 달리 뭔가 신성장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연결시키고 그것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뭘 신성장으로 연결시킨 건지 저도 잘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을 오늘 언론에서 “슬로건 내세운 게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고, 공재광 시장의 신성장 경제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그것을 지적하면 사실상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성장으로 해서 우리가 경제신도시로 가겠다는 우리시 슬로건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건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뭘 신성장이라고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게 신성장이에요?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해서 공장 들어오는 게 신성장이에요?

그런 것이 모두 복합된 종합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삼성 들어오는 게?

기존 도시에서 그런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개념이...

그러면 삼성은 민선5기 때 결정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는 뭐예요? 산업단지는 벌써 오래 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정립이 잘 안 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뭔가 그동안의 성장 동력과 달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고요? 지금이라도 신성장 동력 창출 이렇게 말만하지 말고 뭐를 창출한다는 건지, 지금 우리 과장님도 명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할 수가 없어. 앞으로 시간이가면 갈수록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시는 “이런 것은 신성장이다.” 자신있게 얘기할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신성장 경제신도시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가 민선5기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기업 각 분야별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게 뭐냐고, 무슨 업그레이드 어떻게 시켰어요?

현재 부의장 님께서 그러면 당장 나타난 것이 뭐가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민선4기, 민선5기, 민선6기를 다 경험해 봤어요. 민선4기 때, 5기 때, 6기 때가 뭐가 달라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공장숫자가 늘어난 것은 맞아요.

신성장에 내포된 뜻은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에서 업그레이드된 도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의회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국회 및 도·시의원 정책협의회, 이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지요. 이것을 못하고 결국은 정책협의회 이거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정책협의회...

처음에 이거 민선 6기 들어와서 국회 및 도·시의원 간담회 한번 했어요. 거기서 시의원들 다 껴봐야 시끄럽고 우리 새누리당도 시의원 있으니까 거기만 해도 충분한데 뭘 이리저리 다 끼냐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이유는 어떻게 안했냐? 그냥 안하면 여러 말이 나오니까 국회의원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2년 지난 건데요, 당시에 분기별로 한번 하겠다고 시장께서 전체 모인데서 공포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어요. 시장도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힘이 없어서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지요. 국회 및 도·시의원 정책협의회 이런 것 자꾸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빼 버려요. 되지도 않은 것 용어만 집어넣지 말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이거 할 때는 양 국회의원이 한 쪽은 새누리당, 한 쪽은 민주당 이렇게 있으니까 정책간담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양쪽이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당이 하다보니까 그게 가능해 진 것 아니에요. 숨기지 말고, 좀 솔직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떠들어봐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하라고 시의회에서 한두 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당정협의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전부다 일과시간에 “차렷!” “뛰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습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언제부터 평택시가 당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올인 했냐고요. 그것도 업무시간에. 국회나 이런 데처럼 당에 올린하고 이런 조직이에요? 여기는 국회가 아니라 지방의회 예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당끼리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나머지 당은 그러면 “알아서 해. 우리는 반대로 갈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너희 밥 한 끼 사줄게 그냥 조용히 해.”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 말고 나머지는 의원들은 “우리 밥 한 끼 먹어.” 이러면 되는 줄 착각하지 말아요. 그나마 그것도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우리 평택시가 추구하는 것은 어느 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거지 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쏠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평택시가 당으로 분리해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머지않아 하지요?

네. 그 사항은 건의사항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데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의원들은 참석하면 안 되지요. 순수하게 도의원과 국회의원만 해야지. 그러면 새누리당 시의원들 왜가? 그분들이 예산 받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웃긴 거지요.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시의원들이 왜 들어가냐고. 새누리당 시의원이나, 민주당 시의원이나, 국민의당 시의원이나 뭐가 달라 다 똑같지. 그것도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부터 그 말대로 할 거면 시의원들 다 빼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편 가르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가 편을 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에서 시키는데 안할 수 없는 것은 알지. 그냥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정협의회는 1년에 몇 번씩하면서 국회 및 도·시의원 간담회는 한 번도 안하고 그래도 아직도 써먹을 말이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게 못내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 을 하시던데 시정 질문 , 7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체계적 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적어서 관리하는 게 관리가 아니고요, 그것이 지적되거나, 발언되거나, 제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시키냐를 관리하는 게 관리예요. 그런데 그것해서 시의회에 주는 것 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7분 발언을 했어, 저한테 와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 봤습니까? 직접 그것을 발언한 당사자한테 해 주는 것 봤냐고요? 그게 무슨 관리예요, 장부에 적어놓는 거지. 최소한 그런 의견을 제안 했을 때 안 되면 “이것은 왜 안 된다.” 또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관리예요. 이것도 말 그대로 여기에 생색내기용으로 한줄 차지한 것 외에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그동안 7분발언하고 행정사무감사 얘기한 것 책자에 나온 것에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한테 뭐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한테는 했는지 모르겠네. 그것을 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할 이유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 답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관리가 아니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관리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그 의원이 낸 것을 가지고 “어찌어찌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을 다른 의원들한테 줬을 때 ‘아 그때 할 때 이렇게 됐구나.’ 이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전략적 예산편성이란 것 중에 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가 벌써 6~7년 됐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초보수준인데요, 지난 번 뉴스에도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한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우리도 하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1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왕에 단 한건을 반영시키더라도 제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 당사자들이 성인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성인이 주지 유소년,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반영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쪽에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변호사 그만뒀어요?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새로 뽑는다고 하던데?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만둬서 새로 뽑는 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그만두는지 알았는데요, 그 사람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육아휴직 낸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에 물어보니까 그만두는 바람에 “새로운 사람을 뽑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뽑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내는 바람에...

언제까지 휴직 기간인가요?

내년 4월까지입니다.

디자인과 질문 을 해 볼게요. 디자인과가 기획조정실로 온 주된 이유가 뭔지는 아시지요? 이게 기술파트에 있는 도시주택국에 가 있을 건데 여기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로 올라온 다섯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만 해당되지 나머지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과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때 부시장 직속으로 상임기획단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거기서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 왔잖아요? 한 수 더 떠서 디자인과를 기획조정실에 넣은 이유는 우리시에 대한 도시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것을 입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부분적 사업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 부분 부분 사업에 치중할 것 같으면 도시주택국으로 가야지, 기획조정실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행정기구 정원조례 만들 때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에서도 승인해서 기획조정실로 옮겨준 것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도 세 번째에 올라온 도시계획 관련 기준설정 및 정책 연구·기획에 좀 더 많은 것이 치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나머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나머지는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세 번째 더 치중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디자인 직렬은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기술직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몇 명인지 궁금한데, 그런 쪽으로 좀 더 치중에서 전체적인 문제에서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24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부동산·차량 소유자 압류, 공매처분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있잖아요.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부터를 얘기해요?

고액체납자는 1,000만 원 이상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156명에 213건 되는 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113억 가량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현장징수, 직접 나가서 동산압류까지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이 사람들이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줄 때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서 징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포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도세 같은 경우에는 팔고서 양도소득세분 주민세 그런 것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도 지능형 체납차량 여러 가지 방안도 도입하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타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그나마 잘 된다?

네, 저희가 작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분야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우수를 받아서 기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상습체납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관허사업제한 이런 것은 하는데, 사실상 관허사업제한 민간개발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것을 너무 저희가 권한행사를 하다보면 민간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구하고요?

조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예도 해 주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저희가 더 설득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징수활동에서 가택수색도 하고, 명단공개도 했다고 했잖아요. 가택수색을 몇 번 정도 했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 체납액이 4억 5,900만 원 되는데요. 저희가 양주라든지, 현금, 가전제품 이런 것을 압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택수색 할 때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 직원들도 입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입회하는 거예요?

네.

명단공개는 몇 명이 됐습니까?

명단공개는 596명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공개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에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사이트에 명단이 뜹니다.

이런 명단을 얘기하면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보죠?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이 되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단공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올렸으면 이것을 별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체명단 자체를 줄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명단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냐고요.

그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는 공개가 안 됩니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는 중요하지 않고.

(세정과장에게) 부의장 님 말씀은 평택시의 명단을 줄 수 있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에 관련이 없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별도로 내놔바라 이럴 때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저하고 별 관련이 없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능형 체납차량은 우리 시에 몇 대가 있어요?

체납차량은 저희가 4대가 있고, 이것은 체납차량 단속이 아니고요, 주정차예방관내CCTV에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4대가 있으면...

본청에 2대, 양 출장소에 1대씩 있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예관광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평화예술의 전당은 기재부나 문체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이번 달 초에도 제가 문체부랑 기재부를 다녀왔는데요. 현재 저희가 KDI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 기재부에 가서 예타 진행된 이후의 예산반영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타가 이번에 잘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지난 번 기지주변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돌려지는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토굴체험관은 지금 많이 했잖아요.

11월 준공입니다.

이름 공모한다는 데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네임을 공모해 가지고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으로결정이 됐습니다.

더 길어졌네요?

길어졌습니다.

10월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명칭이 확정된 거예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의견은 누가 낸 거지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작품 수가 한 200건이 들어와서 문화재 관련된 위원님들하고 조계종 관련자하고 정문스님하고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지요? 다시 한 번 불러줘 봐요.

‘평택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입니다.

‘오도성지’하고 ‘토굴’자를 뺀 거네요?

다 뺐습니다.

그리고 평택박물관도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저희가 그 용역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대로 짓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체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유물조사 연구용역을 먼저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물조사가 내년도에 마무리 되면 이 유물조사 현황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문체부랑 협의해서 예산반영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유물이 어느 정도 돼요?

정확한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물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유물을 할 건지.

그게 중요하지요. 유물도 유물 나름이니까 박물관에 어떤 것을 넣을 건지.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용역을 줄 겁니다.

지난 번 용역보고회 할 때 보니까 박물관 규모가 적지 않은 거거든요?

저희가 적지 않습니다.

문화재 활용 및 관광 자원화. 우리 평택농악과 평택민요를 무형문화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삼봉집, 원균장군 이런 것을 다 같이 연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계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 같아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망궐례라는 행사를 객사를 통해서 했거든요. 안정리에서 퍼레이드를 했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었어요. 이번에 거기에 와서 보신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화재를 활용해서 큰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팽성 객사에서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는 주로 성인 위주로 해서 문화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하면 그게 반짝 호응을 받기도 해요. 가령 가수를 불러서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면 잠깐은 효과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게 성인들한테만 지원돼서는 또 그렇고, 유소년 때부터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그게 이어지는 것 아닌가. 성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취미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의 유소년 같은 경우도 재능이 있는 학교들, 아이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뭔가 지원이 돼서 그런 자원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화는 아니더라도 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것 시정 질문 을 했는데 그때 거창하게 말만 좋았지 그 뒤로 답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풍어제 물빛축제 하지요?

네. 10월 1일, 2일에 합니다.

30쪽에 보니까 예술단체지원에 예총지부별 예술행사·시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총은 우리 평택시에 소속돼 있는 8개 지부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그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가 추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경쟁하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물빛축제 할 때 시 교향악단 이런 것은 왜 선택이 달라요? 시 교향악단도 공모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정한 교향악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향악단은 있는데 이런 행사할 때는 또 별도로 하고 이런 것은 뭐예요?

이번에 교향악단 참여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관련단체 간에 결론적으로 조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조율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항은 일단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담당과장도 참석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합의를 한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예총에서 주관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거기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놓고 누가 할 건가를 정할 때 신중해야 돼요. 단순하게 어느 오케스트라를 한다, 어느 예술단체를 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향, 시립오케스트라를 한 거면 그것을 무늬만 시에서 공모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격에 맞게 우리는 지원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도 마찬가지죠. 격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때그때 선택해서 이번에 와주시오, 이번에 와주시오 이렇게 하지. 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뭔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면 개선돼야 돼요.

지금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시가 얘기해도 소용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정말 애석한 일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것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개선이 돼야 우리가 공모해서 만든 조직 또는 단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지역축제에 당연히 또...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된 데만 지원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예요. 다른 데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거나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나 축제 이런 것에는 우리가 기존에 그런 정해진 것이 활용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죠. 그런 점에서 ‘이것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제가 질문 할 거니까 이번 행사 때 잘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야영장이 몇 군데예요?

7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야영장이 6개소, 자동차야영장이 1개소예요?

네. 진위천유원지에 자동차 야영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야영장 화재사고로 해서 문제가 돼서 야영장에 대한 점검도 하고 했잖아요. 이 7개는 문제가 없겠지요?

저희는 글랜핑 야영장은 없고 일반야영장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2개 미등록야영장이 있었는데 등록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런 야영장에 대한 시설 같은 경우도 다 점검해요?

네, 저희가 다 점검을 했는데 현재 시설에 대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여기에는 없는 건데, 소리터는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소리터 지영희홀 안 말고 밖에 영상도 넣고 이래저래 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상을 놨는데 화면이 너무 적어요. 무슨 가정에 TV 놓은 것도 아니고 좀 놓을 때 통 크게 좀 놓지.

저희가 금년도 예산 반영하다보니까요. 지금 현재 회의실에 있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이설한 건데요. 저희가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연초에 바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다른 데에 하더라도 기왕이면 크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것을 첫 번째 보고서 느낌이 뭐라고 할까. 잘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조금 영상을 크게 해서, 그것 크다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연초에 바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좀 통 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통 작게 하더라고. 그리고 소리터가 위탁된 지 몇 년 됐잖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4억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맞고요. 시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번에 예산집행 관련된 것은 검토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위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은 맞고, 다만 위탁을 받은 데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점검하고 문제가 잘못되면 개선을 명령하거나, 그래도 문제가 있을 땐 위탁업체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소리터를 더욱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것을 저희들끼리 논의도 하고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문화기획학교가 했거나 지금 문화원이 받을 때 당시에 했던 약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과 연계한 소리터 운영이거든요. 그 중에는 그 지역의 청소년, 유소년 이쪽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한다는 건데, 물론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도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지역청소년들과 연계해서 소리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소리터가 대관업무 쪽으로만 가면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대관업무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창작, 일반행사를 대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소리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거기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생존경쟁에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먼 데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시가 평상시에도 논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있냐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잘 돼요?

1일 홈페이지 접속실적이 전년대비 12%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건데요?

일일 접속자수가 6,300명 정도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요? 이게 우리 시민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평택이 외부에서 알 때 정말 역동적이고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12% 정도 늘은 것은 별로 안 늘은 거라고 보이는 데요?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문에 나왔다시피 웹접근성마크도 인증을 받았고 7월에 품질인증마크도 획득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운영이 잘 돼요?

운영은 문화·공보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장비가 2008년도에 도입된 건데요.

문화·공보면 문예관광과?

공보실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남부문예회관, 북부문예회관, 서부문예회관이 있는데 북부나 서부는 사실 그 문예회관 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남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부는 서부나 북부보다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잘 운영되는 거예요?

북부가 좀 덜 돼가지고요. 북부의 문화예술프로그램 꼭두각시하고 강강수월래를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1,230만 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20일 정도에 공연을 합니다. 내년에는 상주단체를 더 많이 공모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남부문예회관을 한 번 다 보려고 해요. 연습실이나 이렇게 들어온 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가면 공연장만 보고 나오잖아요. CCTV는 화소가 떨어지는 게 지금도 있지요?

조한원 올해 7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대 있어요? 우리가 설정하는 200만 화소인가 거기에 미달되는 게.

조한원 700개 카메라 정도가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게?

조한원 예.

그것을 다 바꾸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한원 지금 꾸준히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서...

먼저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조한원 아직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CCTV 설치대수가 최근에 부쩍 늘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10대 했다면 지금은 연 50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는 것은 맞고,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범죄가 발생됐을 때 이걸로 해서 범인을 잡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려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꾸준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는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현재 다른 데 자료요구 했을 때 경찰 외에는 주지 않고 있는데 경찰에서 주는 것도 방범 관련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은 거부하기가 좀 뭐하더라고요. 거기만 주고 있고 다른 데는 일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촬영하면 보존기간이 얼마예요?

조한원 30일입니다.

한 달? 모든 CCTV가 다 그래요?

조한원 저희 방범만 30일입니다.

그 30일 기간은 보존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해 나가는 거예요?

조한원 예,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삭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관하려면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조한원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중에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수사의뢰가 오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CCTV는 어때요? 지금 방범만 그렇다고 했고 주·정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 달이에요?

조한원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자료가 들어오면 나머지 자료는 지워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CTV를 시가 직접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관제센터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한원 현재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한 데서 그냥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조한원 개인이 예를 들어 집안에 설치하거나...

개인이 설치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 중에 통합관제센터랑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개인이 한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가령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발전소주변지역 이런 게 이관용역 설치했다는데 예전에 설치된 게 연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한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그것을 마을이 달은 게 아니라 시에서 그런 저런 예산을 갖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조한원 저희 시스템하고 각 마을에 있는 CCTV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마을회관에서 보통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분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은 했어요?

조한원 아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요?

조한원 예.

CCTV는 순기능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한 번 이 관제센터에 가서 CCTV화면을 줌으로 해서 당겨봤어요. 저는 할 줄 모르니까 하는 것을 주문해서 해보니까 정말 시커멓게 썬팅이 된 차 그런 정도 아니면 안이 아주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선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당길 때 그냥 재미삼아 당기는지 모르지만 조절하는 분들이 확 그냥 당기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뭔가 의심되거나 이런 것이나 해야 되는데...

그럴 때나 당겨야지 그냥 당기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못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진짜 교육이 필요해요.

조한원 저희가 관제요원을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뽑게 되면 보안서약서도 받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화소가 좋아서 그런지 한 100m 정도 당겨도 보이지요?

조한원 네, 100m까지는 가능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어디에 다니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노선을 그것 가지고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보통 지난번에 나온 것 보니까 평택에서 서울에 가면 CCTV를 몇 개를 거쳐 가야 된다고 나왔던데 동선을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하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것보다도 과도하게 당겨서 보거나 이런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꼭 저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 외에는 괜히 쓸데없이 바쁜데 그것 하지 말고 사생활보호의 문제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CCTV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안전·농촌·일반방범 CCTV를 130개소에 한다고 했어요. 농촌에는 CCTV가 어느 정도 됐나요?

읍·면·동은 지금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는지 자료가 있는데요.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별도로 주세요. 농촌은 아직도 다 안됐잖아요?

계속 읍·면·동에 CCTV 설치 필요한 데를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보급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71대가 선정돼 있고 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서, 각 부서에서 CCTV를 관장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옛날에는 시정계에서도 CCTV하고...

조한원 작년에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업무들을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추진도 하고 계획도 하는 거예요?

CCTV는 여기서 다 추진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농촌에는 가을철 되면 좀도둑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입구에 하나씩은 설치해야 된다. 이 추진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한원 저희가 매년 CCTV를 설치할 때는 읍·면·동에 먼저 수요조사를 의뢰합니다. 그 의뢰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현장에 적합한지, 우범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읍·면·동에 저희가 꼭 의뢰를 해서 읍·면·동에서 먼저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마을 입구에 하나씩은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좀도둑들이 있어서 농사 짓고 추수해 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분실 사유가 많으니까, 지나가는 것만 봐도 경찰이 잡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시골마을 취약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속도감 있고 전략적인 시정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